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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21:52
음..... 예전에 한일 협약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은 기업이 보상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 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본이 참여는 하지 않았나? 이건 좀 뭐지..... 싶은데?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일본은 통일교 때문에 한국과 관계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23/01/12 21:53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저것 밖에 없지 않나요?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고, 미츠비시 국내 재산 처분해봐야 몇푼되지도 않구요
결국 남는건 국제 사법재판소 회부 또는 우리 정부가 보상하고 일본정부와 협상하는 정도인데, 전자는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거부했구요
23/01/12 22:00
저 쯤되면 아예 생뚱 맞아져서.....
논의되었던 안은 한일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ex. 포항제철)+일본 어느정도 출자 였습니다.(문희상 안) 지금 저건 그냥 이상한 이야기라서......
23/01/12 22: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1297901
이번 사건과 기존 안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있는 뉴스입니다. 강제징용 소송대리인의 생각은 1.피고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2.일본 재원이 50퍼센트는 되어야함 정도네요 그리고 돈 말고는 3.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함 이구요.
23/01/12 22:12
2는 아래 Dresden님 같은 방법이 있어서 사실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3->1->2 순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배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1.현재 살아 있어야 됨. 2.피해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함 이라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3/01/12 22:05
이번 안도 포스코, 도로공사 같은 수혜 기업의 자금 거출로 실행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일본쪽의 출자인데, 피고 기업에 의한 액션은 (출자든 사과든) 솔직히 어려워 보이고, 시민사회 모금에 재일교포 기업들의 출자 정도로 낙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3/01/12 22:08
솔직히 일본에 돈이 없을 리도 없고 미츠비시 같은 기업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 문제로 일본쪽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협상하기 힘들 겁니다 일본 정부가 배상한다고 하면 그 자민당이라도 선거 박살나고 정권 잃을 거 같아요
23/01/12 22: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도 썼듯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애시당초 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일본이니깐 이 어이없는 상황을 버티지, 예를 들어 윤석열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의심되는 자금 10억을 받았다].... 라면 대통령 자리 보전 못하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북한과 화해를 해야... 어쩌고 이러는 정치인이 있을리가 없죠..... 현 정부는 정말 기이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해석 될 일을 저지릅니다..... 아 정말....
23/01/12 22:15
말씀하신대로 일본쪽 상황도 상황이지만, 한국쪽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한 상황이라 뭘 더 얻어내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3/01/12 22:57
(수정됨) 동의합니다.
애초에 한국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돈을 일본정부에서 받아서 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쓰고 피해자들에게 뽀찌도 안될 돈을 나눠주고 입씻었던 건이라 정부에서 그때 혜택받았던 기업이나 인프라 등등으로부터 돈 끌어내서 배상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일본 돈을 추가적으로 끌어온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인정받을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윤미향과 그 동조자들은 사건이 종결이 안되어야 밥벌이가 남으니까 안끝났고 진실한 사과를 영원히 주장하겠지만 말입니다. 나라 망하면 그것도 못하겠지만요.
23/01/12 21:55
사실상의 외교적 완패 선언이죠. 일본은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수락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급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 초청이고요.
23/01/12 21:56
어... 제가 전후 사정을 모르겠긴 한데
일단 정부(밎 관계 재단)에서 보상을 해준다는건 책임있는 진전인거 아닌가요?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와 같은 부분이 빠져서 반대하는건가요...?
23/01/12 22:05
싸워봤는데 안되니 일단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한다... 라는게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인가요...? 이후 일본과의 문제는 국가에서 계속 책임지고 가져가는거고
진짜로 몰라서 묻습니다...
23/01/12 22:08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일본과의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한일청구권협정)
그래서 피해받은 국민 개개인의 개별 청구권을 이야기하는건데, 그 사이에 굳이 국가를 끼워넣겠다는거죠. 이건 그냥 일본이랑 껄끄러운 소리 하기 싫으니 우리가 대충 퉁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23/01/12 22:08
바로 아래글(97681번)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협정으로 사죄과 배상은 끝났다 입니다만,
피해자+판사 측에서는 그런 협정으로 범죄가 용인 될수 없다... 입니다. 한국 정부가 배상하면,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이 배상건을 한일협정에 흡수 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더이상 배상도 사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3/01/12 22:09
여기 학폭 피해자인 학생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학생 가족에게 예전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했다며 버팁니다. 피해학생 가족은 전에 내가 대신 받았으니 더이상 가해학생에게 바라지 말고 다른 가족에게 얘기해서 그 다른 가족이 대신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진전된건가요?!?
