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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0 14:16:25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이란 “한국, 원유 대금 안 갚으면 국제 소송할 것” (수정됨)
이란 “한국, 원유 대금 안 갚으면 국제 소송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871432

이란 "미-한국은 주종관계" 맹비난…동결자금 해제 또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55326

이란이 한국에게 원유대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한국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70억 달러, 약 8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 은행에 원유대금을 넣어둔 이유는 미국의 이란 재제로 이란과의 직접 거래가 막히면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였답니다.
한국에서 이란의 원유를 사오고 그 대금을 한국 은행의 이란 계좌에 넣어두고, 이란은 그 계좌의 돈으로 한국에서 물건을 사갔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가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에도 알려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 재제를 강화하면서 이 두 계좌도 막혔다는 군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중이고 어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결이 안되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받았으니 돈을 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주지 말라고 하니 참 어렵네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괜히 피해만 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와 이란은 그나마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이번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서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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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짬뽕
20/07/20 14:18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저렇게 소급해버리면 안되는거죠 크크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Capernaum
20/07/20 14: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다 맞는 말...

물건 사놓고 일진이 너한테 돈 주지 말래

이러는 거니까...
데릴로렌츠
20/07/21 04:27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일진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입장이라 슬프네요
꿀꿀꾸잉
20/07/20 14:19
수정 아이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황상 트럼프.. 희대의 깽판왕 대통령..
곰그릇
20/07/20 14:19
수정 아이콘
일의 경과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잘 모르긴 하지만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억울하긴 하겠네요
20/07/20 14:19
수정 아이콘
그냥 줄돈 줘야죠. 이건 할말 없...
Chandler
20/07/20 14:2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소송하라 그러고 소송지고 승복하는게 그나마 미국한테 덜 찍히지 않을까 마 그런생각을...
20/07/20 14:43
수정 아이콘
어쩌면 물밑에서 짜고 치는거일수도 있겠네요.
고란고란
20/07/20 19:54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란하고 관계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요..
말다했죠
20/07/20 14:21
수정 아이콘
이란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미국 말 듣는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원유대금을 떼먹히고 있고 저러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와 기업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당장 기업은행부터 이란 제재 위반했다고 1000억원 벌금을 맞아서..
홍준표
20/07/20 14:2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11월이나 이후 대통령 바뀌면 그때 계좌가 풀리게 되겠죠.
개발괴발
20/07/20 14:22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정치/외교가 어렵다카는거 아닌가 합니다.
논리로는 뭔 말을 몬하겠어요
현실에선 논리가 안 통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디...
쿠크다스
20/07/20 14:23
수정 아이콘
소송에서 이란이 이긴걸로 하고 주면 안될까요?
OnlyJustForYou
20/07/20 14:23
수정 아이콘
연말되면 줄 수 있죠 뭐......
醉翁之意不在酒
20/07/20 14:23
수정 아이콘
올해 11월보다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여태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심군
20/07/20 14:2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것도 아니니깐 뭐...
우주전쟁
20/07/20 14:24
수정 아이콘
미국의 이란 재재가 핵프로그램 때문인가요?
스웨트
20/07/20 14: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이미 산건데
피식인
20/07/20 17:51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주면 우리나라 은행이 제재 받죠..
20/07/20 14:24
수정 아이콘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는걸...
20/07/20 14:27
수정 아이콘
내용대로면 이란은 억울 그 자체네요
한국은 중간에 껴서 곶통이고
진짜 트럼프는 전설이다
20/07/20 16:12
수정 아이콘
고통보다 곶통이 훨씬 아파보이네요.
덴드로븀
20/07/20 14:29
수정 아이콘
미국 대선때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해야...크크
20/07/20 14:30
수정 아이콘
이건뭐 원유를 안받았으면 몰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어찌됐든 돈은 줘야죠..
abyssgem
20/07/20 14:30
수정 아이콘
다 맞는 말이죠. 굳이 부정할 필요도 근거도 없음. 근데 우리라고 주기 싫어서 떼어먹는 건 아닌데 뭘 어쩌나요. 주인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데.

우회 거래할 다른 방법을 찾든가, 미국이 정책을 바꾸든가, 아니면 국제 소송 결과 나오면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요. 혹시 국제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도 미국이 뭐라뭐라 하려나요?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남.
아리쑤리랑
20/07/20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란을 위해 한국이 경제 보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 끼칠 피해를 감수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보고 전자가 아니라면 안주면 그만입니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에서 한국은 갑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한국은 갑이 아니니까요. 도덕, 정의, 명분 이런거 때문에 이란 대신 맞아줄 의리도 이유도 없고요.

