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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10:22
애시당초 재난지원금을 미끼로 사업자등록시키겠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듭니다.
그동안 봐줄만큼 많이 봐준거 아닌가요? 세금안내는 탈세자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앉아있는건지.
21/03/10 10:40
지원금은 일시적이지만 일단 등록만 시키면 쭉 세금 걷기 편할테니까요. 국가가 강제로 사업자등록시키면서 반발하게 하는 것보다 작은 보상을 쥐어주며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게 좋은거죠.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 노점상인이라면 미끼를 물리가...
21/03/10 10:23
학교 근처에 무허가 식당 썰을 들은 적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해서 지원 못받는게 너무 뼈아프다 하더라고요.
아니 여태 세금 안내고 꿀빨다 받을 때는 받고싶다고?
21/03/11 16:46
이건 단순히 표 받을라고 하는게 아니죠
재난지원금 미끼로 사업자등록시켜서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목적이지 아마 등록없이 안준다고 밀고나가면 표는 떨어지겠죠 만약 사업자등록없이 그냥 퍼주겠다고 하면 저부터 나서서 쌍욕박겠습니다 크크
21/03/10 10:26
노점상 하면서 기초수급 받아먹었으면 그거부터 토해내라 염치가 있으면.... .. 어떻게 이런말을 당당히 할수가 있지..
(물론 최저시급 벌기도 힘들어서 진짜 기초수급 못받으면 안되시는 분들 제외..)
21/03/10 10:32
저는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에게는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노점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문제된거 같아요.
어차피 저들한테서도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저런 과정에서 소득수준을 알아야하니까 말이죠. 불법 운영하는 노점상에게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1/03/10 10:57
지금 세금내는 노점상얘기하는거아니잖아요
세금내는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기 설치되어있는 노점상이 얼마나 될까요? 기사만봐도 세금안내는 노점상들얘기뿐인데 그런 노점상들에게까지 구지 재난지원금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가 이상한게 맞죠 그냥 다 장사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원칙인데
21/03/10 10:59
(수정됨) 노점상들은 정부의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노출되고, 소득 규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사내용은 세금 안내는 사람들 얘기예요 세금안내고싶어하는사람들한테 왜 구지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인력낭비할까요?? 그냥 다 철거 때려야지
21/03/10 11:02
일단 현재 나온 내용은 등록된 노점상 주고 아닌 노점상은 매출감소된 내역을 신고할 경우 준다는 것이고 그거에 반발한다죠.
다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노점상 단체와 아예 협의 자체도 없이 이거 발표한거에요 또. 앞으로 어찌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현재까지는 맞는 대응인거라고 봐야죠.
21/03/10 11:05
아닌 노점상인경우를 왜 생각하는지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등록안된 노점상은 협의할필요가 없죠 불법인데 그게 왜 맞는대응인지 모르겠네요 등록안된 노점상들은 철거가 맞는대응같은데 등록하고 세금내는 노점상은 여기서 논의할필요가없구요 세금내니까요
21/03/10 11:09
아우구스투스 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네요.
21/03/10 11:10
아우구스투스 님//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지원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안마련을 왜하냐구요 이런일에 왜 기재부 인력을 낭비해요 그냥 무시해고 철거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사업자등록안된 노점상얘기하는데 자꾸 등록되고 세금내는 노점상얘기를하세요?
21/03/10 11:14
(수정됨) 제르 님// 그건 미친소리라 봅니다.
노점상 관련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재작년 대비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미등록 노점상에게 복지차원의 지급은 된다죠. 다만 아시겠지만 피해를 입었다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 신고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21/03/10 11:17
반달2 님// 원댓글 내용이 보자면 세금을 내는 노점상도 포함인거니까요.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으며 솔직히 바뀌면 비판의 대상이 맞다고 보는데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나와서 단체가 안받겠다고 한댔는데 자금도 없이 지금 여기서 크게 바뀌긴 힘들거라고 봅니다. 미리 비판할 일은 아니라 봐요.
