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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11:27
신뢰관계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는건데 글쎄요.
이미 고립국가라 선언 무효화해도 뒤탈이 적은 나라인데 선언한다고 그걸 지킬지 의문입니다. 그 전에 최근까지도 미국한테 핵통수 쳐서 회담 파토낸 나라인데 어떻게 믿죠.
22/08/19 11:33
개인적으론 종전선언의 의의는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국체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물론 거기엔 개헌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겠지만, 휴전중이 아닌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 상태라면, 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소모가 지금보다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22/08/19 13:30
서로의 국체 인정은 un 동시가입된 순간부터 진작 끝난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휴전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전혀요. 하든 안하든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애초에 종전선언 얘기가 몇년전에 나왔던 이유는,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협상을 하던 당시에 '중간 단계로서의 댓가'로서 종전선언이 하나의 카드가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라는게 갑자기 전면 포기라는게 될수가 없으니, 전면 포기로 가는 각각의 단계마다 그에 맞는 댓가를 북한에 지불하는 것이죠. 그 댓가 중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물론 그게 별다른 절대적인 의미는 없지만 어느정도 선언적 의미는 있으니까요. 그 선언적 의미가 남븍간의 실제 상태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북한정권 입장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좀 더 높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접었고, 따라서 종전선언은 나올 껀덕지 자체가 없어지게 된거죠.
22/08/19 18:45
처음에는 신선했을지 몰라도… 그담부터는 전혀요. 그냥 문재인 쇼인건데 혼자 상상나래 펼친거라 봐야죠. 여기저기서 조롱들으면서…
22/08/19 11:19
근데 우리가 핵이 생겼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이 있어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 같네요.
22/08/19 11:22
북한이야 언제든 우리를 얕보겠죠.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얕보는 건 아테네-스파르타 시절부터 미국-러시아까지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책의 입지가 넓어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거죠.
22/08/19 11:25
북한한테만 넓어지고 다른 곳에서는 좁아지겠죠
어차피 재래식병기로도 지도삭제 가능한게 좀 용이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후폭풍 감당을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의 미사일사일로 이런 역할해서 중국 러시아 위협하면서 살아야 하는거에요?
22/08/19 11:28
다른 곳에서 좁아지더라도 이미 핵을 가지고 북이 위협을 한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핵 관련된건 결국 논리와 명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재가 걸리지 않는 이유는? 핵에 대해 NCND하는 이스라엘은 일단 핵보유국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없는 셈 칠 수 있겠다. 그리고 핵이 없으면 니넨 멸망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미국이 양해해주기 때문이죠.
22/08/19 11:40
패싱은 아니고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처럼요.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쓴다는데 우리도 딱 거기에만 맞춰 쓰기 위해 보유하겠다" 라고 해야죠. AUKUS통해서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22/08/19 11:44
이미 투발기술은 다 개발해놨는데 무슨 수로 설득을 해요 설득하느니 미군기지에 핵무기 들여다놓으라고 하고 말죠
우리가 핵개발하면 우리가 설득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결과겠죠
22/08/19 11:20
대북 문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난감한 거 같습니다. 다만 북한을 폭력단체에 점거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실질적인 국가 취급을 하는 게 만일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든 말든 뭐라 할 수가 없어서라고 아는데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기도 그렇고 참..
22/08/19 11:30
저는 솔직히 "중국이 북한을 먹을거다"는 논리도 조금 이상하다고 봅니다.
북측은 말이 같은 우리도 배척하고, 이전 오바마 때는 원숭이 어쩌고 하는 조롱까지 한 민족우월주의에 쩔은 집단인데, 중국에 국체를 맡길 리가 없죠...
22/08/19 11:21
김여정의 저런 발언이 뭐 한두번이 아니긴 한데, 워딩이 웃기네요. 크크크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는 한반도를 한마음으로 만드는 워딩이네요.
22/08/19 11:22
(수정됨) 전쟁이나 끝내놓고 따로 살아야지 뭐...
근데 이스라엘식은 걔네가 애초에 NPT 가입안한상태고 미국에게도 어느정도 이익이 되는거라 가능했던거라...뭐 그렇다고 탈퇴하고 개발한다...그냥 북한이랑 동급이죠...
