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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22:47
부동산 걱정해서 금리 인상 덜했다가는 진짜 xx 될판입니다.
미국 금리인상 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올려야죠. 아님 정말 나락 갈수도 있습니다.
22/07/06 15:31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환율 낮추려고 난리를 쳤고, 일본 버블의 원인도 그거였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환율 낮추려고 들었다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냥 훅 갈 수 있다는건데...
22/07/05 22:52
윤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식시장도 손놓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는것도 못해 그렇다고 서민경제 나락가는거 막지도 못해 피지알에 지지자들 나와서 석고대죄 안하나요
22/07/05 22:59
그럼 대선후보로 유승민이라도 만들든가 했어야죠 크크... 민주당이 워낙 똥발라놔서 경제머리 잘돌아가는 유승민이라도 후보로 올려놨어도 지금처럼은 안됐을것 같은데요.
22/07/05 23:02
땡깡은 님이 부리시는데요
그렇게치면 이낙연을 후보로 만들었으면 당선돼서 (실제로 윤석열 찍은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말함) 해피 대한민국됐을텐데 왜 안그러셨어요?
22/07/05 23:08
그 논리대로면 유승민 뽑아도 국힘 어케 믿냐는 둥 다른 핑계대면서 이재명 뽑았을 사람이 왜 유승민 안나왔다면서 남탓하고 있어요?
22/07/05 23:11
전 유승민 나왔으면 유승민 뽑을거라고 했어요. 안나와서 아무한테도 표 안줬습니다.
뭐 일단 윤석열 뽑았고 윤석열이 똥싸고있으면 걍 좀 맞아야지. 이정도도 못맞는데 남 비판은 어떻게 합니까?
22/07/05 23:20
이럴때 윤석열 옹호하는사람이 일베 다닐 확률이 높겠죠. 전통적으로 그 당 지지하는 코어계층이잖아요.
저는 피지알밖에 안합니다.
22/07/05 23:22
일베 사고방식 모르세요? 시체팔이 하면서 국힘 무지성 지지하는 계층인데, 저랑 완전 반대 아녜요? 오히려 여기 무지성 지지층 좀 보이는데, 그분들이 일베 계층아닌가 의심되는데.
22/07/05 23:37
네 뭐 그 원래 뜻 아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별로 할말 없는경우긴 하던데, 걍 윤석열 뽑은거 그래도 잘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듯 하네요.
22/07/06 11:25
윤석열은 그냥 전문가 맡기고 손 놓거나 아무것도 안하면 그걸로 역할 다한거라 봅니다. 지지자긴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 흐름 잘타서 된거죠.
대통령이 되는데 정치력 외 개인 실무 능력 같은건 중요하지 않게 된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노무현 등 개인 행정 능력이나 비전은 별로죠. 윤이 된건 순수하게 문재인-이재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라서죠.
22/07/06 22:33
근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니, 간섭하기엔 좀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압박하긴 뭐하고, 적어도 경제 문제 현안 해결 식의 만남 정도는 보여주어야 싶지 않을까 싶은데...
22/07/05 22:52
??? 금리가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게 무슨 이상론이며, 고전학파 경제학 비판까지 가야하는 문제인가요. 이건 그냥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글쓴이도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빌려줄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빌려줄때보다 갑절은 고민하실걸요?
22/07/05 22:58
그러게요, 그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금리 오르고 시국이 불안할 때, 개인에 대한 예대 마진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거고, 마찬가지로 은행이 이익 추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금리 취약기에 취약 계층 배려하자는 것도 다 금리 오를 때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22/07/05 23:03
정의롭지 않다는 발언이 금융에 대한 몰이해고 예대마진 줄이고, 증권사들 반대매매 담보비율 널널하게 해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연말에 은행지주들 위험하니까 대비하게 배당금은 줄이되 출연금은 내놔 하면 정말..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면 거둔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민간기업들 권고 형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입니다
22/07/05 22:56
솔직한말로 윤석열 대통령 만든건 순전히 땡깡에 가까웠지 그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 그런거 아니죠. 땡깡이 나라망친 느낌.
최근 피지알에서 정치적 이슈 관한 글에서 윤석열 찍은사람들은 대부분 잠수타고 없네요 https://pgr21.net/freedom/95939
22/07/05 23:21
아니 180석에 지지율 80%로 시작했으면 이 보다 국민들이 몰빵해준 적이 없었는데 기회줬을 때 잘하던가요.. 지들이 못해서 정권 뺏겨놓고 이제와서 우리가 옳았지?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겁니까? 판단이 구린건 국힘 뽑은 쪽이 아니라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인 것 같은데요?
22/07/05 23:25
(수정됨) 뭘 인정 합니까? 그저 국힘 지지자들 욕하고 싶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네요.
그냥 욕 하세요. 논리적인 척, 합리적인 척 하지 마시구요. 이재명 뽑은 지지자들 보다는 윤석열 뽑은 지지자들 판단이 더 옳았습니다.
22/07/05 23:27
네 말씀하신대로 그냥 윤석열 하는게 빡쳐서 욕하고 있었어요. 논리적인 척 합리적인 척 별로 안했는데 자꾸 근거를 대라느니 어쩔수 없었다느니 이상한소리 하니까 자꾸 근거를 들어서 패게 되네요.
22/07/05 23:30
더파이팅 님// 맞고도 맞은느낌이 안드는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정신승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그럼 열심히 더 패다가 자겠습니다.
22/07/05 23:33
Navigator 님// 네 딱 그정도로 밑천 드러낸 사람이 때려봐야 꿀주먹이죠.
이미 님이 [까]임을 공표한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22/07/05 23:43
Navigator 님// 네 최소한 정치인의 대해 책임을 물었던건 윤석열 뽑은 사람들이었고, 잘못에 책임도 묻지 않고 이재명 뽑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였죠.
먼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 안 하면서 여전히 목소리 높이는 걸 보니 뻔뻔해도 이리 뻔뻔할 수가 없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욕할 자격도 없다는 걸 본인들은 왜 모를까요 ..
22/07/05 23:47
더파이팅 님// 혹시 저한테 하는 얘기세요? (전 일단 유승민 뽑으려고 했지만 윤이 나와와버려서 아무도 안뽑았긴 했는데..)
그럼 전 이재명 지지자 아니니까 욕해도 되는 권리 주신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크크..
22/07/05 23:24
2개월인데 뭐 이렇게 욕먹을짓을 많이하는지 쪽으로 생각해봐야. 끌고올게 전 정부 실수라면 문재인의 부동산은 최순실로도 실드가 가능하겠죠?