21/03/10 11:22
아우구스투스 님// 원댓글이 어디가 세금내는 노점상 포함인거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랑 대댓글 오고받았는데 갑자기 원댓글 얘기하시는것도 신기하네요 전 세금안내는 노점상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21/03/10 11:25
(수정됨) 반달2 님// 그리고 제르님이 명확히 밝혀주신다면 좋은데 저 댓글에서 노점상이 불법노점상인지 포괄적인 노점상인지가 중요할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간단히 말해 이번에 지원금받는건 등록 노점상이기에 그것도 들어간다고 해석했고요.
21/03/10 11:28
아우구스투스 님// 기사는 읽고오시는건지..
등록안된 노점상들 등록시켜서 지원금주겠다는 기사인데 또 똑같은소리... 스투스님 컨셉이라고 생각할께요 그냥이제 호호
21/03/10 11:31
반달2 님// 기사로 이해하기로는 세금내는 지자체 관리 노점상 + 세금안내는 노점상 다 포함된 상황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달2님 말씀하신 세금안내는 노점상도 포함이 되지만 세금내는 노점상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 명목으로 주는 거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한것이고, 저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못받는 상황이죠. [애초에 노점상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는 글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라 -> 발급받으면 지원 ==> 어쨌든 이들도 피해를 받은 사람이니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후에 세금내고 장사할 유인책이 생기고, 이번에 지원도 받게 됨. 저는 이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아닌 사람들이 주장과 반발을 하는 건데 그건 반대한다는거죠. 대안마련 -->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할거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금납부 유무로 지원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도 실질세율이 0%인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그들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냈으니까 돈 받지 말아야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선별로 바뀐만큼 보편재난지원금이 아니기에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에 맞게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급을 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쑥 들어가게 하려면 보편지원으로 하면 아무말 안나오겠지만요.]
21/03/10 11:34
반달2 님// 제가 지난주에 타사이트에서 이거를 올렸었거든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보자면 이미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노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요. 위에 4만명 나온건 기존에 등록된 노점상 숫자와 동일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적긴 하죠. 이걸 파악을 해놨죠. 컨셉이라고 비아냥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모르는지를 보셔야하겠죠. 이미 이거 발표난 이후에 이야기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지원금 받는건 담당자가 거의 없을거라고 해놨죠. 줄 수는 있는데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수입인증을 해야하니까 그리고 이전 즉 19년부터는 노점상을 해왔다고 해야 거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실상은 그냥 등록은 불가능한거죠.
21/03/10 11:35
타마노코시 님//
기사 내용은 사업자등록안된 세금안내는 노점상얘기하는 것 이에요 기사에 주된내용은 사업자등록안된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해서 소득이 얼마나되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주겠다는 거거든요
21/03/10 11:35
반달2 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저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지원을 무조건 해줘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달2님이 말씀하신 것과 원댓글에 이야기된 것처럼 노점상 전체가 다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자체에 등록되었거나 소득 피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것이 있으니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안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의 어딘가에 있다고 봅니다.
21/03/10 11:37
아우구스투스 님// 기사내용을 보세요 사업자등록안된 노점상얘기인데 계속 다른얘기하시니까요
기사를 읽으세요 그럼 님이 다른곳에 쓴 글얘기하는거 아니고 이글의 기사본문을 얘기하는것이니까요
21/03/10 11:40
반달2 님// 내용이 그렇게 못 하니까 반발한다는 내용인거잖아요.
담당자 예측대로 기존에 등록을 안했던 노점상이 뒤늦게 등록하는 일도 거의 없을거라고 보이고 돈 못 받을겁니다 뭐 등록된 노점상 받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 못 받는건데요.
