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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11:01
의도가 좋다가 아니라
원하는거 해보라고 180석까지 만들어준거니 일단 하고싶은대로 해보고 결과는 나중에 표로 심판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야당이랑 협력해서 서로 동의된것만 처리하길 원했으면 180석 안만들어줬겠죠 탓하려면 국회의원들을 탓할게 아니라 뽑아준 국민을 탓해야죠 저럴줄 몰랐습니까?
21/08/25 15:29
(수정됨) 윗 댓글 반복인데 180석 만들어준 사람 전부가 저런거 할줄 알고 뽑아준건 아니죠. 무엇보다 결과는 표로 심판 받는다. 요샌 이게 참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 생긴 후 꼴랑 다음에 안뽑아준다가 결과니까요.
21/08/25 16:27
무슨 정책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원하는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로 심판받는게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시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길 원하시는건가요?
21/08/25 17:44
표로만 심판받는게 정당하려면 충분한 협의와 숙고 후에 결정된 정책이어야 하죠. 180석 든든해서 새벽 4시에 통과한 법안까지 똑같이 취급해주고는 싶진 않습니다.
21/08/25 22:19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심판관도 아닙니다. 어떤 사항에 항의할때 해결책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죠. 그거 하라고 정치인 뽑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건데요.
21/08/25 23:40
아 네 별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는거군요
전 또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시길래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만수르님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심판관 중 한 명이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08/26 01:36
SoLovelyHye 님// 아 네 대안 없습니다. 대안도 없이 비판한다라. 아 그럼 님은 이 법안으로 피해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기발한 대안책이 있으니 이 법안 옹호하시는 중이시군요. 어디 고견 한번 들려주심이.
설마 표로 심판한다가 다인가요? 엄청 책임감 있으시네요.
21/08/25 08:49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최근엔 부동산 관련 의견나눔이 있었는데, 제가 참고 자료라고 알려준 뉴스가 부정확한 자료라서 당황스러웠네요 기사라고 써놓고 아님말고 하거나 문제 커지면 정정보도 몰래 올리고 나몰라라 하는데 진심 짜증남
21/08/25 09:13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는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적용한다
라고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 없는거죠?
21/08/25 09:15
피해자 특정이 힘들죠. 처벌 당하려면 누군가는 고소를 해야할텐데 누가 하죠?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쁘구만.
저건 그냥 높으신 분들 나쁜 짓 한거 보도했다간 뭐 될 줄 알아라 라는 법이죠.
21/08/25 09:47
모든 허위 사실 기사에 대해서 처벌한다는건 어려운게 사실이죠.
1.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 부분은 일반인이 고소 2.특정 정치적 뉴스에 경우-정당 or 구룹 에서 고소 이렇게 진행될거라고 생각하기에 찬성하는거죠 저 같은 경우 이슈가 되는 뉴스 자료를 참고해서 올리곤 하는데(이슈가 안되면 흥미가 없어서 관심안둠) 위에 2번 사례인 경우가 다수 였고, 지금까지는 처벌할 수단이 약하거나 없었죠 그런 경우 저 대신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21/08/25 09:55
부동산 관련 기사 사실관계 하나 틀렸다고 누가 고소를 합니까? 그게 일부러 조작한 건지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내가 그걸로 피해입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애초에 저 법이 저런 거 잡으려고 한 법이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21/08/25 09:33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또는 조작 보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누구 까는 기사는 다 엮을수 있고 부작위 증명이 작위증명보다 훨씬 쉽지 않을 뿐더러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증명을 위해서는 취재원 공개등도 필요한데 이런식이면 내부고발성 취재원을 구하는건 불가능하다 봐야 할겁니다.
21/08/25 09:49
지금 게임게시판에만 가도 나오는데 [스프링때 잘나가던 DRX를 씨맥이 망쳤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저건 사실이 아니다/맞다로 논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허위보도다 아니다가 갈릴 수 있는게 현실인데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저런것들도 전부 다 걸고 넘어질수 있죠.
