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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20:14
CBDC에 프라이버시 기능은 못넣을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거 같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장점이 크긴 할겁니다.
조세 혁신도 가능할 것 같구요. 마이너스 금리 가능한 부분도 매력적이고..
21/02/08 20:19
(수정됨)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가 모든 노드를 추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일 테고, 그 특성상 지옥 끝까지 추적가능합니다
꼭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오프라인 월렛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듯 하구요.
21/02/08 20:27
애초에 그럴 거면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나해서 말이죠
도입한다면 최대 잇점이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해서 세원추적과 탈세방지에 이용하는 것일 테니까요
21/02/08 20:31
(수정됨) 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 월렛 어드레스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테구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트랜잭션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어드레스로 빼서 다크코인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로 쓰면 되겠죠. + 추적을 피하는 송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부가세 10%가 매겨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거구요.
21/02/08 21:17
국가입장에서는 먼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국민 90%정도가 반대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1/02/08 20:17
한국 내 계좌의 모든 거래행위를 아무 제한없이 조회
[제한적으로 조회할수있게 당연히 법제정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건 지금도 가능하다고봐도되지않나요?] 마이너스 금리를 일괄 적용 (모든 사람의 계좌 -1%) [이건 무슨말이죠?] 일괄적인 '화폐개혁'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개혁을 더 쉽게 할수있다가 되는거지 화폐개혁을 무조건 한다는것도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가 아닌데요.] - 1 : 익명성 보장 불가능, 막강한 빅브라더 국가권력의 초석 [이미 금융실명제아닌가요?] - 2 : 국민과 사회적 합의, 토론, 소통없는 일방적 정책 진행 [어느정도 진행된건지에 따라 일방적인지 판단할수있을거같습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 2018년 한국은행의 'CBDC 발행 없음' 주장 번복 [말씀하신 뉴스의 헤드라인만 봐도 당분간,부정적견해인데, 주장번복이라고 보는건 너무 비약아닌가요.] - 4 : 중국 [이건 성공하면 자국 기준만으로 보면 당연히 더 좋게 되는거아닌가요] - 5 : 검증되지않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증되지않은 기술이 지금 당장 쓰인다면 문제겠죠] 뭔가 안좋다는 말만 잔뜩 하시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니, 배경지식 없는 상태로 읽으면 [내가 문제라면 문제다]라고 밖에 안읽히네요.
21/02/08 20:21
금융실명제라고 해도 모든 현금에 이름이 씌여있는 건 아니니 추적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블록체인 화폐를 사용하면 모든 현금 1원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하니까,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21/02/08 20:22
네. 다른건 알고있는데, 금융실명제도 지금 전국민이 잘했다고 하는 일이고,
자금이 투명해지는게 평범한 일반시민이라면 더 반길일 같아서요.
21/02/08 20:25
우리 같은 일반서민들 입장에서야 탈세 막아서 검은돈 없애서 나쁠거 없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가진 재산이 많은 분들일 수록 아무래도 운용의 여지(?)가 제한되니 반대할 거 같긴 하네요 당장 정치인들이 제일 타격이라서 입법을 통과할 수 있을 지조차 의심스럽구요
21/02/08 20:28
그것까지 이미 국가가 알려고하면 알수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일과는 별 상관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냥 돈을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가 투명해진다는 의미라서.
21/02/08 20:30
아 어떤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A가 1000원으로 콘돔을 샀다'라는 정보를 바로 취득하는게 아니라 'A가 B에게 1000원을 줬다'라는 정보만 가지는거라서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린거에요.
21/02/08 20:59
메타졸 님// 법은 어기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것은 법이 의미없다는 뜻이아니고
법을 어기고 나서는 처벌을 하더라도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곡해해서 들으신 것 같네요. CBDC가 도입되면 법을 어겨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되는것이 문제라는 말 입니다.
21/02/08 21:01
살인이 일어나면 되돌릴수 없으니,
살인이 일어나기전에, 살인범같이 생긴사람은 감옥에 보내자 수준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신건 알고계세요?
