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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17:20
3권 분립이니 대법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거 아닐까요?
현정권이 보수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하니만 못하다 생각합니다
23/06/03 14:19
정치에 부채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장점이라더니,
1년동안 봐온 모습은 본인 자신한테 부채가 큰데다 그릇은 간장종지만도 못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진짜 구리네..
23/06/03 15:19
이러면 김명수 다음 대법원장은 누굴 지명해도 현 국회에서는 동의 안해주겠죠.
그것 뿐만 아니라 당장 앞으로 추경과 내년 예산과 법안 제정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일겁니다. 명분이 국회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행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견제할 기구는 국회뿐이니) 시행령 통치 전반에 대한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정부 예산안 발표 시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 돈줄 옭아매기 노동 교육 민영화 관련 법안 전부다 컷 이런 행보들이 큰 반발없이 진행되겠죠. 지금까지 이재명은 과격해보인다는 이미지를 중화하기 위해 참아왔던 느낌인데, 대통령이 저러면 이재명이 강하게 나가는게 오히려 도움이 될겁니다.
23/06/03 16:06
그렇게 이재명이 전면으로 나서면 총선은 또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가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겠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내려오거나, 최소한 뒤로 숨어 모습이 안보이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23/06/03 16:30
그건 그냥 이재명이 싫은 분의 개인적 감상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이 전면인채로 1년이 지나가는데 여론조사상으로 정당 지지율, 총선 정권심판-정권안정 조사 모두 민주당 승리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전면에서 사라진들, 추미애 같은 더 강성인사가 나오면 나왔지 중도 협치 운운하는 인사들은 당장 자기들 공천부터 걱정해야할겁니다. 당원들에게 인기 빵점일테니까요. 심지어 중간지대엔 10년전 안철수만한 구심점조차 없죠.
23/06/03 16:44
그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위에서 말한 과격한 대응을 하면서 존재가 뿜뿜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윤석열과 대치하면 다시 대선 시즌3 되는 건데 이러면 지금보다 더 격차가 더 줄어 들 겁니다(물론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거라 봅니다만)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본인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결정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23/06/04 00:25
이게 야당일때 장점인데..
여당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하지만 야당은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만 해도 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들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만만찮은데다가 [그냥 윤석열이 뭘해도 싫은 사람]도 만만찮게 많죠. 결국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더이상 이상한 짓 못하게 해줄 힘센 사람]을 찾을텐데,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래서 So What?]이 되죠. 멀리 갈것도 없이 윤석열 본인이 그런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거고, 이제 공수가 교대되었을뿐입니다. 이걸 만회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총선 직전 코로나 1차 웨이브를 억제했던 것만큼의 실적을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 그게 기대되시나요?
23/06/04 09:33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 윤석열이 뭘해도 싫은 사람은 이재명이 뭘하든 총선과는 관계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지금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 분위기고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올거냐가 관건이 될텐데 지금 굳이 나서서 변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경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총선이 끝나고 보여도 늦지 않습니다.
23/06/06 22:16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게, 민주당은 이재명 간판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힘을 이기고 있는거지, 이재명이 아니면 지금도 지지율을 국힘을 못이겼을 겁니다. 당장 정권이 바뀐 이유가 문재인과 이낙연이 이끌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현재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세력 자체는 극소수인 이재명계와, 대선패배에 일조한 다수의 친문들로 구성된 이낙연계가 당내 싸움을 벌이는 형국인데, 절대적으로 야당만 조지는 현 검찰이 칼끝이 향해있는 쪽은 전자입니다. 이재명이 내려온다? 지화자만세를 부를 집단들이 용산과 국힘, 그리고 이낙연계입니다. 그러고 선거를 이길 수 있을것 같은가요?? 전 이재명이 내려오면 민주당이 더 잘될거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선이 이해가 안갑니다.
