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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15:41
우주항공분야는 한미미사일지침 폐지하고 R&D 때려부은 문정부가 제대로 터뜨린 성과라 보는데,
제발 전정부 성과라고 무조건 깍아내려 진로에 방해하지 말았음 합니다. 우주항공분야는 앞으로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걸친 전략사업만 몇개인지...
22/10/04 16:03
우주항공이 특정정부 성과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일단 우주개발예산 가장 많이 투입된 해는 2016년 박근혜 때였고(7464억원), 누리호 개발이 시작된건 이명박 때죠. 문재인이 R&D 예산 깎지도 않았지만, 딱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액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과학자들 성과에요. 정권들은 어디를 불문하고 숟가락 얹기에 혈안인 거고.
22/10/04 17:50
(수정됨) 항우연에서만 하는게 우주분야가 아니라, 한미 미사일 지침폐지로 통해 국과연 혹은 국방주관으로 빠진 우주항공분야가 많습니다. 오히려 민간분야가 일부분일 정도인데, 이와 관련 부분은 우주개발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구요. 당장 우리나라가 앞두고 있는 대부분 전략사업들은 한미미사일 지침 하에 예당된 영향권 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미사일 지침 폐지 이전의 우주항공분야에 막대하게 영향울 주었던 개정안도 문재인정부때 했던터라 이 사업들도 문재인 정부부터 준비했었구요.
22/10/04 17:58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십수년에 걸쳐 거북이 걸음걷듯이 나아가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정치인이 한방에 해결하는 거는 꿈같은 이야기거나, 과학자들을 무시하는거죠.
22/10/04 18:02
정치인만이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있고, 과학자만이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있는거죠.
국방, 안보 중 특히 전략사업쪽은 외교적 환경이나 수권자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들쭉날쭉합니다.
22/10/04 18:05
정치인인 문재인이 할 수 있는게 있는겁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게 있는거구요. 과학자들이 가서 미사일지침 해제, 아르테미스 참여 같은걸 해결하지는 못하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게 있고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게 있는것처럼요. 과학자들의 능력을 깎아 내는게 전혀 아닙니다만...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거죠. 현무같은 신무기가 개발되자 사람들은 과학자들을 찬양했죠.
22/10/04 18:09
차근차근 누적된거죠.
미사일지침 1차개정 김대중 미사일지침 2차개정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근이 쌓이면서 개발토대가 쌓은거고, 그럼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이 손잡고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22/10/04 18:12
1차 2차 개정 내용은 아시죠? 3차까지도 딱히 우주산업에 영향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차가 영향이 있다면 2단 로켓 개발에 영향주는 수준이다겠네요. 본격적으로 4차개정부터 크게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22/10/04 18:18
2020년에 이루어진 4차개정부터 고체연료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항공우주개발산업에서 빠지지 말아야될게 고체연료죠
22/10/04 18:19
부스트 글라이드 님//
미사일 지침개정 잘해서 항공우주개발에 도움이 됐다. 저도 이걸 부정하는건 아닌데요. 우주항공개발에 어떤특정정권의 기여도가 유달리 높다거나, 어떤 정권이 유독 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발전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2/10/04 18:23
라떼는말아야 님// 그러니까 님께서는 그 기준을 예산으로 두고 말씀하신거지만,
일본도 러시아도 그렇듯 단순 민간영역이 아니라 군사영역으로 우주개발사업은 더 강하게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이쪽을 약하게 보지 마시라는겁니다. 군사 안보 부분은 ROC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사업자 본인이 되므로 이 또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겁니다.
22/10/04 18:26
치킨너겟은사랑 님//
지침이 도움이 안됐다는게 아닙니다. 나로호 최초 개발을 시작한 이명박은요? 역대급 예산을 태운 박근혜는요? 미사일 개발 지침을 해낸 김대중은요? 어떤 대통령이 제일 최고입니까? 다 각자의 공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따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22/10/04 18:29
부스트 글라이드 님//
소요, 체계개발, ROC부터 납품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씩 걸리는데 어떤 정권의 특정인이 기여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황무지 같던 시기에 나로호 개발을 시작한 이명박은요? 역대급 예산 태운 박근혜는요? 1차 미사일 지침 해낸 김대중은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 겁니다.
22/10/04 18:31
라떼는말아야 님// 박근혜요?
박근혜가 2020년까지 달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누구도 반론 제기하지 못하면서 우주계획 자체가 어그러져서 개박살났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겨우 정상화시켜서 2030년 달착륙 목표로 원래대로 되돌렸죠.
22/10/04 18:33
(수정됨) 라떼는말아야 님// 단순하게 말하죠. 미사일지침 폐지는 우리나라 42년 숙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를 넘어 국방에 있어서 매우 큰 사건이자 모든 우주항공분야의 발목을 붙잡고있던 사안들이구요. 1차 미사일 지침 해낸 김대중 정부에 의미가 깊은게 아니라, 미사일 지침을 통과시킨 이전 군사정권이 모든것의 원흉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예 우주주권 자체를 가져 왔다는 상징같은 겁니다. 그냥 이 이후로 우주진출 환경이 달라진겁니다. 그걸 단순히 기계적 비교로 통해서 단순 성과라고 비교할게 아니예요. 그리고 계속말하는데, 우주항공분야는 민간분야만 있는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군사분야가 예산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간분야가 약한 구조라 군사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있고, 특히 미사일지침 폐지 이후로 이게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거구요. 말씀드렸지만 국방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의 의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22/10/04 19:10
치킨너겟은사랑 님// 무슨소리에요. 어떤 정부도 정부도 공이 특출나지 않다는건데. 님이야 말로 솔직해지세요.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찬양하고 싶다고.