21/02/08 21:03
메타졸 님// 살인범같이 생긴사람을 감옥에 보내자 라고 누군가 주장하면
당연히 메타졸님같은 분들이 반대하겠죠. 말이안되는 소리니까요. 대신 살인범같이 생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테고, 그러다보면 살인범이 진짜 살인전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러쿵 저러쿵 싸우게 될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살인범같이 생긴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도 살인을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수도 있겠지요?
21/02/08 20:28
마이너스 금리는 계좌에 보관해 둔 돈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에 놔두면 돈이 줄어드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은행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할테니까.. 현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CDBC를 모두 쓰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해지거든요.
21/02/08 20:29
(수정됨)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라고 볼수있겠네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무튼 그럴가능성도 있어~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되서요.
21/02/08 20:41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해지면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장점이 되는거지요. 의외로 진지한 논의가 많이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했으면 양적완화를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었을테구요. 따라서 금융위기 해결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없었을거구요.
21/02/08 20:43
마이너스 금리일때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점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많이 신기하네요~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21/02/08 21:05
요건 금리와 통화정책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금융위기라는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거든요. 절대적인 자원이 사회에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대공황때같이요. 이럴때 보통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데 최근같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더욱더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야 할테지만 (안쓰고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냥 은행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CDBC체제에서는 현금인출이라는게 없죠. 그 자체가 현금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모든 계좌에 공통 적용시키는게 가능해집니다. 양적완화같은 정책으로 자산가들 배를 더 불려주는 정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큰 주제라 댓글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금리, 양적완화, 금융위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려요.
21/02/08 21:14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부양을 유도하려할때,
필연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해서 시장이 그 효과를 보지못하거나, 낮은 효과를 보이는데, CDBC체제에서는 뱅크런이 불가능해지니까 시장에 효과가 잘 반영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나무위키좀 탐독하러가야겠습니다. 흐흐
21/02/09 00:10
마이너스 금리라고 다 뱅크런이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입니다.(뱅크런 안 일어남) 마이너스 금리가 되도 집에 돈을 쌓아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게 이미 자산인플레이션을 의미하니까.. 은행에 있던 집에 있던 돈의 현물교환가치는 계속 내려갑니다.(은행에선 마이너스 금리만큼 더 내려가겠지만) 고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투자가 활성화 되고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머 이걸 소프트랜딩 뱅크런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저도 몇일전에 도이치방크에서 신규 가입고객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내야하고 기존 고객은 예금중 얼마까지는 제로금리.. 얼마 이상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1/02/08 20:30
일괄적인 '화폐개혁' (디노미네이션 등) -> 맞습니다. 화폐개혁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적 의미입니다. 지금보다 더 익명성이 보장되지않고 더 쉽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2. 사람들이 CBDC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합의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사실 CBDC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을 자극하는것이 글의 목적이고 따라서 어그로성 제목과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다 맞는말씀이십니다.
21/02/08 20:17
조세기관으로서는 전국민의 유리지갑화를 맞이하는건데 거부하기엔 너무나 달콤한....
그리고 단점에서 첫번째로 꼽는....익명성 보장이요...이미 금융실명제인데 잘 이해가 안가요...
21/02/08 21:03
(수정됨) 그냥 정치자금 굴러다닌거 하고, 이명박이 오만원권 발행후 우려했던 부작용(화폐퇴장이 현실로 나타남)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금융실명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겐 다 가능하죠. 근데 CBDC에서는 불가능하죠. 금융실명제를 넘어서는 수준의 통제거든요. 서민과 별로 관계없다 하시겠지만, 현금사면 카드보다 할인 이라는 상거래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금융실명제를 어떻게든 피해나가는 거죠. 제대로 돈 꼬리표가 달려있으면 부가세 탈루를 할 수 없을테니까요. 국가권력을 선의로만 보면 어떻게든 탈세를 막는데 CBDC는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겠죠.