23/06/06 22:47
윤석열과 국힘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국힘보다도 못하는 민주당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누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말씀하신 사법리스크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내려간다고 이낙연계가 권력을 잡는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잡느냐? 다른 제 3자가 잡겠죠 뭐
23/06/06 23:09
국힘은 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우리 정치 환경상 민주당보다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원정팀인 민주당의 상대는 1. 홈팀 2. 매치 주관사 3. 심판 및 심판 위원장 4. 언론까지 가진 국힘입니다. 윤석열이 기득권카르텔에 버려지는 건 그들의 쓸모가 없어질때지, 쓸모가 있는 동안에는 뭘해도 지금이랑 다를게 없어요. 누가해도 이긴다?? 지난 대선은 순전 이재명 개인능력으로 0.7까지 좁혔던거지, 이낙연이 나왔다면 정동영 시즌2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여론지형이었습니다. 사법리스크? 이명박 부터 시작해서 털었고, 소속정당이 여당이던 민주당때 더 신나게 털렸고, 박근혜-최순실때 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도 엮질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치가 완벽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잡혀 들어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저 윤석열과 민주당 수박들의 꽃놀이패에 불과할 뿐이죠. 제 3자요? 이낙연이 총리시절 청와대 인사들 적극적으로 지난 총선에 내려꽂았고, 당권잡고 민주당을 아예 본인 당으로 장악을 한 결과가 윤석열입니다. 그 상황으로 도저히 대선을 못 이길거 같으니 민주당 당원이 대항마로 선택한게 이재명이구요. 제 3자? 이낙연의 대리인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 3자는 없습니다.
23/06/06 23:20
우선 이재명때문에 이 정도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당대표로 그냥 조용조용 지내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보다는 매 순간 틀린 판단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양당 서로 번갈아 가며 터지는 사고가 정국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23/06/07 00:12
(수정됨) 지금 민주당은 친명vs친낙이죠.
다만 현재 민주당은 단독으로 170석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데, 그 대부분의 의원들은 친낙계열로 봐도 과언이 없는 수준이고,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탄생하기 윤석열인데, 그런 친낙과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이 당권을 쥐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에 앞설수 있게 된 거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삽질하는데 상대정당에 대선주자가 있다? 그 자체로 얻는 이득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실체죠. 이재명이 당대표로 고만고만 지내고 있다?? 지금 공천 혁신의 일환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대놓고 있고,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정권에 대해 매일 비판하고 당대표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만?? 양당 번갈아 사고가 더 치고는 있는데, 언론은 민주당의 실책만 더 크게 부각중이죠. 민주당 돈봉투 이상으로 심각한 김현아는 잠깐 언급되고 가라앉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괴담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개삽질을 김남국으로 치환하는 수준의 언론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06/03 16:20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압축된 8명 중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6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된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아직 추천을 안했나본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23/06/03 16:29
그럼 압력 넣는거네요. 아니 실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거부할꺼니까 알아서 추천해라는 이야기인데... 어느쪽이나 별로긴 한데... 아니다 대눟고 압박하는게 더 최악인데요.
23/06/03 16:29
더 이상 우리법연구회는 안뽑겠다는 건가 보네요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없으니,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뽑게 하려는 것도 같고요
23/06/03 16:28
대통령 임기5년, 대법원장,대법관 임기6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초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했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간 대법원장하고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면서 6년임기의 새 대법관을 제청 하는거죠. 어느 정권이던 간에 이건 현직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성향과 반대거나, 다른성향의 신입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추천하는건 어느 정권에서라도 바람직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싫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차순위로 둔 후보들을 다시 올리고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선을 맞추면서 조정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을거면 대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23/06/03 16:44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보수우위가 아니었는데, 국민의힘 정권에서 대법관들 성향은 진보우위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과 같이한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성향과 반대되게 제청하는건 균형이 안맞지않나요. 저는 대통령 입김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고, 대법원장은 자기가 할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거죠. 물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선거때 지는것이고요. 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들이 맘에 안들면 거부하겠다고 말하는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3/06/03 17:46
(수정됨) 뭐 부장님이 점심 뭐 먹을래하면서 물으면서 대답 잘해라고 하는 느낌이죠...