23/01/12 22:03
이전안보다 후퇴한 사실상 항복선언이죠..
우리나라 보수라는분들은 대체 일본에게 왜이리 저자세인지;; 일본 좋아하고 여행도 갈거고 한일 우호관계도 더 좋아져야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미국도 쌩(?)까고 자체 핵무장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본에겐 진짜 유약한 모습입니다..
23/01/12 22:07
자칭 "보수"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하거늘
우리나라 "보수"는 뭐가 그렇게 일본한테 빚진게 많아서 저자세로 나가는건가요 참
23/01/12 22:08
이게..제 3국이라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 입장 편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구권 협상이 60년전에 있었는데 이걸 광복 80년 정도 된 지금 받겠다는건데… 일본이나 우리나 돈이 문제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 누군가는 끊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01/12 22:18
솔직히 이 건 자체가 아래의 전술핵 어쩌고 건과 더불어서, 그냥 멍청한 건이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어쩌고 이런 변명이 들어갈 여지 자체가 없어요. 정말 지금 용와대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23/01/12 22:30
그럴거면 하다못해 일본 정부와의 교감 정도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생뚱맞게 항복선언 하는 거라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죄배상은 둘째치고 하다못해 제제 해제 약속 정도는 받아야 말이 되죠
23/01/12 22:37
네. 그러니 그 문제는 이 문제가 시작됐을때부터 풀어나가려고 했어야죠.
대법원 판결확정난게 2018년입니다. 법원을 돌고돌아서 최종판결난게 2018년인데, 그럼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어야죠. 전 정권은, 한일관계에 한해서만큼은 모든 문제를 뒤로 미루기만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론은 실질적으로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된거라는걸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23/01/12 22:47
제가 위에도 썼는데, 이번 건은 과거의 문희상안 보다도 후퇴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거보다 나은 문희상 안이 있었어요.
https://pgr21.net/freedom/83572?divpage=19&ss=on&sc=on&keyword=%EB%AC%B8%ED%9D%AC%EC%83%81 교섭도 했고 https://pgr21.net/freedom/83788?divpage=19&ss=on&sc=on&keyword=%EB%AC%B8%ED%9D%AC%EC%83%81 발의도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 당시 일본 정부와의 교감도 있었구요,.
23/01/12 22:54
결국 통과도 안됐고, 청와대에서도 선을 그었죠. 발의관련 링크 마지막 댓글에 달린 기사입니다.
청와대 문희상안 선그어 "대법원판결·피해자 동의없인 안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6&aid=0000100277&date=20191220&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참고로, 저는 한일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간에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라는건,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정당성을 얻어내서 굴종시킬때나 가능하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3/01/13 10:29
그럼 또 희생자분들만 눈물 흘리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하기사 국내 문제조차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타국이 얽힌 문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습니다.
23/01/13 11:09
그러면 피해자도 만족하고 일본도 받아들이고 국내 정치인들도 추진할만한 방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문제인거죠.
현 상태로 뭉게기만 하면,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명분아래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 사태 해결이 조금도 되지않는 결과밖에 남지 않아요. 피해자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결과조차 남지않고 흐지부지될거고요. 당장 위안부문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23/01/13 11:13
차라리 뭉개는 쪽이 나아보입니다. 해결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님들이 그냥 이해하란 식으로 도맷금치고 넘어가는걸 과연 해결이라 할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23/01/13 11:37
수메르인 님// 뭉개다가 결국 일본 자산이 강제매각된다면 한일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파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기업 자산 동결 제재로 보복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경제적,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1/13 11:48
수메르인 님// 지금도 남북관계가 최악이니 윤석열의 과격한 행위도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일본과는 그래봐야 전쟁은 안 벌어질 것 같으니 더 악화되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신 걸까요?
23/01/13 12:03
희한한 것이 일본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북한을 끌고와서 대입시키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북한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전쟁의 당사자고 우리쪽 리더의 판단력이나 성향에 따라 전황이 바뀔 소지는 다분합니다. 남북관계 문제로 여론이 갈리고 대통령을 욕하고 칭찬하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로 북한에겐 그리 강경한데 왜 일본에겐 알아서 엎드리냐고 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을 논하자면 핵을 가진 미친놈과 돈 많고 위세 좀 있다고 피해보상 안 한다 뻐팅기는 양아치 중 누가 더 위험한지도 모르겠고요.
