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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2 20:01:45
Name Finding Joe
Subject [일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제재와 경제와의 상관관계 (수정됨)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해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재격상했죠. 아예 3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자영업자들이나 기타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경제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인데, 양쪽 모두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워보이거든요. 생존권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자니 경제(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고, 그렇다고 제재를 완화하자니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한 쪽에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의견이고, 다른 한 쪽에선 ‘제재 강화가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죠. 어느 쪽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침 IMF에서 “제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길래 한번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제재(Lockdown) 수위와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lockdown-01



X축이 경제 제재정도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집단 모임 금지 등을 고려하여 수치화한 것,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제재를 나타냅니다.), Y축이 2020년 상반기 GDP 예상과의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 제재 정도가 높을수록 GDP 감소율이 더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라 딱히 놀랍지는 않네요.


2.        [불경기의 원인에는 사회적 제재 조치와 자발적 거리두기가 모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선진국일수록 자발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더 크다.]

lockdown-05
X축이 지역별, Y축이 활동성(Mobility, 코로나 이전 대비 사람들의 활동 수준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기반 데이터로 분석한 것)입니다. 파란 부분이 제재 조치로 인한 영향, 붉은 부분이 자발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입니다. 사람들의 활동성 감소에는 세계적 평균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제재와 자발적 거리두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했으며, 선진국(AE, Advanced Economies)일수록 자발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더 큽니다.



3.         [강력한 사회적 제재 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주며, 확진자 수가 적을 수록 더 효과가 좋다.]
lockdown-02



좌측이 Full Lockdown (완전한 제재 조치, 학교 폐쇄/직장 폐쇄/여행 제재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취했을 경우) 이후의 시간 경과, Y축이 확진자 감소율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을 경우 한 달간 약 40%의 확진자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kdown-03


X축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취한 이후의 시간 경과, Y축이 확진자 수(천 명), 파란 선은 초기 확진자 수가 적었을 때, 붉은 선은 초기 확진자 수가 많았을 경우입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는 초기 확진자 수가 적었을 때는 확진자를 줄이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지만, 확진자 수가 이미 일정 수 이상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제재수위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확진자 수 감소에는 큰 영향을 준다.]