22/10/04 19:36
라떼는말아야 님// 위에서 달탐사 관련해서 박근혜 깔거 가져와서 까니까, 님도 그럼 문재인정부때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 깔거 있으면 가져와서 까면 되겠네요.
22/10/04 19:41
라떼는말아야 님// 항공우주산업에서 4차 미사일 지침개정이 항공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고체연료를 사용 할 수 있게된건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것 같으니 그냥 칭찬하기 싫으신거죠
22/10/05 00:21
라떼는말아야 님// 애초에 지금 좀 핀트에서 많이 벗어난거 같고, 본인의 의지만 피력하시는 상황 같습니다만, 저는 다른 업적 필요없이 우주항공분야와 그에 관련된 군사에 대해서 말했을뿐입니다. 업화되지 마시길.
22/10/05 00:40
부스트 글라이드 님// 좋은 지적입니다. 십수년에 걸쳐 개발하고 앞으로도 십수년은 더넘게 개발해나가야할 우주항공 분야에 에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누구 대통령 업적 인지를 강조하는지 참... 문재인 업적이라고 그렇게 치장하고 싶을지.
22/10/05 10:31
라떼는말아야 님// 이명박, 박근혜때도 낙하산에 자유롭지 못할텐데요. 이명박때 2008년취임 첫해에 정해주 사장 물러나고 김홍경 사장이 선임됐죠.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김홍경 사장이 하성용 사장으로 교체됐죠.
심지어 먼 "인척관계때문에 임명됐다"기사까지 났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8060972Y 심지어 같은 당의 정권인데도 임기가 남은 본인을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하는게 현실이에요 결국 하성용은 분식회계, 협력업체 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결국 자진 사퇴했죠. 전 낙하산 인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결국 어느정부건 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뿐입니다.
22/10/04 21:49
야구에서 승리는 투수가 오롯이 이루어낼 수 없는 스텟이지만 패배는 투수 혼자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망치는건 한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답답해도 야구를 제가 못뛰는것처럼 이것도 5년 기다리려니 좀 답답하네요
22/10/04 15:43
감세하고 용산 이전에 혈세 낭비하고 국방연구예산은 삭감하고.
진짜 하는 짓을 보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뭔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22/10/04 15:53
(수정됨) 윤석민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 경영 운운할 때 정출연들까지 혈세 낭비한다고 언론에서 두들겨맞아서 좀 걱정했는데 현실이 되는군요. 항우연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에 찬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15/AVZZ6F5EXJHQ7EYLVQMHX43RP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5/17/MFVOQ2KBNFCBVGEO5NANAJPDXU/
22/10/04 21:25
이미 국책과제에 예산 삭감 바람 불고 있습니다.
올해 깎은 예산 1,2년 뒤에 올려 줄게 하고 깎았어요. 이미 입금한 돈도 일부 다시 빼 갔습니다. 근데 경험 상 깎은 걸 이후에 보전해 준 적은 없네요.
22/10/04 16: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9988?rc=N&ntype=RANKING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우주항공청 신설은 포함 안될 듯 정부조직 신설도 한계가 있는데 재외동포청에 밀려서 그런지 우주항공청도 물건너 갔죠. 재외동포청 저런건 왜 만드나요 재외동포 중 대다수가 사실상 외국 국민 특히 조선족일텐데요
22/10/04 16:08
(수정됨) 자유통일당이라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교민청을 세우겠다고 하는 걸 보면 재미 극우 개신교 교포들의 지원이 좀 달달한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전광훈 며느리부터가 출신이 그쪽 계통 엘리트거든요.
22/10/04 16:09
이번 정부는 의도나 숨은 내용 파악 없이 그냥 대놓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논란 내용이 생기면 나중에 봐도 실제로 한 내용이고 그나마 하는 변명이 전정부타령이니.
22/10/04 16:13
이런거 하나하나가 계속 터저나오는데, 문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 하기가 힘들 정도에요. 말에 신뢰성이 없는 정부는 역대급이네요.
22/10/04 22:35
항우연이 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만들죠 누리호도 그렇고요.
우주 경제 이야기하면서 개발이후 수익을 내는 부분을 깔끔하게 발라먹는거 보면 꼼꼼한거 같은데요.
22/10/04 16:16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한다고 IT 예산들 기본 절반 삭감 하던게 기억나네요.
저야 IT 쪽이라서 그 쪽만 기억하지만 건설 관련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모두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22/10/04 21:28
기계 쪽 제조업에 있었는데 여기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쪽 제조업으로 이직했는데 거기도 이미 깎였더라고요. 이후 원자력발전 문제 터졌는데 써야 될 예산 안 쓰고 4대강으로 가서 그런 거였죠. 하지만 관련 종사자 아니면 모르고 있었고요.
