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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22:23
이월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명투표가 되는 거라 부작용이 더 심할 거 같네요.
이월은 없애고 투표소에서 - 10포인트라는 가정하에 - 찬성에 3표, 반대에 1표 던지는 건 해볼만 할 거 같습니다.
20/09/05 22:25
선거의 원칙상에서 윗분의 언급처럼 비밀과 평등을 건들 여지가 있다면 아마 사용은 힘들겠죠? 최소한 헌법상으로 규정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상에선...
지방자치법상으로만 적용되는 지방선거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니까 고치면 모를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 기본원칙은 훼손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20/09/05 22:26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차라리 중국의 공산주의가 낫지 않나 싶은데...말이 공산주의고 시진핑이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그렇지 결국 중국의 체제는 엘리트를 양성해서 집단통치를 하는 체제거든요.. 인권이야 집단의 특성이라 치고요.
20/09/06 00:02
대충 민주집중제라 불리는거의 변형이지...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란 말이죠...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이념이란 말이죠...
20/09/06 00:21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집중제의 변형같은거고 대충 시구단위 대표를 뽑아 올리니까요... 그대표가 성급 대표 뽑고 그 성급 대표가 전인대 대표를 뽑는 구조니까요 대충 중국식 민주주의죠... 경제로 보면 뭐 공산주의라 하기엔 미묘하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요소들 안넣는 체제자체는 없다봐도 뭐...
20/09/06 00:35
자본주의 아래서 민주주의는 금권정치와 중우정치에 빠지기 쉽죠. 사실 중우정치와 금권정치가 구별이 안 되기도 쉽구요. 민주주의의 내실은 정치에 식견과 판단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수 국민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국민은 물질적 삶의 여유와 그런 식견과 판단력을 갖고 기르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평등한 교육과 기레기는 극소수인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인도 흉을 보는 이들이 중국 흉을 보는 이들보다 더 많은 이유죠.
20/09/05 22:27
뭔가 전제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라 가정한다" 를 전제로 까는 경제학적인 부분이 엿보였는데 밑에 경제학얘기가 나와서 뿜었네요.
경제학에서도 합리적 인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 인간은 그나마 자기돈 걸려있을때 그나마 합리적이 된다는걸 생각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비합리가 설칠지 회의적이 될수밖에 없네요.
20/09/05 22:30
사실 개개인이 합리적이라 가정하더라도 완벽한게 합리적으로 집단선호의 선택을 유도한다는건 불가능하다는건 이미...경제학적으로...
20/09/05 22:29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의로 어쩌고 하는걸 잘못도입하면 망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제도를 허용하면 문제가 있는 제도도 잔뜩 좋은 점 만을 들고와서 적용시키고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의도는 좋았다류의 제도) 그런 제도가 한번 바람을 타면 어떠한 단점조차도 설득을 할수가 없고 적용이 되는 후에는 고치는건 불가능하게 되더라구요. 생각보다 이런거 마사지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20/09/05 22:30
킹치만 모든 선거는 전략적 선택이란게 가능한걸요...
예외라면 만장일치제하고 선택가지수가 2가지인 경우에서...순차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는 비현실적인 경우정도만 예외일걸요...
20/09/05 22:32
모든선거가 그렇긴 한데, 더 심해진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뽑는 그런 일보다 더 어그러질걸로 생각됩니다.
20/09/05 22:30
글을 읽었을때 딱 제일먼저 생각나는 악용?방법은
상대진영의 찬성이나 반대표를 소진시키기위한 구라?허위?안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인가... 싶네요 게임사들이 인게임 재화 소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처럼...
20/09/05 22:36
좀더 응용하면 어그로 잔뜩 끌어서 반대표를 잔뜩 소진 시킨뒤 남은 선거들을 하나하나 각개격파하는 구도가 있겟죠.
아니면 어느정도 투표가 될지 예측이 되서 그 수가 가장 적을때 열성적인 지지가 있는 소수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간다거나... 선거가 많을수록 투표율은 낮아질거 같고(스위스처럼) 아마 활용방식은 무궁무진할것 처럼 보이네요. 단순히 절박함으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선 한편으론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론 반대하는 입장이라..
20/09/05 22:33
글렌 웨일.. 제가 CV 처음보고 경악했던 천재님이시죠.. 07년 프린스턴 학부 졸업 08년 프린스턴 경제학 박사..