22/08/19 11:23
6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결국 핵이 문제죠.이전세기도 아니고 영토가 포격당한지 이제 10년 겨우 지났고 천안함 피격 당한 건 더 짧습니다.
이런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용인할 수 없죠.탄도까지 얽히니 미국도 용인안하고요.
22/08/19 11:25
근데 왜 북한이랑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나요? 걍 쌩까고 굶어죽든 전염병이 퍼지든 마약을 빨던 걍 서로 단절하고 지내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 나라 망할거 같으면 핵버리고 허리숙이면서 들어오겠죠
22/08/19 11:33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 북한을 못 놓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북한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냥 손절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버릴 수는 없는 카드라고 봅니다.
22/08/19 11:29
허리숙이고 중국한테 들어가면 수도 코앞에서 인민군과 대치해야하죠.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건 알지만 625때 평양까지 먹었어야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22/08/19 11:29
얘네가 산소호흡기 꼽고 숨만 쉬고 있으면 괜찮은데
디지는 순간에 빚잔치 상속 대환장 파티가 터질 수 있는게 문제죠 빚은 더럽게 많은데 집은 강남 구룡마을에 있고 미성년 애들은 주렁주렁인 상태에서 옆집 왕서방은 동업자라고 하면서 땅만 빼가고 빚이랑 애들 넘기려고 호시탐탐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산소호흡기 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숨은 붙여놔야지
22/08/19 11:47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을 먹게 되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가 되죠. 2차 대전 이래 미국의 태평양 방위전략에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20여 년 동안 조용해져서 그렇지 한반도 전쟁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22/08/19 12:38
1. 성공만 하면 역사에 남을 업적입니다.
2. 일단 성공하면 이득볼 요소가 많습니다. 3. 한민족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몇십년 후에는 인식이 희미해지겠지만요) 4. 미국도 꾸준히 비핵화하면 도와준다는 떡밥은 던졌어요.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그래도 한번씩 제안은 던지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5. 일단 지지율 꼴아박는 상황에서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8/19 11:27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북이랑 안엮이는게 좋긴하죠.. 문제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미가 없다는게 참.. 여하튼 특이한 집단입니다.
22/08/19 11:28
또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 아무개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라며 국내 정치문제를 조롱하기도 했다.
크크
22/08/19 11:37
아니..뭔가를 내놓으려면 좀 더 세련되게..
정녕 이명박 정권때의 제의를 다시 하는 것 밖에 없었나...싶습니다. 만약 비핵개방3000 다시 할거였다면, 이미 북한이 포격으로 거부한건데... 그럼 전 정권을 비난하는 것도 의미없는 짓이 되는거죠.
22/08/19 11:31
'담대한'구상은 '선진국-후진국 간의 경제원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가 진짜 '담대한' 구상이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세련되게 포장을 못해서 다른 의미로 담대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크크
p.s. https://news.v.daum.net/v/20220817102305064
22/08/19 11:33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 라는 내용이 있었군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면"이라는 최초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럴 리가 없어서요. 흐흐.
22/08/19 11:38
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려면 그냥 "나라 대 나라로서의 관계 정상화"로 가야 하는게 맞죠.
22/08/19 11:45
북한의 핵논리는,
1. 최초 90년대에는 생존하기 위해 핵을 가진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진다, 라는 논리였죠. 2. 핵보유국 선언합니다! 우리는 핵위협을 받지 않으면 이거 안쓴다! 3. 요새는... 우리는 미국에 닿는 ICBM도 있으니 위협하지 마라, 남한은 이제 핵보유국을 이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 우리는 핵을 선제 전술핵으로 남측에 날려서 그걸 막을거다,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북한이 핵을 가져서 생긴 변화여요. 이걸 인정하면 대안은 우리도 맞춤 핵을 가지는 것 외에 대안이 없죠.
22/08/19 11:41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저런 정책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옆에 사니까 인사나 하고 지내자라고 생각하는게 최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진다? 그럼 일본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보통 나라로 갈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이 용인할 리도 없거니와 사드와는 비교도 안 될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감내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까요?
22/08/19 11:48
저는... 솔직히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핵 도미노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졌는데 일본은 없다? 그건 그거대로 괜찮군요. 하지만 일본은 가질겁니다. 그러면 답은 동북아 5개국이 전부 핵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겠군요. 이건 이거대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일대만3개국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뭐 미국의 의향에 달리긴 했겠지만요.