22/07/05 23:04
아 그냥 문재인은 재앙이고 이재명은 전과 4범이라 뽑으면 안되고 윤석열은 윤카콜라라서 잘할거야~~~~ 윤석열이 짱이야~~~ 라는 입장 하나만 고수하던 지지층들인데요 뭘...
22/07/05 23:07
결국 윤석열 뽑은 사람들은 강아지나 다름 없다는 소리를 님뿐만 아니고 순화들 시켜서 많이들 말하고 있네요 크크
그렇죠. 이게 정치죠.
22/07/05 23:08
뭐, 문재인때처럼, 뽑았으면 이럴때 욕 먹어야죠. 걍 신나서 패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맘이 이런쪽인것 같기도 하고요 크크)
22/07/05 23:08
윤석열 원래도 별로였고 지금도 별론데, 그래도 민주당이 한 번 더 먹고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왜 땡깡인지 크크
22/07/05 23:12
욕 안한건 님이구요. 다른사람 대부분은 전정권 뽑은사람들도 욕 하던데요
왜 땡깡이냐면 그냥 문재인이 나 서운하게 했어. 부동산 올렸어. 나 엇나갈꺼야(윤석열 표 주면서). 정도로밖에 안보여서요.
22/07/05 23:17
저는 욕을 안 했는데 님은 윤석열을 뽑은 젊은 층 전체를 싸잡아 욕을 했으니 저는 반발할만 한 거 아닌가요? 욕 안 하게 저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는데 님은 저체를 싸잡고 계시는데요. 전 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발이 땡깡인가요?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반대 측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는 게 역사이래 대부분의 투표의 상당수를 차지할텐데 그게 모두 땡깡이군요??
22/07/05 23:19
지난 몇년동안 문재인 뽑은 지지자들 여기서 싸잡아 욕하던거 기억 안나세요?
그 전에는 박근혜 뽑은 지지자들, 이명박 뽑은 지지자들 싸잡아 욕먹었어요. 못하면 원래 그런거예요. 대통령은 조상님이 만들어줬어요? 지지자들이 만들어줬지.
22/07/05 23:24
Navigator 님// 기억이야 나죠.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선택이 땡깡이라느니 머리가 비었다느니 대가리가 깨저도라르니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2/07/05 23:25
우울한구름 님// 땡깡처럼 안보이려면 잘 할 것 같은 후보를 내세워서 뽑아야하는데, 그냥 누구라도 후보 '만들어줘' 하니까 국힘에서 윤석열 데려온거고, '아 문재인 민주당 싫어' 해서 그냥 국힘 뽑은거고요.
땡깡이 아니게 되려면 이성적으로 나라에 힘이되는 후보를 본인들이 만들었어야죠.
22/07/05 23:31
Navigator 님// 집권당의 실책에 대한 반감 투표가 땡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권 대선 때 후보를 잘 만들었어서 실책 안 했으면 정권 안 넘어갔을 거고 더 거슬러가면 박근혜 정권도 똑같겠죠. 문재인 정권 당선은 그럼 아 박근혜 싫어의 땡깡이었나요?
22/07/05 23:48
우울한구름 님// 윤석열을 후보로 만든게 땡깡이라는거죠. 못할걸 그쪽도알고 이쪽도알고 모두가 다 알고있었는데.
그렇게 바꾸고싶었으면 정치, 행정적인 경력이 많은 다른후보들도 많은데 왜.. 그리고 박근혜 얘기는 저도 하고싶은데,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문재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이 왜 탄생했냐면 박근혜 땜에 탄생한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박근혜 잘못이군요.
22/07/05 23:56
Navigator 님// 그렇게 가면 윤석열 탄생은 문재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도 못했죠. 그때 차라리 다른 사람 후보로 세워서 당선 시켜서 잘 했으면 윤석열이 될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재인 탄생은 박근혜 때문이고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게 땡깡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 정하는 건 당원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죠. 당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거면 뭐, 그정도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죄다 땡깡이군요. 아, 저는 이전 대선은 문재인 뽑았습니다. 전 정권 전까지는 계속 친민주였어서요. 후회하고 있고요.
22/07/06 00:00
우울한구름 님//전 그래서 더 전정권 얘기할 필요 없다는겁니다.
어차피 여야정권교체는 이전정권의 잘못으로 이뤄지는거고, 그래서 한번 말을 한거예요. 정권교체로 한번 크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같은얘기 재탕삼탕 하는건데, 이명박때 이게 다 노무현 어쩌고저쩌고 얘기할때나, 문재인때 사소한것도 전정권 비교하면서 우린 괜찮다고 할때 추하다고 느끼시지 않았어요? 왜 추했죠? 할 필요 없는얘기를 하니까 추한겁니다. 그냥 잘하면 되는데, 전정권 얘기나 하면서 지지자들 위안삼아 면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인 겁니다.
22/07/06 00:23
Navigator 님// 전 정권 얘기를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전 정권의 실책이 다음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땡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이전의 정권 교체도 다 땡깡이냐는 거고요.
22/07/06 10:44
수년동안 활동없다가 문재인 당선되고 한 달만에 비판글 쓰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비판글 쓰며 윤에게 엄청 기대한다던 사람 지금은 조용하네요. 크크크 문과 문정부 비판글만 수백개 쓰던 사람인데 말이죠. 안철수 말대로 벌써 손 잘랐나 봅니다.
22/07/06 00:39
이재명 뽑는거보단 나았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생각만큼,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정책만 하고 있으니 굳이 말을 더 할 이유가 없죠.
까는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딱히 쉴드칠것도 아닌데 왜 등판하겠습니까?
22/07/05 23:00
그나저나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최소 0.5는 올려야 할 것 같은데.. 만일 0.25를 올리거나 혹은 동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네요.. 우리나라 한은은 연준 수준의 독립성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독립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2/07/05 23:08
경제가 어려운 건 금리를 올리면 가장 힘든 계층이 서민 이하 계층일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다고 물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지금 물가의 메인 상승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한은이 금리 인상 하고 있는 건 다가올 위기시 대비를 위한 인하 가능 폭 확보 + 환율 방어 목적이라 봐야죠..
22/07/05 23:15
박근혜 때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격차 담론 하더니만 그거 2탄..
엄밀히 말하면 임금 상승 역시 글로벌리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지만(특히 미국) 22년 물가 상승의 코어는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인상이죠.