현재 미국은 SWIFT 시스템을 눈금 읽듯 보고 있는데 잘못했다가 한국 메이저 은행 세컨더리 먹는 순간 은행 업무 사실상 마비되는거라 중국도 그거 때문에 뒤에서 읍소하는판에 한국이 이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죠.
VictoryFood
20/07/20 14:59
수정 아이콘
그동안 한국이 친서방 국가임에도 제3세계 국가들과 이리저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던 나라였다는게 좀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교역하는데 안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란 입장에 맞춰서 해결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거 같아요.
물론 그 최대한 이라는게 미국의 허락 하에서의 최대한이지만요.
아리쑤리랑
20/07/20 21:40
수정 아이콘
그 관계가 한국이 덤탱이까지 써가며 출혈을 감수할 정도는 안되니 손절이 맞겠죠.
옥수수뿌리
20/08/16 01:1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님 원글하곤 다른 주제입니다만

최근 미국이 노드스트림 제재 관련 유럽 특히 독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독일은 EU 차원에서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미국-중국 처럼 미국-EU 역시 미국이 갑인 상황인가요? 장기추이로 볼때 EU는 하향선이고 국력도 미국이 우위인데 말이죠 독일이 미국한테 쓸 레버리지가 EU말곤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서 그거 믿고 버티는건가요?
아리쑤리랑
20/08/16 01:11
수정 아이콘
지구상에서 미국이 갑이 아닌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U도 레버리지로 쓸 수 없는게 EU내부인 독일 프랑스마저도 이익에선 균열이 일어나거든요.
옥수수뿌리
20/08/16 01:30
수정 아이콘
사람들은 마치 독일이 신대륙의 미국처럼 지역의 절대 갑인걸로 인식하던데 막상 2인자?라는 프랑스도 만만찮은 강대국이고 이해관계 관련 마찰하는것 보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독일-러시아 관계에서도 독일이 을인 상황인가요? 에너지는 그야말로 필수품인데. 물론 국력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이 몰락했으니 결국은 미국한테 맞는 몽둥이 맛이 더 맵겠지요
아리쑤리랑
20/08/16 01:31
수정 아이콘
미국이 북미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87%고 중남미 + 북미 전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인데요. 독일은 그 조그만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6-17%입니다. 미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도 몽골제국 최전성기 그러니까 분열되기전 영토 최대치때보다 강하고 대영제국 최전성기보다도 많이 강합니다.
FRONTIER SETTER
20/07/20 14:33
수정 아이콘
주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란님들 11월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쇼...
20/07/20 14:34
수정 아이콘
저건 뭐 이란이 맞는 말 하는거라... 차라리 소송 져서 줄 돈 눈치 안 보고 주는 게 좋아보입니다만...
문제는 강제집행 방법이죠...... 소송에 져서 줄 돈 주는 것 가지고도 트황상이 빼액하면 또 난감해지는 거라...
20/07/20 14:35
수정 아이콘
주는게 도리상 맞긴한데 외교에서 도리는 개뿔도 안중요하니 미국 대선 끝날때까지 기다려야죠. 명분 정의 도리 이런게 의미있던적이 역사상 있긴했던가 생각해보면...
20/07/20 14:41
수정 아이콘
이란이 맞말인데 우리도 트황상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뭘 할수가 없죠.
트황상 저러고 있는 한, WHO 제소 후 패소 크리 맞은 뒤에도 줄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
류지나
20/07/20 14:43
수정 아이콘
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줄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연약한 우리 붙잡고 호소하지 말고 트럼프를 찾아가세요, 이란님들... ㅠㅠ
크낙새
20/07/20 14:44
수정 아이콘
깡패가 따로 없군요
20/07/20 14:46
수정 아이콘
일단 이란측 주장에 우리가 백번 할말 없는 거 맞고...

국제관계에서 '좋은 관계'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처럼 친미관계에 안보가 달려있는 나라면 더더욱.
Rorschach
20/07/20 15:02
수정 아이콘
이건 돈을 못 주면 하다못해 원유라도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백년지기
20/07/20 15:07
수정 아이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버티다가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나오면 돈주는거.
고등어3마리
20/07/20 15:11
수정 아이콘
소송해서 졌다고 줄수도 있겠지만.,
연체이자랑 소송비는 패소한 쪽이 전부 부담 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미국 꼬봉이라는 이미지까지 박히니 더 안좋을 수도 있겠네요.
모쿠카카
20/07/20 15:12
수정 아이콘
이미 미국 꼬봉 이미지인데 더 안좋아질게 있나요 미국 꼬봉보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하면 하면 국내외 다 난리가 날텐데
뽀롱뽀롱
20/07/20 15:18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 꼬봉이 아니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럼 중국꼬봉이구만 이런 인식이 생길걸요