21/08/25 10:03
언론에 자유가 축소 되는 부분이 걱정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것도 아니고 양립할수 없다면 제가 손해보지 않는쪽으로 선택하는게 맞겠죠 이렇게 예시를 드려도 될지모르겠지만 1.제가 허위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랑 2.언론에 자유가 축소되서 전체 기사가 줄어드는 경우랑(의문 제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1번을 선택할꺼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2번이지만 제가 득 보는게 아니잔아요
21/08/25 08:54
법안 내용이야 당연히 악법이라 몰아붙일수만은 없는 내용들인데, 약간 더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는 법들이라.. (특히 언론중재법) 이렇게 빠르게 강행처리 할필요 있었나싶은 생각이 드네요.
21/08/25 08:59
민주당의 입법행위가 지금 전부 국민적 논의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법을 순식간에 창안해내는데 국민들이 저 급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목적이 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있을까요..
21/08/25 09:19
여론조사 해보면 언론중재법 동의 여론이 훨씬 높은데 국민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문재인 지지율보다 높은 게 언론중재법 찬성 여론인데요.
21/08/25 10:31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지맘대로 만든법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취지는 동의하되 세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취지까지 반대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게 저들 패턴인데.
21/08/25 11:28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안된다는 거죠. 당시에도 떼법 얘기 나오는데도 여론 운운하며 밀어붙였다 괴물이 된 것이 민식이법이기도 하고요.
법이라는 게 만들기는 쉬워도 폐지시키긴 어려워요. 그러니 숙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21/08/25 12:00
교통 관련 법안도 아니고 언론 관련 법안은 만들기도 어려워서요.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당시에는 떼법 이야기 크게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애들이 막 뛰어드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21/08/25 09:46
임대차 3법도 의도는 좋았습니다. 동시에 부작용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죠. 결론은 의도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았죠.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와 의도보다 재갈 물리기와 의사들 수술 미루기 등 부작용이 더 커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숙고도 없이 이걸 속결로 처리해버리다니…
21/08/25 08:55
입법을 위한 입법이라는 느낌이 강하더군요. 뭐랄까 지지층을 향한 퍼포먼스? 저런 중요한 법안도 쇼로 만드는 민주당 대단해요. 다 해쳐드세요
21/08/25 09:04
법사위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합의한다고 시간끌면서 흐지부지 될게 뻔하니 그냥 강행처리한것 같네요 여론도 찬성쪽이 더 많았죠 언론에 대해 불신이 크다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615233
21/08/25 09:11
이 두개는 논란이 있는게 이상한 건이라 그나마 민주당이 한거치고는 괜찮은 행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몰빵해준건데 그동안 야당이랑 티격태격한게 오히려 이상한거였죠.
21/08/25 09:14
언론중재법은 진짜 좀 필요한것 같아서 그림은 이상하지만 찬성입니다. 팩트체크 한번 없이 '아님말고'로 방송사에서 무고한 사람, 업체 조지고 쌩까는게 고쳐질 생각도 안하니...
21/08/25 09:20
지금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언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맞다.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도 맞다. 2. 그러나 투약과 수술이 그러하듯, 작은 병을 고치려다가 큰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3. 이번 언론중재법은 좋은 약인지, 좋은 시스템인지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 3-1. 구체적 판단을 할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3-2.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리 자신감이 있는 것 같진 않다. 4. 대화와 타협으로 추진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도 맞다. : 4-1. 어찌되었든 언론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에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4-2. 언론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은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4-3. 언론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 4-4. 그런게 아니더라도 원래 야당은 반발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동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5. 복잡한 문제이고 불확실성이 커서, 판단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6. 결국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을 어느 정도 유보해야 한다. : 6-1. 빠르면 수개월, 늦으면 1~2년이 지나야 그 결과를 보고 좋은 법인지, 악법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6-2. 180석으로 단독처리할 수 있다. 결과로 책임지면 된다. : 6-3. 다만 '전체주의'로 가는 것에는 반대 목소리가 필요하다. 전체주의로 가면,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6-4. 그러나 감옥에 넣겠다는게 아니라, 손해배상이니 그 정도의 심각한 위험은 아니지 않나 싶다. 돈에 의한, 밸런스 조절 문제로 보인다. : 6-5. 훗날 결과를 보고 실패시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7. 과정상 숙의와 설득이 부족했던 만큼, 실패시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1/08/25 09:38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이것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번 국회의원하고, 다음에 안 할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 볼 여지도 있지만, 그래서 필요한게 정당정치인 거라 생각합니다.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 정당에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그런게 다 책임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법이었으면, 그때에는 칭찬받고, 선거 때 표를 더 많이 얻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게 정치의 순리인 거라 생각합니다.