21/02/08 21:11
CBDC를 한다고 회피가 불가능하진 않죠. 현실에는 화폐보단 좀 떨어질진 몰라도 유동성이 존재하는 재화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실물지폐가 있는 지금보다야 좀 더 어렵고 손해보는 부분이 더 커지기야 하겠지만요
21/02/08 21:23
말씀하신바는 알겠습니다만...이게 뭐랄까 설명하기 좀 난감한데요
현재 금융실명제를 빠져나가는 여러 방법들도 익명성 보장을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는 아니잔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어쩔수 없이 생긴 익명성이라 생각하는데 본문에 익명성 보장을 해친다는 말의 의미가 마치 기존에는 보장을 해주기 위한 제도 였다는 것처럼 들려서요 현실적으로는 익명성을 뺏긴다? 라는 표현을 이해는 하는데 원래도 보장해준적이 없었으니 이걸 단점이라고 대 놓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답이머얌님께서 예시를 해주신 카드, 현금사용을 예로들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거잔아요 근데 그걸 마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가는것 처럼 표방을 하니 어색하다 싶어 말씀드린거에요 ^^;
21/02/08 20:21
근데, 내용 대부분이 지금 하려면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법이 막고 있을 뿐이지.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려면 어차피 선행될 입법이 무시무시하게 많을텐데. 무작정 다 가능하다고 하시면...
21/02/08 20:2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다 가능한데 법으로 못하게 하고있는것들 아냐? 라는 생각인데,
설마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이렇게 문제라고 하셨겠나 싶어서,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서 문제로 안읽히는건가 싶습니다.
21/02/08 20:43
법이 막고 있을 뿐 이라....
법은 지키지 않고 숨기면 들통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강력해지는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것에도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CBDC가 통용되면 그런 절차와 단계는 싸그리 무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가 있는것 처럼요. 현재 법제도에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먼저 은행에 협조요청부터 해야합니다.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면 공무원,공사직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는 알게됩니다. 한국은행이 장부의 소유자라면 협조요청이 필요없어지지요? 국가에서 누군가 무슨일을 하는지는 국가에서 일하는사람만 알 수 있게됩니다. 즉, 위에서 하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게되죠. 군대에서 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이유가 뭐죠? 선행될 입법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빠른속도로 일사천리 진행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CBDC가 발행되고 사용되는 순간부터는 누구도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21/02/08 20:46
법은 어기면 돼!
그래서 문제야 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런 토론이 불가능한데요. 당연히 감시기관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문제인데, 대통령도 법을 어거버리면 되니까. 대통령제도 반대해야겠네요.
21/02/08 20:47
그게 문제라서 삼권분립을 하지말자라고 말하는사람없어요.
삼권분립을 법으로 만들어놔도 삼권분립이 잘지켜지지않는다. 그러니까 삼권분립을 반대한다. 이논리인데요.
21/02/08 20:49
아니죠. 삼권분립이 있어도 어떤 기관의 내부은폐와 독주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내부은폐와 독주가 가능한 시스템은 미리 반대해야 한다 죠.
21/02/08 20:49
CBDC에 대해 아무도 관심없는데 누가 만드나요?
화폐개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의 댓글 수 CBDC로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의 댓글 수 만 비교해봐도....
21/02/09 02:35
CBDC에 의해서 가장 손해보는 집단이 누굽니까? 재벌 + 일부 검은돈이 필요한 권력자들 이분들입니다. 알아서 남용안되게 활용하기 어렵게 제도를 잘 만들 것 같은데요.
21/02/08 21:32
(수정됨) 이미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은 이미 (기술적으로) 누군가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자산을 현금 등으로 바꾸는 직전까지 다 추적됩니다. 고로 누군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추적을 피하려 한다면 평범하지 않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상화폐화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자금 추적의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HD Wallet 같은 비트코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컨셉은 적어도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 지 모르게 만들 수는 있죠. 지금 시스템은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계좌는 실명 기반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도로 디지털화 된 세상이 지금보다 특별히 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2/08 21:39
고도로 디지털화 된 세상은 특별히 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사실은 중국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해결 범죄를 방지하기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야 할까요?
