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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09:40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쁜 건 북한이다. (하던 일은 그대로 하겠다.)"
이거 완전 티파니 사과문급 마법의 멘트네요. 정부도 쟤네들한테 똑같이 말해줄 수 있을 듯
20/07/02 09:41
뭐 놀랍지도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태영호를 공천주고 당선시키는 정당이자 지지자들 이니까요 누가 빨갱이 종북인지는 이젠 역사도 뭐도 필요없이 드러났죠
20/07/02 09:42
기본적으로 대북전단 보내는 것에 잘못된게 없다 생각하는 편이라서...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고, 반대로 김일성 개깩기를 외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20/07/02 09:44
엄연히 북한은 휴전국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될 거 같은데...
별개로 법의 굴레 안에서 대북전단 보내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들은 애꿎은 주민들 피해를 보게 하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20/07/02 09:48
타국민과 국가에 해가 되지 않으면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모르겠지만 타국민에게 불안감과 불편감은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가요?
20/07/02 10:02
사실 대북전단 봉투나 USB안에 돈이 들었는지 정보가 들었는지 주요시설 정보가 들었는지 모르는건데..
북으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는 내통 내지는 정보 전달의 일환인데.. 국가보안법위반 아닌가요? 서울에서는 뭘해도 상관없는데 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전달 하면 안되죠.
20/07/02 11:17
(수정됨) 뭐 자유니까 책임만 지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에 찌라시 날리는건 본인행동을 다른사람이 책임질 공산이 높아서그런거고요. 그런게 아니라면야 맘대로 하고 수습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강남에 날리는것도 뒷수습 제대로 못할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건 예단할수 없는거고요. 법적인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하고 다른 여파도 모두는 아니더라도 닦아낼수 있는 수준이어야... 아 그리고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억지로 막는걸 반대하는것 뿐이지요. 대북전단은 억지로 막아야할 일이지만 강남에 전단뿌리는거는 찬성은 아니지만 알아서 하시고 처벌이나 받으세요정도...
20/07/02 13:01
억지로 막는걸 반대하시는 사안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도둑질을 해도 감방에 가서 죗값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억지로 막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리는 없을 것 같구요.
20/07/02 11:04
외치는 거랑 쓰레기 남의 동네로 던지는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닐까 싶네요.
뭐 지금 한국에서 외치는 사람 막거나 인터넷에 글올리는 사람 막는게 아닌거같아서
20/07/02 11:05
집 안에서 나체로 다니는 건 무죄지만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넷상에 조폭은 나쁜 양아치라고 글을 쓰는 것과 조폭에게 나쁜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 혹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엄연히 그 결과가 다를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행위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비판 받을 일이구요.
20/07/02 13:05
표현의 자유만을 놓고 보면 저도 동의하는데, 저걸로 경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군 안보에 트롤링이지요
20/07/02 09:42
북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삐라를 날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돕는데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 날리는 거라 더 악질 집단입니다.
20/07/02 09:43
주호영이란 사람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력 찾아보니까 무려 판사 출신이네요...-_-;;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왜 국회의원만 되면 다들 이렇게 바보들이 되는건지요 흠......
20/07/02 11:07
각 위치에서 철저히 이기기 위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 아닐까요?
국회의원이라면 생명 혹은 권력 유지를 위해 표가 필요하고 표를 끌어 오기 위한 혹은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급한쪽에서 하는 작업은 무리수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기 쉬운것 같아요.
20/07/02 10:10
선거 조작 음모론 퍼져나가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단체로 충격을 받아서 이런 중도층들 보면 등돌릴 법한 행동들에서나 겨우 위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 민주통합당 2012년 총선 지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멘붕해서 k값 음모론 같은 거 만들고 있을 때에도 이 정도로 헤메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20/07/02 10:12
머 민주당이랑 반대 포지션에 있으니 지지자들을 결집하기엔 좋겠죠
전단 날려보내는게 딱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차라리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쓰면 좋겠네요
20/07/02 10:19
UN에 국제사법재판소(ICJ)라고 사법기관이 있긴 하죠. 국제법에 기초해서 국제분쟁 재판하는...