lockdown-04


위 그래프는 추가적 사회 제재조치에 따른 활동성 변화, 아래 그래프는 확진자 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양 그래프 모두 X축은 제재 조치 이후 시간 경과고, 파란 선은 제재 수위가 낮을 때, 붉은 선은 제재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활동성 변화에 대해선 양쪽 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 구간 내에서는 제재 수위가 낮은 쪽이 더 활동성 감소로 이어졌죠. 아래 쪽 그래프에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완화된 제재 조치에 비해 확진자 수를 낮추는 데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학교 페쇄/직장 폐쇄) 추가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여행 금지 및 거주지 이탈 금지) 사람들의 활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활동량이 더욱 감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추가적인 강화 조치는 (여행 금지 및 거주지 이탈 금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추가적으로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IMF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1.        [경제 불황에는 사회적 제재 조치와 자발적 거리두기 양 쪽 모두 큰 영향을 끼쳤다.]
2.        [사회적 제재 조치의 경우 제재 시점이 빠를수록,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이었다.]
3. [단기간의 제재는 중장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재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3번 결론과 관련해선 IMF도 단기적인 제재의 피해를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단기적인 제재의 피해가 분명히 있음을 인지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여성 및 젊은 층)에게 더욱 큰 피해가 가는 연구결과도 내놓았죠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1~2달이라 한 들 영업제한이 걸린다면 더 버티지 못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뚜렷한 정답이 없는 이 코로나 팬더믹 시국에, 정부는 어찌되었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감내해야겠죠. 하지만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그저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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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온다
20/11/22 20:12
수정 아이콘
사실상 무슨 정책을 취한다 해도 피해를 보는 입장은 존재하니까(세상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니까 다른 정책을 취했을때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넘겼으면 좋겠네요. 경제는 서로 연결된 것이니까 한쪽이 죽으면 연결된 부분도 타격을 받으니....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년은 기다려야겠죠....
Finding Joe
20/11/22 20:19
수정 아이콘
그렇죠. IMF는 단기적으로나마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말이야 쉽죠... 당장 저부터 수입 없이 한 두달 살라고 하면 막막하니T.T 백신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되는지가 관건이네요.
20/11/22 20:21
수정 아이콘
혹시 마스크 효과 자료도 있나요?
마스크 사용이 자유를 침해하니까 강제해선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Finding Joe
20/11/22 20:25
수정 아이콘
일단 해당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네요. 의학쪽 저널 찾아보면 제법 나올 것 같은데 제 분야가 아닌지라T.T
말다했죠
20/11/22 20:23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Finding Joe
20/11/22 20:2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지니틱스
20/1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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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gr에 오는 이유가 이런 수준 높은 글이 많아서 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Finding Joe
20/11/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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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보고서를 일부 긁어 온 것 뿐인데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앙몬드
20/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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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헌날 이번 정부 까는 저지만 이건 진짜 정부도 답이 없을 겁니다. 또 이번에 2단계 올라가는것 때문에 쿠폰뿌린걸로 또 까이던데 이건 좀 안타깝더군요. 자영업자들 누적된 피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좀 조용할때 그거 회복좀 시켜주자고 나름 한건데 결국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
그렇다고 여기서 또 단계 확 올려버리면 또 자영업자들 죽어날테고 여기서 또 돈을 뿌리는것도 말도 안되고..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Finding Joe
20/11/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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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쿠폰 뿌리기는 저도 나름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직후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고(광복절 집회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쿠폰에도 어느정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그나마 우리나라니까 이 정도로 되는거지, 외국이야 뭐... 아프리카는 아예 부도 선언한 나라도 있고, 식량난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데 식량난도 선진국/개도국/후진국 가리지 않고 큰 문제입니다. 그저 잘 버티기만을 바래야죠.
파인애플빵
20/11/22 21:11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쪽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 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통제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 나고 있고 이대로 두면 하루에 천명 이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정도 나왔을 경우 현재와 같은 감염자 추적 시스템은 물런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인력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간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설령 천명이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잡을수 있다고 생각 할수 있는데 대구때는 거기만 모든게 집중하면 됐지만 지금은 안그렇죠 산발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 나니 다른 지역 자원을 끌어다가 막는게 힘듭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는 특정 장소에 합숙 하는 방식과 폐쇄적인 인간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용이한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우리도 그냥 검사해서 집에서 자가 격리만 시키고 다른건 다 손을 놔버리는 방식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백신 나올때 까지 그냥 손을 놔야 하는거죠
Finding Joe
20/11/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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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준다면 나름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실내에 틀어박힐테니 위험성은 더 증가하겠죠... 11월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20/11/22 21:29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인 것 같네요. 보고서 결론대로라면 빡세게 락다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락다운을 버틸 수 있을까요?ㅠ 정말 어렵네요
Finding Joe
20/11/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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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2-3주 정도는 3단계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은 더 무너지겠지만, 이대로 다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ㅠㅠ 잔인한 이지선다입니다.
지니틱스
20/11/22 22:14
수정 아이콘
잔인한 이지선다라는게 너무 와닿네요 ㅠ.ㅠ
20/11/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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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IMF 맞을래? 아님 병으로 떼죽음 당할래? 의 이지선다
뻐꾸기둘
20/11/22 21:42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이 있을 때 확실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그게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한 2차 웨이브로 실패했고 이젠 진퇴양난이죠. 더이상 버틸 체력이 없거든요. 백신 나올 때까지 높은 확률로 소강상태일 때 정부 지출로 숨통좀 틔여주다가 사람들 풀어져서 심해지면 다시 조이는 상황이 반복될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개인 방역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차례 그게 현실에선 불가능 하다는게 증명된 마당이라 냉온탕 왔다갔다 하면서 백신이 빨리 나오길 기도하는 상황이 된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11/22 21:44
수정 아이콘
뭐 그 확실하게가 어느 시점까지 끌고가면 잡을 수 있을까 혹은 잡히긴 할것인가부터가 문제죠...
혹은 잡힌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끌었을때 과연 버틸 체력은 있었을까까지...
Finding Joe
20/11/22 21:51
수정 아이콘
[소강상태일 때 정부 지출로 숨통좀 틔여주다가 사람들 풀어져서 심해지면 다시 조이는 상황] 이러면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경제적 피해는 별 차이없이 그대로 가겠죠 (본문 4번에서 나온 상황)...