22/08/19 12:01
동북아 5개국이 핵을 가졌는데
베트남은? 태국은?,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은? 동북아 5개국에서 멈추면 핵 도미노라고 부르면 안되죠
22/08/19 17:02
동북아에서 멈출겁니다.
동북아 핵 확산이 동남아에 줄 영향은 거의 없어요. 어짜피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진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매우 먼데다가 그나마 가까운게 대만 필리핀인데 대만은 핵을 가져도 필리핀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22/08/19 12:04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핵이 있다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할까요? 그리고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 동아시아 나라간 갈등도 더 늘어나겠죠. 미국을 설득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꼬붕 나라에서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걸 용인해서 미국이 얻게되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패권국 입장에서 제일 꺼려지는건 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주식, 집값 폭락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전 감수하기 싫습니다.
22/08/19 12:10
네 존중합니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많은지라, 향후로도 사실 정부의 정책이 현재처럼 "북한 비핵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22/08/19 11:43
현재 꼬라지상,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해도 들을 가치를 못느낄텐데
심지어 달콤하지도 않음 그래도 생각보다 점잖은 응답이네요 우리도 그냥 너무 큰 구상 큰 합의 욕심내지 말고 "우리 그래도 인사는 하고 지내자"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22/08/19 11:45
[이미 핵보유국인데 니들이 뭐라고 지껄이냐?] 이거죠.
위에 우리도 핵개발해야 한다는 분 있는데 그거 몰래 하는거 절대로 안됩니다. 바로 미국에게 걸려서 개싸다구 쳐맞고 경제재재로 국가부도의 날 찍는거죠.
22/08/19 11:49
대북문제의 마지막 기회는 하노이 회담이었다고 보고, 그때 틀어진 이상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종전선언 계속 얘기하는건 솔직히 부질없었다고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윤정권의 저 담대한 구상 어쩌구도 정말 부질없는 소리죠. 애초에 본문 글처럼 진정성도 없는데다가, 저런식의 구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게 없는거라 ;;;; 담대한 구상 자체를 꺼낸것 자체가 어리석었다고 봅니다. 준비도 안하고 그냥 내부용으로 막 지른다고 그게 되나요 ;;
22/08/19 18:32
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통일부 외교부에서 좀 손봐서 급하게 보고한 거 같은데... 진심 그렇게 행정부를 운영해도 되냐...최소한 1년은 있다가 얘기해 봐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 그 전에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 철학"이란 것이, 윤대통령에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걸 김여정이 대필한거 읽냐고 저격한거고요....
22/08/19 11:59
전문이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19/5JL4BSZEZFAVVNQF6BXZ4LTWEY/ 혹시 보고 싶은분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22/08/19 12:02
그래서 핵개발 하자고요?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해도 그냥 보고만있지는 않을텐데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강대국의 우산 안에 있으면서 핵 갖는게 가능한가요?
이건 탈미도 아니고 반미 수준인데....
22/08/19 12:06
저도 기존 보유국 외에는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사례가 있고요. 또한 AUKUS를 통해 호주는 당당하게 "핵잠수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같으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핵을 가짐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핵으로 위협당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22/08/19 12:08
(수정됨) 뭐 5개국 외 보유국들은 기본적으로 조약 가입도 안한 애들이라는거죠...그리고 이스라엘정도 빼면 일단 다들 수십년은 국제제재를 쳐맞았을걸요...
22/08/19 18:13
저는 핵잠의 연장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핵잠과 핵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근데 웃기는게, 전혀 다르다면 우리가 핵잠 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잠은 핵보유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가 추가되어 이제 예외 사례가 되겠죠. 이 부분은 길어질까봐 이 글에서는 줄이겠습니다. 저는 핵잠을 만약 보유할 수 있다면, 미국이 양해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모든 건 가정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5년동안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의 조롱을 계속 받겠죠...)