21/08/25 11:04
(수정됨) 표심으로 책임을 다한다는게 제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피해 본 국민들에게 있어 정책입안자들이 사과 말고 한게 뭐가 있나요. 지지율은 여전히 40%입니다. 전세 쫓겨난 사람들에게 한푼이라도 쥐어주려고 한 노력도 없는게 어떻게 책임을 진 태도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잘 생각이 안드네요. 오물을 투기했으면 오물 던진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물 투기한 사람들이 오물을 직접 치우는게 해결이라고 봅니다.
법률상 피해자 지원과 법안 폐기정도는 해야 오물 치울 의지가 있다고 봐야죠.
21/08/25 11:23
책임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듬어 놓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법률과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재판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재판은 검사 말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벌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말만 듣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재판은 충분한 변론을 거쳐서 판결이 이르러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때 비로소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관이 셋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둘 이상이 유죄라 해야 하는 것이겠고요.
1. 변론을 충분히 거쳤는가. 2. 법관 둘 이상이 유죄라 했는가. 이 부분에서 부족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임대차 3법의 공과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책임을 향한 판단들이 더욱 무르익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40%는 실은 법관으로서 자격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국민은 당사자이지만, 또한 법관이기도 한 것이죠. 임대차 3법이 중대한 악법이라 생각하신다면, 그중 상당수를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을 무한히 미룰 수 없고, 특정 시점마다 중요한 결정 및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다수결인 것이고, 그러나 다수는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니, 다수가 선이며 다수가 진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극소수에 의해서도 전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건강한 것이니, 다수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설득할 기회'인 것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21/08/25 12:59
(수정됨) 임대차 3법은 충분히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다는 정황증거가 존재하고, 법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0/10/1085746/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0/10/106837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5501#home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든 임시조치든 무엇이든 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80석을 지닌 거대여당이라면요. 설득에 실패했으며, 결과가 처참한 상태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과 방기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라도 개시했다면 조용히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는 문제를 방기하고 법안에 대한 이의를 어수룩한 자기변호로 회피하고 있는 사정인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추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없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다수의 정치인이 자신들의 법안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분석, 대안제시를 회피하고 있으며 한번 생긴 법안이 얼마나 사라지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어수룩한 법률로 인해 받은 피해를 '특히 자신에게 유책인 정권에서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정권일지라도 법안의 내역은 정쟁의 수단일 뿐 -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떠나가 버리면 책임소재도 없고, 선거 패배하면 약자 코스프레도 하고 달달하니 그런게 필요하지도 않죠.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생각하시면 반대자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여 법안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일념은 온데간데 없고 - 폐지, 개정등에 대한 노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 입만 살아있죠.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악법이라 불렀던 법들 조차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당이념이 더 중요하고, 단순 정책 불만이 정당 지지를 바꾸는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 의원 개인에 대한 호오보다는 정당에 대한 호오가 중요하고, 정당에 대한 호오는 정책보다는 이념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 득표로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큰 현실성이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21/08/25 09:23
유튜브 빼놓은거 부터가 문제인 법안이죠. 애초에 기성 언론보다 더 문제인게 통칭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는 싹 다 빼놓고 기성 언론만 넣어놓은거 부터가 언론 길들이기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텐데 소수 야당 시절에 며칠 밤 새가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당 되고 나서도 아무 행동도 안하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사례를 보았을때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21/08/25 09:38
이전 논의에도 나왔지만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독소조항들은 언론인뿐 아니라 민변, 경실련, 정의당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기자들 밥그릇 챙기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식이법, 임대차3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거로 속아보셨으면 이제 정신차릴 때도 됐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언론개혁'이라는 타이틀로 퉁칠 문제가 아닙니다.
