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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30 11:30:01
Name In The Long Run
Subject [일반] 문화와 제도에 대한 단상 (수정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은 것이라 반말로 쓰겠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

언젠가부터 지역구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함
입법부라 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자리인데 옛날처럼 특정 지역에는 특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시절도 아니고 지역구를 기준으로 의원을 뽑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듬. 지역구를 기준으로 의원을 뽑으니 선거철이 되면 의원들이 거는 팜플렛에 'xx시장 xx억 투자유치' 'xx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같은 입법과는 관계없는 지역구 행정마케팅이 있는 것 같음

국회엔 법 제정과 관련된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이라는게 워낙 어렵다보니 모든 분야에 통달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관심있는 분야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기준이 아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마하고 싶은 후보들은 당선시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고 자신이 당선되었을시 활동하고 싶은 활동안에 대해 마케팅하는 것임. 지역구 마케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각 사람들도 자신이 관심갖는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제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중 문화체육관광회에 입후보한 어떤 후보자가 나는 게임진흥법을 만들어서 국가사업으로 K-스팀같은 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해서 겜돌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2. 차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온 뒤 한국에서 느꼈던 점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주가 보행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시민이 선 것을 차가 인식하면 으레 '오 너 길 건너고 싶구나? 알았어 기다릴게' 하는 느낌으로 차들이 서주는데 한국에 와서 횡단보도 앞에 서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나가려면 교통사고를 각오하고 몸을 들이밀어야 '아 저xx 치고 지나가고 싶은데 깽값 물어주긴 싫고 멈춰야겠네' 하는 느낌으로 차들이 멈춰서는 느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빈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먼저 멈춰서는 차들도 있긴 하다.
이것으로 한국인 차주 인성탓을 하고 싶진 않다. 분명히 사회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시스템과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에. 혹은 허리춤에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의 차이일지도?

3. 젊은 한국여자에 대하여
피지알에서 페미니즘과 젊은 한국여자에 대한 안좋은 댓글들을 많이 썼다. 하지만 사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젊은 여자를 공주라 생각하고 길렀다.

떠받들며 손에 물 한방울 묻지 않게 우쭈쭈하고 예쁜거 좋은거만 해주면서 키워놓고 어른이 되었을때 저절로 철이 들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금 젊은 여자들의 철없는 '해줘 생떼'는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만든 이시대의 아버지, 오빠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 태어나서 십수년을 뭐든지 해줬으면서 갑자기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뭔가 해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몇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여자친구네 집까지 함께 걸어가던 길에 여자친구가 마트에 들려서 뭘 샀다. 무거워보여서 들어주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이걸 오빠가 왜 들어주려고 해?' 하길래 별 생각없이 무거워보여서라고 답하자 '오빠 도움이 필요할만큼 무겁지는 않아. 이건 내가 쓰려고 산 물건이잖아.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는 말에 납득했던 기억. 내가 그래서 걔랑 만났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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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21/06/30 11:37
수정 아이콘
1번 저랑 비슷한 생각이네요
그냥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해온 게 아닐까 싶어요
즉 현대에 와서는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싶음
In The Long Run
21/06/30 11:40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하
제 잡설이야 페북일기급 이론이지만 뛰어난 사상가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라세오날
21/06/30 13:10
수정 아이콘
지역구를 떠나게 되면 입법과 생활이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연결통로가 지역구라는 매듭인데 그 매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현재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층방정
21/06/30 11:38
수정 아이콘
1.대로 하면, 지금 국비로 하는 지방사업의 예산 의결은 어떻게 협의하죠? 모든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인 나라도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만, 현재 한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공약을 하고 실천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라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In The Long Run
21/06/30 11:3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저는 한낱 이과생인지라......저보다 똑똑한 문과생이 해결해 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1/06/30 11:48
수정 아이콘
1번이야 미국이 아직도 간접선거 유지하는거랑 같은 이유라고 봐야죠.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이 없으면, 결국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게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파다완
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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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쌍방향 같기도 합니다. 차가 보행자를 무시하는것과 같이 보행자도 차를 무시하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거 같아요.
21/06/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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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전에 다른 분과 댓글로 나눴던 얘기가 비례대표제를 강화(예를 들면 100% 전국단위 비례대표제)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될 지 여부였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국민의 대표의 관점을 지역+직능(비례대표) 에서 직능 100%로 바꾼다는 개념인데
대표가 되는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대표의 개념에서 지역을 뺀다는 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주 먼 시기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2. 저도 처음에는 시내 50이 말이 되나 싶었는데 좀 다녀보니까 익숙해지더라구요.
옛날 이경규 양심냉장고 시절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안 밟는 차 찾아내려고 한밤을 지새웠고
무도에서도 추격전을 가장해서 스쿨존 30 지키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런거라도 해야되나 싶습니다.

