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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21:35
그런 치트키 덕분에 다른 전공에 비해 법학 박사 따기 쉬웠다고 하더군요. '한국 유신헌법의 문제점', '한국과 독일의 형사법의 차이' 등등 크크 유시민, 진중권이 법학을 전공했다면 이미 박사학위 땄을 듯. 50년 전에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종인 할배의 위엄..
21/04/18 21:25
산업화 촉진의 비밀병기라는 표현 적절한것 같네요.
하지만 이 제도는 고성장 시대에나 필요한 제도죠. 전세제도는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세입자, 집주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하게 설계된 구조이지만, 결국 본질은 레버리지를 위한 툴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레버리지의 순작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때로는 억제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생산성의 성장보다 자산가치의 증가가 압도적일 경우가 특별히 그렇죠. 전세 제도 덕분에 산업화 시대에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억누르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높아진 가계부채율 때문에, 긴축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여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21/04/18 21:41
전세 제도는 성장의 고/저에 따라 필요한게 아니라 시중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여력이 있느냐/없느냐 여부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되서 전세 제도가 성립되었다는 것에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살짝 바꾸어 말하면, 그건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억눌러진 것'과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를 좀 정돈된 문장으로 바꾸면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억눌러진 것과도 같은 상태가 전세 제도 성립의 원인이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세 제도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억누르는게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볼때 뭔가 잘못된 말입니다. 레버리지를 위한 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위한 툴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된 툴을 두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억눌려있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있다고 해야 맞는거지, 전세제도때문에 억누르는게 어렵다?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 성립으로부터 한참 지난 21세기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 말도 안되게 지나칠 정도로 주택관련 대출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전세때문에 억누르는게 어렵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억눌려있는게 객관적으로 맞구요.
21/04/18 22:00
1. 가계가 임대주택 공급을 전부 떠맡아서
2. 가계의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그와 관련된 부채가 가계로 잡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은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과정이 지나가면서(큰틀에서 보면 앞으로 20년 가겠죠) 소유권과 관련 부채가 기업으로 점차 이전되면 수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2는 선진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각각 양극단쪽에 있는 것이 한국(고)과 미국(저)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장사하러 나오는 신흥국 시절이 한국은 너무 가까운 과거입니다. 이제 막 선진국이 된지라 어쩔 수 없죠.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구요.
21/04/19 11:57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여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전세제도가 생겨난 배경과도 큰 관계가 있다고 보구요. 우리나라가 주택관련 대출을 지나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수십년전과는 다르게 오늘날 금융권은 충분히 전세제도 없이도 주택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전세제도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 필요할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더 어렵다는 관점에서 저는 전세제도가 축소되고 금융권 레버리지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본문의 컬럼을 기고한 김세직 교수님의 2018년 논문만 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1/3 이상을 전세부채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까지 얽혀있는걸 감안하면 얼마나 주택시장이 손대기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을 억누르지 않으면 위와 같은 레버리지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보다는 엄청난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겠죠. 쓰다보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제 생각은 전세제도 때문에 주택시장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입니다.
21/04/18 21:50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한국 시장은 레버리지의 부작용같은게 아니라 디레버리징의 부작용이 크게 지배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다 지나치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좀 덜 억누르고(야), 더 억누르고(여)의 차이죠. 그것이 내수의 상태를 만성적인 침체로 만듭니다. 중국의 동북삼성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하죠. 0.6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상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북삼성은 실제로 설비가 노후화되고 산업이 무너져서 애를 낳을만한 사람들은 다들 타지역으로 이주해서 그런거고(실제로 완전 쇠락) 한국의 경우는 그와 달리 실제 그렇게까지 무너진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위축에 의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왔을 내수 활성도'를 지나치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상태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화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1/04/18 21:55
전세제도는 은행시스템이 정비되어있지 않던 고금리 고성장 시기에 잘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기조가 고착화되고,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이 될수록 당연히 자연스레 역사의 뒤안길로 갈 제도였죠..
문제는 이번 아마추어정권이 부동산 자산 소득이 마치 망국병인양, 의인화해서 때려댔고, 그것은 노동소득만이 신성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인 마냥 집값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해왔죠... 그러다가 점점 뭔가 이상해져가니 전세제도가 마치 원흉인양. 지목.. 이 모든건 지들 정책이 잘못이라는걸 인정못하는데 기인하는거죠.. 오세훈 시장된지 얼마되었다고 신나서 오세훈땜에 집값올라간다고 때려대는 애들이니 오죽하겠나요..
21/04/19 11:28
효과는, 있죠. 다만 집값안정 효과는 0이고.. 다만 징벌적 과세를 통해 세수를 좀 늘인거고.. 환금성이야 머. 세금많이 내는 이상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별거 없고..
21/04/19 11:38
근데 또 고급 노동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전문직이나 고액연봉자들을 적대시하면서 근로소득을 통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틀어막고 있죠.