어차피 부장님이 정하는거지만 저 뒷말이 붙냐 안붙냐는...흠... 추천 온걸 날리는거야 권한행사라 할 수 있지만 아직 후보군 압축중에 저러면...협박에 가깝죠...점심비유로 하면 아직 이거 어떤가요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컷하겠다는거니까 그러면 솔직히 왜 물어요라는 말이 나오죠 크크
23/06/03 17:22
대법원의 입장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부정하는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구요 타협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사안의 경우 대법원이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전정권처럼 소통을 말하면서 불통한 분은 아니고, 그저 소통을 말하지 않으며 불통하고 있지만 3권 분립과 더불어 국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23/06/03 17:36
(수정됨)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 조율해서 제청해왔을겁니다...(뭐 제청이 반은 요식아니겠...)
어차피 6공 이후엔 모든 대법원장이 임기 후반엔 자기 임명안한 사람과 지내왔는데...
23/06/03 16:49
네 제가 댓글 적고보니 님의 댓글이 달려있네요. 다수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할수있는 일을 하고있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있는것 같고. 다수당도 하고싶은걸 하려하고, 대통령도 하기싫은걸 안하려하고 나라꼴이 어찌되던 말던 저는 알빠아니고, 저는 둘다 싫어요. 그리고 둘다 그냥 납득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죽어도 대법관 성향을 보수우위로 만들고 싶을것 같습니다만... 그건 진보정권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23/06/03 17:08
다른 성향의 신입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추천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제청권이 왜 있는지, 거부권은 왜 있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봐야죠. 내 성향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거면 제청권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다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 누구나 그 권한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을텐데, 그걸 참은 이유 말이죠. 거부권이 대통령이 같은 성향 사람들 편하게 채우라고 만든 것인지, 좌우를 떠나 사회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가지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 이력을 가진 경우 등을 거르기 위한 장치인지 생각해봐야죠.
23/06/03 17:19
제청권을 쓰는거랑 거부권을 쓰는거랑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현 대법원장의 제청이나 대통령의 반대나 하나가 국가를 위하는 행위란 생각도 안해요. 저게 무슨 문제있는건가라고 생각해서 댓글 다는것
23/06/03 17:39
과거에 쓰신 글 보면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 역사관, 연설 내용 같은 것이 대통령 자신의 온전한 결정으로 행사하는 것들입니다.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선거로 책임을 물기도 하지요. 대통령의 연설, 역사관엔 그 의미를 생각하며 태클을 걸면서, 다른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선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존재만 따지며 사용하는 게 무슨 문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23/06/03 18:44
말문이 막히면 저와 대화를 하지않으면 됩니다. 저는 말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글에 댓글달지않고 제 생각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잠깐 찾아봤는데 4년전에 문재인대통령이 현충일날 김원봉을 언급해서, 김원봉보다는 김홍일이나 지청천, 김학철, 박상진등을 언급하는게 어땠을까 글을 적은적이 있네요. 제가 자게에 쓴 글 자체도 적은데, 정치카테고리에 넣을만한 글은 더 적으니 바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또 뭐있던가요. 2019년에 정몽준 글 적은거 있고, 2022년에 정치권 자체가 싫어서 쓴글에서도 보수보다 진보를 더 까면서 뭐 양비론 펼치냐고 까인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얼마전엔 노옥희 교육감 별세소식 올린적있습니다. 마침 생각나서 예전글 봤는데, 님이 지적한 2019년글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2016년엔 무려 송철호씨의 낙선에 안타까워한 글도 적은적있네요. https://pgr21.net/election/1715 [네, 문재인 대표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못봤습니다. 유시민장관 이야기 꺼내긴 했지만, 적을 거의 안만드는 점에서 유시민 장관이랑은 또 다르죠. 