22/08/19 12:03
[우리는 따로 살고 싶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제발 !!!!!!!!!!!!!!!!!!!!!!!!!!!!!!!!!!!!! 근데 김정은은 어디가고 요즘은 계속 김여정만 나오네요
22/08/19 12:05
봄가뭄과 최근 홍수, 북중간 국경봉쇄 등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근 10년내 최악이 될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뭘믿고 입을 이리 쎄게 털까요
22/08/19 18:36
네, 포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측도 남측을 적화통일하는 걸 포기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미 평화통일만이 국책입니다. 전쟁 준비조차 북진...은 없습니다. 방어는 있지만..) 그리고 북한 동포 인권, 안타깝지만 이웃나라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온정심에 이런저런 간섭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험악한 꼴 보게 됩니다. 민간은 얼마든지 하게 하면 되지만, 정부에서는 명목상 끊는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동독-서독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22/08/19 12:19
1. 한국의 핵개발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세계 여러 국가의 핵개발의 트리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대국의 무력함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절대로]국제 사회에 용인 될 수 없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181606 참조. 2. 한국이 북한에 신경을 끄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즉시 국가를 중국에 넘기고 중국의 신민 혹은 식민지로 사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가 붕괴한 이후에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침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압록강과 두만강과 개마고원의 자연 방벽을 가지는 것, 즉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 뿐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침략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경제부터 심하게 종속 될 겁니다.
22/08/19 12:32
1번에 크게 동의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 손석희씨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 무장은 기본이 안 된 주장이며 정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주장이라 했었는데 다른 부분을 떠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극도로 위험한 주장입니다.
22/08/19 18:16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미 강대국의 무력함은 인도-파키스탄 케이스에서 드러났고 북한 케이스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은? 파키스탄과 인디아는? 북한은 그들을 따라갔죠. 기정사실화 전략입니다. 북이 핵으로 남을 위협하는 순간은 절대 없을거라고, 2000년대에 그들은 핵을 가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두달 전에 "니들이 혹여라도 선제 타격이란걸 하면 그 즉시 우리는 핵을 쓴다"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은 보유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걸 실현했죠. 북이 만약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최소한 "니네가 위협하면, 우리는 결심하면 1달 내 가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이 모든건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예상이 빗나간 적이 별로 없...더군요...
22/08/19 22:39
국제정치 논리상에서 북한의 핵을 세계(와 미국 등 강대국이)가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전 전에도 유사한 글에서 같은 이야기했었지만,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한 번씩 왜 핵무장 이야기했다가 굳이 미국한테 한소리 듣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친미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절대 핵무장 이야기 꺼내선 안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22/08/19 22:43
그냥 쟤네들이 뭘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은 그냥 순수한 무지라고 밖에서는 해석이 안되더라구요. 몇 번만 더 해주면 대선 때마다 민주당 후보와 전화 통화하는 미국 대통령 구경할 것 같습니다.
22/08/19 12:26
상식적으로 봐도 비핵화따위를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이미 중국/미국은 커녕 대한민국과의 싸움에서도 밀리는게 현실이고 경제력 역시 박살난지 예전이며, 심지어 인구구조조차 노령화가 심해서 미래가 밝지도 않습니다. 내일 당장 핵포기하고 경제개방한다고 북한이 떡상할까요? 주는 지원금 전부 까먹고 평범한 3류국가로 떨어지겠죠. 이건 지금 정부가 아니라 그 누가 가서 설득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22/08/19 12:40
애초에 신냉전구도라 한국에 목맬 필요가 없어졌죠. 갈수록 미중 미러 관계가 벌어지니 미국 적대하면서 중국 러시아 편드는 북한에 중국,러시아 지원이 커지고 있어요.
과거 6~70년대 북한의 호시절이 중국 러시아 지원 많이 받아서 이뤄진거 감안하면.. 북한은 지금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지원 안해주는게 딱히 아쉽지 않을겁니다.
22/08/19 12:57
북한이 페쇄적이고 휴전상태로 인해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경제격차가 큰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을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범죄나 불법이민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군사비 지출이 더 손해인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핑계를 대면서 군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투자를 하고 북한의 근거리 탄도탄 개발로 인해 사드 배치의 정당성도 주고 있죠. 북한이 하는 행동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 오래지속되서 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면도 있구요.
22/08/19 13:00
생각도 못해봤는데 불법이민 막는 효과가 확실히 크긴 하네요. 어차피 북한 없어도 중국 막으려면 군사비는 지출해야 하고 통일 되면 군비가 오히려 늘 수도 있단 얘기도 있구요.
