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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2 10:32:43
Name Leeka
Subject [정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산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만기' 인 만큼.  주담대처럼 '전액 분할 상환' 으로 갈수는 없고(주담대는 30년인 경우가 많으니)
부분 분할 상환으로 갈 텐데. 이 비율이 얼마로 갈 것인가가 화두였는데요.

정부에서 '5%' 를 가이드로 결정했습니다.


즉 전세대출 2억을 받을 경우
'2억의 5%인 1천만원' 을 2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한다면 2억 전액을 분할상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정부에서 처리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2억 기준으로 5%를 24개월 분할납부시, 매달 41만 7천원의 원금 + 이자 (이건 금리에 따라 다르니) 를 납부하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강제는 아니지만 '잘 하는 은행에게 정책모기지 우선배정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천명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분할상환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이드가 5%로 나온 만큼. 계획 세우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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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1/11/02 10:35
수정 아이콘
하다가 또 맘에 안들면 지네들 맘대로 바꿀거 같은데. 이젠 정부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못 믿겠어요.
프로질문러
21/11/02 23:0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해결됩니다!
더치커피
21/11/02 10:35
수정 아이콘
원래 전세대출은 원금은 얼만큼 상환해야 한다는 필수기준이 없었다가 이번에 신설되는 건가요?
21/11/02 10:3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없습니다.
만기 상환 전세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며. 단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
그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분할상환 비율은 원금의 5%이상. 이라고 정한거죠.
더치커피
21/11/02 10: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21/11/02 10:35
수정 아이콘
월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지성 전세대출은 문제있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21/11/02 10:37
수정 아이콘
10%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할상환이면 은행에 유리한 조건인데 금리라도 같이 낮춰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1/02 10:45
수정 아이콘
전체금리는 올리지 않으면서 전세대출금리만 2~2.5%정도의 인상 효과를 준다는 목적이네요
민초조아
21/11/02 11:34
수정 아이콘
정확히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DSR규제와 더불어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겠네요.
지구돌기
21/11/02 10:46
수정 아이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상 일단 만들어진 전세대출을 없앨 수는 없을테니 유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분할상환 비율이 2년에 5%는 너무 낮은 것 같네요.
2년이면 최소 10%는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전세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가 월세 -> 돈모아서 전세 -> 전세금을 바탕으로 집 구입의 테크트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전세대출로 이자만 내는 건 저 테크트리를 탈 수가 없으니 말도 안되는 것이었죠.
다만, 돈 모아서 전세로 가기 전에 미리 해당 금액만큼 대출해줘서 미리 전세부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최소한 2년에 10%는 상환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년에 10% 상환해도 20년이 되어야 전세금 전체를 자기 목돈으로 모으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10년 목표로 보고 1년에 10% 정도는 되야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보면 2년에 10%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아아아암
21/11/02 12:00
수정 아이콘
DSR 40% 제한을 앞둔 상황에서,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전세대출자가 규제 이후 대출을 갱신하지못해 주거이전을 당할 확률도 있어서 10%는 정부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1/11/02 17:53
수정 아이콘
2억 빌리면 연 1000, 월 85 정도니까
dsr 40퍼 적용이면 월급 210 정도네요.
10퍼는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21/11/02 10:50
수정 아이콘
2년 5퍼면 전세를 건드리진 않겠네요
21/11/02 10:56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려면 집값이 오르기 전인 정권초에 해야지 그때는 온갖 선심성 정책으로 저금리로 전세대출 팍팍 해놓고... 백번 양보해도 적어도 임대차 3법 발휘 전에는 했어야 해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전세대출 + 임대차3법으로 유동성 이상으로 집값과 전세금을 올려버린다음 저걸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크죠. 그렇다고 이미 올라간 전세금이 떨어지긴 쉽지 않거든요.
결국 세입자 부담 증가, 월세 수요증가로 인한 월세금 폭등, 주거비용 증가로 생활비가 감소되고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순서가 보이네요. 수출이 잘나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내수가 침체되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죠. 이미 심각해지고 있지만 더 심각해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의 문제는 임대차3법도, 이런 대출 규제도 법안이나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타이밍과 순서가 최악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별빛다넬
21/11/03 00:08
수정 아이콘
똥 싸놓고, 치우는척
21/11/02 10:56
수정 아이콘
2년 5%면 적금 수준 아닌가...
ModernTimes
21/11/02 10:59
수정 아이콘
연 5%로 더 납부할테니 군말없이 최대 한도로 빌려주면 좋겠네요...
뒹굴뒹굴
21/11/02 11:01
수정 아이콘
2년 5%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현 정부는 부동산 떨어지면 같이 한강이라도 가야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티도 안나는걸 자꾸하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21/11/02 11:08
수정 아이콘
자꾸 하는 척만 하니 시장만 엉키는 듯...
안 하니만 못 한 상태...
뒹굴뒹굴
21/11/02 11: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부동한 가격을 하향 안정 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도 정책에서 느낄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 대출 조이는거 가계 대출 안정 대책이지 부동산이랑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영향이 큰 전세는 못쪼이고 2년 5%... 장난하나 크크크
21/11/02 11:08
수정 아이콘
1년 이자 2.5~3.5% 원금 2.5% 대충 1년에 5~6% 한달에 0.5% 정도 상환할 수 있으면 되네요.