3. 일단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말해보겠습니다...
Eyelight
21/06/30 12:08
수정 아이콘
저는 1번 생각할때 원래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얼마전 PGR 글 읽다 관념 자체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 300개 중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지역' 이라는 대표성에다가 253석을 할당하는 거라고요. 나머지 성별 연령 소수자 다양성 기타등등 다~ 합쳐서 15%인데, 85%를 지역에 할당한다. 이상한거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역구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거죠.
서류조당
21/06/30 12:08
수정 아이콘
원칙은 저게 맞긴 한데 한국처럼 도시화가 심한 나라에서 지역구 없어지면 지방은 그냥 망하는거라....
상임위별로 가려면 지금 중앙의 예산권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정부고 국회의원이고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제도는 필요악이라고 봐요.

전 그것보단 전자투표가 되면 전국구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명단이랑 번호만 부여하고, 국민이 명단을 보고 투표하는거죠.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6/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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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을 하려면 최소한 양원제로 가야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찾아보니 현재 아일랜드가 상원이 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제도를 채택하고있다고 하네요.
아마추어샌님
21/06/30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에 대한 비판은 맞기는 하나 홍콩보면 그냥 지역구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직능선거구가 친중파의 과반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제도가 볶잡할 수록 그 제도를 이용할 방식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1인 1표가 안될수도 있구요. (물론 지역구도 그게 아니긴 합니다.)
특정 직종에 포함 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여러문제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나 싶네요. 유럽에서는 있다가 사라진 제도고 유일하게 아일랜드 상원 정도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홍콩 마카오에서 시행되고 있네요. 후자의 상황은 말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상원은 상황을 보니 크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과거의 유물 같은 곳이랄까..

다른건 대학선거구란 것과 민족별로 나누어지는 선거구가 있는데 이 두개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역구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어나는데 솔직히 한두사람의 문제제기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이야기 나와서 오히려 견제하고픈 마음이 드네요. 거기다 저는 비례제도 자체도 회의적인 입장이라 더더욱.

결국 개개인의 정체성에 맞게 반영한 국회가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이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회에서 그 정체성으로 기반으로한 의원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올것 같고
그러면 국회가 더 파행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그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의견만 반영시키면 될테니까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그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 더 펼쳐질 것 같네요.



차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서양도 마찬가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바뀐거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중이니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케이드
21/06/30 12:22
수정 아이콘
1.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힘이 약하고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서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의 대리인 역할도 겸한다고 봅니다

2. 선진국 대부분이 사람우선이죠 그러니 총기소지와는 큰 관련이 없어보이고 교통문화의 차이겠죠

3. 그래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들 자신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리픽의 달콤함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부키
21/06/30 12:29
수정 아이콘
지방소멸을 최대한 늦추려면 지역대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샤한샤
21/06/30 14:00
수정 아이콘
지방소멸을 최대한 빨리 당기면 당겼지 늦춰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지방은 정치적으로 너~~~~~무 과대표되어있습니다.
이부키
21/06/30 14:06
수정 아이콘
잉 지방을 버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샤한샤
21/06/30 14:20
수정 아이콘