22/07/05 23:12
금리를 올리면 가장 힘든 계층이 어떻게 서민 이하계층이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즉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원자재도 문제지만 수입물가 까지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데요
22/07/05 23:24
1) 물가 상승의 주된 상승요인은 원자재 상승이다
->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에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수지 적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금리 미국만큼 올린다고 해서 국내 물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상 금리 인상에 따라 총수요가 위축되면 경기하강에 따라 당연히 취약계층이 가장 고용상태 등 유의미한 타격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은 늘어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상승에 삶이 헝클어질 정도의 타격받기 쉽습니다. 공급발 물가 상승기에 금리 인상은 서민들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국내도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강한 압박을 느끼고 결국 그 불만이 커져 박정희 독재 종식에 발화점이 되었죠
22/07/05 23:17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리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를 수요를 줄여서 막아보겠다는 거죠.
언제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니까요.
22/07/05 23:28
맞습니다. 다만 공급발 물가 상승이 무서운 건 긴축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물가가 잘 안잡힌다는 데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디플레보다도 스테그 플레이션이죠
22/07/05 23:08
뭘 그리 엄살이십니까? 1998년 IMF 때는 환율 1910원에 기준금리 30%도 봤어요. 물론 바로 15%로 내리긴 했지만.
대우나 한보같은 그룹들 몇개 도산하고, 은행들이 다수 통폐합됐지만, 나라 안 망했습니다. 지도자만 똑바로 정신차리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참에 부실기업들 대거 정리하고 기반을 다질 기회입니다. ...라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나부터 노숙자 신세 되겠지. 하아...
22/07/05 23:13
이런 글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었으면 같은 댓글은 왜 맨날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낙연이었으면 0.78 근처도 못가고 졌을거라는게 정론인거 모를 정도면 그냥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증명하는 꼴 같은데....
22/07/05 23:21
뽑은 사람들이 꺵판치면 안되죠. 반성하는 티라도 내면 다행인데, 잘했다고, 어쩔수 없었다고 계속 우기는거 보면 더 혼나야할듯 해요.
게다가 뭐 어디서 자꾸 일베 끌고오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베하는거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인터넷 거의 안하셨나요? 국룰인데.
22/07/05 23:24
윤석열 지지자 = 일베
대한민국 대충 절반이 일베유저라는 사실에 감복하고 일베유저나 다름없는 분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07/05 23:16
(수정됨) 이낙연 제가 제일 먼저 끌고 왔는데 그 윗댓글에 홍준표도 아니고 유승민 끌고온건 안보이시나봐요?
본인은 보고싶은것만 봅니까?
22/07/05 23:29
[이런 글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었으면 같은 댓글은 왜 맨날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글에서 제가 먼저 언급했는데 굳이 제가 그 댓글 안달았으면 썼을까요? 눈가리고 아웅이 심하시네요.
22/07/05 23:27
전세계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딱히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생각들지만 ~ 정말로 현 시점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어보이고 다른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니...이번 정부도 쉽지 않겠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의 삶도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와서 그러게 왜 뽑았느니~누가 나왔으면 당선되었으니~같은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은 후보들 아닙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건 어려울것 같고 초보 선장을 도와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나가야 하는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정치하고 나랏일 하는 분들 보면 어찌 매번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는지 이것도 능력이면 능력입니다.
22/07/05 23:33
정치적으로 진보가 때려잡히는거야 5년전에 보수쪽 싹 다 모아서 일단 날려대고 봤으니 큰 신경 안 쓰는데
경제는 최배근 생각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7/05 23:35
가난하면 리스크 반영해서 고금리 때리는게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당연한 소리고, 부채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거죠. 돈 떼먹는거 봐주면 도덕적 해이 일어나는거 말고 더 있습니까? 정치권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멍청한 개소리를 자랑이랍시고 왈왈 짖어대네요. 뻑하면 서민, 소상공인 타령하는게 아주 대단한 벼슬이시죠. 리스크는 니들이 다 짊어지고, 우리는 유동성 꿀 신나게 빨겠다... 어휴;;
부동산 나락이니 뭐니 고통스러워도 금리는 올려야 합니다. 안 그럼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건 따위가 될겁니다. 이번에 0.5퍼 이상 기준 금리 안 올리면 이번 정권도 경제 정책은 앞으로가 어찌되든 순전 쓰레기라고 평가하렵니다.
22/07/05 23:50
저신용 리스크 반영해서 금리가 높아지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취약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등이 있고, 그밖에 빈곤계층에 대해서도 복지차원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높게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겠지만, 저신용 취약계층을 어느정도 돕자고 하는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일입니다.
22/07/06 00:2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이자 지원. 말씀처럼 복지 차원인데 그걸 어느 나라에서 기업에게 부담하라고 합니까?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 모가지 비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든 세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이자 지원하면 됩니다.
22/07/06 00:30
말씀하신 이자 경감은 정말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서 최소화해야죠. 하더라도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예상 수익을 보전해주든, 이자 낮추는 것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해야하고요. 본문 기사에서처럼 무분별하게 대출 금리 낮추라고 은행을 쥐어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 쥐어패는데에 어디 공정함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가 이미 너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정유사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까지... 인플레이션 심해지니까 정치권에서 지들이 문제 해결 하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엄한 소리나 해대면서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봐줍니까.
22/07/06 00:47
제가 얘기한건 본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자 지원에 대한 것이었구요.
지적하신 '은행을 지워패는' 일은 사실 원래 늘 하던겁니다. 틈만나면 이자내려라, 올려라, 대출해라, 말아라, 심지어는 어떤 특정 주체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가지고도 압박해온게 한국 정부고, 지금은 그에 비해 매우 온건한 수준의 개입으로 보입니다. 한국 은행권의 시중금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리인상의 폭 이상이 이미 다 반영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높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단기간내 상승폭이 매우 커서 어차피 어느정도는 다소의 반락 혹은 최소 추가상승의 정지가 일정기간 필요한 상태였고, 예금금리 또한 어느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시장이 그러한 원래 방향대로 가는데 다소의 촉매역할을 할 뿐,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둘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2/07/06 01:00
온건... 이요? 원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이었고, 지금도 되먹지 않은건 마찬가지인데... 아예 근본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22/07/06 16:33
일본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도 기술경쟁력 등은 충분했기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나라에서도 돈좀쓰라고 난리를 쳤음에도 30년간 전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나라 말 더럽게 안들은거죠. 따지고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관치가 더 심한걸지도...
22/07/05 23:55
그냥 남을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것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나 싶은데요...
하긴 그거 서로 보면서 결집화를 노리는거라면 몰라도요.