22/08/19 13:10
북한 국민들은 몰라도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없죠. 북한 경제가 발전해서 다른 나라와 북한을 비교하게 되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말 통하는 옆 나라와의 차이는요? 북한 국민들인 몇만, 몇십만이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등 따신 대서 배 두드리며 맛있는 거 먹을텐 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22/08/19 13:17
이건 미국대통령이 나서지않는 이상 평행선이죠. 클린턴 때가 가장 적기였는데 꼬이고, 트럼프는 때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북한의 답변은 이전과 동일 + 윤석열 개무시 발언이네요.
22/08/19 13:30
한국핵무장은 일단 러시아나 중국이 지네 코앞에 핵미사일기지가 들어서게 용인하느냐가 문제고 가까운 전시국가 2개가 핵을 개발했다는 원인제공 아래 일본핵무장의 명분이 되어주는거라 미중러의 반발이 무조껀이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22/08/19 15:02
핵 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무조건 반대고 북한과는 반드시 통일해야 하니 이런 저런 정책 내는 것은 찬성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초강력제재 중이라 입만 놀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니
22/08/19 15:24
(수정됨) 애초에 남북한이 비핵화 관련 할수 있는게 없죠.
우리가 내세우는 경제지원? 걔네들은 백만명이 굶어죽어도 눈하나 깜빡안하는 애들입니다. 거래라는건 서로간 원하는걸 지불할수 있어야 성립되는데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댓가인 체제보장을 해줄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보다는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거구요. 현실적으로 미국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뭘 담보해 줘야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믿고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북한은 한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비핵화 카드 살랑거리면서 배터지게 얻어먹고 버린다음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적대정책 및 도발로 긴장감 높이다 다시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똑같은 짓 반복하는게 수십년째입니다. 저런 북한의 반응은 뻔하디 뻔한거에요. 북한은 핵 절대 포기 안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한 쏘지도 못할거구요. 그냥 놔두고 짖을때마다 발로 한번 차주면서 지내면 되는거에요.
22/08/19 18:19
마지막 세 문장 사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발로 차는걸, 소위 킬체인으로 하는 것에 그칠지... 그게 발로 차주는 걸로 끝날 수 있을지... 저는 그냥 공포의 균형으로 가는게, 나중에 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안 될거 같습니다. 흐흐.
22/08/19 15:44
링크된 기사의 내용을 보니 비핵화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달린것인데, 저 제안을 수용해도 식량 우선받아야 비핵화를 진행하겠다고 할것같아서 한국이 딱히 할게 없다싶네요.
22/08/19 15:53
진짜 내 나라 대통령이 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1도 안감. 그 중에서 윤씨는 그냥 기자회견에서
애매한 좋은말 하려고 대강 하는 말인지 첫 문장만 듣고도 알겠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 어쩌라고?란 생각밖에 안들었어요.
22/08/19 18:39
원래 북한이 일본 사이다 전문인데
이번에는 찰지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인데 이렇게 얕보이는 건 그냥 진짜 안타깝습니다. 한 두세달 더 좌충우돌 해도 좋으니 정치보복 같은거 접고, 좀 존경받는 행정부...가 되길 집권당에게 바라는 중입니다.
22/08/19 17:13
(수정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한국이 북한간의 관계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긴 한데,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평화통일 추진은 헌법이 부과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정도는 전제로 하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은 북한같은 왕조국가가 아니고 최상위 규범으로 헌법을 마련해 놓은 법치국가니까요. 전, 현직자가 얼마나 이러저러한 헌법/법 무시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반론도 있을법하긴 한데,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와 헌법적 책무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통치행위란 미명으로 일체의 기속성을 부인하는 걸 긍정한다면 한국에서 정치담론의 최소한의 합의된 준거조차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걱정되거든요.
22/08/19 18:25
법 체계의 수호는 중요합니다만, 만약 현실이 바뀌면 법이 따라오는 사례는 세계사에 여러번 등장합니다.
