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한 번 써 볼까 싶기도 한 글이긴 했는데 한 편으론 좀 부담스런 면도 많고 개인적으로 pgr에 정치글은 당분간 올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나 아래 글을 보고 한 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한 10여년도 더 전 일이긴 한데 9시 뉴스가 대규모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사건으로 도배 된 적이 있었죠.
내용인 즉슨, 우리나라 첨단 산업 회사인 A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해외 업체인 B사 에서 수조 던가 수십 조던가 암튼 뭐 어마 어마 하게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게 발각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B사가 제 첫 직장이어서 깜짝 놀랬더랬죠. 당시 저는 이직 해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었지만 당시 B사에 워낙 지인들이 많았던지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의 실제 상황은 이런 거 였습니다. 먼저 B사에서 오래 근무한 엔지니어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퇴사 하면서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들고 나간거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자료로 실제 장비를 만듭니다. 사실 이 바닥 장비가 자료 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닌데 B사는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 그게 좀 단순한 장비 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회사를 세우고 B사 대비 반값에 A사에 납품을 뚫었던가 봅니다. 그렇다고 B사도 글로벌 하게 작은 회사는 아닌지라  본사 차원에서 움직여서 소송 걸어서 이 양반이 쫄딱 망하게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인생이 거의 끝장 나게 생긴 이 양반이 열 받아서 그랬는지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자기가 뭐 대단한 기술 유출을 안다고 이러면서 검찰에 얘길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구요.

그래서 이 떡밥을 덥석 문 검찰이 B사의 한국 지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 닥친거죠. 그 때 뉴스들 보니 정말 큰일 났을 때 나오는 화면들 있잖아요. 뭐 잠긴 회사문 나오고 모자이크 한 회사 직원 인터뷰 나오고… "저흰 아무것도 몰라요..", TV, 신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 기술이 수십조 단위로 유출 됐다고 난리가 났죠.

일단 여기서 실체를 아는 사람들 반응은 황당과 약간의 허탈 뭐 그런거였어요.

일단, 첩보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압수 수색도 뭐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인 거니까… 근데 B사에 악감정 있는 게 뻔한 사람 하나 제보를 가지고 아직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겨우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언론에 빵 터트려 버리더란거죠. 그리고 온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미 기술은 수십조 유출이 확정이 되더군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B사나 거기 다니는 임직원들은 이미 완전 국가의 죄인이 되어 버렸구요.

일단 B사는 난리가 나기는 했는데, 압수 수색 나와서 임원진이나 고위급 노트북을 싹 가져가고 전원 출국 금지 되었거든요.

검찰에서 발표한 그림으로는 아무튼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 B사의 한국 로컬 지사의 고위층 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기술을 유출한 사건인양 발표가 되더라구요. 막상 수사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죠. 실제로 유출한 기술도 하나 없는데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꼴이니.

야 정말 검찰이 욕 먹는게 이래서 그렇구나.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한편으론 검찰이 이제 앞으로 어쩔 건가 싶긴 했어요. 도대체 실체 없는 사건을 저렇게까지 뻥 터트려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뒷 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지 부지 한 달, 두 달 흘러갑니다. 뭐 당연하죠. 뒤져 봐야 나올 게 없는데. 애당초 제보 한 사람이 공정 관련해서 커스터머인 A사 엔지니어 하나가 B사의 공정 매니저에게 기밀을 넘겼다는 식으로 제보를 해서 핵심 인물로 B사의 공정 매니저가 잡혀 갔는데 한 다리 건너 듣긴 했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조사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반인으로서는 어지간한 레벨로는 감당할 수 일이 아니라더군요. 이 분 나중에 아마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후에 결국 검찰이 풀어 주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한 10-20kg 빠져서 나온 걸로 압니다. 뭐 당연하죠. 난데 없이 인생이 골로 갈 수도 있으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죄 없는 건 진작에 알았을게 분명했죠. 자기들이 곤란하니 계속 잡고 있었던거지.

그리고 고작 저 제보 내용상에도 A사 B사 각 한명씩 언급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수십조 가치니 조직적 유출이니 하는 내용을 쫙 뿌리는 패기(?)는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아무튼 뭐 사람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죄 지은 게 없으니 결국 잘 해결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무렵…..


역시 검찰은 검찰이더라구요.

B사의 다른 고객사인 C사 지원 사무실에 검찰이 들이 닥칩니다. A사와 C사는 말하자면 한국 내 경쟁 업체인데, C사 쪽으로 A사 공정 기술 같은 게 좀 넘어 가더라는 건, 그 당시 이 업계 사람이면 다 알고 있던 얘기라…. 그리고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반대로 C사 기술이 A사 쪽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란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구요.