저런 초천재님들 보다가 제 논문 보면 진짜 원빈보다가 오징어 보는 느낌 들어서 자괴감이 엄청납니다 ㅠㅠ
20/09/05 22:35
중요한 문제인지 사소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갓 투표권이 생긴 뉴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선거제도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공개투표 문제는 선관위가 각 유권자의 포인트만 추적하고, 투표소에 가서 '총선 지역구 선거에 9포인트(=3표) 쓰겠습니다' 하고 투표용지를 세 장 받는 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며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Arrow's Impossibility Theorem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선거제도일 것 같은데, 저자가 경제학자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20/09/05 22:37
모든 선거가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고 저것도 솔직히 불가능해보이지 않을거라는걸 보면 이것도 당연히 그 정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단지 그 모든걸 가정하더라도 특정 부분을 완화시킴으로서 최대한 사회선호의 근사치를 뽑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정도겠죠... 저 정리의 반례를 찾아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경제학상을 타겠죠...
20/09/05 22:43
네 당연히 반례는 아닐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닌 경제학 박사들이니 불가능성정리의 어떤 가정을 완화해야 할 것인가, 어떤 허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당연히 있었을거라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20/09/05 22:45
선거와 관련된건 보통...선호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이여야한다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대충 대안 A와 B에 관한 선호가 C에 대한 선호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한다던가 그런거요... 어차피 모든 선택은 불가능성 정리를 넘어서지 못하고...다 특정부분을 완화하는 조건하에서 굴리는거죠...클클...
20/09/05 22:44
그냥 모든 사람이 잘 교육이 되어서 이성적 사고를 하고있고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있다면 할만한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단 얘기죠 뭐. 그리고 위의 조건이라면 기존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20/09/05 22:52
투표전략을 잘 짜는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과잉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가 문제 아니려나요.
정치는 효율보다는 그때 그때 가능한 지점을 찾는 쪽에 더 가까운 영역이기도 해서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 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것 같습니다.
20/09/05 22:53
(대충 완벽하게 이해했어! 짤)
근데, 저런 제도가 나오면 게임이론 제대로 작동할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온갖 사기(?)가 난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가 제한돼있는 상황에선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각이나 촉...에 의해서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깝게는, 이번 선거때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안한 사람등도 꽤 나온 그런 것 말이죠.
20/09/05 22:55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당이 표 빨아먹으려고 보통정당화 해버려서 몇몇 큰 쟁점 제외하곤 나머진 끼워팔이 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안별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참 매력적이네요.
근데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록 온갖 기상천외한 우회법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냥 던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자.
20/09/05 23:08
포인트 이월이라..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한두표씩만 행사하고 존버 타서 포인트 모으는 사람 많을텐데.. 시간이 흐르면 중요한 선거나 정책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텐데용. 이월에 제한 두는 것도 어려울테고요
20/09/05 23:09
존버한 60대의 표가 20대의 표보다 우월하게 되는데 평등선거에 위배 되지 않을까요? 꼬우면 너도 존버하던가 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도 아닌 거 같구요.
20/09/05 23:13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기존의 선거제도보다 비효율적인 것은 당연할테고 투표결과 도출되는 민의 역시 더더욱 왜곡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모든 선거권을 가진 대중이 이 이론 주장한 책 쓰신 분만큼 높은 교육수준과 뛰어난 지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고려해 봄직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제로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20/09/05 23:17
기본적으로 저게 불가능한 것은, “사안별로 투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여타 모든 나라들이 사안별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의결할 대의기관을 투표로 선출하죠. 대의기관이 저 방식을 쓰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럼 대의기관으로 선출된 각 개인의 영향력은 물론, “정당”자체의 존립이 모호해집니다. 각 이슈별로 헤쳐모여가 될터인데 이러면 내가 “어떤 대의민주기관” 즉 어떤 후보자에게 무엇을 믿고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저 방식은 작동이 불가능하며 오직 “직접민주주의”체제에서만 가능한 방식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단일선거인 정치인 선발에서 싸보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설적으로 “기권/무효”의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기권, 무효표 라는 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유효표는 기권/무효가 가지는 1표에 비해 제곱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이른바 1인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효/기권도 제곱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 라고 보면, “다수의 선택”을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선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80%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간의 선거들의 전례를 볼 때, 당선자 지지가 40, 낙선자가 30, 무효/기권이 30 수준인데, 각 지지자가 최대의 힘으로 제곱 투표를 한다면, 당선자 지지 제곱 - 당선자 반대 제곱은 160-90으로 70인 반면, 무효/기권의 제곱은 90으로 무효/반대가 가장 큰 지지를 갖습니다. 이 당선자의 자격과 정당성으로 흔들기 아주 쉽다고 봅니다.