미 중 러 eu 정도 제외하고 다른나라의 꼬봉이 아닌나라가 있나 싶습니다
류지나
20/07/20 15: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미국 꼬봉이라는 거 모르는 나라가 없을거 같은데요...
興盡悲來
20/07/20 16:25
수정 아이콘
미국 꼬붕 하고싶어하는 애들이 줄서있는...
이선화
20/07/21 11:04
수정 아이콘
태생적으로 미국 꼬봉이었는걸요. 그리고 그게 꼬봉들 중에는 가장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탐나는도다
20/07/20 16:00
수정 아이콘
트럼프의 미국은 진짜 일찐 그 자체긴 합니다
켈로그김
20/07/20 16:04
수정 아이콘
미안해요...
metaljet
20/07/20 16:05
수정 아이콘
우린 원유대금 제대로 치룬거 맞고 이미 계좌 소유주인 이란이 가진 돈이죠. 단지 맘대로 빼낼 수가 없을 뿐이지...
MirrorSeaL
20/07/20 16:15
수정 아이콘
맥도날드 본점이 지침을 내렸는데 맥도날드 지점이 어쩌겠습니까...
i_terran
20/07/20 16:22
수정 아이콘
뭐 친중정부라는 말도 있지만 친미 아주 잘하고 있네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외교하네요
이른취침
20/07/20 16:35
수정 아이콘
이란이랑 썸 타는 건 여러 모로 좋긴 하죠. 특히 에너지 안보 쪽으로...
20/07/20 16:27
수정 아이콘
아놔 테헤란로 싹 밀어버립시다!
20/07/20 17:03
수정 아이콘
그럼 프로토스로가 되나요?
FRONTIER SETTER
20/07/20 17:27
수정 아이콘
프로토호스호가 됩니다
20/07/20 16:32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줘야죠. 원유를 안받았으면 또 몰라..; 받았는데 ㅠ
어휴 트럼프 진짜 민폐..
DownTeamisDown
20/07/20 16:35
수정 아이콘
주고싶은데 줄돈도 있는데 줄수가 없는거라...
이게다 트럼프 때문이 맞습니다.
곽철용
20/07/20 16:53
수정 아이콘
이런
룰루vide
20/07/20 16:55
수정 아이콘
그냥 줬다가 무슨 후폭풍을 받으려고요..
미국 설득하는것이 우선이죠..
20/07/20 16:59
수정 아이콘
아니 우리 주인님이 주지말라는데 어쩌냐고요
좀 기다려봐요
iPhoneXX
20/07/20 17:19
수정 아이콘
돈을 넣긴 넣었는데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결만 풀어주면 되는데 주인님 눈치 봐가면서 해야죠. 안그래도 대선에서 발릴꺼 같아서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forangel
20/07/20 17:32
수정 아이콘
코로나 검사키트도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은데...
행님이 주지말래요...
몇달만 좀 기둘...
20/07/20 17:4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란도 한국만한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가 물건 받고 돈을 안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아마?
근데 미안해.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여...ㅠㅠ
피식인
20/07/20 17:59
수정 아이콘
사실 친미국가들은 이란이랑 거래 못하게 된지 오래고 친미국가 중에 한국 포함 몇몇만 예외적으로 미국 허락 받고 이란이랑 거래 해오고 있던 중이었죠. 그래서 이란의 우리나라 의존도도 더 커지고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딱 트럼프가 우리나라 예외마저 없애버리니 이란 입장에선 난리 난 듯..
20/07/20 17:59
수정 아이콘
미국, 중국 일진형들한테 겁나 시달리네요 ㅜㅜ
이란형 미안해
동년배
20/07/20 18:33
수정 아이콘
국가 단위에서 이란에게 미안한 것도 있지만
이란 국적자가 국내에서 은행 및 신용카드 업무 할 때도 골치 아픕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음.
20/07/20 18:36
수정 아이콘
날강두가 따로 없네요. 소송 가서 패소하면 이자와 소송비가 몇천억 나오겠네요.
20/07/20 21:43
수정 아이콘
댓글들 읽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쓰시는 댓글 맞죠?
20/07/21 00:33
수정 아이콘
상황은 상황이고 표현도 못하나요. 이란이 소송 걸면 1-2년 다툴텐데 소송비와 이자 물어주는 상황 염두 안하시나요?
20/07/21 00:52
수정 아이콘
그게 우리나라의 자의로 그렇게 된건 아니라는건 알고 하시는 소리죠?
아리쑤리랑
20/07/20 22:50
수정 아이콘
미국에게 제재먹으면 최소 수십에서 수백조입니다
20/07/22 11:02
수정 아이콘
이 댓글에는 아무말 못하는거 보시면 뭐.
수부왘
20/07/20 19:56
수정 아이콘
저건 진짜 미국때문에 못 주고 있는겁니다. 기업은행 이번에 제재 위반했다고 한두푼도 아니고 천억원을 토해냈죠. 이란이 원하는 액수를 상환하려면 그 몇십배는 될겁니다
20/07/20 21:56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저 거래방식이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꼬일줄은 이란도 전혀 예상 못했겠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란은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네요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피식인
20/07/20 23:46
수정 아이콘
사실 소송 당해서 지면 돈 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재가 풀려야 줄 수 있는거지 패소해도 돈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20/07/21 09:48
수정 아이콘
미국의 노예인가 트럼프의 노예인가... 눈치밥 먹어서 미안하다!!!!!
발렌타인
20/07/22 13:36
수정 아이콘
주기 싫어서 안주는건 아닌 걸 이란도 알텐데

이렇게 나오는건 뭔가 그림 그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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