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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21:24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작고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해 각종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ㅡ보시다시피 대체휴무 문제가 아닙니다. 5인 미만은. 넓혀갈 날을 소망합니다
21/06/29 22:10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건 정말정말 어려운 일일겁니다.
최저임금만원이니 주52시간제니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파급력이 있을거라..
21/06/29 22:24
제기억에 국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아니 그 이전 한나라당 시절부터 꾸준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해왔습니다. 솔직히 국힘이 대체휴일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앉아있는거 역겨울 정도네요.
21/06/29 22:26
국힘과 정의당 둘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을 이유로 반대했다고는 하는데, 동상이몽이겠죠
정의당은 '5인 미만도 하자'였겠지만, 국힘은 '그러니까 하지 말자'였겠죠 아마?
21/06/29 22:28
평소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자 챙겨왔으면 모르겠는데 온갖 핑계로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해왔으면서 이제와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도 아니냐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질리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1/06/30 08:29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직원이 6명인데요...크크
관리자인 사람이 대놓고 그런 농담(?)을 종종합니다. 자기가 맘 먹으면 두명 괴롭혀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해고하는거 가능하다고 크크..
21/06/29 21:25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도 그렇고 대체 휴일도 그렇고 지나칠경우에는 사업주가 못견딜가능성이 높죠.
인원 수십명짜리 중소기업이나 5인미만 사업장이나 노동자는 비슷하게 약자입니다.사업주의 차이가 크지..
21/06/29 21:30
와 이걸로 정부와 민주당을 까네요.
뭘해도 비난하고 싶은거죠? 님 말대로 하면 또 영세 자영업자 고려 하지도 않는 진보위선세력 하실거잖아요? 그쵸 적당히 합시다
21/06/29 21:32
5인 미만도 공휴일을 쉬는 거라면 공휴일을 대체하는 대체휴가도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정치로 몰아가시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만든 법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비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좀... 눈막고 귀막고 맹목적 지지좀 하지 맙시다
21/06/29 21:37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겁니다
보수당이면 자본과 사업주를 대변하는게 당연시되는 거니 저런 데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구요 아닌가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시민이라면 지지정당만 옹호하지 마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21/06/29 21:39
또 님 말대로 하면 사회주의 주사파 종북세력이니
소주성 한다고 하니 자영업자 다 죽인다니 오늘 윤석열 아자씨가 나불 대시는건 못 들었죠?
21/06/29 21:40
그러니 그런 보수 세력에 바라는 것과 민주당에 바라는 건 다르다구요
솔직히 민주당도 저런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면 누가 챙기나요? 정의당 집권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21/06/29 22:26
아케이드 님// 뭐 사과까지 하실건 아니고요
정부가 집권여당이 잘못하면 대차게 비판하는 게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건 전후 앞뒤를 보고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1/06/29 21:52
실제 입법와 행정은 그렇게 설정대로 딱딱 나뉘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지죠. 특히 경제 관련 부분은 더욱 그렇져. 님 말씀대로라면 보수당은 자본가와 사업주가 손해보는 입법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노동자 친화법이 지난 보수당에서 제법 이루어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 필요에 따라 나름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거에여.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 생각지 않네요. 아마 많은 분이 그리 생각할걸요?
21/06/29 21:44
(수정됨) 사실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만 규정하긴 합니다....
과거에 보통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을 휴일로 준용해온거고...그걸 현재들어서는 근로기준법에 넣은게 올해 7월에 5인 이상까지 완료되는거니까...이게 300인 이상 시작끊은게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그랬을겁...
21/06/29 21:47
참고로 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가 일겁....사실 추석 설날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저 대통령령만 손봐서 개정했던건데...이번엔 그냥 법으로 박아버린듯....
21/06/29 21:52
(수정됨) 뭐 사실 암만 5인 미만이여도...저렇게 되면 최소한 저때 나오면 휴일근로수당은 챙겨줘야할 가능성은 커서 듬성듬성 쉴지는 모르긴 하겠네요...암만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용은 안되서...이론상으로는 안챙겨줘도 되긴하는데...너무 안챙기기도 힘들테니...아예는...
21/06/29 21:55
지금까지 관련 없어서 관심도 없으셨고,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도 모르셨고 공휴일 규정도 모르셨는데 어떻게 대체휴일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의견을 가지셨을까요?
선생님 혹시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요. 대체 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근로자를 이롭게 하는 최저임금 상승도 물론 찬성하셨을걸로 믿겠습니다.