그런데 정치인으로 약아빠진 모습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라는 칭찬도 썼네요. 정치인으로 약아빠지지못하다는 칭찬. 저는 윤석열에게 이런 칭찬한 기억이 없습니다. https://pgr21.net/election/1834 2016년 문재인 사퇴하라는 여론이 우세할때도 [은퇴에 왜 그리 덜컥하시는지.. 지금 은퇴하면 역풍이 어디로 불까요?] 라는 댓글을 썼네요. https://pgr21.net/election/1720 정청래가 공천킬당하고, 무소속출마대신 백의종군할때는 [힘든 결정했네요. 더민주가 제대로 수습하려면 저기에 박주민씨나 김빈씨 공천하고.. 정청래의원이 총선끝까지 같이 선거운동 하길 바랍니다. 거론되던 다른 의원을 공천하지는 않겠죠] 라는 댓글도 썼습니다? https://pgr21.net/election/1059 [김종필씨 국회입성이 실패하고 노회찬 의원이 기적적으로 국회의원 되었던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비례투표를 해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https://pgr21.net/election/1001 무려 정의당 비례대표후보가 결정나고, 6번 조성주 후보를 염두해두고 한 말입니다. 2020년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드루킹특검을 받아줬는데, 제딴에 가장 강한어조로 불만은 표한적도 있네요. [황당한 일이지만, 따져보면 청와대가 받아줬으니 특검수용 한것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저는 여야 지역구 다 혜택오는 몇조짜리 추경 통과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고, 한달 더 버티고 지선끝나면 야당들 힘 빠지는데 왜 지금 받아준건지 의문스럽고 뭘 하나도 못얻어낸 여당이 안타깝네요. 설마 추경통과를 소득이라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드루킹인지 나발인지 특검을 받아줄거였으면, 강원랜드특검이나 공수처정도는 합의를 봐야 하지않나요. 추경통과로 퉁치다니 정치력이 참 꽝이네요.] https://pgr21.net/election/4046 문후보의 대선유세차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때는 무려 적폐세력을 언급하기도했네요. 저기서 말하는 적폐는 확실히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음.. 여러번 생각나는걸 댓글로 쓸까 말까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이런 댓글만 남기네요. 세상 사는게 참 힘들구나. 혹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기대치만큼 못해줘서 실망할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싫을것이고, 또 다른쪽에서는 뭔가를 얻기위해서 흔들것이고. 물론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살아온 삶이나 보여준 모습들을 볼때 문재인씨에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은것 같아요. 만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번에 천지개벽한다거나, 적폐가 사라진다거나 하는일은 없을겁니다. 이 조문문제를 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문하러 가서 욕먹는게 할수있는 방법중 가장 나은것 같긴합니다. 욕먹을지 몰라도... 저는 본인이 조문하러 안 가는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본인이랑 상관없는 장례식장도 갔던분이니, 조금이라도 상관있는 이번사고 장례식장에 가는게 이상할건 없는데.. 그냥 제가 나쁜사람인가봅니다. 마음이랑 글이랑 미묘하게 달라지네요] https://pgr21.net/election/2788 제가 글쓸때 검열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또 말하지만, 누군 까고 누군 안까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거지 왜 윤석열이는 안까냐고 4년전 글까지 소환당해 지적당해야합니까. 제 소신은 독립운동가가 한국전쟁때 북한정권에 속해있는거나, 일제부역자가 한국전쟁때 우리나라 지킨거나 같은 무게로 보는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출신 한국전쟁 영웅을 더 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던것이고, 김원봉을 띄워주는것 보다 김원봉에게 영향을 줬는데 인지도없는 박상진도 재발견 하면 좋지않을까 해서 적었던 기억나네요. 저는 피지알 하루이틀한것도 아니고, 문재인정권 말기때도 글쓴적이 없는데, 왜 윤석열 안깐다고 지적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고싶은 주제가 있으면 씁니다. 제가 문재인정권의 정책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비판했었나요. 아뇨. 윤석열정권때는요? 아니요. 근데 대부분 다 넘기다가 어쩌다 심심해서? 또는 그냥 댓글 달고나면 이렇게 댓글에 또 댓글달게됩니다. 윤석열 까는글엔 가만있다가 본인 생각과 다른부분으로 틱틱 거리면 보기 싫을수는 있겠네요. 근데 위에도 적었지만 저는 문재인관련글에 댓글도 훨씬 많이썼고 심지어는 호의적인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박근혜나 이명박글은 많이 적은기억이없습니다. 저에겐 관심밖이었으니까요. 아 이렇게 글 적으면 또 한쪽에 치우쳐있다고 까이려나요? 아뇨 근데 위에도 적었지만 저는 늘 피지알에 있었지만, 정치성향으로 테클당하는건 한쪽에서 입니다. 눈팅시절이야 저도 있었고, 가입회원중에 저보다 피지알 오래한 회원분들 그렇게 안많아요. 부심부리는게 아니라 제가 예전글로 지적당할만큼 튀게 활동한 사람은 아니란겁니다.