저는 40대입니다만, 지인 중에 북한 지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분단과 전쟁때 10대였던 분들이 90세가 되십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형제국가가 아니라 친척국가가 될 거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 때쯤 되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실지 회복, 또는 남북 통일, 이런게... 현 상태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넘을까요? 현재의 레짐, 남북관계, 한미동맹/북중혈맹, 동아시아 판도 내에서는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 하에 제도가 출발해야 하죠. 너무 어려우면 법 내에 체계를 이원화하면 됩니다. 통일 한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으로요. 이런 주장이 급진적일까요. 이제 전쟁이나 독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져 갑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북측은 사실 실제로 70년간 헤어져 살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여요. 그럼,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북과 남이 적대하지 않는 세계라도 남겨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22/08/19 19:03
당연한 얘기지만 헌법은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며 시대에 뒤떨어지기 마련이고 수정과 보완 드물게는 전면적 개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새로운 헌법 규범의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끄는 것도 정치권의 할일이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과 현 법질서 하에서 헌법의 그것도 헌법상 최상위에 해당하는 가치 일부를 대통령이나 정부 일원이 자의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사문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얘기지요.
22/08/19 19:10
네.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논의는 미뤄두고 비핵화...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해서 발제 한겁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년 정도 동안에 진보든 보수든 이미 통일담론의 유효성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정부 인사도 아니니 그냥 발제 정도만 한 겁니다. 생각이 있는 양반들이 정부에 있다면 뭔가 앞으로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겠지요...
22/08/19 20:33
그런 갑갑함은 거의 모든 현대한국인이 공유하는 건데, 국제외교의 주된 플레이어가 아닌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묘수가 없죠. 규범적으로 헌법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현실유지를 도모하는 정도가 이후 정권들의 기본 방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딴 얘긴데 현행 평화통일 규정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도 약간 맘에 안들긴 해요. 이 또한 조봉암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것인데, 그 역사적 무거움을 무시하거나 무시할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쿨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아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걸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피로 쟁취한 현재의 헌법 가치를 뭔가 그거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임의규정, 듣기 좋은 말 써놓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거 아냐 라는 식의 취급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22/08/19 23:29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사실 87년 헌법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좋은 기념비이지만, 또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통일에 대한 열망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습니다. 또 헌법 역시도 8명의 대통령을 뽑아오면서 경험 상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쌓여있죠.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 국가 공동체의 가치는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만, 사실 요새의 무게는 "한반도에 살고있는 한(조선)민족의 평화통일"보다는, 확실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 중요해 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22/08/19 18:44
민주당도 안꺼냈던 '현금으로 선입금' 카드를 들었는데
북한이 '아 좀 닥쳐 입냄새난다고' 라고... 일단 미국도 '쟤들 뭐라고 하냐?'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22/08/19 19:11
1.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핵실험 전까지는 보통사람과 외국정부는 몰라야 합니다. 당연히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결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22/08/19 19:40
일단 유럽이랑 미국에서 높은 확률로 러시아처럼 경제적제재를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크크크크
석유도 천연가스도 없는데 살수도 없고 수출도막힘...
22/08/19 21:32
(수정됨) 남한 핵개발은 (성공한다 해도) 적어도 북핵에 대한 답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북이 남한을 핵공격 하면, (미국의 보복 공격은 차치하고) 남한의 재래식 병력으로도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점령 / 유지를 신경 안 쓴다면) 북한 핵은 어차피 이판사판의 수단이고, 지도부가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십만이 더 죽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북한의 추가핵개발, 일본의 핵개발 등 상황만 더 꼬이게 만들겁니다.
22/08/19 22:46
사실 경제도 경제지만 '체제 안전' 보장이 꽤 중요하겠죠. 한창 남북미가 서로 회담할 떄도 여러 분석서 나왔던 내용이고. 북한에게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 성공시킨 평행우주의 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핵개발하는 순간 현 국제질서에서 굉장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무장은 사실 현실성 없는 이야기긴 하죠.
22/08/20 01:57
북한 입장에선 핵폐기를 했다가 통수 맞은 국가들의 전례 때문에라도 선폐기는 못하고, 반대 입장에선 후폐기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국가한테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문제죠.
22/08/20 08:26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 남북 대통합! 재인이형이 그렇게 노력해도 실패한 남북 대통합을 단 세 달만에 이룩하는 정치천재 윤석열니뮤.......
22/08/22 18:43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원래 있는 나라구요 상임이사국
파키스탄이 북한이면 인도는 한일인데 왜 북한만 가지고 모라고 하냐고 하시니 한일이 핵가지면 인도 포지션이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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