21/03/10 11:42
반달2 님//
[노점상에 대한 지원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상공인 성장지원금 50만원(총 200억원)을,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에게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주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80만가구·4000억원)에 포함시켜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역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노점상들은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더 넓고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4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따라 선별지원이 아닌 전체 노점상에 대한 보편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의 두 부분을 발췌해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자체관리노점상 -> 소상공인처럼 해서 지원할테니 사업자등록해라. (이분들은 이미 관리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비관리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소득,매출감소 증빙 필요) 정부의 방침은 결국 매출증빙되는 사람들만 지원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재난지원금]의 명목에 맞는 지원책이라고 보는데요.
21/03/10 11:53
(수정됨) 반달2 님// 하나만 수정할게요.
담당자 예측은 등록을 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미등록 노점상이 생계지원금 받는게 거의 없을거라고 했네요. 저것도 안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업자 등록은 확실히 안하죠.
21/03/10 11:55
타마노코시 님//
자자체관리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예요 사업자등록을해야 세금을내는것이고요 세금안내고 노점상하는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주고싶어서 기재부가 머리쓰는게 젤 이상하죠 줄 생각을 말아야죠 세금도 안냈는데
21/03/10 11:59
반달2 님// 그러니 지자체관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적생계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기재부 담당자가 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번에 소상공인지원금을 받게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후에는 계속해서 세금납부를 추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세금안내고 노점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세금 납부의유무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재난에 의한 매출,소득 감소 유무라 저런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지원금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히자면 [선별지원]을 할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신속성의 결여의 원인이 되고요.
21/03/10 12:04
(수정됨) 타마노코시 님// 지금 기사에서 노점상들 사업자등록안하겠다고 뻐팅기는 애들 미래에 세금납부를 추적할려고 지금 그들 비위를 맞춰줘요?
그리고 세금안내는 사람들에게 매출소득감소 유무가 의미있나요? 소득은있지만 세금안내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이상한데요??
21/03/10 12:14
반달2 님// 지금 정부방침은 사업자등록 안하겠다고 하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주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노점상 측에서 주장하는 반발에 대해서 이유가 반달2님이 제시한 것처럼 잘 나타나있네요. [매출소득감소 유무 증빙을 하게 되면 불법탈세가 문제가 될 수 있음.] 결국 위험성(?)을 감수하고 받겠다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있지만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소득층은 전부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세율로 따지자면 그건 소득자 중 다수가 해당하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주면 안되는건가요? [노점상]이라는 계층에 대한 문제인건지.. [세금을 안내는] 계층에 대한 문제인건지 잘 구분해야할 듯 보이네요.
21/03/10 10:29
그냥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세상엔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도둑질을 해서 저놈들 미련하게 걸리네 낄낄 하거나 아니면 법과 사회가 엄청 빡시게 돌아가서 저런 놈들이 엄두도 못내는..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21/03/10 11:35
편/불법이지만 신기하실건 없는게....
재료가 딱딱 떨어지는 곳이 아니면 현금매출은 거의 100%가까이 매출 누락할 텐데 그만큼 한계세금 안내면 20%이상 세이브인데여. 거기에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에 플랫폼수수료까지 생각해 보면 10%정도는 상큼하게 기꺼이 줄수 잇죠.
21/03/10 12:54
카드기 설치해놓고 카드 안받거나 현금영수증 안 끊어주거나 현금매출누락하는게 불법이지 현금 받고 할인해주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닐걸요? 그래서 현금내고 할인 받은 다음에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신고하는게 엿먹이는 방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21/03/10 10:40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소득이 생기면 급여액이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도록 되어있을텐데 여태 신고 안하고 급여는 급여대로 타먹고 장사해서 번 돈은 그 돈대로 챙긴 것부터가 양심 터진 일인데 그딴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겠다...?