그나마 우리나라는 개인방역 수준이 높고 아직 버틸 수준의 체력이 되서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최악의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구요.
양파폭탄
20/11/22 21:45
수정 아이콘
11월까지 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3~4월에 빡세게 3~4주 락다운 걸었으면 피해 총량이 지금보단 작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0/11/22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보통 장기적으로 개선이라 하면 못해도 1년은 봐야할거 같은데 3~4월쯤에 빡세게 하고 지금시점이라해도 단기적 시점일거라 일단 살아남아줄지를 각봐야할겁니다 아마? 저기서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죽어날거라는건 상수로 깔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도 셧다운을 길게 못끌어갔으니까...아마...흠....(일단 말을 따라줬는지 유무를 떠나서 말이죠...)
지니틱스
20/11/22 22:1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우리 나라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양파폭탄
20/11/22 22:28
수정 아이콘
유럽도 국민반발이 많았지만 락다운했었죠 독재국가들인가요?
지니틱스
20/11/22 22:44
수정 아이콘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당시 유럽은 우리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환자수도 얼마 없었고 그 만한 환자수에 락다운한 나라는 베트남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양파폭탄
20/11/22 22:53
수정 아이콘
대구 경북 한정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심각했죠.
신천지 터지고나서 국민들이 알아서 자가방역 철저히 하니까 잘 넘어갔지 외국처럼 싸돌아다녔으면 얼마든지 할만한 수준이었죠.
지금도 외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준도 안됩니다. 미국은 지금 일일 확진자만 20만이에요.

대만도 빡세게 했죠? 현재 611 / 7 입니다.
지니틱스
20/11/22 23:05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같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서 락다운을 거는데, 제일 필요한게 사회적 공감대죠.
지금 2단계니 3단계니 하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니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정도 였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시행한다 한들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락다운한 유럽 지금 나리도 아닙니다.
양파폭탄
20/11/22 23:14
수정 아이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건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반과학주의라면, 반백신 기조라면 이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국가만이 독재국가가 아닌건 아니지요.
지니틱스
20/11/22 23:21
수정 아이콘
락다운 여부를 결정하는게 명백한 과학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00명만 되도 락다운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1000명이 넘더라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문제이고 , 정답은 없죠. 다만 국민들이 락다운 정책에 잘 협조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잇죠.

락다운 실행한 유럽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히려 악화일로 입니다.
양파폭탄
20/11/22 23:34
수정 아이콘
처음 말씀하신 건으로 돌아가보죠. 말씀대로라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데도 유럽은 실행했습니다. 유럽은 독재국가들인가요?
지니틱스
20/11/22 23:47
수정 아이콘
양파폭탄 님// 독재국가 아니죠. 다만 유럽은 환자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락다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으니 락다운의 효과를 못 보고 2차 3차 웨이브가 오는 거고요.
양파폭탄
20/11/23 00:01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그럼 처음 말씀하신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는 처음부터 틀린 말씀이 되는거지요. 상황을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락다운을 할 수 있는것이죠.
낮은 사회적 공감대로 인한 락다운의 실패는 본문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단순 개인 의견으로 보여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말 안듣는 락다운이라도 안했으면 훨씬 더 심한 결과를 맞이했을거라 보거든요.
지니틱스
20/11/23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파폭탄 님// 락다운을 했으면 님 말대로 방역의 측면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겠죠.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락다운 걸어서 베트남, 중국이 했던 것처럼 마트만 제외하고 모든 상점 문 닫게 하고 국민들 외출할 때 마다 보고 하는 방식대로 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부분 잡히겟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사람들의 욕구 불만은 또 어쩌구요? 우리 나라가 국민들의 욕구를 베트남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살률 1위가 돈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생명 이에요. 우리 나라가 이 만큼 의료 시설을 갖춘것도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락다운 실패의 이유가 낮은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라는게 정말 근거가 필요한가요? 그냥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됬으면 정부의 시책에 잘 따랐을테니 지금보다 훨씬 환자수가 줄었겠죠. 님 말대로 락다운이라도 했으니 그 나마 이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으니 락다운 했어도 그 모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둘다 맞는 얘기에요.
양파폭탄
20/11/23 00:2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단기간의 제재는 중장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재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선별적 지원으로 일정부분 보완해주는 것이죠.
줄타기하다가 엎어진게 몇번째입니까? 이제 좀 숨돌리나 싶었더니 왕창 터져서 다시 2단계로 올렸잖아요.
자영업자 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이렇게 2단계가 자주 발동되는것도 죽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본문이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잖아요.
지니틱스
20/11/23 0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파폭탄 님// 단기간의 제재 했잖아요? 우리도 거리두기 2.5단계 까지는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줄어드니 다시 풀어준 거고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건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동안 우리를 괴롭힐지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 유럽같은 최고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경제 활동 재개를 한게 아니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가 눈에 들어올까요?