23/01/13 12:12
수메르인 님// 북한과의 비교가 부적절한가요? 왜 북한은 미친놈이니 알아서 엎드려야 하고 일본은 양아치라서 강경하게 나가도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대일관계도 남북관계와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방치하느냐,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에 저자세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음에도 해결에 나서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지나친 악화는 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1/13 12:26
애초에 북한 상대론 이러이러한데 일본한테는 왜 그러냐는 식의 논리 자체가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게 강경론이든 유화론이든간에요.
정 이 문제로 일본에 숙이고 싶으면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킬지 고민이라도 해야할텐데 그냥 우리가 대신 돈 줄테니 잊고 넘어가란 식이잖아요. 피해자분들은 그딴 돈 필요없다 이야기하는거고. 게다가 이런 식의 해결은 말씀하시는 향방에도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생겼으니 앞으로도 비슷하게 끌고 가려 하겠죠.
23/01/13 12:37
수메르인 님// 왜 짜증나죠? 누구를 상대하든 외교에서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으면 완승이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봉합이 안 된다면 남북관계도 절대 개선이 불가능하죠. 6.25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자들도 있는 남북관계에서는요? 최소한 이 문제는 한국 대법원에서 시작되어 공이 우리 쪽에 있는 문제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재 현금화가 눈앞이라 시간에 쫒겨서 이렇게 된 면도 있죠.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음에도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23/01/13 12:52
당장 어려울지언정 6.25나 북한도발에 의한 피해자분들도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향후 과제로 잠시 대기시킬 뿐이지요.
일본의 입장은 다시 이 문제로 입도 뻥끗하지 말란 식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본기업 자산현금화가 눈앞에 닥쳐왔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개성공단도 그리 무대포로 철수시켰는데 이건 또 왜 못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3/01/13 13:16
수메르인 님// 당연히 민간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파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방치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당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국내 법원 소송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양보는 아쉽지만 우리 쪽에서 시작된 우리에게 공이 있는 문제라 현금화 시한에 쫒겨 불가피한 면도 있었죠. 피해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북한 정권 피해자들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대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피해자 권리의 일부 제한은 안타깝지만 외교관계에서 완벽한 피해자 중심주의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개성공단도 이 문제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유지될 수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23/01/13 13:25
수메르인 님// 참고로 이재명 캠프 출신 위성락 전 대사가 인정하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2007년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정부 간에는 해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물론 민주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개인권리 구제 주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패소하는 수순을 예상했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수순은 노무현 정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23/01/12 23:02
일본에 유리하다는건 그냥 우리나라 정서일 뿐이지. 일본에서 이정도 이중으로 돈 뜯어낸건 한국 외에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게 국민정서상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뿐이지. 독립하고 되려 돈뜯긴 나라까지 있는게 현실입니다. 원래 국제사회에 법이란 없고 힘과 포장된 야만이 있을뿐입니다. 억울하면 애 한 열명씩 낳아서 일본 압도할 정도로 나라가 강해지면 되겠죠.
23/01/12 23:40
(수정됨) 현 시점에서 저 방향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 일본에 유리하다고 하는거죠. 우리가 굳이 저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식민지 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나라 자체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괜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2차대전 시기 관련해서 사과받은게 아닙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굳이 지금 건드릴 이유가 없는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고노담화때보다도 한참 후퇴해있는데 굳이? 푼돈 받자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가건 굽히고 가건 어차피 한일관계가 달라질게 없는데 저런 자세로 가는건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23/01/13 01:01
한일관계가 달라질 게 없다니요. 현재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눈앞입니다.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국 일본 자산이 강제매각된다면 한일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파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기업 자산 동결 제재로 보복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경제적,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1/13 09:46
미국이 있는 이상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무슨 명분으로요? 단순히 먼저 때렸으니 되갚는다? 지금과 다른 명분없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일관계는 그러기엔 서로 걸린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치 지금은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가 아닌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관광이건 경제교류건 일본이 필요해서 푼거지 딱히 사이가 좋진 않습니다. 그저 미국이 있을 뿐이죠.
23/01/13 11:41
(수정됨) 미국이 누구 편을 들어 개입할까요? 미국이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 이 국면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요 동맹국들 간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긴 하겠군요. 미국이 중재하려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편을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23/01/13 12:33
어느쪽 편도 들지 않을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변할게 없죠.