일단 사업자 등록하고 이전 대비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뭐 지원금을 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 소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방법도 없어, 근데 지원금은 받고 싶다니 무슨 말 같잖은 소리를. 임대료 내고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 월급인데 온전히 받아보기도 전에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 다 떼이고 받는 근로자들은 멍청해서 그렇게들 사는가 보네요. 옛날처럼 감성팔이 좀 한다고 노점상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21/03/10 10:42
기초수급자 소득 제한때문에 현금만 받는다던 대리기사가 생각나네요
분명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도착했더니 애가 3명인데 기초수급자에 대리비까지 해야된다고 카드 절대 못받는다고 엥엥 대리운전회사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진짜 어우...
21/03/10 10:49
(수정됨) 지자체에 등록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욕먹이는 짓거리 하고 있네요.
하여튼 저런놈들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싸잡혀서 욕먹는 거죠.
21/03/10 11:15
(수정됨) 많은분들이 정치댓글 쓰고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신 정치병자는 아니실걸로 믿습니다.
최소한의 인과관계는 증명된 걸로 이야기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면 정치글을 파서 쓰는 정도의 분별력은 보여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21/03/10 12:24
전 본문 자체는 별다른 정치적 이야기가 안들어가도 충분히 할만한 이야기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중이라서요.
댓글들도 표팔이네, 10만원 180석 개꿀이네, 저사람들 표가 얼마가 되네등등 이런 이야기들 정도만 제외하면 자유카테고리에 있어도 될것 같아서 마냥 본문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최소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서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는 알고싶네요.
21/03/10 12:29
정부 정책 중 하나라 관계가 있고, 그 정책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란건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누가 문재인은 친일파의 자식이다 라고 쓰고 이것은 문재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인 글이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할까요? 누가봐도 정치글이 잖아요? 이런 글에 대고 정치적 이야기는 배제하고 문재인 개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21/03/10 12:42
(수정됨) 전 그것도 상관 없다고 생각해서요.
"문재인 부모가 친일파다 그러니 문재인은 친일파고 문재인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이 전부 친일이다" 이딴 프레임만 안나오면 문재인이 친일파 자식이든 빨갱이 자식이든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문재인이 친일인지 아닌지로 싸우면 정치겠지만, 본인이 선택할수 없는 이미 확정된 사안을 이야기를 하는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할수 없는걸 이유로 비난하는건 인격문제니 지양해야 하는건 당연하고요. 물론 시끄러운게 싫어서 정치로 가야한다는 분도 있을거고, 정치글이니 정치로 가야한다는 norrell님 의견도 자유입니다만, 전 정치를 빼고도 충분히 말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 자체가 정치로 가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인거죠. 정치로 카테고리를 바꾸신다고 뭐하고 할생각은 없지만요. 모든 정부정책글을 정치로 바꿀게 아니라면 이정도 글은 자유에 있어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지만, 운영진분이나 글쓴분이 정치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치로 가도 상관없다, 이정도 입장입니다.
21/03/10 11:16
이 참에 노점상 양성화 해야죠.
양성화에 반대하는 노점상들은...먹고 살만 하다는 거니...재난지원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영세한 노점상들과, 조폭형, 기업형 노점상들은 분리해서 바라봐야겠죠...
21/03/10 11:22
무언가를 얻어낼때 제일 큰게 아무래도 집회자나요..
남녀문제 아무리 떠들어도 인터넷에서 씨부리는거 말고 어디가서 집회라도 해야 신경쓸텐데.. 저분들 집회하면 난리나죠 아무래도..
21/03/10 11:22
"불법이면 잡아들이면 된다."
되게 심플하게들 생각하시는데 민주주의에서 행정은 가급적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폭풍이 덜해요. 여론의 힘으로 마냥 밀어붙이는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여론으로 모든게 다될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꼭 생각해줘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21/03/10 11:26
아오. 그놈의 여당편인가 야당편인가 가르기 지겹고요. 행정이란게 그렇다고요. 그놈의 정치병.