1억이면 50만원정도겠네요. 약간의 부담을 지우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매일매일노래해
21/11/02 11:26
수정 아이콘
10% 이렇게 하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한 달에 원리금 상환에만 200만원 훌쩍 넘게 써야 할 수도 있어요.
5%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21/11/02 11:31
수정 아이콘
목적이 전세로 인한 갭투자 방지라면 5%는 너무 낮은거 같네요.
5%정도면 그냥 정상화 수준인게 아닌지..
21/11/02 12:04
수정 아이콘
금리 2.5라고 치면 한달에 이자 두번 내는거랑 똑같겠네요. 제가 지금 딱 이정도 내는데 (더 오르긴 하겠지만)
21/11/02 12:08
수정 아이콘
이건 이거고 그래서 대출을 총 몇%까지 해주내가 중요하지요
하아아아암
21/11/02 12:18
수정 아이콘
DSR 40%, 전세금80% 에서 작은 거 기준이겠죠.
21/11/02 12:22
수정 아이콘
최악은 면했네요.
21/11/02 12:28
수정 아이콘
이런건 같이 발표하라고오오오오! 대출 조이고 원리금상환때리고 사람들 난리치니까 5프로만 갚으면 원리금 의사 있는걸로 정부가 파악할게!
왜 아예 은행에서 빌려줄 때 사채업자들처럼 5% 선으로 떼고 빌려주지 그러세요. 같은 정책이어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를텐데
이번 정부 부동산관련 정책은 정책자체도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하는 방식도 아주 아마추어 그자체입니다.
셧업말포이
21/11/02 13:13
수정 아이콘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간보고 간보다 결국 맹탕정책 투성이니.
고스트
21/11/02 13:28
수정 아이콘
은근슬쩍 "전세의 유일한 긍정적 효과" 라거나 "합리적인 수준"이네요 이런 말 나오는 거보면.
1~2년 전인가 다른 분들이 예상하신 [전세도 적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실현되었네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랑 반대로만 가면 계속 예언이 성공하니 예언자 하셔도 될듯...
갑의횡포
21/11/02 13:35
수정 아이콘
시중 은행 이자에 합당한 정책 가이드 라인이네요. 별거 없네요. 대선이 두렵긴 한가 봅니다.
21/11/02 13:50
수정 아이콘
5%가 합리적인 수치라 생각되는게, 전세 재계약시 최대 증가폭을 5%로 하였으니 최소한 [같은 곳에 전세로 살면서 빚을 늘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로 해석이 되네요.
나막신
21/11/02 13:57
수정 아이콘
전세알못 수학알못인데 전세자금 2억빌리면 2억 4천 갚으라는건데 그동안3퍼센트에만 빌려도 연600이니 2년에 1200만원 인데 그게 4000만원이 되는건가요? 계산을 잘못했나 ㅜㅜ
로하스
21/11/02 14:07
수정 아이콘
2억을 빌렸으면 2억중에 5%인 1천만원을 2년동안 분할로 갚으라는 겁니다.
2억이 2억 4천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상환 원금이 늘어나면 그건 사채레벨이죠 흐흐
척척석사
21/11/02 14: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건 연 10%의 악질대출인데욬크크크크
나막신
21/11/02 15:21
수정 아이콘
난독인지 매월 천만원씩 2년내라는걸로 봤네요 댓글 주신분들 덕에 다시봤어요 크크
장인의기술
21/11/02 15:52
수정 아이콘
오늘 전세대출 상담받고왔는데 이자율 4.5 나왔는데...
한달에 이자랑 상환이랑 하면 월세가 더 싼 마법이 나오네요
돌고래
21/11/02 15:56
수정 아이콘
상환은 대출원금이 줄어들고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니 단순비교가 안되죠
해피팡팡
21/11/02 17:16
수정 아이콘
괜찮다는 반응이 많으셔서 놀랍네요.. 물론 전세대출 4-5억씩 받아서 신축 아파트 이자만 내고 살던게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분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 한사람 월급수준으로 고정비가 들텐데요 나중에 돈 안받아도 차라리 당장 돈 덜들어가는 월세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월세도 오름) 가붕개는 그냥 썩빌에 살아야겠네요
21/11/02 17:48
수정 아이콘
고정비가 더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 성격을 보면 강제 적금이라서..
저축 안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삼모사 느낌이거든요
-안군-
21/11/02 19:51
수정 아이콘
고정비긴 하지만,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니 성격이 약간 다르죠...
21/11/02 18:29
수정 아이콘
월세는 사라지지만, 이렇게 내는 돈은 결국 내돈이니 2년 후 천만원이 남는다라...
그래도 월세보다는 낫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싼 월세낸다 생각하고
일단 2년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매월 42만원을 더 내는게 과연 쉬운일일까 싶네요.
2년 후에 목돈 천만원 생긴다지만, 요즈음 주택시장에서 천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진짜 답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라도 없으면 더 싼 월세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건 매한가지.
전체 대출총량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전세자금 빌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역시 은행에 월세 내고 있는 자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집이니까 악을쓰고 내는데
남의 집 살면서 이자에 원금 내고 있으면 현타 오지게 올 것 같네요.
결국은 집값, 전세값을 답없게 올려놓은 정부가 원흉이죠.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완전연소
21/11/02 22:45
수정 아이콘
이럴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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