|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26 14:42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 현실이 점점 지옥이 되죠
무고죄는 우연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상대방 인생을 조질려는 악질 수법이기 때문에 초범이고 뭐고 강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23/03/26 14:50
저거 변호사 찾아가면 다른 대답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한문철 채널 나왔을 때랑 안 나왔을 때 처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인식을 못하고 환불해줬다해도 추후에 동일 사진으로 여러 업소에 동일 클레임 넣은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설명이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23/03/26 14:52
저도 예전에 게임 사기 당했을때 몇번 고소해본 결과
경찰이 하는 말은 그냥 걸러들으면됩니다 제가 고소할때 그 사유적고 그러고 그거 제출할때 소액 사기는 잘 잡기도 힘드고 시간만 낭비하실껀데 대포 통장이 어쩌구 저쩌구(조사도 안했는데) 경찰이 이런 개소리를 내뱉음 전 돈 날린게 열받아서 고소한게 아니라 이런 싸가지없는놈은 잡아서 족쳐야된다고 생각해서 한거라 시간 돈 얼마가 소모되든 상관없다하고 이미 법률자문도 다 구해놨는데 접수나해주세요하고 나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잡긴 잡습니다 제가 3번해봤는데 다 잡긴잡았거든요 그게 기억에서 잊혀질때쯤이라는게 문제지
23/03/26 15:47
경찰선에서 무혐의 처리 해버리면 재판까지 갈 기회도 없어서...
심지어 변호사를 써도... 물론 상대가 한번 경찰서에 가긴 해야하지만
23/03/26 14:53
이건 진짜 변호사부터 한번 찾아가봐야 될거같은데... 경찰들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잡사건들은(?) 돌려보내려는 경우 많다고 들었네요.
23/03/26 14:58
(수정됨) 일반적으로는 사기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입법 목적 자체가 사업자/사용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례가 풍부합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임이 전제된다면 사기보다 업무방해의 입증이 훨씬 간단합니다. 당장,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검색만 해 보셔도 관련 포스팅이나 기사가 여럿 나옵니다.
https://www.bing.com/search?q=%EC%95%85%EC%84%B1%EB%A6%AC%EB%B7%B0+%EC%97%85%EB%AC%B4%EB%B0%A9%ED%95%B4%EC%A3%84 아울러, 정말로 진지하게 고소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써야 합니다. 일선 경찰들이 "일반인이 작성한 티가 나는" 고소장을 제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더 심화되었구요.
23/03/26 15:46
그건 좀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들이야 신나겠지만 일반인들이 형사고소하는데 있어서 법에도 없는 진입장벽을 일선 경찰들이 만드는 셈인데
23/03/26 14:58
경찰은 법에 대해 절대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선 무지합니다 일반인보다 더 말이죠... 왜냐면 걔네들 마음속에는 일을 안벌리고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니까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경찰 얘기는 일단 절대 믿지 말라는게 기본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23/03/26 15:26
저거 고소했을 때 예상 시나리오
가해자 측이 반성문, 정신과 진료기록 등 제출 -> 판사앞에서 눈물 찔금 -> 판사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 -> 가해자가 맘카페 등에 쪼잔하다며 험담 올림 -> 거기 회원들 말도안되는 헛소리에 공감하면서 같이 테러
23/03/26 15:28
경찰은 자기들 귀찮은 일 피하려고 저리 말했을 수 있죠. 고소해봐야 뭐 없다... 저도 고소장 작성하러 가서 들어본 얘기라....
23/03/26 15:43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많이 하는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불만일 때가 많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더 이상할 때가 많아요. 아주 이해 안 되는 케이스들을 봐서요.
23/03/26 15:56
검수완박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검사는 만날일이 없으니 뭐가 바뀐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확실히 로딩이 늘어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잡케이스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 ㅠ
23/03/26 15:53
저는 sk정유소차가 제차를 박고 도주했는데 번호판이 다 찍혀있는데도 못 잡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번호판 조회가 안되고 정유차는 기본적으로 개조차량이라고 조회해도 안 나올거라 개소리해서 제가 sk엔크린 찾아가서 기사분 직접 만나서 직접 잡았습니다. 경찰은 그냥 움직일 생각자체를 안 해서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거참 그냥 정유소에 전화해도 잡을 수 있는걸...
23/03/26 17:37
자기 귀찮으니까 경찰이 짬처리 하는것 같은데. 사기로 무전취식하려는건데 무슨 사기가 아니야. 금전적 이득하고 사장에게 금전적 손해 발생해서 형사로 걸어도 되는거 아닌가
23/03/26 18:21
예전 차 테러 당했을때 경찰놈들 아는척 테러당한 흔적이 지워지면 재물손괴 성립안된다는 소리를 하길리 살짝 움찔했지만 변호사와 상담받은결과 개XX인걸 알고 경찰에 전화해서 지X을 한적이 있죠.. 그 전에도 차 테러당한 아파트 주차장 CCTV 나보고 가져오라고 하길래..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도록 유도하더군요. 그 이후로 경찰불신이 생겨서 경찰말은 거르고 봅니다.
23/03/26 18:56
뺑소니 당했고 그 날 cctv 영상 고화질로 확보해서 갔는데 무슨 판례 하나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치12주 나온 사람도 무혐의 나온 적 있으니 그 정도는 별 거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해달라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합의금도 필요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시큰둥하다가, 직업이랑 신상 묻길래 대답했더니 그 뒤에 태도 변하는 게 더 짜증나더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