백신도 안맞겠다는 사람 입장 생각안해주고 전부 잡아다가 강제로 맞게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게 다수 여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민주적이냐고요.
21/03/10 11:29
일반게시글이라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유화책과 강경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민주적인지는 의문입니다.
21/03/10 11:34
저건 정권이 바뀌건 말건 서민 상대 일반행정에서 기본적 사항입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란 적어도 이런 데다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저게 안잡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데 얘기 나온것처럼 지원금 미끼로 소득미신고자 자진신고 유도하는 정책은 꼭 노점상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니. 까놓고 미신고 소득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노점상만 있습니까?
21/03/10 11:25
노점상 양성화 정책은 이전부터 있었죠.
지금 남아있는 노점상들은 그런 양성화 정책을 거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21/03/10 11:26
세금안내고 탈세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용이 필요한가요?
양성화 시키는 그 긴 과정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건 사업자등록안하는 노점상들이죠 얼마나 더 관용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21/03/10 11:28
글쎄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퇴로 없이 막아서면 그 사람들은 악다구니로 나설거고 그게 다 행정부담으로 가요. 저걸 잡지 말자는게 아니라 저 정도 퇴로는 한 번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21/03/10 11:40
아이고야. 관두렵니다.
내가 노점상 차린 것도 아니고 뭔짓이래.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원칙이란 소립니다. 위법성이 있는 사업 전부 다에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그냥 다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속 편한 사고들 때문에 전시성 행정이 넘치는 거겠죠. 와장창 함 때려부수면 되는 것처럼 보이니. 중요한 건 제도입니다. 차라리 제도 정비 문제가 엉망이더라. 그 이야기라면 저도 동의할께요. 다시 스물스물 생기는 곳들이 주변부에도 하나둘 생기고 코로나 원칙도 무시하고 있으니.
21/03/10 23:05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어째서 노점상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부터 말씀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초수급생활금을 받고 있는 거부터가 제도권에서 보호받고 있는건데, 어떻게 그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건지요?
21/03/10 23:10
이런걸 사법제도를 통해 바로잡지않고 행정적으로 해결하려하는 시도가 과연 올바른 시도일까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1/03/10 23:27
위법을 해결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따지고 위법이라면 그 형량을 정하는 일이고요.
잡아들이는 것도 행정적 해결이라고 합니다만?
21/03/12 11:01
저 위에 댓글도 선택적바른말이 아닌가 의심되었는데 답변마저 선택적 답변을 하시네요? 위법을 해결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위법을 해결하는 것도 행정에 속하는 거겠죠.
제가 말을 잘못하긴 했네요. 위법사항을 법집행을 통해 바로 잡지 않고 일반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과연 올바른 시도인가요? 답변은 일절 안하시고 단어적 의미만 설명하시는 걸로 봐선 그냥 꼬투리잡는거로 받아들여지네요. 정치병, 편가르기 지긋지긋하다고 하시고는 하는 행동은 참 그분들이랑 똑같으신거 같네요.
21/03/13 00:40
(수정됨) 내가 진짜 어이없는게 "노점상 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자"는 말이 왜 '정치적 판단'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님 머릿속의 그 흐름을. 사법제도로 재단하자고 해놓고 행정으로 하는거니까 그게 그거라는 그 흐름도. 관심법은 누가 쓰는거야.
북한도 때려잡으면 좋겠죠. 병원 앞에 땡깡부리는 아지매도 때려잡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노숙자도 잡아들이면 좋죠. 성범죄자 싹 사형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아 좋은 세상. 좋은 세상. 누가 하지 말재요? 그냥 행정 방향이라고요. 나는 뭐 지금 행정방향이 맘에 드는줄 아십니까? 행정기관이 인권문제에 스스로 발이 묶여서 드러눕는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지면 능사인거 질색인거는 뭐 다를 줄 알아요? 나도 싹 밀어서 없었으면 좋겠시다. 하.... 진짜 편해서 좋겠다.