만약 락다운 세게 해서 코로나가 100% 완전히 종식되다면 저도 락다운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유럽처럼 다시 웨이브 온다면 그때 락다운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자영업자 형님 한분은 월세도 3달째 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코로나 걸려 봐야 그냥 감기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건 그 보다 1000배 힘든거다. 내가 직접 코로나 10번도 걸릴테니 가게 문을 닫는 건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건 아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이다. 당장 월세가 3달 밀렸는데 더 참으라고 하면 그 소리가 귀에 들어 오겟습니까?
양파폭탄
20/11/23 00:56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단기간의 완전하지 못한 제재였죠.
왜 실패사레만 생각하실까요? 대만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본문은 오히려 강력한 제재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유지하시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 또 걸린 2단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러한 줄타기 추세라면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기까지 계속해서 경제적 타격을 받으셔야 하는데, 월세가 3달만 밀릴까요? 이왕 받을 타격이었으면 제대로 잡고 피해액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니틱스
20/11/23 01:07
수정 아이콘
양파폭탄 님//대만이랑 우리 나라는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 인구수,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보고요.

반대로 몇개 묻죠. 락다운 강하게 걸면 100% 종식된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락다운 동안의 경제적피해보다 락다운으로 인한 방역 효과가 더 크다 장담할 수 있으세요? 유럽처럼 락다운 이후 다시 웨이브 오면 그 때는 또 다시 락다운 걸어야 하는 건가요?
8월에만 해도 거의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광복절 집회가 도화선이 되어 다시 웨이브 왔죠. 그런 사건 다시는 안 생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잇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지니틱스
20/11/23 0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파폭탄 님// [제재(Lockdown) 수위와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불경기의 원인에는 사회적 제재 조치와 자발적 거리두기가 모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선진국일수록 자발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가 졍제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나요?

[단기간의 제재는 중장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재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요?

제재 수위와 경제성장률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강력한 제재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양파폭탄
20/11/23 01:24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인구수 2300만으로 56위, 경제 규모 20위, 1인당gdp 35위... 이런 경제지표를 지닌 국가가 한국과 비교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oecd에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적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인구 밀도는 대만이 661로 515인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oecd 중 인구밀도 최상위 국가라 오히려 대만이 훨씬 비교하기 좋습니다. 심지어 섬나라인것도 같아요. 이보다 좋은 비교조건이 어디있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대중무역 수출의존도가 아주아주 높은것도 빠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 견해나 지니틱스님의 견해나 개인의 일방 주장일 뿐이고, 저는 본문의 imf 보고서의 권위에 기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강력한 제재가 더 낫다고 합니다. 서로가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대화에 참여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3달이나 지난 광복절 집회가 도화선이라는건 서울시 일방의 주장일 뿐이구요. 심지어 철회했는데요.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 여파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말 같은데 그것보다는 최근 시민들의 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경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너무 오래전 일보다는 최근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광복절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양파폭탄
20/11/23 01:33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네 그 부분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게 맞네요. 윗 댓글은 지니틱스님의 아랫 댓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니틱스
20/11/23 0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파폭탄 님// 대만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진핑의 경제 재재가 있던 국가 였습니다. 전 세계과의 무역 규모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논의는 그게 아닙니다. 대만이랑 비교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 해 보세요 좀