23/06/03 19:27
죄송한데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102님이 좌든 우든 중도든, 윤석열을 까든 문재인을 까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그건 문제도 아니고, 제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일관성의 문제, 즉 이중잣대의 문제죠.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권한을 가진 영역에서는 비판을 하고, 사법권 침해 이슈로 인해 막 사용해서는 매우 곤란한 영역에선 권한 있는데 무슨 문제? 라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06/03 19:46
죄송한데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건 님 같네요.
대통령이 김원봉을 현충일에 언급하는것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않을 권한이라고 생각하지않아요. (그리고 저같은 일반인이 그것도 대놓고 비판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더 언급했으면 좋았겠다고 몇분 추천한글이 큰 문제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것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것 다 저는 뭐라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죠? 제가 이글에 댓글을 단 이유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편향적이면 거부권을 행사할거란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대법관이 편향적인데, 임명하는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정권때 보수대법관이 늘어나지않았다면, 윤석열정부때 진보대법관이 늘어나지않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3/06/03 19:59
(수정됨) 뭐 거부야 자유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저러면 사실상 사법부의 제청권 그 자체에 간섭하는거라...삼권분립에 좀 그렇죠...
추천인사가 결정된게 아니라 아직 압축중이거든요... 어차피 대법관의 요건 맞는 사람이 70여명이고 그중 동의한 사람이 30여명이라...거기서 줄이는 중인데...그리고 관례적으로면 어느시점에선 조율하고 있을텐데 저리 공개적으로 던지면...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서 아직 말도 나오기전에 이거 안돼 저거 안돼 하는거같으니까요...
23/06/03 20:16
네 어지간히 급해보이긴 하네요. 어디한번 가져는 와보라고하고 적당한 인물이 보이면 그사람 뽑으면 되는건데
후보군이야 많더라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한명만 있으면 되는거죠. 어차피 빈칸 채워넣는곳에 누가 있던 선택가능성이 없다면 아무 문제될건 없지요.
23/06/03 20:34
문재인 정권 때 보수 대법관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습니다. 가령 안철상, 이동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인가요? 김명수가 안철상 추천했을 때 당시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글을 쓰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23/06/03 21:51
말꼬리를 잡으시네요. 현충일 기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글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제글엔 답이없고, 새로쓴 댓글을 물고 늘어지는것 보니, 이렇게 댓글달면 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보수대법관이 늘어나지않았다면, 윤석열 정부때 진보대법관이 늘어나지않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괜히 또 비슷하게 쓰면 트집잡힐것 같아 위에 적은 그대로 썼습니다. 띄어쓰기는 평소에 잘 틀리니 양해해주세요)는 글에 보수대법관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가정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보수대법관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현상유지된건지간에, 진보대법관이 많아진건 사실이죠. 대법관이 총 14명인데, 진보쪽이 김명수(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박정화(우리법연구회), 노정희(우리법연구회), 이흥구(우리법연구회) 김선수(민변회장),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오경미(국제인권법연구회) 제가 검색한것만으로도 7명인데요. 진보, 보수, 중도가운데 진보가 최소 7명 아닌가요. 조재연,민유숙,천대엽 이분들은 중도 노태악, 안철상, 이동원, 오석준, 이분들은 확실한 보수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대법관중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오석준 하나입니다.