21/03/14 12:26
진짜 이해력이 부족하신거에요? 아니면 난독증이 있으신거에요? 정치병이 걸리신거에요?
동문서답 지존이시네요. 제가 말한건 @.제도권의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점상이 어떻게 제도권 밖의 사람이냐? 내가 생각하기엔 [제도권 안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 라고 말한건데 여기에 말씀하신 [정치적판단]이 어느부분인가요? 그냥 똑같이 자기 할말만 반복하시는데 그게 편한거 아닌가요? 누가 할말을 하시는지 참... 편해서 좋겠네요? 난독증부터 고치세요
21/03/10 11:26
노점상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에요. 적법한 장소에 허가 받고 세금내면서 영업하면 문제될거 하나없죠.
근데 본문은 정말 답도 안나오네요..
21/03/10 11:31
댓글들 보니 불법 노점상 불도저로 잘 밀 것 같은 분이 스멀스멀 떠오르네요 비록 정치글은 아니지만 이미 달린 정치댓글들에 대한 감상입니다
21/03/10 11:36
https://pgr21.net/freedom/86453
https://pgr21.net/humor/385577 PGR에서는 호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3/10 11:47
불법노점상 밀어서 거리 깨끗해진 거리
비교사진나오면서 호평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번사항은 안되는게 신기해요 계곡불법은 밀어도 되고 불법노점상은 함부로 밀면 안되나봅니다
21/03/10 11:34
이게 진짜 웃긴게 본문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탈세와 위생문제가 있는 노점상들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대거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다 지켜서 만든 합법적 가게들이에요. 애초에 노점상 우쭈쭈해주느라 사업자등록을 전제하지 않은 사업자라는 괴상한 회색지대를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해버린게 문제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대충 납땜하듯 제도를 만들어버렸으니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크크
21/03/10 11:36
이런게 정부가 자초한 난맥상이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법테두리안에 넣도록하고 제도권안들어오시면 돈 안줍니다 못박았어야지...
21/03/10 11:45
지금 문제가 되는 노점허가는 받았지만 사업자등록 안된 노점상들도 엄연히 정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제도권 내의 상인들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업소득 탈루가 가능한 천룡인들입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존재들이지만 어쩌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보증한걸 크크
이번 재난지원금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지원하고 싶으면 노점상 타이틀을 때고 영세사업자라고 하든가 했어야지 노점상 타이틀을 붙여놔버리니 탈세자들까지 자기들도 정부에서 인정한 노점상인데 왜 빼냐고 당연히 달라붙죠. 정부가 이참에 사업자등록 안한 노점상들을 줄이기 위해 묘책을 쓴건가 하기에는 지금 우왕좌왕하는 꼬라지가 그것도 아닌거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개판입니다 크크
21/03/10 11:34
제도권에 포함시키면 세금걷을 수 있으니 꼬시는거고 싫으면 불같이 타오르는 불만에 등록했더라도 조금이라도 불법의 여지가 보이면 그 노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건지? 영등포 없앤 것 처럼 싹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먹는 것도 노점꺼는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유튜브에 맛집이라며 올라오는 노점들도 싫어서 안봅니다.
21/03/10 15:15
애시당초 노점상에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는 말듣고 의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저걸 예상 못하는 바보들도 아니고..
21/03/10 19:28
세금내기 싫다 - 이해함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노점이니 사업자등록 하기 싫다 - 이해함 노점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액을 받겠다 - 이해한다고 치고 노점인데 매출하락 증빙없고 사업자등록 안하지만 재난소득은 달라 - 이건 재난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 가야죠
21/03/11 16:50
뭐 하나 얻는거 없이 프리라이더들한테 세금 쏟아부으면 촛불 다시 한번 들 의향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칙대로 그냥 불법노점상들 싹 밀어버리고 그간 세금 탈세로 꿀빤걸로 버티라고 하고 싶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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