정치를 빌미로 경제적인 봉쇄를 하기엔 서로 얽힌게 너무 많습니다.
23/01/13 12:39
(수정됨) 당연히 저도 봉쇄 수준의 전면적인 경제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제, 외교적 제재를 교환하며 한일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겠죠.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최악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우리 쪽에 있고 현금화가 눈앞인데 독도 문제처럼 한일관계 파탄을 감수하더라도 명분상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23/01/13 12:47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진즉에 갔을거구요. 한일 관계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애증의 관계라서 어떤 호들갑을 떨어도 벌어지기 힘듭니다.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상호간에 대체제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별로 이슈가 안되는 통일교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일본 정계는 한국과 지금 당장이라도 단교 선언이라도 하고 싶을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일은 없죠. 역사대립과 감정싸움은 이상이고, 당장의 돈은 현실이니까요. 대 일본 무역비중은 이미 더 떨어질게 없는 수준이며 약 5%), 적어도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교역, 교류에서 이득을 얻는 관계입니다. 한국 관광객 막으면 일본 지방도시들 바로 곡소리 나는 수준이죠. 지난 2년간 그래왔고 말이죠. 최악을 피하는게 맞다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솔직히 현 시점에서 더 떨어질게 있긴 한가? 수준인게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뭐 예전처럼 민간교류가 다 막히거나, 단교한다거나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 선까지는 한국도 일본도 지르지 못할겁니다.
23/01/13 12:52
(수정됨) SkyClouD 님// 사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윤정부와 김정은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강경정책 일변도로 나가도 남이든 북이든 잃을 것들을 무시하고 선제공격할 수 없기에 한반도 전쟁도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럴거면 진즉에 일어났을거구요. 그러나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악화된다면 여러 면에서 한국에게도 손해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는 상품 무역이나 관광뿐만 아니라 한국이 우위에 있는 문화적 교류에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존심만 찾기에는 외교는 현실이죠. 그리고 현재는 3년 전과 달리 한일관계도 해빙 국면이고,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정복으로 국민들의 심리적 거리감도 비교할 수 없이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정말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보시나요? 3년 반 전 한일 냉전 시절보다는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감정은 외교관계보다도 크게 회복되었고요. 여기서 다시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23/01/13 14:36
홍철 님//
말씀하신대로 괜히 전 정권에서 강경 일변도로 일본을 상대했던게 아니죠. 어차피 코로나로 막혀있으면 별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현재 대 일본 비중에서 정치와 외교는 사실상 최하위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일본 정계는 지금 역대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자민당 자체가 통일교당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대로 저게 저런 식으로 통과되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느냐가 문제겠죠. 아직도 남아있는 생존자에게 과연 저 푼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안받아도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이 더 낫겠지만 그게 될리가 없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납득해줘야 합니까? 애초에 박정희 정권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단계부터 완전히 틀어진 방향성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세의 문제는 '아니 돈 받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라는거죠. 고노 담화때도 저따위 스탠스는 아니었는데...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준게 아닌데 말이죠. 기사에 일본쪽 입장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죠. 외교적으로 법원이 큰 짐더미를 남긴건 맞지면, 대위변제를 할거면 민사의 명분은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돈 받자고 한게 아니었으니까요. '배짼다?' 하니까 '째보던가?' 하는 상황이잖아요. 강대강이 싫으면 상호간에 한걸음은 물러나야 하는데, 어느쪽 손해가 더 큰가를 논하기 이전에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압류 시간제한 이런건 솔직히 다 핑계죠. 이유가 있으면 법원 판단 따위는 조국 1심마냥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3/01/13 14:59
SkyClouD 님// 그러니까 코로나도 끝나가고 민간교류, 문화교류도 최고조인 현재 한일관계를 다시 망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시간 여유도 있던 문재인 정권 시절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만 외치며 타협으로 더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코로나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 방치로 현금화 시한에 쫒기는 현 정부에서 굴욕외교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불리하게 협상하게 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다고 대일강경책 일변도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와서 박정희 시절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다시 꺼내봐야 당면한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하고 사과에도 인색해져 큰소리치는 일본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국내 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압류하는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만 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국내 법원 판결로 시작되어 공이 우리 쪽에 있는 문제니 우리가 양보해서라도 현금화 국면은 일단 해결하는 것이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된다는 거죠. 자민당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한일관계 파탄은 피해야죠. 외교에서 완벽한 피해자 중심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 시간제한이 왜 핑계인가요? 과거 같았으면 핑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법농단사태 이후로 이제 절차 지연시키겠다고 대법원에 함부로 개입도 못 합니다. 당연히 부당한 개입은 안 되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문제이고,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외교부의 현금화 지연 요청 의견서가 전부입니다.