그리고 8월 집회가 지금의 도화선이 아니라 8월의 도화선이 된걸 말하는 겁니다. 8월까지 잠잠하다가 8월에 웨이브 한번 왔잖아요. 만약 강력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다시 8월과 같은 사건이 터지지 말라는 법 있나요?
양파폭탄
20/11/23 0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니틱스 님//
우리는 뭐 한한령 없었습니까. 비교대상이 아니라시길래 충분히 비교대상임을 말씀드린거구요. 무역규모도 2017년에는 1.81배 수준밖에 안되서 로그스케일 이내인데 왜 비교를 못한다는 겁니까? 대중무역비중 2020년 8월자를 보니 중국(홍콩 포함) 수출액 수입액 모두 늘었습니다. 무려 22% 대에요.

8월의 도화선 이야기는 앞으로 표현을 주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꾸 가정법으로만 가버리면 애초에 락다운으로 잡았으면 보고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8월과 같은 사건이 터져도 문제될 일이 없지요.
실제로 대만은 다 잡고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종식을 이루어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도 긍정적으로 잡혔습니다.

성공사례가 있는데 왜 자꾸 비교대상에 올려놓으려고조차 하시질 않는겁니까? 덕분에 대만에선 언급하신 3달이나 월세가 밀린 형님의 사례는 한국보다 덜하겠지요.

대만이랑 비교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거 아니다, 맞습니다. 대만처럼 할 수 있었냐 아니냐를 따지는거죠. 따지고보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에 답은 다 드렸으니 수정하시려면 그것도 수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지니틱스
20/11/23 02:05
수정 아이콘
양파폭탄 님// 제가 님 같은 주장을 이해 못하는게 아닙니다. 강력한 제재는 분명히 방역에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IMF 보고서에도 나와 있네요. 제재 수위와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유일한 성공사례인 대만의 예를 드는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 보고요. 가정법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가정법으로 가야 맞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특히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죠) 정책을 수립하는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락다운으로 인한 방역 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했을때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걸 확신할 수 잇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 불확실성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거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코로나에 정말 잘 대처해 왔습니다. 백신 나올때 까지 지금처럼 환자수 늘면 조이고 줄어들면 풀어 주는 방식이 더욱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잘 해 왔는데 갑자기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죠. 만약 환자수가 일일 1000명 정도 넘어간다면 그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폭탄
20/11/23 02:36
수정 아이콘
지니틱스 님//
대만은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했음에도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게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플러스 성장률이에요.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한 비교가 가능한 국가라 대만 말고는 다 비교하면 어디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대만은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식하게 방역에 올인했는데 잭팟 터진건가요?