21/06/29 21:31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법 적용을 안받아왔어요. 그런거 다 적용하면 장사 못하거든요. 대상과 상황마다 차등적용하는건 기본입니다. 법인세도 차등을 두는데요. 그런걸 차별이라고 해버리면 뭐 아예 법을 만들지 말아야죠.
21/06/29 21:35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해주든지 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 출산휴가 육아휴가 같은 것도 정부가 보조해 주잖아요
21/06/29 22:43
현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자가 오히려 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다 묶고자하면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기간 그렇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기형적으로 커버린 한국 자영업 환경의 현실이고 사업자와 노동자 쌍방이 사회적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쏙 빼버리고 노동자의 권익만 챙겨줄수가 없습니다.
21/06/29 23:05
정말 조금은 조금 더 신중히 댓글을 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볼때마다 댓글 던지고 보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거의 매번 정정 받잖아요
21/06/29 23:08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댓글이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 없구요 현실은 현실이고 제가 주장해봐야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이만 줄이는 것일 뿐
21/06/29 23:43
댓글 다시기 전 탭이 자유인지 정치인지 한 번 정도 신경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유게시판의 많은 글들이 댓글로 인해서 정치탭으로 납치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21/06/30 10:33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들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공정이고 정의고 말은 쉽지 현실은 좀 다르죠. 그리고 어차피 5인 이상 사업장이 다 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통은 따라가게 됩니다. 강제하지 않을뿐이죠.
21/06/29 21:21
(수정됨) 추석 설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존에는 3일 중 당일만 일요일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었는데 일요일 > 주말로 확대된 거면 만약에 금토일 추석이면 월화까지 쉬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2일까진 안 줄거 같고 명절 당일만 주말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주지 않을까 싶네요.
21/06/29 21:31
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3일 연휴에 당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1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일은 너무 많이 주는 거 같네요.
21/06/29 21:29
한달에 하루 월요일쯤 쉬는데 화욜로 바꿔야겠군…
빨간날이 직장인만 좋은건 아니죠 저같은 자영업자도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용 헤헤…
21/06/29 21:41
영세하다고 이것저것 다 봐주면 어떻게 먹고사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안봐주는게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하에서 한계산업인 사업주들이 문제라면, 신규등록 사업주부터는 예외가 없도록 해서 진입 가능한 사람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야죠. 010 제외 없애듯이 없애나가야지 언제까지고 이런 기본권에 속해야 할 것 조차 보장되지 않는걸 지속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 사업주도 길게잡아 10년정도 유예주면 다 적응하게 될거라 봅니다. 휴일대목인 산업인게 문제라면, 다른 평일에 휴일을 강제하도록 하면 될 일이고요.
21/06/29 21:48
그러면 저숙련 노동자와 소자본 진입자를 위한 싼 일자리는 죄다 증발하고,자본이 많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 있어서 적자를 얼마든지 땡기는 사람들이 시장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요즘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코시국전부터 심했고,앞으로 더 심해질겁니다.큰 회사들이 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효율적으로 한다는건 그만큼 더 적은 지출로 같은일을 할수 있다는거고 사람을 그만큼 안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1/06/29 22:22
농촌도 기업영농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식업계도 이제 시작단계로 보이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pgr에서도 다른 분에 의해 소개된 바 있었죠. 특장점없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의해 멸망하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선 뜬구름잡는 수준이긴 한데, 궁극적으론 사회보장과 체질개선으로 해결해야지 언제까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을수는 없어요. 이것도 다 비용인 것이고요. 우리가 매끼 비효율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리는 싸게 먹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죠.
21/06/30 01:29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복지로 해결을 해줘야하는데 기본소득은 한국 실정에서 요원한 일이고요. 비효율이 남아있어도 국가경쟁력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충분히 남겨놓고 천천히 끌어올려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분배 정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21/06/29 22:14
(수정됨) 반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문제가 이유였던 듯 하네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를 이유로 반대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360여만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04806629086640&mediaCodeNo=257
21/06/29 22:39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 관련법에서 이렇게까지 제외되는 게 우리나라 뿐이라.. 앞으로 여러가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06/29 22:43
5인미만 업체인데, 대체공휴일 적용하려고 합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오래 일한다고 생산성이 좋지많은 않더라구요. 물론 저는 주말에도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요;;
21/06/30 00:54
저희병원 이사는 이 얘기 듣자마자
작년에 강제 아니였다면서 '아닐걸~?'이러면서 단서조항 찾던데요 크크크 30인 이상이면 의무인거 알고 얼마나 뻘쭘해하던지 크크
21/06/30 10:17
대략 20년 정도 전일까요?
대체공휴일 제도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었군요... 선진국으로 가고 있나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법안 반대의 이유가...달랐을 것 같다는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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