20/09/05 23:23
20/09/05 23:33
제곱과 이월은 복잡하고 투표후 검증과 관리가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고, 복수투표와 마이너스투표가 남는데 이건 도입하기는 쉽지만,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쓸모없죠.
20/09/05 23:41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치열한 선거구의 국민은 매번 자신의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게 되고, 일방적인 결과가 예측 되는 선거구의 국민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이 약화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지역색이 있는 구역의 국민에게 캐스팅 보트를 주어주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무조건 저연령층의 의사가 반영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십대들은 20대 이상들에 비해서 적은 표를 갖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서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은 현재 보다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용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자면 소위 보수세력들은 모두 기권을 통해서 포인트를 아껴두었을거고, 무조건 다음 대선은 보수 후보가 뽑힐 수 밖에 없는 방식을 쓰자는 의견은 아니실 거라 봅니다. (진보, 보수 같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아무리 명확한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다음번 선거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이월책이라는 것은 허점이 너무 큽니다.)
20/09/06 01:36
저도 이게 문제같아요.어차피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 표밭인 곳이라면 넉넉하게 모아놨다가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특정 사안만 골라 투표할수 있겠죠
20/09/05 23:43
참신한 제도로 보이네요.
선진국들 대다수가 노령화에 접어든 상황이라 정책들이 노령인구 선호도로 쏠리는 경향이 커진것같은데 저렇게 선거제도를 일신하면 투표권의 권한이 젊은사람쪽으로 무게가 가지않을까싶네요.(물론 지금 젊은사람들이 이월된 표를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폐해가 좀 있을것같긴 합니다만...) 제도가 복잡해서 수용하기가 힘들면 반대표 부분이라도 기존 투표제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콘크리트 유권자믿고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정치무뢰배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반대표맛을 보게되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않을까요?
20/09/05 23:44
극단주의자들에게 기대는 정치가 더 심해질거같은데요?
저는 1인 1표가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는 동의합니다. 늙은이의 투표는 덜 중요 해야되요. 세금 안내는 사람도 그렇고, 군대 안다녀온 사람도 그렇고. 같은 한표면 안된다는게 제 오랜 생각입니다.
20/09/06 00:53
전두환때 직선제가 도입되고 노태우는 신도시 200만호 공급을 했어요.
사회구조는 생각보다 전복되기 쉽고 위정자들은 아랫것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지금같은 가짜 평등이 더 나쁜지도 몰라요
20/09/06 05:30
현실적으로 일등시민 이등시민 삼등시민 이렇게 나뉘고 계층화 되는 게 어쩔 수 없으니 제도적으로 투표권을 차등지급해서 아예 계급을 박아버리자는 얘기군요.
멋진 신세계에 나온 알파 베타 감마 계급들 생각나네요 크크크
20/09/06 00:06
대충 18세기 19세기의 선거인가요 뭐 거기는 돈하고 성별 인종정도 따졌지만...이것저것 조건 깔아서 참정권 제한 두는것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분배할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1인1표라지만 지역구 인구수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생겨서 지역구 인구수를 너무 크게 차이내지 말라고 하는데...여기에 세금도 넣고 군대도 넣고 나이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누구는 몇표 주고 누구는 그냥 너님 투표권도 없는 사실상 국민 아닌 유사 영주권자가 되는거고...국가에게 그럴 권리를 줄 수 있나요? 참정권을 확대하는 기존의 노력은 결국 개뻘짓이였다는 결론인데...
20/09/06 00:46
뭐 누구는 700표 누구는 0.04표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 국가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한 사람은 좀 더 가산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로마만 해도 군대 다녀와야지 시민권 부여하지 않았나 싶고 예시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애 키우고 경제활동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내 표가 평생 아무런 사회활동 안하고 애도 없는 사람들과 같은 한표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09/06 00:49
그게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의 차등지급이라면...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상 국민을 계층화하겠다와 동치인데요...물론 실질적으로야 나눠져있다하더라도 그걸 기본권을 차등지급으로 공식화하는건 엄연히 다르죠... 로마라 그시기는 엄연히 노예같은것도 굴리던 시대인데...그때를 예를 들어서 기본권의 차등지급을 공식화하자고요? 대충 국민과 유사국민 나누자인데...오우야....계급제 공식화 부활가즈아....