23/01/13 15:19
SkyClouD 님// 전 정부에서 상당히 보수 쪽으로 전향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은 너무 유화적으로, 대일정책은 너무 강경하고 비타협적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반대에 가깝죠. 저도 윤석열 정부가 현재 북한에는 너무 강경하고, 일본에는 너무 저자세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적절한 선에서 중용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 당면한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캠프 출신의 위성락 전 대사, 경향신문의 유신모 기자의 의견처럼 한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양보는 안 되지만 남북관계를 멸공, 종북 척결만 주장하면서 강경책 일변도로만 나가서도 안 되듯이 한일관계도 반일, 토착왜구 척결만 주장하며 비타협적으로 나가면 해결되는 것은 없고 외교관계 악화만 있을 뿐이죠.
23/01/12 22:15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2015년 위안부 합의부터 꼬인문제라. 이건 진영을 떠나서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정말 냉정한 소리지만 피해자분들 사망하기 전까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끝나는 수순이였는데 정치가 개입하면서 겉잡을 수 없게 꼬여버렸어요.
23/01/12 22:17
(수정됨)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총선에 민주당을 찍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은 대법원이 싸고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똥을 치우기 위해 불가피한 양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안부, 한국인 피폭자, 사할린 동포 문제만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을 뿐 강제징용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었지만 현실적인 외교론자인 위성락 전 대사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3957?sid=110) 경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위변제 방안을 지지했고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5132?sid=110) 여기서 현금화를 방치했다가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버리고 한국 정부가 방치하면 일본이 한국기업 자산동결 제재로 보복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경제적,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한일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감수하고서라도 명분상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베정권의 치졸한 무역규제 보복도 잘못되었지만, 이 문제는 대법원이 싼 똥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은 똥을 방치하면서 반일 프로파간다에 활용했죠.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위성락 전 대사나 길윤형 한겨레 기자가 지적하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제징용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었는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8751?sid=110) 문정부 청와대는 모른척하며 제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저자세로 일관해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윤석열 정부도 한심하고 아쉽지만 공이 우리 쪽에 있고 현금화가 눈앞에 있기에 시간에 쫒기는 측은 우리라서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간 여유를 두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 원칙론만 주장하며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Restar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일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간에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라는건,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정당성을 얻어내서 굴종시킬때나 가능하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star님 의견 복붙했습니다)
23/01/12 22:31
위성락 전 대사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의 양보를 지지하고, 민주당도 지지는 못 하더라도 과격하게 반대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더군요.
23/01/12 23:12
애초에 저는 이 건을 한일기본조약을 무시하고 국내법원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이 대법관들의 오만이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원칙적으로 법도 없고 일종의 영속하지 않는 국가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상태라 봐야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여러 소송들의 예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조약 등으로 일종의 국가간 합의가 된 전쟁으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자국민의 타국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23/01/13 08:37
대법관의 오만이 맞습니다. 거기에 행정부 오만도 맞아요. 아무리 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어도 행정부는 타국과의 외교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바로 수습했어야 합니다. 그걸 미루는건 너무 무책임한거여요. 외교에서는 국내지지율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23/01/12 22:20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버리고 한국 정부가 방치하면 일본이 한국기업 자산동결 제재로 보복하고, 한일간의 전면적인 경제, 외교 대치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치는 위험성이 큽니다.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23/01/12 22:30
전혀 그래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으면 우리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해야죠. 국힘 입장은 예전부터 일관적이었어요. 이걸로 일본 긁지 말아라. 예전부터 대부분 피해자들은 사과와 책임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해자 말은 무시하면서 돈필요한거지? 돈 줄께.
이걸 질질 늘어지는게 문제라고 하는거야말로 주객전도입니다.