회생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6/30 17: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소멸시키자라면서 그걸 더욱 빠르게 가자라는거라면 그건 좀...
거기도 지금 현재는 사람사니까요...당위적으로 그리 하면 안되는게 국가라서...
abc초콜릿
21/06/30 12:56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일단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더군요
Respublica
21/06/30 13:01
수정 아이콘
저는 양원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 253 비례 47로 뽑았을 때 소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토론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원인 상원, 지역의 대표자 하원 이렇게 해서 상호 견제 관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원이 하원의 법안을 기각/재심의요청 , 하원이 상원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Respublica
21/06/30 13:07
수정 아이콘
더해서 일반 국민이 법의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를 국회의원들만의 장이 아닌,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래서 함께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느리더라도 '숙의'의 시간, 즉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 한마디로 숙의민주주의로의 이행이 -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라세오날
21/06/30 13:15
수정 아이콘
3번에 대해 한 말씀 하자면 해당 내용은 최근 보육 환경에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곱게 키우지 않나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지만 주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남자 여자 구분을 크게 하는 모습이 없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In The Long Run
21/06/30 13:30
수정 아이콘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나는 영아의 경우엔 모르겠습니다.
저는 2030을 생각하고 쓴 거라서요. 제 경우 남자인데 알바를 할때 여알바와 함께 일을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우산이 없으면 매니저님이 농담으로 '야 남자는 비 좀 맞아도 돼! 형이 신문지 줄게 그거 덮고가 크크크'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소한 일화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남자는 환경을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생각하게끔 주위에서 유도를 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엔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다른 글에서 달았던 댓글인데 얼마전 20대 중반의 여사친과 대화를 하다가 2L생수 6개들이 묶음을 들 수 있냐는 제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는 대답을 들은 적도 있고요. 완력을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전무함을 느낀 대답이라 신기했습니다.
이라세오날
21/06/30 13:34
수정 아이콘
확실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키우는 모습 보면 그런 남성/여성적인 경향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조심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소하지만 대표적인 일화가 어디 갈 때 막내 남자애한테 집 잘 지켜라 이런 경우죠.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위에 고등학생, 중학생 누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크.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지구돌기
21/06/30 13:35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를 늘리되, 비례대표 선발에 국민이 관여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시 지지 정당을 투표하고 본인이 투표한 지지정당 밑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 중 3명을 골라 투표하는거죠.
그리고 정당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배분되고, 그 안에서 다득표 순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선발되면 어느정도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현재처럼 투표용지 기반 투표는 너무 투표용지가 길어질 거 같아서 힘들고 전자투표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를 하되, 본인이 전자투표하면 그 결과가 인쇄되고 그걸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전자투표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음모론도 차단할 수 있겠지요. 기존 방식의 수개표도 유지되니까요.
21/06/30 13:41
수정 아이콘
3. 남자나 여자나 우쭈쭈로 자란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양육이란 부, 모 모두의 책임인데 공주로 키운 아빠와 오빠가 문제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성별에 따른 갈등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남성과 여성이 사회 진출시, 남성은 군대라는 사고필터가 하나 들어가고 여성은 그런 것 없이 사회에 진입합니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를 해야만 했던 남성과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해도 되는 여성 사이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같을 수가 없고, 그 결과 체리피킹 혹은 '해줘 문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여성도 남성만큼 육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구성원이 육체적 능력을 강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뿐입니다. 닭한테 '넌 날개가 있는데 왜 날 생각을 안하냐'고 해봤자 '날개 안써도 먹고사는데 문제 없는데?' 라는 답변이 나오겠죠.