22/07/05 23:59
(수정됨)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 원댓글에서 '누가 누굴 뽑았는지 누가 안나와서 뽑힌건지'라는 주제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 그런데 그 주제가 그런 식으로 잘 소화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긴 하다]라고 마무리한 것이고요.
22/07/05 23:43
씨알도 안먹힐 말과 어느정도 먹힐 말의 차이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대출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죠. 돈떼이면 채워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시장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거구요. 이복현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 정의롭지않아 라고 했으면 똑같이 미친소리죠. 대통령 바꼈다고 망한게아니고 세계경제가 지금 망했죠. 한국은 그래도 공공비용이 많이 억눌려있어서 서민들 버티기 그나마 나아요.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해주는게 맞아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요인들 최대한 억제하고 버틸수밖에 없습니다.
22/07/05 23:59
코스피가 1000이 빠질 동안 대책없이 가만히 있어서 개인들 다 터지고 이제 기관들이 털릴 차례가 되니
금융정책 펴는 거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할 거면 공매도 몇 달 한시적 폐지까지 하든가 애매하게 해서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깎아주는 건 재빨리 하면서 다른 정책은 왜 이리 느리거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2/07/06 00:07
왜 뽑았냐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윤석열은 정말 보기 드물게 후보시절에 투명하게 다 보여준 후보라서.... 그게 참..... 딱 그때 보여준 모습 그대로 대통령 시절에도 보여주고 있죠. 삼프로에서 보여준 경제 모르는 모습도 그대로 1일 1망언으로 보여주는 말 조심 못하는 모습도 그대로 윤핵관 김한길로 대표되는 정치 환경 문제도 그대로 본부장 어쩌고 했던 아내 문제도 그대로 건진법사로 대표되는 수상한 주변도 그대로 이준석하고 싸우는 모습은 진짜로 그대로죠. 글쎄요... 이렇게 투명한 후보를 뽑아줬다는 점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참 화가 많았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화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데, 왜 내가 뺨을 맞는 가 하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22/07/06 00:07
일단은 정치적 공방 어쩌고 하기 전에 어떻게 경제가 튈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쟁은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러시아 경제재재가 과연 러시아 경제제재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출금리는 번개같이 올리면서 특판 상품이 아닌 예금금리를 찔끔찔끔 올리는거 지적한거 같은데.... 이재명 발언이랑 동치가 되는건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 충격을 최소화 하는 길 밖에는 없는데 일단은 인플레 요인을 무엇이든 없애려 해 보는거 같긴 합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전 전쟁이라도 끝나야 가능할거 같아서용
22/07/06 00:08
금리 올려야죠
한미 기준금리랑 지금 환율상황보면 말이 안나옵니다 진짜 삼프로 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는거 다 뽀록났지만 전문가 쓴다면서요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22/07/06 00:08
말도 안되는 주장을 글로 옮겨놨네요. 당연히 돈많은 사람들이 신용도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높은건대... 기본적인 시장 논리는 제껴두고 이재명말이 옳은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글에 주식 물린 사람들 댓글들이 달리는지 희안해요. 세계경제가 이만큼 박는데 가격만 싸다고 매수 받아서 터지는 데요. 왜 떨어지는지 상황도 모르고 매수 해놓고 빼애액이죠. 삼전도 5만원 일때 안 사고 8만 9만때 물려놓고 존버... 가치투자는 저점일때 사서 하는건데 무조건 우상향 해야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공매도 금지해도 글로벌 상황이 이런데 대체 뭘 기대하는지 심지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돈을 막 굴리는지 기도 안찹니다.
22/07/06 00:31
이재명의 발언과 이복현의 구두 개입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긴데,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은행은 씨클리컬 산업이고, 금리가 오르는 싸이클에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돈 빌려주는 값을 책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주주들도 그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독과점 산업도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싱하면 다른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프라이싱해서 고객을 유치합니다. 헌데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장이 구두 개입을 하여 시장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이재명의 발언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둘 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전형적인 K-관치 소리 딱 듣기 좋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22/07/06 00:36
똑같이 시장논리 개우습게 보는 멍청한 소리 내지는 행위라서 까는건데, 진영논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쪽은 유독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이 위에 몇 분 계시는게 참...
22/07/06 00:55
은행업의 본질이 예대마진인데 사정기관장이 이걸 줄이라고 조인트 까는 것만큼 큰 개입이 어디 있다고(...), 온건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걸 보면 시장, 자본주의가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이러다간 회사 탕비실에 커피 없애는 것보다 내 월급 깎는 게 회사의 온건한 원가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22/07/06 01:27
윤정부도 열심히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죠 크크크
이 기세로 가다간 한 한달쯤 뒤엔 제가 피지알에 “제가 한 표를 잘못 뽑았습니다~ 아이고” 하고 외칠날이 오지 않을까싶네요 크크 생각했던거보다 더 못해요
22/07/06 01:25
(수정됨) 금리 올려야죠
일본이 나홀로 양적완화하며 미친 탱킹중이긴한데 여긴 그나마 준기축통화에 체급이라도 튼튼하지;; 심지어 금리 탱킹중인 일본보다도 한국이 물가 훨씬 더 올랐죠 근데 일본은 요즘 시대에 제로금리 유지하는 패기넘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도 물가가 어느정도 버티는게 신기합니다. 엔화가 진짜 개박살나고있는데도 물가가 생각보다 쬐금 오르더라구요? 30년 물가동결 국가의 위엄인지 크크크
22/07/06 03:55
일본인들은 근검절약하는게 몸에 배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도 쓰는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안쓰죠. 그래서 물가가 안오르는건 좋은데, 그때문에 극심한 디플레도 같이 맞았죠.
22/07/06 03:02
기업 불러다가 조인트까서 정책조정하고 하는게 한국에서 나름 오래된 경제정책수단이긴 했습니다.
자유주의니 시장주의니 하는 양념이 정치적으로 비판할 때나 쓰는 물건인 역사도 나름 길었죠……
22/07/06 06:09
사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어도 댓글 반응은 같았을겁니다. 이번 대통령 자리가 독이 든 성배였죠.
180석 안고 곱창 내기 vs 180석 견제하고 곱창 내기였기에 곱창 내는건 매한가지였거든요.