23/06/03 17:13
(수정됨) 어차피 전통적으로는 어느정도 내부조율하던 관례가 있으니 관례에 따르면 되죠...(제청권자일뿐이 임명권자 성향 아예 씹으려고는 안할터...)
하더라도 2인 확정되고 나올말이지 이제 8명으로 줄어든 시점에선 나올게 아니긴합니다...아니면 좁혀진 8명 전체가 불만이란건데...
23/06/03 20:31
1. 원칙적으로 말하면 일단 추천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전도 벌이면서(ex. 누구누구는 과거에 어떠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다!) 어느 정도라도 여론을 의식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들이 원천봉쇄 됩니다.
2. 대법관은 여러 이념을 골고루 대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보다 깁니다. 사법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에게 선출 되지 않은 대신에, 여러 장치(긴 임기, 선출 장치, 관행 등)으로 다양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작부터 못을 박는 건 삼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한 줄 요약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23/06/04 17:20
언행일치 아닐까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정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본인도 대통령으로의 권력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후를 생각지 않고 지를 수 있는거고.
23/06/03 20:33
정보가 많이 빠졌네요
대통령측에서 비토를 검토하고 있는 인물은 8며의 후보중 2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11911?sid=100 그중 한명은 김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 두명을 비토하고 있는거죠 즉 이미 대통령측하고 김명수하고 사전에 어느정도 논의가 있었지만 저 두명만을 지명한다고 고집부려서 비토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아니라면 굳이 임명거부권까지 운운하면서 일을 키울 필요가없죠. 어자피 나머지 6명중 누구라도 지명받는다면 그사람을 임명하면 되는거거든요.
23/06/05 10:25
3권분립을 부정하시네요. 말씀하시는건 대통령이 사법의 지도자인데 '적당히 봐준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행정부보다는 사법부가 더 높고, 나는 사법부 최종재판관이다." 라는게 윤통의 요새 생각 같긴 하신데... 옳건 그르건 통에게 적합한 마인드일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헌법재판소장하셨으면 잘하셨을거 같단 생각도 요즘 듭니다.
23/06/05 11:54
3권분리를 부정하는것이란 주장의 근거가 아주 읏기네요.
대통령이 사법의 지도자인데 작당히 봐준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밍명하게되있습니다. 그 둘중 누구도 합의하지않으면 인선되지않는게 법이죠. 만약 모든게 Taima님이 맞다고 하면 행정부인 검찰에서 체포의견낸 예비 범죄자 이재명을 회기중 체포동의안 거부한 국회도 3권분리 부정한건가요?
23/06/05 12:07
(수정됨)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1년째 야당을 안 만나는 대통령이요? 야당 구속수사 지휘중이신 2인자께서요? 차라리 야당은 합의 필요없는 절대악이고 우리는 일본, 싱가폴식 선진 1당독재를 선호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셔야 토론이 진행됩니다.(솔직하며, 토론해볼만한 대안이라 봅니다. 통이 그런쪽으로 가시는게 이해도 되고요.)
다만 그러면 저는 선생님, 일본 싱가폴처럼 젊은이들이 검찰, 관료하고싶어하나요? 유튜버, 인스타 셀럽되서 놀고싶어하죠. 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 관료에 대한 믿음, 신뢰, 마음이 부족하죠. 통마저 관료가 아닌 시장이 나라를 결정짓는다 피력하시는 고위 '관료'시고요. 통조차 바라지 않으시는 사회인겁니다.
23/06/05 17:47
(수정됨) 대화없이 그냥 거부권 쓰는게 합의하는거다. 합의의 도구로 거부권 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이셔서 합의 안했다고 한 겁니다. 본인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네요. 합의라는 말을 본인이 쓰셔서 대답해드린거 뿐입니다. 뭔가 아무튼 합의하는 민주적 대통령이라는 본인 의견을 아무 근거없이 잔뜩 맞춤법 틀려가며 늘어놓으신 듯 하네요.
23/06/05 21:41
첫리플보시면 대통령측은 2명을 비토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8명중 2명만 비토하고 있고 그 사유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비토권 운운 하는것은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협의해도 2명만을 추천하겠다는 김명수측의 의지가 있기때문이라고 보고있는겁니다.