길게 적었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통해 강제로 생겨버린 사고 필터의 유무가 남녀간의 갈등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징병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성별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21/06/30 14:00
수정 아이콘
너무 군대 만능설 아닐까요?
사실 군대가기 전에도 좀 다릅니다
어린 여자는 '해줘'가 용인되지만 사내넘들에게는 그런거 없는 사회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1/06/30 14:10
수정 아이콘
군대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 모두 징병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것들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초보저그
21/06/30 13:44
수정 아이콘
2번은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한국 -> 미국이야 차들이 멈춰 설 때 보행자가 쭈볏쭈볏하는 정도인데, 미국 -> 한국은 차가 보행자 치고 지나가죠.
이달의소녀
21/06/30 13:47
수정 아이콘
1. 지역구는 없앨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거 같아요. 특히 연령 성별대표를 비례대표로 뽑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령 성별로 나눠서 10~20석정도 만들어서 한장 더 투표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앞에서 싸워야 의미도 있고 빨리 갈등도 봉합되지 온라인에서 서로 화낸다고 곪기만 하겠죠
술라 펠릭스
21/06/30 13:49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제는 좋던 나쁘던 낙하산이라서 대의민주주의 관점으로는 우수한 제도는 아니죠
antidote
21/06/30 14:01
수정 아이콘
1번은 지방소멸 문제도 있는데 결국 정치적인 대표자를 국내정치에서 갖지 못하는 지방은 정치에서 겉돌다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간선제/선거인단 제도를 대선에 적용해서 작은 주도 인구에 비해 더 큰 대표성을 갖도록 안배하는거죠.
이게 한국정도의 작은 나라에서도 과연 효용이 있냐는 좀 의문이긴 한데, 미국같은 대륙에 가까운 거대한 제국이라면 어쩔수 없는 정책인겁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방이라고 해봐야 도레벨이어도 스코틀랜드보다 작을텐데 독립해서 자생력이 없을거 같은데 중세였으면 분리독립하겠다고 떨어져 나갈지 몰라도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는 인구가 받쳐주는거 아니면 종속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분리독립이 성립할 수 있나 싶고.
샤한샤
21/06/30 14:21
수정 아이콘
분리독립같은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 나올 리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분리된 정치단위를 이뤄본 서구권에서조차 성공사례가 극히 드문데
천년 이상 중앙집권관료주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분리독립을 어떻게 하나요
게다가 지방 어디가 특별히 잘사는것도 아닌데..
번개맞은씨앗
21/06/30 14:47
수정 아이콘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함께
내적으로는 지방내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하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권력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인구라봐야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통합해도 500만이 고작으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비해서 절반에 그치니,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합쳐 큰 권력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하기에 유리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분리독립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듯하고요.
샤한샤
21/06/30 16: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같은 나라였던 적이 한번도 없는데다가, 타 지역보다 두배 이상 잘 사는 북이태리애들도 분리독립 못하는데
전라민국 경상민국 강원민국이 가능하겠어요?
분리독립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머지 지역들이 땡큐할 수도 있어보이는데요
차라리 수도권이 분리독립하면 몰라도 지방은 절대 분리독립 못합니다.
21/06/30 14:13
수정 아이콘
3번은,
페미에 대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차별받고 대상화되는 것은 모두가 같은데, 여성의 이른바 '공주화(수동화)'는 남성의 '마초성', 그러니까 기사도나 신사도, 한국식으로 하면 '사내성'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남성의 (수동화된) 의무였으며 그 가치교환으로 남성에겐 보호자의 권력이, 여성에겐 보호받는자의 편의가 교환되었죠.

예전에 어떤 여성 영화인이 "여자가 문화재도 아니고 뭘 지켜주냐", 말했죠. 페미측에선 여성의 주체성을 말하는 사이다라 반응했지만 , 그 사이다 안엔 남성들이 여자를 지켜줘야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던 사정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묘한 이해득실의 관계 속에서 절묘하게 줄타기 하며 득실을 얻었고
21/06/30 14:51
수정 아이콘
3. 같은 분석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20대 남자가 우쭈쭈 자라서 뭐든지 자기한테 다 해줘야 '공정'하다고 믿는다.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인데
둘 다 기성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보니 이전 세대가 기꺼이 감수해왔던 불이익에 민감해진 쪽이겠죠.
리자몽
21/06/30 15:54
수정 아이콘
1번 지역구 의원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지역구를 배제하고 실력 등으로 뽑으면 국회의원 90%는 수도권 사람들만 뽑힐 껍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 대다수면 지금보다 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배제 현상이 발생하겠죠

팔은 안으로 굽고 정치인에는는 항상 여러 이권단체가 따라다니면서 로비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효용성 없는 곳에 예산 따서 투자하는 일도 비일비재한건 압니다

다만 그 와중에 해당 지역에 제대로 투자되어서 지역 경제가 유지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인단이 인구수 등으로 갈려서 미국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는 55개의 선거인단을 항상 가져가서 공화당보다 선거하기가 쉬워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현 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더 나은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면 막상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대안이 없어서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거 같습니다
어즈버
21/06/30 16:24
수정 아이콘
1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을 뽑는다면 상임위원회의 개수(현재 17개)만큼 의원을 뽑아야 할텐데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그렇다고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시기에 선출한다면 입법부의 구성이 불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1년에 네 번씩 선거를 치르는 막대한 낭비가 발생할 듯.