22/07/06 06:39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였으면 뭐 달랐을까요? 댓글 다는 사람만 반대로 바뀌어서 똑같이 현 대통령 찍은 사람 줘패고 있었겠죠. 그리고 대통령 4번 보면서 느낀게 항상 정권 잡은 쪽 지지자들은 조용합니다. 욕하는 사람이 시끄럽지
22/07/06 21:26
님은 모를수 있는데 정부는 모르면 안되죠. 이런 상황에도 플랜은 있어야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뽑았다는데..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안하진 않네요. 하필이면 원화팔고 나가는 시점에 더 쉽게 나가라고 규제 풀어주고 있네요 크크
22/07/06 07:07
양당 체제로 서로 견제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것도 최소한 정당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그냥 똥 덩어리가 두 개 있는 거라 아무 의미 없죠.
22/07/06 07:08
이재명과 윤석열로 싸우실게 아니라 다 같이 전정부를 비난해야할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긴 힘들고 이머징 나라들에겐 생존 말곤 답없는 시기 같네요.
22/07/06 11:25
전정부 동안 정부 부채증가율 oecd 1위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가계 부채증가율도 1위구요. 글로벌 경제위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힘 못펴는건 전 정부의 퍼주기, 공무원 증가 및 연금 문제, 교부금등 많지 않나요?
안군님은 새정부 정책에 어떤 불만이 있으실까요?
22/07/06 12:49
(수정됨) 그 시기에는 전 세계가 양적완화로 돈을 풀던 시기였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속화됐고요.
그럼 코로나때문에 경제 순환이 다 망가졌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돈줄을 더 조였어야 했을까요? 당시 여론은 왜 더 돈 안푸냐, 기재부가 나라 말아먹는다 얘기 나오던 때입니다. 전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했어야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재인이 무슨 신이나 예언자인가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산유국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플레 위기를 월급동결과 시중은행 금리인하로 풀어보려는 시도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건 이전 정권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으니까요. 사족이지만, 한창 부동산 얘기로 피지알이 뜨거울때, 저는 "뻘짓하지말고 금리를 올려 이 XX들아!!" 라고 외치던 쪽이었습니다.
22/07/06 13:23
각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풀어야했고 그럼에도 다 그 댓가를 감당해야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전 정부)는 남들보다 더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정부부채증가율 1위고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타격도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그럼 긴축이라도 해야했냐”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입장을 나누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심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서도 회복탄력성이 유독 부족한게 우리나라인건 너무 감당 못할 돈을 대책없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려야하고 긴축정책에 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금리라도 낮추려하는건 가계부채 또한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가계는 파산하고 은행은 연쇄 망할겁니다. 그러기에 정부 권고에 신한은행을 필두로 참석중입니다. 이자 장사를 고민할때가 아니라 갚을 사람들이 파산할걸 고민해야할 시점인게 은행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준금리를 안올릴 순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환율과 연계되는 경제 추가타격이겠죠. 임금상승 완화는 물가를 내리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살림을 아끼는데 있어 “이것만은 동결하면 안된다”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임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팩터구요. 불로소득이 줄고 임금당 노동효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긴 침체의 길을 가게 되겠죠.
22/07/06 13:39
한 해도 아니고 2년 연속으로 초과세수가 지나치게 발생했다며 세상 시끄러웠던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코로나 때 자영업자 지원금 안 푼다고 시끄럽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초과세수 걷은 정부가 정부부채 증가율 OECD 1위 국가로 탈바꿈합니까. 앞뒤가 맞아야지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1위인데, 어떻게 정부부채 증가율도 1위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했다면 그 나라는 정부가 돈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일텐데요. OECD 보고서 기준으로 전정부 기간 다른 나라와 국가부채 증가율 비교하면 평균에서 평균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아마 IMF 보고서 기준으로 26년까지 추정해서 비교해보면 우리가 OECD 1등이라는 식의 기사를 보시고 전 정부 기간 동안 OECD 1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IMF와 OECD의 기준이 다르고 계산법도 달라요. 언론사 성향에 따라 가령 보수 언론이면 보수 정부 땐 증가율 낮은 통계 가져오고, 진보 정부 땐 높은 통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통계는 가령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로 넣고, 다른 나라 통계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로 넣어 비교하는 이상한 기사도 꽤나 많고요. 너는 신발 KR 260 사이즈 신는데 나는 US 8 사이즈 신으니, 니가 나보다 발이 30배 이상 크다 이런 식의 비교법이거든요.
22/07/06 14:41
그럼 팩트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초과세수를 걷어도 국가가 무차입경영도 아닌데 부채 생긴거부터 갚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가계 비용지출과 정부지출이 왜 같이 늘면 말이 안되는거죠? 정부가 안쓴 정책을 가계 지출로 메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영끌 같은 정부가 돈쓰는거 별개로 가계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고 끌어모아 자산 불리는 경우인데요.
22/07/06 16:2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910070514035
5년 중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만들어서 사용한 4년(19~22)동안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비교한 보고서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요약도 잘 되어 있고요. 세수를 2년 연속 지나치게 과소추계한 나라면 당연히 경기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몸을 사렸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데 부채는 흥청망청 만든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우리나라 기재부의 특성을 알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주체 중 하나인 민간의 부채증가속도가 높다면 당연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에 보수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경제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빚을 내야 하는데 한쪽이 소극적이면 다른 한쪽이 더 내야겠죠? 둘 다 왜 동시에 못 늘어나냐고 관점을 비트는데, 둘 다 늘어날 수 있죠. 둘 다 전세계 1등할 정도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문제인거죠. 위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22/07/06 19:34
네 그 기사 속에 IMF와 연합뉴스 얘기도 타당하다고 잘나와있네요. 국채 발행했고 확정 채무에 대해서 2026까지 보는데 왜 문제일까요? 오히려 2022년까지
세수랑 부채가 왜 기본이고 상식일까요? "우리 아이는 돈을 많이 못 모았으니 빚도 없을거야" 뭐 이런 논리인건가요? 마지막 단락은 제가 설명한걸 반박하는게 아니라 계속 자신이 이치에 맞지않냐라고 설득하고 계시니 답할 필요 없겠네요.
22/07/06 14:25
지난 정부에서 가장많이 성토된것은 당연히 부동산이겠지만
대중적인 비난을 받은 것들중에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 정부가 돈을 안풀어서 (그놈의 재정건전성) 욕을 먹은건 인정이지만 돈을 너무 풀었다는 말은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돈을 안풀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놈의 재정건정성이 대체 뭐라고...
22/07/06 15:56
자영업자 손실보상하며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는게 해당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되긴 하겠지만
돈을 너무 풀었다는 말이 동의가 안된다는 말은 오히려 동의가 안됩니다. 국가 예산을 늘리고 재정을 확장한건 팩트인데, 그중 아주 일부인 손실보상등 직접적으로 일부 국민에게 쥐어주지 않았기에 돈을 푼게 동의가 안된다는 얘기신거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처럼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현찰을 대량 꽂아줬으면 세수를 차치하고 국채로 인한 부채가 더 미친듯이 치솟았겠죠.