한, 두 달 넘게 뒤졌지만 나오는게 없으니 검찰도 골치 꽤나 아팠겠죠. 근데 아마 C사의 높으신 양반이 A사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라고 내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하는게 B사 이메일 어딘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B사 임원진 및 몇 몇 공정 관련자 노트북을 싹 압수해 가서 이메일을 뒤지고 뒤지다 구원의 동아줄을 찾은거죠.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만의 하나 그런 식의 요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력 업체에 오더라도 소규모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대형 외국계 업체는 절대 안 들어줍니다. 특히나 고위급이면 더더욱이요. 만약 문제가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협력 업체에 득이 될 것도 하나 없거든요. 소규모 업체면 모를까 외국계 업체들은 나름 덩치도 있고 아무리 갑을 관계 쩌는 대한민국 사회지만 그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확실친 않지만 A사도 해외 경쟁사 공정 싹 가져오라고 했다는 썰도 듣긴 했는데, 외국계 협력 업체 입장에서는 타 고객도 큰 고객인데 잘못 되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더더구나 고객사의 공정 자료를 타 고객사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검찰로서는 고대해 마지 않던 물적 증거를 잡긴 잡았는데요. 이게 솔직히 그 발언 했다는 C사 임원에다 한 두 명 정도 더 관련이 있으면 있을까, B사에는 실제 관련자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있어도 한 두명이죠.

근데 문제는 잘 따져보면 애당초 검찰이 크게 발표한 그림은 수십조 기술의 "해외" 유출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는 것도 같은 불법이긴 한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란 측면에서 보면 해외와 국내는 급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솔직히 수십조는 무슨….. 제가 정확히 따질 수는 없어도 절대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발표해도 잘 따져보면 완전 모양 빠지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아무나 엮어서 아마 B사에서만 20명 정도 기소를 합니다. 일단 B사의 경우 어지간한 고위 임원진은 싸그리 기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B사가 조직으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어야만 하거든요. 이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는 B사 출신으로 A사에서 근무하다 얼마전 B사 본사로 옮긴 경우를 기소한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 바닥에 정말 흔하고, 게다가 이분은 C사와 아무 접접도 없는데 도대체 왜 기소가 된 건지, 그냥 A사 근무하다 B사 갔으니 기술 유출한거야. 뭐 이런 논린데…. 이 바닥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혔죠.

뭐 결국 또 뉴스나 기사에는 꽤 크게 나긴 하데요. 잘 따져 보면 처음 얘기랑 완전 틀린데…. 하긴 뭐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검찰이 개 쓰레기라고 생각한 건 죄 없는 사람들 인생 골로 보내는데 하등의 죄책감이 없더라구요.
B사에서 기소 된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회사에서 월급 다 주면서 서울에 오피스텔도 잡아주고 회사랑 계약 되어 있는 내노라 하는 로펌 변호사 비및 법률 비용 다 대 줬습니다. 이건 B사가 좋은 회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유죄 확정 나 버리면 B사가 A사에 천문학적인 배상 비용을 물어 내야 했기 때문에 B사로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 나는데 한 10년 걸린 걸로 압니다. 당연 전원이던가 거의 다 이던가 무죄 판결 났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10년동안 재판 받는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며 잠깐 삐끗하면 인생 종치는데요. 저렇게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도 10년간 스트레스가 어마 어마 하셨던 걸로 압니다.

아무튼 저렇게 사기 치고 죄 없는 사람들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곧바로 승진했다고 하데요.
제가 멍청했죠. 혹시나 기소가 거의 무죄 판결 나면 저 검사들 내부 징계 같은거 안 받나 기대를 했으니.

저는 원래 기소한 검사들이 법정에도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 양반들은 바로 영전하고 그 밑의 검사들이 나머지는 처리하는거죠. 뭐 10년 걸렸으니 검사들도 돌아가면서 했겠죠. 피의자들만 죽어 나는 거구요.


아무튼 간접적으로나마 이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전 검사들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맘대로 그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 하는 거에요.
이거 있고 얼마 안 되서 한명숙 총리 사건 있었고 전 그 때 부터 봤기에 왜 저렇게 민주당이 검사들한테 부들 부들하는지 이해 합니다.


검찰은 분명 개혁 대상이고 공수처 설치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추미애와 윤석열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얼핏 보기엔 지금 수사 지휘권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건으론 추미애가 욕먹을 일 없어요. 윤석열이 먹어야죠.
이게 박근혜 정부였으면 이런 충돌이 있었을까요? 공안 검사 김기춘 라인으로 조용히 정리 했겠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권에 대한 수사에 견제나 방해 역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모양새 안 나쁘게 조정하는 것 보다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휘하는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구요? 어쨌든 공개 되어 있잖아요. 이 지휘권 발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적어도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따져 볼 수는 있잖아요. 국민들 맘에 안 들면 정치적으로 심판 받을거고. 그러기에 대놓고 검찰 개혁하려 하는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니까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지 일반적인 정권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대놓고 검찰 핍박하는 것 처럼 보여서 실이 너무 커요.

개인적으로 극렬 반 한나라 맞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비판적이었고 조국, 윤미향, 인국공, 부동산 다 정부의 무능력과 문제 원인 파악 능력 부재 / 솔루션 부재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건(윤석열 측근에 대한 수사권 지휘)에 있어서는 100% 지지합니다. 공개적으로 검찰이랑 싸우니까요. 뒤에서 조용히 줄세우면 깨갱하는 게 일반적인 검찰입니다. 앞에서 싸우면 정권에 부담이 커요.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건 윤석열이 조국 보다도 심각한 이슈를 자기 측근 커버치려고 무리수 두는게 너무 명확한 이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