수도권, 특히 서울 사람들이 지역구 제도에 불만이 많던데 이는 수도권 인구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주거지와 주활동영역(직장, 학교, 노는 곳)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데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적기 때문이죠.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류층과 서민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공장이 들어서거나 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면 계층을 초월하여 대다수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감.
트럼프
21/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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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문제의식에 정말 공감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 신경 크게 안써도 되는 문화가 자리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 앞에 횡단보도 있으면 일시정지까진 당장 어렵겠지만 최소한 속도는 줄여봅시다..!
Tanworth
21/06/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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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 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보면 자기 주와 지역구 소속 유권자들이 쏟아내는 각종 청원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혹은 후견인 역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전세계적인 규모로 말이죠.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 유권자의 가족이 외국에서 반군세력에게 납치되거나 다른 나라의 정부당국에 의해 억울하게 투옥되었거나 하면, 상하원의원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미국의 상하원의원들, 특히 연방 상원의원 정도가 되면 막강한 파워로 미 행정부를 닥달하고, 심지어는 외국 정부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원래 연방 상원이 외교와 국방까지도 담당하고 있기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외국 정부들은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지역구 대표자가 있어야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 상원(Senate)이 로마 원로원(Senatus)에서 용어를 따왔지만,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로마시대보다는 권한이 훨씬 약화된) 호민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파워가 약하기에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존재냐?'라는 회의를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의회의 권력및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파워가 강해져야 비로소 유권자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존재이유에 납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antidote
21/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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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이 강하고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미국의 의원들도 누리는 것이지 다른나라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말고 다른 어떤 나라가 그런식으로 의원들의 외교적 파워가 강한지를 생각해보면 좀 애매한 문제이죠. 또한 미국은 로비 자체가 합법이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외교는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의원들은 이를 의회에서 비준할지 말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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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러니 너말을 듣겠지만 내의견을 따라야 해.
혹은,
자기가 유리한거에 있어서는 "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지 " 자기가 불리한 거는 " 다른나라는 안그런데 "
이런식으로만 이야기안했으면 좋겠어요.

패미니즘도 문제는 뭐냐면,

저도 몇년전까지만해도..

" 그래 젊은 남자들이 좀 손해보더라도 , 기울어진 무게추를 조정하려면 여성할당제나 여가부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 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여성할당제나 여가부 같은 무게추 조정정책의 탈출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맞는거거든요.
이미 20~30대에서는(그 여성들이 40~50대가 되었을 때 다시 불평등을 받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군대의 존재와 결혼비용만으로도
무조건 남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인정도 안하고.. 그리고 남녀평등은 더 심해졌다고 하고, 오히려 여성우대정책은 더 만들고 있죠.

결국 이준석이 말하는 '성역화' 인 것이며, 어떤 조직이든 자기한테 유리한것은 더 유리하게 , 불리한것은 한치도 보기 싫어하는 성향이 드러나버리죠.

패미니즘의 목표는 당연히 패미니즘의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평등을 이루었는데 패미니즘이 왜 필요하나요.

....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나는 맞고 남은 그르다 그러니 내말을 들어 ' 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언적 도덕의식과 선민의식, 단정적인 주장등에 요새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장관이 백분토론과 썰전등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일 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더 나이가 먹고 더 아는 정보가 많고 또 더 많은 이해관계가 생기다보니,
그말이 누군가에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말일 뿐, 절대적 진리도 옳은 방향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유시민전장관님도 결국 당시 포지션이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좋은 포지션이었을 뿐이라는게 그 후의 행보에서 너무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요새 거꾸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방지는 차점자로 떨어진 국회의원들끼리
비교하는 식의 보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는 안되시겠지만, 찾아보면 이런식의 선거제도의 장점도 많이 보이실겁니다.

결국 유연한 사고로 누군가에게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최소한 희생하는 사람도 중장기적인 또는 심리적인 효용은 얻을 수 있게) 전체 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패미니즘, 모든종류의 성역화를 배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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