21/08/25 09:40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사이비종교를 위한 맞춤법안 수준이죠. 무조건 이거 걸고 넘어질 겁니다. 웬만한 탐사보도는 다 커트될 것 같네요.
21/08/25 09:42
디테일 살아있는 올바른 법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요 정권교체하면 나오긴 하려나.. 일반시민 입장에선 참 어렵네요.
그런데 CCTV관련해선 댓글이 상대적으로 적은거 같은데 이것도 디테일 살펴보면 문제가 많은 부분인가요.
21/08/25 09:55
요론상 비호감인 집단 찍어누를러서 인기 챙기기죠..
디테일 살펴보면 꼼꼼하게 자기 이득도 챙기구요. 뭐 책임은 국민들이 나눠지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재명이 되면 이건 우스운 수준일테니..... 뭐 미리 오픈베타 체험한셈치죠. 수술실 CCTV 관련해서는, 마취과 의사로 현재 통증 병원 봉직중이고 내년엔 수술병원으로 들어갈까 고민중이었는데, 고맙게도 고민을 덜어주셨네요. 이제 수술과 하는 의사는 다 호구죠. 전 동료 후배 모두에게 수술하는과 말릴겁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죠. 자기 일하는걸 하루종일 CCTV로 감시한다는데 그래도 하겠다면야 뭐. 거기에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수술과 중 비인기과는 공공의대 만들어서 공급도 강제할거 같은데, 이러면 제대로 일할 자리도 없어지겠죠. 훌륭합니다.
21/08/25 09:56
언론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내로남불할게 뻔해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적용될지 의문이네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1/08/25 09:58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인거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겠지만요.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취지의 내용들 현실 적용은 개판으로 하는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국힘당 핑계 댈거 없이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국힘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강행 돌파 하는게 옳은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야당은 반대를 하니까 그냥 야당은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할래... 뭐 다 좋은데요. 정작 자기들이 하기 싫은건 야당이 반대하니까 할수가 없다 식으로 평소에 핑계대지 않았었나요.
21/08/25 10:07
이런 좋은법은 제대로 처리 잘하는거 같은데.
왜 이런것까지 제발 일좀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기존 악의적 보도들 이대로 계속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21/08/25 10:17
그냥 이런식의 논리 전개가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더 퍼져도 된다는거냐... 그럼 부동산 투기를 두고 봐야 된다는거냐... 그럼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거냐... 그럼 최저임금 노동자들 계속 힘들라는거냐... 그럼 친일파인거냐... 그런거 아니고요. 좋은 뜻이 있더라도 세부적인 디테일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할수도 있는거죠. 이런식으로 크게 잡아서 우리말에 찬성안한다고? 그럼 너 나쁜놈이야?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21/08/25 10:29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골자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 저 [명백한 고의]를 밝혀 내는건 고발하는 당사자의 몫이겠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 할테고요. 이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걸 반대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씌우는거라 얘기하는건 좀 많이 나간거 같습니다.
21/08/25 10:45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선의에 피해자가 있을수 있는지, 다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거 같은 느낌이죠
21/08/25 10:21
천년만년 여당, 야당이 그대로도 아닐거고..
되로주고 말로 받을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법이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이 있을까 싶네요. 문제점 마오면 개정 하고, 또 개정 하고 하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21/08/25 10:41
만들어진 악법이 개정될 경우는 있어도 사라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악법은 개정이랍시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오래된 영국 같은 나라에서 1600년대쯤에 만들어진 어처구니없는 법들까지도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1/08/25 10:43
법안 만드는건 심시티 게임이 아니에요.