22/10/04 16:26
항공 우주 기술도 멀리보면 국방 안보 관련된 지출일텐데
뭐 일본 미국에 외주 맡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많을텐데 문제 있을까요? 오히려 한국이 공격적으로 기술개발하고 그런거 일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텐데 삼가야죠.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 굳건하게 나아가면 그따위 자주국방, 과학 기술이죠~~~ 첨언하자면 윤정부가 UN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언론탄압하고 대선 때 프리드먼 주워삼던 분이 은행에 가산금리 낮추라고 명령질 하는 관치금융질 그대로 하고 있고 출산율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미숙아 지원 예산 삭감하고 멸콩외치다가 멸공의 횃불을 빅토리 토치 만들고 있고 문재인이가 훼손한 한미 동맹을 복구한다면서 미국 뒷담화 + 푸대접 반미 행동을 몸소 보여주고 있고 당당한 대중 외교를 보여준다면서 미국 서열 3위 푸대접하고 중국 서열 3위 의전은 제대로 하는... 뭔가 앞뒤 안맞고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일관되게 하는 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윤석열!
22/10/05 00:30
저출산으로 병력 수급도 힘든데 이 참에 자위대에게 휴전선 방어를 맡기는 방안은 어떨까요. 동북아 정세 안정 및 대 중국 관계에 도움 안되는 주한미군은 퇴출시키구요.
22/10/04 16:42
항우연에 '커피차' 쏜 윤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열겠다"
2022. 7. 6. https://www.youtube.com/watch?v=QwfXBWFxUdY&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TV 우주경제시대는 3달이었고요
22/10/04 16:51
9월 6일에 낙하산 사장 보냈으니.. 실질은 2달만에.. 꿀꺽..
그리고 바로 추석 직전 KF-21 '산증인' 류광수 부사장 해임 뉴스가.
22/10/04 17:04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이루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 http://www.sidaeilbo.co.kr/763
22/10/04 18:18
윤석열은 영전한 거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윤통 영전시켜준 댓가를 정당하게 취하고있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은, '내가 싫어하는 놈들 조지는 것'과 '나라 조지기'를 등가교환한 거고요. 심판에만 몰두하다가 여우 대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도 못알아 보는거죠, 뭐.
22/10/05 13:47
미리 하는 선거운동 같은 걸 하시길래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과 본인이 실컷 뽑으시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닌 점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22/10/04 20:28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지금 윤석열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을 거라는 의미인가요?
이재명에 대한 호오를 떠나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22/10/05 00:01
이대로면 다음대통령 무난하게 이재명 당선각이라
제발 이재명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잘못한게맞으면 못나오게 해야하는데 지금 하는거봐선 에휴...
22/10/04 20:03
이번 윤석열 김건희 정부는 참 복잡해요 말로는 이거 하겠다 해놓고 돈은 줄이거든요 말을 보면 안되고 돈이 아디로 가는가 보면 이해가 돼요. 일본 입장에서 부담 되는 곳은 돈이 안가요. 오히려 줄어요. 사치에는 돈이가요. 베르사유의 궁전이 용와대 인가요? 미래를 팔아서 용와대 꾸며야 하나요? 그냥 하던거 하고 미래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2/10/04 20:46
근데 이건 조금 정치적인 기사이긴 해요.
하지맘 MB가 정출연같은 R&D 집단을 싫어했었죠 이번정부도 비슷할꺼란 전망이 대부분이더군요.
22/10/04 21:36
거의 모든 국가 출연 연구소 TO가 줄어들고, 인력 및 실질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10/05 13:04
[모든] (!) 국가 출연 연구소 TO가 줄어들고, 인력 및 실질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ㅠ_ㅠ
22/10/04 21:38
제가 본 대통령 중에 이명박을 제일 싫어했었는데, 솔직히 윤석열 임기 끝나면 윤석열로 갈아 치울 것 같긴 합니다. 이명박은 몰래 해먹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지, 윤석열은 그런 것도 없으니;;
22/10/05 00:00
대뇌를 아웃소싱해야 하는 모자란 인간인걸 후보때부터 그토록 선명하게 아우팅 했거늘.. 이제와서 이럴줄 몰랐다는건 좀 무책임한 자기변명같습니다.
22/10/05 01:49
돈이란 돈은 청와대 이전비용에 용산증축에 빨려들어가고 있죠. 광해군 왜 탄핵됐는지 알거 같아요. 나라가 어려우니 공공긴축을 선언해놓고선, 저런 말도 안되는 모순되는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지지합니까?
22/10/05 10:07
당장 이 글에 댓글부터 뭔 정부니 뭔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전 정부던 뭐던 깎아 내려야 하니 성과 망가트려야죠.
이 밑에 댓글 다는분들이 그런 상황을 몰아가는 분들인데요. 크크크
22/10/05 13:03
지금 공공기관 혁신으로 전체 정원 중 몇프로 감축하라는 기재부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태인데 늘려줄 리가요...
손발이 서로 안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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