23/01/12 22:34
일본은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수락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75440.html
23/01/12 22: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97861?sid=102
[강제동원 피해자·시민모임 "일본 사죄 먼저"…정부 배상안 비판(종합)] 2023.01.1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도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며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라며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40066?sid=102 ['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공론화…피해자 측 "돈 문제 아니다" 반발] 2023.01.12.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은 가해 세력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일 제국주의와 전범기업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는 문제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청산하자는 것이 정부가 제안한 해법이다"라고 성토했다.
23/01/12 22:27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 측에 배상금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는 정부가 차후에 받으면 되겠네요. 피해자가 계속 반발하면 기자 동원해서 [단독 강제 동원 배상금 10억 원으로 부족했나?] [강제 동원 피해자 연대 음주운전 사실 밝혀져] [피해자 친족 중에 빨치산 출신 확인]이런 식으로 매장 시키면 완벽.
23/01/12 22:28
문재인때도 딱히 수가 없으니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윤석열한테 넘긴거고... 더이상 시간끌수도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23/01/12 22:27
복잡한 이야기는 다 밀어 놓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분들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가시지 않나요? 그분들이 뭐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식들이 받으면 상관 없다면야 모르겠지만요.
23/01/12 22:34
[홍철] 님의 댓글을 보니 대법원&문재인정권의 똥을 [불가피하게 치운 결과]라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군요. 결국 이것도 이전 정권의 수습차원이라는 의미에서 불가피한면이 있다싶습니다.
23/01/12 22:38
(수정됨) 아베정권의 치졸한 무역규제 보복도 잘못되었지만, 대법원이 최초로 똥을 쌌고 문재인은 똥을 방치하면서 반일 프로파간다에 활용했죠.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위성락 대사가 인정했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제징용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가까웠는데 문정부 청와대는 모른척하며 제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23/01/12 23:09
기원을 따지면 박정희의 합의가 있고 문재인 직전을 따지자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겠죠
문재인 시절에는 판결문제부터 노재팬 윤미향 등등의 일이 벌어졌고
23/01/12 22:38
박근혜 정부때 한거랑 또 다른건가요?
자기들 배만 불리는 정의연 행태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번엔 할머니들께 뭐라도 해주려고 해서 더 낫다고 보네요
23/01/12 22:49
아래랑 비교하면 웃긴게 뭐냐면 미국에게는 좀 더 잘하라고 압박 할 수 있는 정부가 일본에게는 답이 없어서 반드시 저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23/01/12 22:53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쪽에서 시작되었고, 일본 자산의 현금화는 눈앞에 다가와서 한국이 시간에 쫒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점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23/01/12 23:15
(수정됨) 뭐 미국과의 태도와 다른점을 비판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하긴 핵무장이 여기보다 쉴드글이 적은거보면 어느정도 납득은 가긴합니다만요
사실 과거사 문제만 놓고 이야기하면 박정희 정권이 시작인걸 감안하면 방치의 원흉은 공화-새누리-국힘 계긴 하니까요. 뭐 박근혜씨나 정진석씨도 있고..
23/01/12 23:4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당 정권도 뚜렷한 해결의지 없이 방치한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3/01/12 23:47
(수정됨) 둘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인정 할 수 밖에 없다는 스탠스긴합니다
다만 최종책임이 있는 쪽이 책임은 더 무겁다 보는 쪽이구요.
23/01/13 13:43
박정희가 잘못된 조약으로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내 법원 판결로 시작된 외교문제라 직접적인 최종 책임은 최근 정부들이 나눠 져야죠.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만 주장하며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23/01/13 14:02
(수정됨) 말씀하신 부분이 문재인정부가 빤쓰런을 방치한 명백한 삽질을 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인정한다 해도 지엽적인 판결만으로 최근정부들에게만 떠넘기는 태도가 맞는지는 크게 의문이 들긴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지난정부보다 잘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인정합니다. 뭐 모르져,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 같고,피해자 분들을 잘 설득할지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통크게(윤정부식표현) 피해자분들의 공금을 국가를 위해 쓰기도 헀지만 과거의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모두 청산하고 천황을 초청해서 사과는 이미 했으니 어르신들 면담이나 할 수 있게하면 베스트라 봅니다
23/01/12 23:43
아마도 아래 자체핵개발과 관련된 덧글 아닌가 싶긴합니다. 일본 상대 문제도 꿇을 거면서 미국의 압박 견디기를 요구하는건 더더욱 어림도 없으니까요;;
23/01/13 08:40
문정권은 해결 못한게 아니고 국내 지지율 막기에만 사용하고 해결을 안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행정부에서 지지율 손해 감수하고 했어야 해요. 공과를 나누면 이건 과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23/01/12 23:23
박정희 이후 좌우불문 한 정권이라도 이미 도장찍어서 어쩔 수 없다. 정부에서 대신 보상하겠다. 이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질 못했다는게 참...