줄타기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불확실성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역 전문가들이 허용한 선에서 줄타기를 한 것도 아니죠. 항상 방역 전문가들이 말하던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선에서 놀았죠. 그 결과가 11월 23일 다시 한번 2단계 발령이고요. 이번 2단계 발령도 며칠이나 늦은 거고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대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몇달 월세를 밀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쉽게 납득할까요? 우리 성적에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결과가 절대적 기준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느냐 고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결과가 대만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저는 과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 글타래에서 지금 당장 방법을 바꾸라곤 안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확실한 것은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현재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움츠린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22 22:32
수정 아이콘
3~4월에 락다운 주장하셨나봐요.
양파폭탄
20/11/22 22:36
수정 아이콘
그게 어때서요?
20/11/22 22:42
수정 아이콘
어떻냐구요? 저는 별 생각 없는데 님은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파폭탄
20/11/22 22:47
수정 아이콘
참 영양가 없으시네요. 어떻게든 비꼬고 봐야 성미에 차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자면 가족중에 고위험군 기저질환환자가 있어 더 빡세게 방역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도면 맘에 드십니까?
20/11/22 22:52
수정 아이콘
맘에 들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주장하셨으면 주장하신 거죠. 가족 생각 하셔서 그런 거였으면 의미조차 알 수 없는 '피해 총량'같은 단어로 굳이 님의 과거 주장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겠네요.
양파폭탄
20/11/22 22:57
수정 아이콘
제가 정당화 할필요 없죠. 본문이 정당화해주는거지.
의미조차 알 수 없으면 의미있는 단어를 제시해주시던가 하시고요.
별 생각 없으시다면서 굳이 따박따박 하시는건 제 행동에 많은 불만을 느꼈다는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실말이 있으면 제대로 하시던가. 본인의 말씀대로 별 생각 없으면 그냥 가시던가 하시죠.
20/11/22 23:01
수정 아이콘
그럼 별 생각 없다는 제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냥 갈게요.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양파폭탄
20/11/22 23:02
수정 아이콘
사람 기분 망치는 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으시네요. 참 고맙습니다.
그랜드파일날
20/11/22 23:32
수정 아이콘
사그라들어서 7웖 말~8월 초까지 지역감염 제로 수준의 단계였던 걸 생각하면 3~4월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4월에 완전히 잡았다고 할지라도 경제 교류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광화문 집회 시점에서 락다운 하는 게 맞았겠지만, 미국에서 락다운 3개월 겪고 오니 3단계는 정말 피하고 싶더군요. 가족이 있으시다니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회사-스튜디오-회사-스튜디오 반복하면서 어디 나갈 데도 없으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양파폭탄
20/11/22 23:41
수정 아이콘
한국에 락다운이 아닌데도 회사-집, 가끔 장보기만 반복하면서 조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잘 사그라들었던 것도 이런 국민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감시망에 잡히지 않은 무증상 환자들이 존속해왔기에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들이 존재함에도 경제활동을 늘린 댓가가 현재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조기에 완전히 잡는게 정녕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규열사
20/11/23 00:22
수정 아이콘
유럽처럼 됐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전세계 선진국 상황을 보면 한국의 대처보다 더 나은 대책이 과연 있긴 있었나 싶긴 합니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코로나 피해가 적은 국가 하나가 생각나긴 하네요. 북한이라고.
양파폭탄
20/11/23 00:25
수정 아이콘
멀쩡한 대만 놔두고 굳이 북한만 언급하시는건 진심으로 북한이 코로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재규열사
20/11/23 00:36
수정 아이콘
OECD 국가 중에,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 중에 초기에 강력한 락다운을 실시해 한국보다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나라가 있다면 양파폭탄 님의 말씀에도 귀가 솔깃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양파폭탄
20/11/23 00:44
수정 아이콘
대만은 민주주의 체계를 가졌으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OECD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것인데, 대만을 언급했음에도 굳이 OECD로 제한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언급하신 북한은 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oecd 국가였나 보군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나 봅니다.
김재규열사
20/11/23 00:4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은 아니지만"
양파폭탄
20/11/23 00:58
수정 아이콘
대만 언급에는 oecd 조건 거시면서 걷어차시는데 왜 선진국도 아닌 북한을 언급하셨어요? 진심으로 북한의 방역이 우수하다고 믿으시는게 맞네요?
20/11/23 0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뉴질랜드요. OECD 가입국에 3월말부터 (이때 뉴질랜드는 확진자 100명 조금 넘었을때 입니다) 6주정도 락다운 걸었었고 그 결과로 현재 지역감염자 한자릿수 (그 지역감염자들도 격리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뉴질랜드는 남반구라 가을-겨울기간을 거쳤음에도 이정도로 퉁치고 넘어갈수 있었던건 초반 락다운이 컸습니다.
20/11/23 0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뉴질랜드요. OECD 가입국에 3월말부터 6주정도 락다운 걸었었고 그 결과로 현재 지역감염자 한자릿수 (그 지역감염자들도 격리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조말론
20/11/22 21:52
수정 아이콘
연말연초가 걱정이에요 모임 최소화 극소수 자가모임 권장을 해야할 시기라 생각하는데 이러면 자영업이 몰살될거같고 2단계 수준으로만 하기엔 1월에 2,3차 웨이브 올거같고..
20/11/22 21:59
수정 아이콘
백신 좀 빨리 나와라.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ㅠㅠ
성야무인
20/11/22 22:01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은 2차 웨이브 오면 경제는 끝장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임계점 폭발이 언제일지는 흠..