우선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거 해보다가 문제점 나오면 개정해온게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입니다. 충분한 합의가 우선이지 우서 지르고 보면 되겠어요?
21/08/25 10:47
문제점 나오면 개정하고, 또 개정이요?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던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 하면서까지 반대하던 당이 180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말도 안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21/08/25 10:07
언론의 행태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생겼고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비행 때문에 CCTV법이 생겼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해결 방법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이 법안들로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해결방안을 찾겠죠.
21/08/25 10:15
이 법이 탄생한 1차적인 책임은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언론을 돈과 소송으로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분명합니다.
결국 정치인은 표로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음선거에서 표를 더 받겠고, 이 법을 악용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보인다면 유권자가 그에 대한 심판을 해야합니다.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현명하게 걸러내고 판단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럴수록 건전한 토론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21/08/25 10:15
임대차 3법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무서움을 모르는분들이 많네요,
이 정부가 선의로 했다가 망쳐놓은것들이 한 두개가 아닌데 언제까지 의도가 좋다며 두둔할건지
21/08/25 10:18
우선 언론중재법이랑 CCTV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찬성이 더 높은 편이고
두 법안이 나오는게 된 계기는 결국 언론과 의료 집단의 오랫동안 깔려왔던 잘못된 행위들과 불신에 의해서 이루어진거라서 이번에는 결국 통과될듯 합니다. 잘해왔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물론 두 법안이 처음 의도처럼 잘 이행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언론인들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거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시행할려고 하는 걸로는 솔직히 효과가 있을지는 다들 의문이라서...
21/08/25 10:19
여태까지 180석 일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들이 맘에 드셨다면 찬성하셔도 되겠죠.
누더기에 책임도 안지는 법안만 양산해놓고 어떻게 이번법안은 좋게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건지.
21/08/25 10:24
이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내세우는 의도가 뭐든간에 개혁이 아니라 `장악` 인 것처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또한, 비판적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 받아들여질 뿐. 얼마 전, 정연주가 방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만 봐도 ....알쪼죠. 정의당, 민언련까지 반대대열에 동참하는 걸 보면, 이 징벌적 법안은 내세우는 의도와는 달리,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차단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강행....그래봤자 결국 자충수가 되고말기를, 희망합니다.
21/08/25 10:37
오 이건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바인데 좋네요. 1면에 악의적 오보 큼직하게 실어놓고 정정보도는 어디 구석진 곳에 조그마하게 놓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1/08/25 10:34
와 진짜 지멋대로 일하는 국회 제대로네. 크크. 정권초기라면 좋은 의도라고 곡해해줄 수 있겠죠. 지금은? 양치기 소년 어떻게 됐나요.
21/08/25 10:35
(수정됨) 언론중재법은 모르겠네요. 저런법 없을때도 알아서 돈과 권력에 기었던게 언론들인데 말이죠. 고위공직자들은 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 법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최대 수혜자는 연예인이 될수도? CCTV는 뭐 의사분들 빼고는 다 찬성 아닐까요.
21/08/25 11:19
전직 고위 공직자는 예외니까요. 전직이니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예를들면 퇴임후의 문재인대통령이나 현재 조국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혜자죠.
21/08/25 10:46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악법 같습니다. 팩트와 추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자는 팩트를 취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팩트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팩트 주변의 정황을 취재하며 팩트에 다가갑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합법적으로 팩트까지 도달하기엔 어려운 경우 기자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기사를 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팩트 주변의 정황은 다른 결론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정황들입니다. 이런 경우엔 언론중재법에 해당되어 해당 언론과 기자는 보상과 정정 보도를 해야겠지요. 언론 중재법이 찬성 받는 이유는 하나 일겁니다. 팩트 주변 정황으로 악의적인 결론을 내는 언론과 기자들이겠죠. 그리고 팩트가 밝혀졌음에도 사과 및 정정보도가 아닌 나몰라라 혹은 더욱 괴롭히는 형태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자고 긍정적인 것도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는 전 별로인 듯 하네요. 솔직히 저런 법이 생기면 제2의 최순실 테블릿 같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기업 대표, 임원도 아닌 사람의 일은 못캐낼거 같거든요.