21/04/18 23:13
산업화라고 하긴 뭐하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데 기여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계급화가 진행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전세 제도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민주당 586들이 마르크스를 허투루 읽은 게 뭐냐면 자본 구조가 계급화를 만드는 거지 계급 의식이 자본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본 구조는 생산 양식이 만드는 거고요. 계급이 발생할 수가 없는 사회에서 착한 부르주아지처럼 행세하다가 안 통하니까 자산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게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동산 시장은 이쪽에서 밟으면 저쪽으로 더 튀어오르는 탱탱볼이라서 예측도 안되네요.
21/04/18 23:33
전세는 어차피 없어질테니까 LTV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막으면 다들 월세살이할 줄 알았는데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더 만든다고 하고, 집을 더 만든다고 하니까 원래 있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구만 나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끝.
21/04/19 11:43
제가 경알못이라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 대출이고 매매자금을 담보대출받는 건 가계대출이 아닌 건가요...?
21/04/19 00:20
누가 보면 전세라는 게 2-3년 사이에 생겨난 줄 알겠네요.
몇십년을 괜찮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집값 망쳐놓고 탓은 오지게도 합니다.
21/04/19 00:46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가 없고, 월세로 산 적이 있습니다
돈이 전혀 안 모이고, 집세 나갈 때마다 속상하기 그지 없었지요 그래도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전세를 살았기에, 거기서 아낀 주거비를 종자돈 삼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월세였다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끝났겠죠 전세라 해서 저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집주인도 그 레버리지를 이용했으니 집주인도 저도 다 좋았던 거죠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사다리가 사라질 겁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도 이만큼 이전보다 힘들어졌는데, 지금 20대부턴 절망입니다.
21/04/19 11:10
(수정됨) 여수님이 전세를 들었을 시기가 상대적 고성장 시대(윈윈가능) + 열심히 일하셔서 경제적 신분상승을 하셨던 건데
여수님의 전세 살던 시기가 지금 이순간 이라면 다른 결말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꺼라고 봅니다 누가 잘한것도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는 시기가 약 10년만에 급격하게 선진국화, 저성장 사회로 돌변하면서 각종 문제가 한꺼번에 도출되는거 같습니다 운칠기삼이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운팔기이 이상으로 운이 중요한거 같네요...
21/04/19 13:09
큰틀에서 맞는 말씀이지만 굳이 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서 전세가 문제고 어쩌고 하면서 임대차3법 병크 날린건 삽질 맞습니다. 전 확신해요.
21/04/19 06:30
다 좋은데 실제로 [깔고 앉기]가 고성장 때문인지 작동하지가 않는 기능이죠. 일단 고성장기에 집을 그러고말고 할 가치가 있게 짓지 않았고(...) 또한 정착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고성장이 정착의 이익을 줄이니까요. 하여 전세가 효과가 있으면서도 저리 쏘쿨펀섹(?)하지는 못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전세 나쁘다는 말은 아닌 것이, 그래서 전세금 수준이 좀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튼 전세가 그리 싫으면 전세대출을 운영하지 않으면 되는데 모를 리 없는 모순이죠.
21/04/19 08:21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전세는 합리적이지만 언젠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도 자연스레 사라질겁니다.
전세의 근본은 레버리지라는걸 잊으면 안되죠. 그리고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구요. 전 이번 부동산 광풍이 지나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거라 생각합니다.
21/04/19 09:10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장기로 갈수록 자산들의 가격은 오른다는 절대 진리하에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국가적으론 전세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개인의 입장에선 살면 살수록 자산 가치 상승분을 포기하고 가붕개가 되는 제도기도 하죠. 반민주당 정서가 극단적으로 심한 일부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카톡방 같은 곳에서 돈 있는데도 전세 사는 무주택자가 무슨 취급을 받는지 보면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지. 정치적인 아젠다가 된다면 오히려 진보주의자가 지지하고 시장주의자가 반대하는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현실은 반대라 재밌습니다.
21/04/19 10:59
전세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고성장 시대에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돈 떼일 확률도 매우 낮았죠) 저성장 시대인 현재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한국 부동산 불패의 신화의 주역 중 하나가 전세제도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죠
21/04/19 18:58
전세제도가 집값상승 원인 중 하나라는거에 동의가 일단 안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갑자기 생긴게 아니니까요.
공격적으로 보인면은 송구하게 생각하시지만, 문주당이 집값 못잡아놓고 희생양으로 잡았을 뿐이라는점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닌건 아니에요.
21/04/19 21:29
민주당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자례짐작으로 계속 댓글다는건 문제 아닌가요?
제가 님이 틀린말 한다고 지적한게 아니라 계속 정치 얘기 안하고 있는데 정치랑 엮고 있으니 짜증나서 댓댓글 단겁니다 정치 얘기는 정치탭에서 하세요 그리고 전세 제도만 얘기하고 싶으면 정치 얘기 뺴고 전세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21/04/19 21:49
가만히 있는 전세제도를 집값상승의 원흉으로 공격한게 문주당인데요. 그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이야기를 빼고 어떻게 전세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끼? 일반탭이라는게 더 황당하네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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