아마 참기는 하겠지만 정말 내년 1-2월 이후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부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고 있고

그외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R&D비용을 예로 들자면 코로나 연구외에는 전부 5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구요.

현 정부의 경우 다른건 마음에 정말 안들긴 하지만 코로나 대책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데나
20/11/22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리두기에 의한 경제피해는 [1.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관련산업의 직접적인 피해] + [2. 언제 다시 거리두기가 상향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심리 위축]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 의한 불확실성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기준을 이미 발생한 확진자수 추이가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월 첫째 둘째주는 거리두기 2.5단계, 셋째~마지막주까지는 1.5단계] 이런 식으로요. 적어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경제활동의 계획이라도 세우니 타격도 적고, 국민들의 거리두기 수용성도 나아질 것 같은데요.
지니틱스
20/11/22 22:1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 생전에 이런 질병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마스크 꼭 써야하고 사람 못 만나고 여행 못 다니는 삶이 참 괴롭네요.

물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의 불편은 불편 축에도 못 들겠지만요.
양말발효학석사
20/11/22 22:31
수정 아이콘
전 세계가 확 안좋아진게 북반구 나라에 겨울이 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겨울 초입에 확 통제하고 한 여름에는 좀 풀어주고 이런 구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1/22 22:33
수정 아이콘
사실 제재와 경재 두마리의 토끼 사이에서 취권을 잘쓰는게 중요한 일이죠. 언제까지 ? 백신과 치료제가 말단 병원 현업전선에 등장할때까지....
할매순대국
20/11/22 22:50
수정 아이콘
이제 백신이 눈 앞에 보이는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강경책도 가능하다고 봐요. 사태 초창기야 언제 끝날지 모르니 부정적 효과도 무시 못했죠.
20/11/22 23:29
수정 아이콘
양파폭탄 님// 진짜로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그냥 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11/23 10:37
수정 아이콘
?? 이게 왜 여기에 달려있지? 양파폭탄님을 비난하는 글 처럼 되어버렸네..? 그거 아닌데..
20/11/23 03:01
수정 아이콘
방역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백신협상은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협상에서 유리한건 백신확보에 대해 여론이 타국보다 미적지근하다는건데 일700~800수준만 되도 그런 강짜 못 부립니다.합리적으로 늦게 구매할려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공실이
20/11/23 04:42
수정 아이콘
첫번째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조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 락다운을 세게 걸었을때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 경제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
이렇게 두가지 요인이 섞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진것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락다운을 안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것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과와 상관을 혼동해서는 안되는 거죠... 걱정하면서 읽어봤는데 본문의 IMF 보고서는 올바른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뭐 뻘소리가 되엤네요 허허
꺄르르뭥미
20/11/23 05:32
수정 아이콘
3월인가 4월에 뉴욕타임즈가 스페인독감 시절 미국 지역별 락다운을 이용해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강력한 락다운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이득인게 굉장히 명백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현실을 보면 정확히 락다운 안하고 마스크 강제 안하고 버티다가 무슨 꼴 나는지 보여주고 있죠. 유럽은 가을 유행 다시 한번 맞고 제재해서 추세라도 꺾였는데 미국은 부정선거 트윗하고 있으니 아직도 쭉쭉 올라가는 중입니다.
20/11/23 10:40
수정 아이콘
일단 방역만 생각하면 락다운하는게 맞고..
경제를 생각해도 락다운으로 확 줄이고 관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뭐 정부에서 줄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겠지만... 결과가 더 좋은지는 애매..
스카이다이빙
20/11/23 10:4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의 약점이 경제다보니...
코로나 단계 올리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wave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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