21/08/25 10:51
민주당과 문재인만큼 자기가 뱉은 말이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집단이 없는데 언론에겐 책임을 지우는 꼴 보니 역시 내로남불 그 자체네요.
21/08/25 10:52
이게 웃긴건 정권이 재창출되면 민주당이 자기가 만든법에 자기가 찌그러지는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권교체가 되면 야당이고 전직이 되니 신고가 되지만, 여당이면 현직이니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거죠.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해도 분위기는 어대윤이라 보고 있는건가 싶기도
21/08/25 10:53
법의 핵심은 의도보다는 '어떻게'가 문제인건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좋은 법은 없습니다. 다 의도는 좋았죠. 지금 떠드는 사람들 민식이법때도 국민 다수가 동의했다 그럼 스쿨존애서 애들이 죽어도 된다는거냐 이랬을 겁니다.
21/08/25 11:03
민식이법도 의도는 좋았죠.
임대차 3법도 의도는 좋았죠. 각종 부동산 정책도 의도는 좋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들의 결과가 하나같이 이 모양이라 전혀 신뢰가 안 가서거든요. 의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남용여부 등을 세세히 따져봐서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발의를 해야 하는 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와 이걸 반대하는 적폐 나쁜 놈들이네' 하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은 나몰라라 이런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면 그냥 묵묵부답이고 '일단 진행하고 해야지, 이걸 반대하면 나쁜 놈 하고 밀어붙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돼 있어요. 당장 민식이법만 해도 애들이 장난이든 고의든 뛰어들이도 운전자 입장에서 고스란히 가해자가 되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유일하게 반대도 거의 없고, 지금도 좋다고 생각되는 건 김영란법 정도네요.
21/08/25 10:56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고, 배상하라고 압박하겠죠.
그럴싸한 의도로 포장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 의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되는 법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법은 야당 탓하면서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하고.
21/08/25 11:28
중국보면 독재가 뭔지 옆에서 바로 잘 보여주는데 한국에서 독재네 뭐네 하는거 보면 내편은 민주주의 남의편은 독재자 흑백논리만 아는 듯.
21/08/25 11:18
가짜면 좋고 가짜아니고 진짜여도 몇년소송으로 고생좀시키면 잊혀질거고 언론도 더러워서 보도안한다 할거고요 딱히 배상 받는 케이스는 없고 이걸로 소송건다 이러면서 반협박만 많이할거같습니다
21/08/25 11:52
전직은 제외... 가족은 제외...
고위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퇴임후 대통령의 임기내 의혹 보도... 이런걸 막을수 있죠.
21/08/25 11:25
언론의 행태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생겼고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비행 때문에 CCTV법이 생겼죠. 작용 반작용입니다.(2)
이 두가지는 찬성입니다. 민주당의 호불호를 떠나 이 법안처리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21/08/25 11:26
https://pgr21.net/freedom/93065
저는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좋은 설명이 이거라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악용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명예훼손 : 형사, 언론중재법 : 민사)
21/08/25 11:32
그렇게 당해도 그놈의 의도 타령 정말 어이없네요.
저런 절차도 문제고 기본적으로 둘 다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하여튼 그냥 당해보세요.당해봐야 또 잊어버릴테지만 자기 몸에 상처나면 뭐라도 깨닫겠죠.
21/08/25 11:59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막자는 건데 역대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로 난리 치더니 정작 본인들이 180석을 먹고 아무것도 안하는거 보면 뻔하죠.
21/08/25 11:49
일단 까고싶은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언해드리자면
국민여론에 반대가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독재정권, 국민여론에 찬성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포퓰리즘, 국민여론에 찬반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여론 통합을 위한 심도깊은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다고 까면 됩니다.... 노태우 때부터 이어져온 야당의 교과서적인 레퍼토리.....