23/01/12 23:55
반일 이슈를 문재인 정부가 굳이 정치적으로 써먹을 거였다면 가능성 없는 일본에 들이박기보다는 박정희 죽이기를 하는게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23/01/13 01:06
대일외교 문제를 포함한 박정희의 과오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문제로 박정희 정권을 재차 공격해봤자 효과도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반일 프로파간다에 써먹었던 것이 국내정치 활용 면에서는 명백히 효과적이었죠.
23/01/13 10:58
의외로 박정희가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기업에게 뇌물을 많이 받아드셨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료 뒤져보다 처음알 정도
23/01/12 23:28
저게 문희상 안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저거 일본이 양보 못하면 걍 일본하고는 더 굴욕적 외교는 없는걸로
반중하니 친일 해야겠는데...5년마다 오락가락 하겠네요
23/01/13 00:38
그냥 일본이랑 친해지고싶은거겠죠 이 문제가 그냥 걸림돌로 보이는거니까 대충 치우려는거죠 국민과 공감대 형성 자체가 좀 안되는 사람이다보니 어쩔수가 없나 싶습니다. 너무 크게 어질러놓으면 나중에 수습이 안되는데... 애초에 이게 박정희때 생긴 문제잖아요? 그게 수습이 여태 안된거고 또 저지르면 사실상 수습불가죠
23/01/13 00:40
예의 똥칠 이론으로 설명하면
박근혜가 싸놓은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때 번복하면서 똥칠 해놨죠. 굳이 딴 정부가 안 건들이던것까지 건들이면서요. 이 건은 윤석열 입장에선 억울할 순 있는데 어쩌겠나요 본인이 대통령인 것을
23/01/13 01:18
한겨레 길윤형 기자도 문재인의 위안부 합의 번복을 과도한 대응으로 한일관계를 파탄낸 행위라 평가하면서 그 후과가 아직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선일보 기자가 아닌 한겨레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23/01/13 08:36
협상이란게 원래 안될거같은거 질렀는데 레버리지도 없으면 기존안도 못챙겨먹는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마침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누구한테 욕쳐먹든말든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만큼 본인이 친일파 소리 들어가며 덮어버리고 벅스스탑히어 하는게 제일 낫지 않나 싶네요 이걸 원래 박근혜가 했었던건데 다시 꺼내져가지고..
23/01/13 08:56
무슨 시사 프로였는지 까먹었는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일본 보수 언론지에서
한국정부가 배상하는 안으로 진행 될거라는 예상이 보도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패널이 우리 정부가 왜이렇게 해야하냐, 그리고 이게 왜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오냐를 두고 비판했던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었네요?
23/01/13 09:13
저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구실이 없는데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으로 돈을 받는건 국가가 기업 상태로 순양아치짓거리한다는 것인데요..
23/01/13 10:12
남한 정부가 국제법인 "협정"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58/view.do?seq=643907
23/01/14 01:12
정파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보면, 이승만 때야 해방 직후기도 하니 그렇다치고 박정희부터 문재인까지 정말 크고 작게 다 책임이 있는 건이죠 이건. 사실 이승만 때조차 국내 '위안부'를 국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했으니 이승만도 이런 측면에선 할 말 하나도 없어야 하고. 최소한 박근혜 합의 건으로만 보면, 합의 자체에 뭔가 그럴 듯한 모양새, 명분이 부족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이끌어낼 외교력, 정치력이 부족했다 보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 외교 부분에서 큰 불만 없고 오히려 잘한 부분도 많다고 여기는데, 대일 외교에선 아쉬운 게 참 많고, 그게 박근혜 때 합의를 이용(?)해 그럴 듯한 명분을 가져오지 못한 점입니다. 오히려 악수도 여러 번 두면서 더 악화되었고. 일본이 이 측면에서 사실 할 말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박근혜 때 어쨌든 합의를 한 것도 맞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 어떻게 봐도 참 어렵다 싶습니다. 국내 정치와 여론, 역사성까지 고려해서 실제 피해자의 실익과 명분까지 챙기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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