21/02/08 21:47
이 쓰레드는 CBDC 에 대한 이야기 이고, 현금 흐름 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중국이든 한국이든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술 차이가 없어요. 현재의 기술 기반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화 하였다고 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난이도나 그 경향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래 내용에 관한 이야기이빈다. ``` 5. CBDC를 반대하는 이유? - 1 : 익명성 보장 불가능, 막강한 빅브라더 국가권력의 초석 ```
21/02/08 21:57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거나,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프라이버스 침해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지 예시나 이론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시면됩니다.
21/02/08 22:00
아래 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산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추적에 드는 비용이 CBDC체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예시로 드셨는데, 스크래핑이나 오픈API를 사용하는것은 정해진 규약대로만 데이터가 오고가지, 특별히 개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싶다고해서 다 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싶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반드시 그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BDC로 모든 자산이 통합된 장부에서 기록된다면, CBDC를 사용하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란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21/02/08 22:11
(수정됨) 저는 추적에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만원이 드는데, CBDC 시스템에서 100원이 되면 압도적으로 싼 건가요? 그정도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이이고 결론은 둘 다 추적이 가능하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려면, 지금은 데이터 분석 비용이 사람 수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CBDC 시스템에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정도의 차이는 되어야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산에서 말 하는 time complexity 관점이요) 제가 보기엔 두 시스템 모두 약간의 차이일 뿐 시간과 노력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연말 정산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토스/뱅크 샐러드 등만해도 공인인증서 하나로 다 추적되고 그게 특별히 대단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 1만 명 데이터 긁는 게 얼마나 돈이 들까 싶네요. 비트코인 POW 로 해시 값 찾는 것보다 쌀 거 같은데요.
21/02/08 22:19
CBDC 시스템에서는 동의 없이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다는 것도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
그게 아니라면 결국 둘 다 동의 없는 열람은 불법일 것이고요. 둘 다 불법이라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난이도 자체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21/02/08 22:27
(수정됨) 바보. 님// 손쉽게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산 되어있는 여러개의 장부 중 하나의 장부에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비용이 1이라면 n개의 분산된 장부(각각의 은행/카드사/금융기관)에 각각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비용은 n입니다. 통합된 장부(CBDC)에서 버튼하나 눌러서 동의와 협조 요청없이 모든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비용이 항상 1이니 말씀하신 time complexity 관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네요.
21/02/08 21:43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대부분의 자산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추적에 드는 비용이 CBDC체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여기서 비용은 인력, 노동, 시간 등 자원을 모두 포함 글쓴님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을 누군가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님의 다른 은행/카드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하려면 종류별 은행/카드사에 협조 요청과 함께 비용을 소모해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악의적인 시스템 사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CBDC체제에서는 글쓴님의 금융내역을 모두 확인하는데 더 적은 사람의 손과 비용을 거치게 됩니다. 악의적인 누군가가 시스템을 악용하기 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21/02/08 21:53
(수정됨) 지금 은행/증권/부동산 등 이미 개인의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컴퓨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특별한 목적성이 없어서 추적을 안 할 뿐이지요. 예를 들면,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HD wallet 을 사용해서 개인키/주소를 분산하고 익명화하면 추적 비용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디지털화된 자산은 현물(물건을 사든 금을 사던)로 바꾸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가는 건 매우 다른 문제거든요.
21/02/08 22:01
현재 추진되는 CBDC 체제라는게, 지폐나 동전같은 실물화폐를 모두 회수하고 그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디지털 화폐만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인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디지털 화폐와 실물화폐를 함께 쓸 수 있다면 현재와 달라지는게 없을 것 같은데요.
21/02/08 22:08
한은 디지털화폐 윤곽 드러나…“가상자산 아닌 법화 지위 갖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GA891KB/GC01 CBDC가 기존 통화법제상 법화로서 요건인 중앙은행의 발권력독점과 강제통용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봤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 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은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1/02/08 22:21
말씀하신게 전부라면, 본문 글의 우려는 과장된 공포네요. 신용카드도 현금에 비해 편리하고, 대부분의 상점은 이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세제혜택까지 줘가면서 사용을 유도했죠. 그렇게 신용카드가 보편화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실물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여러 목적으로 실물화폐는 사용되겠죠.