22/07/06 16:18
재정을 확장하긴 했죠. 돈을 안썼다는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타국가 대비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IMF 에서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G20국가들의 코로나기간 동안 지출 대응 규모는 GDP 대비 평균 5.8% 이고 영/미/일/한국포함한 선진국의 지출 대응 규모는 8.9% 입니다. 우리나라는요? 3.1 % 로 매우 하위권이구요. 작년 한겨레 기사를 확인 해 보시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336.html 단순히 돈을 얼마를 썼고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늘었다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저는 전정권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더 써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재정 건전성 타령 하지 말고 기재부 놈들을 더 후두려 패서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손실보상을 한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만 시기가 너무 늦은것이 아쉽습니다.
22/07/06 19:39
잘 읽어봤습니다.
재정확장과 부채 얘기하다가 손실보상등은 그중 일부라고 얘기드렸는데 다시 정부지출중 코로나 부분 지출만 떼서 가져오시네요. 그럼 그냥 코로나때 손실보상 얘기만 할걸 그랬네요. 돈을 더 써야했다는건 개인의 의견이기에 존중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원자재나 노동력도 적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버티는 우리 나라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유연성이나 경제적 리질리언스 모두 너무 떨어져서 재생이 잘안되는게 선진국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22/07/06 21:23
바보영구 님//
[각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풀어야했고 그럼에도 다 그 댓가를 감당해야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전 정부)는 남들보다 더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정부부채증가율 1위고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타격도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전정권에서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다고 하셨는데 돈을 '풀었다'라고 할만한 기간은 당연히 코로나기간이니까요. 코로나 터지기전에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이 어땠었는지 설명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바보영구님이 전정권에서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다고 하셔서 실제로 돈을 푼양이 전세계적인 기조를 봐도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는 걸 말씀 드린겁니다.
22/07/06 22:59
트루할러데이 님// 코로나 기간에 돈을 푼거랑 코로나를 위한 지출규모는 다른거 아닌가요? 트루할러데이님이 제시한 코로나 정부지출은 “코로나 기간”의 “코로나”관련 정부지출인가요? “코로나 기간”의 정부 전체 지출인가요? 저는 그당시 정부 지출을 얘기했지 코로나에 얼마를 썼는지는 얘기한 적이 없네요.
22/07/06 23:21
바보영구 님// 바보영구님 본인이 적으신 댓글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풀어야했고 그럼에도 다 그 댓가를 감당해야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전 정부)는 남들보다 더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정부부채증가율 1위고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타격도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전 정부가 남들보다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정부를 비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부분 부터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보영구님의 해당 주장에 대해 남들보다 돈을 더 푼게 아니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22/07/07 01:40
트루할러데이 님// 국채를 발행했고 그걸 갚아야할 확정채무가 돌아오는 미래까지 계산한 IMF를 통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다는게 첫 이유고입니다. 그것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더 푼게 맞죠. 국채는 발행한 상태고 그걸 갚아야할 시점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남들보다 돈을 더 푼게 아니라는건 계속 이야기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얘기에서 이미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 휩쓸리기 쉬움에도 고려하지 않고 돈을 푼 것도 원인이죠. 우리는 선진국중에서 최하위권임에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이머징마켓들에 비해 엄청난 부양책을 풀었죠. 코로나 관련 지출이 아닌 한해 국가 예산 사용으로 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느냐와 국가가 한해 돈을 많이 쓰고 부채를 증가시켰냐는 다른 얘기겠죠.
22/07/07 08:41
바보영구 님//
[미래까지 계산한 IMF를 통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다는게 첫 이유고입니다.] 죄송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연합뉴스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1위라고 발표했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반박하기를 a 다른나라들은 이미 2020년에 부채를 크게 늘렸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느려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b 연합뉴스의 보도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c 연합뉴스는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었지만 실질적인 국가 부채의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 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 이하 라는 결론을 발표한 기사를 보시고도 채무가 늘어났으니까 돈을 더 푼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시는게 맞는거에요?
22/07/06 15:38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임금상승을 억제한다...
하긴, 오일쇼크때 전두환이 저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긴 했죠. 물가도 정부에서 통제해서 짜장면, 라면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부동산도 정부에서 지침 내려서 지역별로 평당 얼마 이상으론 거래 못하게 하고,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다가 조인트 까면서 임금 못 올리게 해서 오일쇼크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3저 호황이 오면서 경제발전을 폭발적으로 했고, 부작용은 노태우, 김영삼한테 넘겨서 부동산 폭등, IMF가 터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죠. 금리, 정부지출 조절, 세금... 등의 방법이 아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은 반드시 후환을 불러옵니다만, 뭐 어차피 5년만 잘 버티면 되는게 대통령이니까,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뒤로 미루는 정책을 쓸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예상이 맞았다는 기쁨보다는 씁슬함이 더 크네요.
22/07/06 15:59
임금상승과 관련된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당한 개입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얼마전에 임금상승 줄이는거 권고한 발언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하시는거면 아직 확대 해석 아닌가 싶네요. 전두환때처럼 기업들 불러다 조인트 까지도 않았고, 임금동결 관련된 시행령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요.
22/07/06 16:09
예 그래서 윗 댓글에서도 지켜봐야겠다고 말한겁니다.
후보시절에 52시간 완화, 최저임금 폐지 등의 발언도 했던 적이 있으니, 진짜 하나 안하나 지켜봐야죠.
22/07/06 17:38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지출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다는 기사를 주로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전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감당 안되는 수준으로 풀었다고 나오나요?
22/07/06 07:22
그냥 기업들 대출만 봐도 신용 나쁘면 안해주는게 당연하죠. 은행에 뭐라고 할께 아니라 신용 나쁜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가 보조해서 대출해주면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답이 없죠.
22/07/06 08:51
가계대출 증가율 1위인데 정부가 보조해서 대출을 할 시기일까 싶네요. 최소한의 보조로 이 시기를 생존해야죠. 가처분소득 이상의 뭔가를 쥐어주면 가난한 계층이라고 생활비로만 사용할까 싶네요.
22/07/06 22:55
가계부채 증가율 1위에 대해선 제 주장에 반발하는 팩트를 제시하는 분들도 많으니 CE500님이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22/07/08 14:39
(수정됨) 어쩌긴요. 맨날 너보단 낫다로 두 돌대가리 싸우는거 보고 편드는걸 보면 한심해보이는거죠.