20/09/06 11:19
늙은분들의 표는 덜 중요해야한다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좀 더 가산점이 있어야한다고 하시고..
그럼 본인의 표랑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아이도 더 많이 낳으신 어르신들의 표랑 본인의 표가 같은 한표인거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죠. 참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걸로 보입니다.
20/09/06 12:10
민주화 시대를 살아오셨고, 결국 이루어내신 늙은분들에게는 가산점이라도 더 드려야죠.
고문은 커녕 최루탄 냄새도 안맡아 본 우리네는 거저 얻은 투표권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20/09/06 01:13
1인 1표의 문제점은 세금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분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에 충실한 사람에겐 추가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20/09/06 00:03
솔직히 지금 선거는 인기투표라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를 추천해서 그 후보로 선정된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미달인 사람이 후보에 도전하는걸 막을수 있고 국민들도 검증된 사람들만 투표할수 있으니 만족할거라고 봅니다.
20/09/06 00:06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찬성합니다. 존버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되짚어 보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영향력을 오랫동안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고 n^2의 포인트를 영끌해야 하니 그것도 자기 리스크죠.
계산이 복잡하고 제도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면 됩니다. 알아서 하라 해요 그런건. 세상은 어찌 살았대요 더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도 많은데.
20/09/06 00:33
단순히 복잡해서가 문제라기보단 저리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결과가 실제 사회의 선호를 기존방식보다 잘 근사해서 반영할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일텐데요 만약 그 개선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복잡성과 비용같은거만 치솟는다면 저게 좋아도 써먹을 가치는 크지 않으니까요
20/09/06 00:47
복잡하면 변수가 발생하고 변수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어러번 벌어질텐데,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가권력에 사용한다는건 말 그대로 장난이죠.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대체한다 수준의 주장이라 절대 동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네요.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해서 재미있기는 하겠네요.
20/09/06 00:56
투표에 반대표를 도입하는거부터 난관일 것이고
자신의 보유포인트를 기억하는거 제곱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감포인트량을 인식하는거 모두 난관일거 같네요 평범한 인간은 못할거 같지 않은데 세상엔 평범하지 않은 인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투표방식이 풀네임을 적는 방식이라고 해서 문제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더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이라 아닌거 같네요
20/09/06 01:00
소규모 집단에서 무임승차자 같은 사람들 걸러낼때는 좋아보이지만 국가나 시단위의 정책의 투표수단은 반대합니다.
솔직히 느낌은 블록체인 어따쓰지? 고민하다가 억지로 끼워맞춘 이론 같아 보입니다. 아마 저 복잡한 것들을 기억하는것은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할 것 같은데 일단 투표권이 이월되는 순간 투표권은 화폐가 되는거죠. 여기저기서 투표권 존버할테고..
20/09/06 03:53
복잡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겁니다. 특히 이월들어가는순간 더더욱이요.
누가 몇표를 가지고있는지 기표전에 체크하고 기표후에 체크해야하니 사실상 비밀투표가 안됩니다. 제곱수로 쓰려면 사안도 여러개 있어야하는데 사안이 많아지는순간 투표도 어려워지죠. 단순히 제곱 이라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안/인원이 한 20개 이상은 되야합니다. 그걸 한장에 내야 익명성 까지도 지켜질 수 있으니 쉬운건 아닙니다. 제곱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건 다 할수 있다 라고 가정해도 이런문제들이...
20/09/06 04:55
제곱은 좀 오바같은데요 사안마다 가중치 둬서 각각 상수계수를 주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재단이 될까요 그라고 그 포인트 계산하면서 정치에 참여시키는게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경제학자?논문?내용해주신거 보면 공돌이에게 이거 해달라는 디자이너들 느낌이 듭니다.(물론 공부하면 다르겠지만..) 물론 그 절충점에 맞춰서 1인1표에 개선이 있어야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20/09/06 05:07
그 1인1표의 개선의 결과가 명목상 기본권에 차등지급이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아무리 합리적이여도 헌재에서 위헌 먹을겁니다 클클....