디지털화폐가 나오더라도, 실물화폐 쓰고 싶은 사람은 지금처럼 그렇게 쓰면 됩니다. 콘돔사고 싶은 사람은 편의점에서 현금내고 콘돔사면 되고, 비자금 필요한 사람은 5만원권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21/02/08 22:22
본문 글의 우려가 과장된 공포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CBDC가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이유가 뭘까요?
21/02/08 22:31
제 생각엔 국가에서 실물화폐 사용 금지하기 전까지는 과장된 공포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장된 공포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다면, 다양한 이유로 현금을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반발할 것이니, 거기에 저와 함께 동참하시죠.
21/02/08 22:35
그렇다고 겨울에 난로를 피우는 것까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는 솥인지 난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한거고, 본문에는 디지털 화폐가 삶는 솥이라는 이유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네요. 핵심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아니라 [실물화폐 사용 금지]입니다.
21/02/08 22:36
디지털 화폐 발행, 특히 CBDC는 실물화폐 사용 금지의 시발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없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될게 뻔하죠
21/02/08 22:37
(수정됨) 신용카드도 실물화폐 사용 금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카카오 페이도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콘돔 구매를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콘돔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실물화폐를 많이들 쓸겁니다.
21/02/08 22:10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단순하게 성매매같은 잡범죄조차 아주 수월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읽히는데 법 잘 지키며 살 사람들에겐 나쁠게 없어보입니다...? 악법은 항상 그래왔지만요;;
21/02/08 22:29
21/02/09 07:39
(수정됨) 본문에 bpos는 아니고 dpos + pbft가 컨센서스 입니다.
아마도 b가 bonded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delegated pos가 맞습니다. IBC개발은 끝났고 2/18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21/02/08 22:48
어차피 저야 지금도 유리지갑이긴 하지만..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금흐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것은 찬성할 수는 없네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곤 해도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컨트롤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공인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면 비트코인이 살아남을지 음지에서 활성화 될지도 궁금하긴하네요.
21/02/08 22:57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에서 국가 공인 디지털 화폐를 강요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국민들이 있다면 음지에서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현 비트코인보다 가볍고 수수료도 적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업그래이드되면 더 좋겠죠.
21/02/08 23:45
이것은 세계 단일화폐의 전초전 격인데요. 세계적인 흐름같은 거라서 반대하고 말고를 떠나서 , 디지털 화폐화 될겁니다.
국가 단위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 이후 세계 단일화폐 통합의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어느정도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이유는 지하경제가 있기 때문이죠... 출처를 모르는 돈이 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화이트 디지털 화폐와 블랙 디지털 화폐가 공존할것이라는 겁니다.
21/02/09 02:09
이번 보고서는 한은의 cbdc 파일럿 연구용역 중 법적 이슈만 다루었고 나중에 기술적 이슈를 다룬 보고서가 나와 봐야 이더리움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21/02/09 08:45
글 쉐어에 감사드립니다.
CBDC는 만일 시행된다면 금융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헤게모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와는 음성 영역을 밖으로 끄집어낼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단 공통점이 있을 뿐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1:1비교는 어렵지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선량한 일개 시민인데 나한테는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블랙머니 지하경제에서 꿀빠는 소수 부유층만 반대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이원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큰 얘기를 하려면 글쓴 분이 지적해준대로 시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고친뒤에 시행되도 시행된다면 좋겠습니다
21/02/09 09:55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 국가 권력기관(국세청, 검찰등)에서 어떤 사람의 계좌를 조사할 때 일일히 개별 은행과 카드사에 협조 요청을 넣나요?
그냥 허가(예를 들면, 영장이러던가요) 떨어지면 바로 그 사람 명의로 만들어진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내역 살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현금을 제외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국가에게서 금융 거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인건데 CDBC에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제약을 걸면 되는거 아닌가요?
21/02/09 15:26
결국 CBDC가 나오는걸 막을 수 없다고는 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 공존하는 미래를 가장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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