그걸로 모자라서 쟤는 더 못난데요...한 명 더 끌어들이는거 보면(걔는 대통령도 못했는데, 해놓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정해서) 드립이건 팩트건 간에 더더욱...
22/07/08 16:16
아뇨, 글 작성자가 아니라 갓님 의견에 이의가 있어서 그런건데요? 글쓴이가 기축통화 운운했나요? 의도야 당연히 있으니 글을 쓰죠. 문재인 망령에 이젠 이재명 망령까지 만들어(?) 내는구나 싶어서 그런거죠.
22/07/06 07:46
그당시 윤뽑은거로 뭐라뭐라 할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난일이고 그당시 윤을 뽑은건 이재명보다 낫다 + 민주당과 문정권 하는꼬라지 때문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안까거나 전정권물타기 하는것도 이미 정권교체라는 효과로 상쇄되서 의미없다 생각하고 현정부가 못하면 내가 누굴뽑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까면 된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된이상 누구보다 낫다 이런거 부질없어요. 지금도 보면 이재명이나 할법한 발언을 윤석열이 하는거보면 참 웃기긴 하네요. 물론 그와중에 인플레고 자시고 부자감세는 착실하게 하는것도 가관이고 말이죠.
22/07/06 09:13
그런데 지금의 경제상황은 코로나로 각 정부에서 돈 풀때부터 예견된거 아닌가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답은 없을 줄 알았구요 금리야 최대한 미국 보조 맞추는거 외에 답없고 주식은 정부개입해서 하락장에 연기금 날리는건 더 이상하구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 중국 일본 다 이 지경이에요
22/07/06 12:3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66515Y
다 이지경이지만 그 중 꼴찌니깐요....
22/07/06 09:23
부동산 부동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금리 가지고 어기적 대다가 집값 박살나고 경제지표고 실물이고 죄다 폭발하면 그것도 민주당 찾겠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마빡에 반창고 붙힌 오랑우탄) 진짜 이게 맞음?
22/07/06 09:57
저신용자한테 고금리 받는게 비정의... 저의 신용이 저만의 역량이 아닌건 인정합니다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마법의 한 마디는 민주당이 정말 잘하긴 해요.
22/07/06 10:02
아무것도 안하라고 대통령 뽑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정치가 더 나아질수가 없죠. 나아질 필요도 없고.
못할줄 알면서 뽑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거고...
22/07/06 10:41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15와 -70이 있어서 개중에 선택을 -10을 하겠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70 쪽 지지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15를 열렬히 지지해서 선택했다고 자의로 퉁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22/07/06 10:58
글쎄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5, -70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0을 잡았는가. 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비교대상이 전정권이 된다는걸 생각하면,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되어야 할텐데 그럼 -15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안좋아질거라는걸 확신하고 뽑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맞나요? 문재인정권 심판하겠다고 뽑은게 아니었나요? 제 생각에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문재인보다 못할거라는걸 확신하면서 뽑지는 않았을것 같은데요.
22/07/06 11:38
주관적인 판단은 각자가 다르겠죠. 전정권이 -50인데 전정권의 후계가 -70이고 대안으로 나온 유력한 선택지가 -15면 상대적으로 -15를 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서요. 물론 각 수치는 상대평가에 따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음수까진 아니라고 한다면 전정권이 10인데 후계가 3, 대안이 16 이럴수도 있고요
22/07/06 12:50
전정권보다 나을걸 기대하고 뽑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하라고 뽑았다거나 혹은 못할줄 알면서도 뽑았다가 아니죠.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뽑은겁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전정권보다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면 될 일이고, 잘하고 있다면 칭찬을, 못하고 있다면 비판을 하면 됩니다. 못할줄 알았으니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뽑았다. 가 아니라.
22/07/06 13:32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노력하라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하는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뽑아주는거라면 ~ 못할줄 알았다고 뽑아주는거라면~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뼈아픈 미래만이 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겠죠. 결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고 현 정부의 하나 하나의 움직임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나에게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니깐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경험하라고 뽑는게 아니라 증명하라고 뽑는 자리 아닙니까~ 본인이 전 정부보다 더욱 잘할수 있다고 스스로 나와서 당선되신거니 얼른 그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 뿐입니다.
22/07/06 14:16
전정권 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건, 전정권보다 덜 못할거라고 예상하고 선택한거고 이건 전정권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못하는 편으로 보는데 전정권보다는 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못할줄 알아서 괜찮은것도 아니나 이정도가 가능한 경우의 수 중 가장 덜 나쁘다 정도요. 자꾸 두둔한다는 쪽으로 몰지 말고 그냥 드라이하게 아직까지는, 이정도면 전과 비교할 때 더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의견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리더가 잘하길 바라지만 그런 바람과 별개로 기대치가 애초에 높지 않았었는데요
22/07/06 14:28
애초에 그럼 제 댓글의 대상조차 아니십니다. 저한테 댓글을 다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라고 뽑았다. 못할줄 알면서 뽑았다. 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두둔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더라도 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아진거고, 그런 사람들은 못할줄 알면서 뽑았다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전보다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전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못해도 된다. 어차피 못할줄 알았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러라고 뽑았다. 그게 문제죠.
22/07/06 14:33
조금 트리키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안한다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는 것 보다 나아진 상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하라고 뽑은게 나름 선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지, 이게 전과 비교해 개선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것 같네요.
22/07/06 12:49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할줄 알았다. 아무것도 안하라고 뽑았다. 가 아니라 뽑았으니 잘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할 줄 알아야 정치가 나아지겠죠.
22/07/06 10:24
제발 다들 정치에 소속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꽤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니 니편 내편 나눠서 욕하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 여려 경제 정책들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 정당을 찍어 준거고 윤석열 정부도 계속 못하면 다음 대선 빠르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진영 사고로 윤석열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지난 투표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은 잘했을 거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어자피 지난 대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재명으로 돌려야 하는건데 차라리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뭐하러 자신과 다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이번 대선으로 큰 손실을 입으신 직접적인 당사자의 화풀이겠죠.