원래 말이죠 집단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어떠한 선택따위는 불가능하니까요 인간 개개인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도요... 즉 민주적이지 않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일텐데 그럼 민주국가라고 자칭하는 나라에서 비민주적이 될 수 있는 방식은 고르면 안되겠죠...크크 어차피 타협의 산물이란 말이죠 모든 투표는...현재까지는 다수결 기반이 가장 투표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을 그나마 만족시키는거인데...이걸 능가할만한걸 만들 수 있을지...
20/09/06 05:19
제 생각에 1인1표제는 애초에 효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근간 철학을 반영한 거죠.
재산, 소득, 나이, 학력, 지능, 지역, 성별 등등의 그 어떤 요소와도 무관하게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주권자라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철학이 1인1표제라는 형식으로 발현된 거죠. 현실적인 이유로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직접민주제 대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쨌든 1인1표라는 원칙은 어디서나 적용되죠.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고, 의회 형태로 단원제도 있고 양원제도 있지만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모든 민주국가에서 1인1표를 어기는 곳이 없다는 것도 1인1표가 단순히 효율이나 편의를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 철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고요.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도 이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 하에 시작됐다기보단 그냥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라는 철학으로 만든 체제인데 막상 해보니 의외로 꽤 효율적이고 괜찮게 잘 돌아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인1표제에 대한 논의는 효율이나 경제성 측면보다 좀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댓글에도 많이 이야기 되었지만 이런 거죠.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주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청년보다 그동안 포인트를 존버해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더 포괄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영역의 논의요.
20/09/06 07:26
총선은 tk나 전라도 같이 한쪽 정당의 승리가 뻔히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포인트 모아놨다가 선거 전에 격전지로 전입신고하고 부재자 투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오.
20/09/06 07:41
흥미롭기는 하나 딱 그 정도까지고, 현실성은 많이 떨이지네요. 전제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망상 하나 더해서, 남은 포인트, 혹은 행사하지 않은 포인트가 앞선 선거에서 내가 투표했던 반대쪽이나 알파고님이 나를 관찰하셔서 가장 싫어한다고 판단된 쪽으로 자동 행사된다고 하면 투표율 95%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09/06 08:10
딱 수준이 명문대 총학에서 투표할때 쓰면 좋을거 같은 느낌이네요.
숫자도 몇명 안되니까 포인트 관리도 쉽고, 기본적인 능지도 있고...
20/09/06 11:56
저는 차라리 시험 봐서 투표권 줬으면 합니다. 역사나 지리 정치 경제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 시험 통과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이요.
20/09/06 12:25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커뮤니티에서 맨날 [국평오], [같은 한 표] 같은 소리 하면서 비꼬고 킬킬대니까 농담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로 투표권에 자격요건을 두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
20/09/07 19:17
이런 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신이 컷 되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막상 시행되어서 허들이 점점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자신이 들어있을 수 있는가는 회의적으로 봐야해서요.
같은 논리로 아이비리그 정치학 박사 수료자만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식으로 극단화할 수도 있어서...
20/09/06 13:04
저얼대 반대죠. 정책이 복잡해질 수록 하위 계층들의 의사가 반영 안됩니다. 투표 하려면 별도 등록을 해야하는 나라, 투표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나라 등등의 사례를 보면 유의미하게 하위계층의 투표율이 낮습니다.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선거제도는 가능하면 간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계산방식’이 복잡해지는 거는 상관 없어요. 비례대표냐 아니면 지역구냐 이런거는 아무리 복잡해져도 투표권자 입장에서 투표 방식은 그대로죠.
20/09/06 13:16
아이디어는 재미있는데, 저렇게 직관성 떨어지는 제도 들고오면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관리도 안되고요. 크크크
현실적인 최선은 선호투표제나 승인투표제 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명 고령자들 중심으로 이게 뭐냐 이럴듯
20/09/06 17:03
뭐 과반을 넘지않으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간략하면서도 어느정도 요구조건을 갖춰주는건 딱히 없어서요...일단 복잡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는거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선호에 대한 반영이 실제와 어느정도 근사적일지....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양자구도로 진행되니까...
20/09/06 22:45
반대표 같은 아이디어는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월 없이 그 선거에서만 쓰는식으로 하는것도 괜찮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9/07 08:34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은 의사표시를 여러번 할 것인가 큰 의사표시를 한번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제도구상으로 보입니다. 의사표시의 방향뿐만 아니라 강도를 반영할 수도 있구요. 나중에 어디든 활용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거 같네오. 수리적으로 그럴싸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포인트는 얼마까지 부여할 것인지, 몇장의 반대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실현까지 장애물은 많겠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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