21/08/25 12:04
(수정됨) 언론에 대한 징벌적배상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료실 CCTV법도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당이 제안한건 사실상 있으나 마나수준이었습니다.
21/08/25 12:06
21/08/25 12:52
좀더 논의가 필요한 법인데 머가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새벽 4시에 기습 강행 처리 할 이유가 있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새벽6시쯤 모여서 기립 표결하던 어떤 시대가 떠오르는군요 다를바 없는 정치인들일 뿐이네요 좀더 교활해졌다 뿐이지 확실히 정권 교체는 해야하고 감성팔이 등등은 앞으로 절대 안 들을 생각입니다.
21/08/25 13:18
거의 사이비 종교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섞어요. 대댓글로 이상한 주장들이 달리면 그러려니 합니다.
21/08/25 14:33
위대하신 '대의'를 위해서 그깟 법안 표결 절차 따위의 '소의'정도는 갖다 팔아도 상관 없나 봅니다.
왜 그 절차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법치주의에 대한 의식이 딱 그정도라고 봅니다.
21/08/25 13:44
세상에 악한 의도로 만드는 법은 없어요. 악법을 만드는 건 의도가 아니라 디테일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 의도는 좋으니까 아무튼 던져놓고, 막상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은 표로 심판받겠죠? 이런 말이 제일 화가 납니다. 의도는 좋았던 도서정가제 만들었던 최재천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책통법 대표적인 악법인데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죠? 법 하나 잘못 만들어놓으면 돌이키는데는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재천은 지금 법무법인 대표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사회 저명인사로 잘 먹고 잘 사는 중이죠.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던져둔 똥덩어리 때문에 전국민이 본 불이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1/08/25 14:30
표로 심판하면 악법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망상적인 이야기를 왜들 그렇게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180석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이 사라집니까? 민식이법 발의한 의원들 짤린다고 민식이법이 사라졌나요? 임대차 3법으로 피해입은 국민은 누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까? 법 하나로 인한 파급효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없앤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주야장천 '투표가 해결한다는 헛소리'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의도가 좋았다고 매번 정치인들이 결과를 방기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악법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 실정인데요. 표로 법안 실패를 단죄하겠다는 망상은, 대한민국의 투표가 얼마만큼이나 정책 싸움이었다고 그럽니까. 그냥 이념과 진영의 전쟁이었고 중도는 더 소구력있는 이념을 택할 뿐입니다. 후보자 개인의 정책보다 훨씬 집중되는게 고작 당파적 이념성에 의한 구설수들이 우선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투표 몇번으로 '법안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건 자기모순이 아닐까 싶네요. 그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토론하고, 상세하게 심사했겠죠.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지면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임기가 끝나는걸 (법안 폐지를 위한 의회에서의 표결능력을 상당히 상실할 테니) 뭐하러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21/08/25 13:52
법사위 통과한거고 아직 의결 전인 모양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아직도 있는거 같습니다. 어째 덧글 분위기가 법의 필요성 자체는 보증해주는 분의기로 가는 느낌..
21/08/25 13:50
가짜뉴스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연예, 스포츠 분야까지 판치는 세상인데 거기에 대한 법률규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찬성합니다.
21/08/25 14:02
이 법이 거짓기사에 당한 일반인을 구제해줄거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윤미향을 포함해 자기편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일거같은데요...
21/08/25 14:10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의 언론사와의 소송이란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럴 일도 거진 없는데요.
그걸 위해 애써야할 시간 값은 서민들에게는 더 비싸죠. 연예인들과 부호들과 정치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편해지는 법이죠.
21/08/25 14:46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말대로 보기에는 좋아보이는데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엄청 엿같은 법이 될거라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21/08/25 18:26
여기에 윤미향 보호법까지 얹어서 크크
아니 대체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40%가 지지하는 게 맞나요? 그냥 다같이 죽자는 사람이 40%면 죽어야죠 뭐 서렌도 2명이 반대하면 못치잖아요 다같이 넥서스 터질때까지 시간 날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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