22/07/06 11:13
강추 마구 눌러주고 싶은 댓글입니다
정치에 소속감 가져봤자 정치인만 좋은거지 국민이 좋을거 없거든요 엄밀하게 정치에 소속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정치인, 정당의 노예가 되는건데 그걸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착각들 하니... 말로는 민주주의를 바란다고 하면서 다들 독재를 바라는거 같습니다
22/07/06 13:43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 좌우 흑백논리에 가장 피해받는 계층은 역으로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은 핀트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경상도에서만 25년 가까이 살았던 입장에서, 대구와 경상북도의 발전이 정체되는 이유가 단순한 서울-경기의 집중 반전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무리 큰 도시고 동일한 인구 탈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동기간동안 경남과 부산이 성장하던 것과 차이가 꽤나 컸죠.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전략적 접근 관점에서 이 쪽은 잘해줄 필요가 없는 도시입니다. 전남과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정치인들 편을 들어줘도, 정치인들은 내 편 안들어줍니다.
22/07/06 16:25
보면 웃긴게 양당후보 나올때는 역대급 자강두천이나 최악이니 하던데 선거때 근처 가니까 또 양쪽으로 용비어천가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팬심이 없으면 정치에 관심가질 동력을 만들수 없는건지.. 사실 정부하는일 까는거도 요즘같은 팬덤정치에서 순수하게 정책잘못을 엄정히 까겠다하는 마음만 있는지 의심스러울때도 많지만 샌드백 되는것도 여당이 마땅히 가져야할 포지션이라고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정권교체해서 할만했고, 반대쪽도 최악으로 자강두천이었는데 투표한 사람욕을 한다는건 그냥 팬덤정치의 일환일뿐이죠.
22/07/06 11:11
음 정권이야기 다른거 모르겠고 그 대단한 과학방역이 뭔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요즘 슬슬 확진자 오르고 있던데, 그렇게 정치방역이라 까대던 시절과 과연 어떻게 다르게 할지 참 기대됩니다 그에 따른 언론과 커뮤니티 반응도 너무너무 기대되구요
22/07/06 11:29
누가돼도 어차피 망할나라라보는데
이찍남이러고있는거보면 국개론이 성행하던 박근혜 문재인 대선때 생각나더라고요 얘네는 정신못차렸다 싶네요
22/07/06 12:18
언급하실거면 다 언급하셔야죠
피잘도 쓸고다닌 대개 타령 봉합타령만 쏙 빼놓으신 이유가??? 대개 타령 봉합타령 하시던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렸나요??
22/07/06 12:35
저번정권 교체의 메인키워드가 봉합이였나요?
지금 정권 까는 글들보면 국개론이 메인같아보이네요 저번정권이 바뀐건 바뀔만하니까 바뀐거고 이번정권도 못하면 바뀌겠죠 정권을까세여 예비 표가 될사람들을 까지말고
22/07/06 12:41
제 말은 어느 정부때나 못하면 지지자도 도매급으로 까이는 ‘현상’이 있었고 지금 까이시니 화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왜 한 쪽만 그런것처럼 역정내시냐는 거죠 까려면 같이 까셔야죠
22/07/06 12:55
제 말은 이런현상이 소수가 될때 쯤에 정권이 바뀐다는거에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만 아니면 되는 여건에있는 사람이여서 까인다고 화나지않아요 크크 여야를 떠나 국개론 분위기에서 이긴 선거는 못봤기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총선까지는 민주가 아마 질거고 그 다음부터 누가 삽질 덜하나싸움일거에요
22/07/06 15:12
그런 현상과 정권교체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거 같습니다
당장 피잘에서도 대게타령 봉합타령 돌림노래화 되고 정권 바뀌었죠 여야를 떠나 진영논리에 절여지신게 아니라면 같은건 같게 비판하셔야죠 다만 비슷한 댓 계속 다시길래 역정나신줄 알았는데 기우였네요 더운 날씨에 다행입니다
22/07/06 12:58
대깨문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어 스스로에게 하사한 명예로운 칭호인데 왜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화를 낼까요
22/07/06 22:09
아니요 쓰는 상황이라는게 있잖아요 니거는 깜둥이 새끼들 정도의 의미고 대꺠무은 천한 문재인 지지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어가지고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22/07/06 13:46
이재명이 기본 시리즈를 하던 뭘 하던 국가 소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재명은 뭘 하고자 하는 목표는 있고 결과로 평가할 꺼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은 다 팽개쳐두고 주변 사람들이 해달라는 일만 하고 있어요.뭘 하고자 하는게 없으니 평가할 꺼리도 없죠.
22/07/06 13:49
마블이 잘하냐 DC가 잘하냐 수준으로 대통령 뽑아봤자 아무것도 안되는데
왜인지 선거는 스펙터클의 영역이 되어있고 언론은 언론사 소유주의 개인 마이크가 된지 오래라 지칩니다 멋들어진 성공 신화와 짱쎈 대통령 무너지는 제국의 위기 따위는 됐고 차분한 정책가 스타일 대통령 좀 보고 싶습니다
22/07/06 15:49
윤석열이 못해도 이재명은 아니죠 감옥 안 갈려고 법까지 바꾼 인간들은 정치할 자격도 없죠
글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좀더 지켜봐야죠 어차피 경제 망하면 국힘도 망한다는거 알고 있죠 그래도 문재인 이재명의 불법 행위만큼은 처벌받기를
22/07/06 16:08
정당 편에서 니편 내편 정말 의미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안좋을 때 그 리스크와 부채를 어디에 전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당과 재벌은 안망하고 대다수 국민과 재벌 떠받치고 있는 중기업 소기업들이 안좋아집니다 답답한게 지금 국민들끼리 서로 오인사격하고 앉았어요
22/07/06 16:45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단지 윤이 싫은 사람에겐 호재죠
글고 윤이 문처럼 행동한다면 바로 까야죠 기무사 계엄 문건도 최종본이 아닌걸로 조작 선동했죠
22/07/06 16:50
지켜보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 국힘당 누가 잘하네 못하네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 뽑히면 이상하게 맡겨놓고 뽑은 정당 방어하느라 나이브한데 다들 밥그릇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2/07/06 19:28
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글 잘봤네요. IMF와 연합뉴스 글도 일견 타당하다는데 왜 반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했으니 확정채무가 되는거라 2026년까지 봤는데 뭐가 문제 일까요?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과소추계를 했을까요)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왜 자꾸 논리를 들이미시는지요.
"우리 아이는 평소 아껴쓰니 빚이 있을리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 다음 얘긴 답한걸 다시 계속 얘기하시니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22/07/06 21:09
찾아보니 IMF 자료가 아니라 전경련 산하 단체 자료이며,
코로나 이후 22~26년에도 한국은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 유지할 거라는 IMF 전망을 가져오고, 주요국은 성장회복으로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수치네요. 전 정부의 국가부채증가율이 OECD 1위이다랑은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2/07/06 22:28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용산 이동으로 난리칠 시기에 전정권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편이 100배는 나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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