23/06/05 21:54
그거를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조정하는게 합의고요. '이거말곤 안됨 쫄리면 죽든가' 하는건 협박입니다. 1년 넘게 안 만나는 사람이 그러는건 협박이죠. 법률분쟁이고요. 부부가 저런식으로 할 때는 이혼소송때 뿐입니다. 모르는 척 그냥 통보를 합의로 봐주시는건 자유지대님의 어떻게든 좋게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06/05 22:41
대법관임명하는데 야당대표랑 안만나는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3권분리가 먼지 잘 모르시는듯하시네요. 그리고 좋게볼려는 의지인지 아닌지는 후보 8명중 저 두명을 지명할 확률은 1/56인데 그걸 과연 김명수가 해내고 있는지 아님 아무 문제없는데 쓸데없이 대통령실에서 급발진한건지는 알아서 판단해야죠
23/06/05 23:18
자유지대 님//
대법관님하고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야당 당수랑도 안하는데 김명수랑은 식사하면서 소통하시겠네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23/06/03 22:05
내부 조율 해 나가겠죠 그리고 확실히 좌편향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균형을 맞추려고 할것 같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일종의 카르텔 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 행사하는게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8명중 2명만 지금 문제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도 있고 조율해 나가겠죠 김명수 임기도 곧 끝나고 많이 교체들 되겠군요
23/06/04 00:36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 임명동의 안해주는 카드를 오래 쓸 수가 없죠.
대법원장이 없으면 줄지어 나올 신임 대법관은 누가 제청할지 참 골치가 아프고 게다가 대법원장이 늦게 임명될수록 임기종료도 늦어지니... 시간은 윤석열 편이네요.
23/06/04 07:21
(수정됨) 대통령이 맘대로 꽂는 미국은 대놓고 연방대법관 보수 진보 읊지만 최종심보다는 우리나라 헌재의 기능을 하는 종신직으로서 낙태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판결문도 널리 알려지는 편이죠. 그 결과 우리식으로 치면 임명권자가 발탁하여주신 취지를 거스르는 고얀 놈도 있었는데 판결문으로 대답하고 기억될 뿐이죠.
그에 비하면 한국 대법관은 명칭 그 자체대로뿐인 속성이 강한데 인사에 관하여 알러지가 참 심하네요. 근데 진짜 알러지인지 편식인지. 식재료 알러지가 심하면 주방에서 나오는 게 본인이나 손님에게나 좋겠습니다. 굳이 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근래 정치에서 중요했던 국면을 되새겨보자면, 이재명이 도지사선거 토론회에서 형 입원문제 허위사실로 간 것을 풀어준 일이 있죠? 뭐 그때 꺾었으면 여러 가지 바뀌었을테니,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허위사실(등)도 아마 갈텐데, 이거 무서워서 소수의견이라도 쓰겠는지요. (각하돼야겠죠 각하) 장차의 임명만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갈아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방통위 두달 줄였고요? 요즘 선관위 채용비리도, 사실 특채도 아닌 것을, 여당이 이리 물어뜯는 이유가 투명하죠. 아주 딴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나가줘도 다시 대법관이 위원(장) 할 거니까요. k값보다는 훨씬 직관적입니다만 어그로 서핑을 잘 하네요. 야당은 내년에 대량실직하고 나서 불복투쟁이나 할런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휘둘리는 분위기면 그리될 것 같다는 뜻) 종합해서, 비하입니다만, 이 반찬 식탁에서 치우라면서 침을 뱉는 편식쟁이 같습니다.
23/06/04 14:40
역시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십니다.
법 테두리에서 내 맘대로 할 자유죠. 반대로 거대야당도 그렇겠지요. 이제 각자 내 맘대로 할 자유에 의해 정치와 협치는 없다고 봐야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일지 허수아비 레임덕일지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님.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이 미워도 이정도면 원수(?) 아닌가요! 정녕 우리나라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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