...근데 이번 건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고...
20/07/02 15:10
(수정됨) UN 내의 Human Rights Committee로 자유권협약 위반을 했다고 진정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쪽에서 유명한 건은 90년대 투넨 대 오스트레일리아 건이 있죠. 타즈매니아주의 동성간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게 자유권협약 위반이라고 진정해서 받아들여졌고, 최근에는 멜란 대 아일랜드 건을 통해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 역시 위반 처분 받았습니다만 이쪽은 커미티에서 웬만하면 진정을 받아주지도 않고 회원국들이 안 따라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요. 호주나 아일랜드건을 보면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고 진정을 받고 처리한거죠. 유럽인권재판소같은 다국적 기구보다도 몇배는 유명무실합니다. 저쪽도 이미 크림반도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해도 아무것도 못했죠. 러시아야 더 제재받을거도 없으니... https://en.m.wikipedia.org/wiki/Toonen_v._Australia
20/07/02 10:27
"유엔 인권위를 통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유엔 국제형사제판소에 고소된 상태인데 김정은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재판소인데 이걸 또 제판소로 적어놨네. 오탈자 확인도 안 하나...
20/07/02 12:05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제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한국 헌법을 언급하면서 좀 이상해지긴 했네요. 차라리 유엔 인권선언에 보장된~ 식이 낫지 않나 싶은데. 한국 헌법에 적시되어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07/02 10:29
- 탈북자들은 가진 게 없고 약자다.
-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도의 편에 섰다. :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탈북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군요. 진짜 억울하다면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속고 있다. 전단으로라도 알려야 하는데 정부가 왜 막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핡텐데.
20/07/02 11:40
정부에서 자제권고나 쓰레기 처리비용 청구를 넘어 강제수사, 법인해체까지 하는건 분명 과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풍선을 막아선 안된다고 결론났고, 국제적으로 이 정부의 탄압문제를 확대시켜 한국시민사회가 북한독재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정권이 강경대응을 천명했지만 결국 확성기 철거하고 말바꾼건 그들도 이 사안에대해 무력보복 말고도 대응할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이 있다는건데, 유독 겁먹은 사람들만 대북풍선은 곧 폭격이다라는 논리에 빨려들어가 화살을 약자에게 돌리며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죠. 홍콩시위대에게 거리시위하면 중국정부에서 군대파견하니 조용히 정책적으로 풀고 경제활동이나 전념해라 어차피 시위로 얻을수 있는거 없고 시위핑계로 방화약탈도 벌어지니 그런 시위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도 다 평가절하 할수있는 일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도 모두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것은 아니었고 크게작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으나 큰방향에서 지지하고 공감하는데 다른 이견은 없을겁니다 다들 자유민주 체제하에 살고있으나 유독 중국이 걸린일, 북한이 걸린일에 대해서 침묵하는건 실제 경제적 이해당사자고, 북한의 경우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대결국면이 짙어질때 생기는 보수우경화에대한 내부적인 경색이 우려되기 때문일겁니다. 북한문제를 내부용으로 활용해온 통합당이 여기 숟가락 얹으려는데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탈북자단체에 법인해체나 강제수사등의 압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7/02 12:08
이번 건의 핵심은 대북전단이라서 금지...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법인 해체나 수사로 단체 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건 과하죠.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복한다면 모를까..
20/07/02 22:15
안전문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위험에 대해 전혀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협력사업소까지 폭파시켰는데 그 화살을 풍선단체에 돌리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참 ...
20/07/02 11:46
북한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금지하는게.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지정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설정해줘야죠. 휴전중이라 부담스러우면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라도요.
그리고 실제로 접경지역에 위협이 되는건 북한이죠. 위협면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전단날리는 사람보다 훨씬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난안하고 보내는 사람만 비난하는것도 참...
20/07/02 11:47
박상학 저사람 딱 페미논리에요.
[내가 빨개벗고 돌아다녀도 날 성추행하면 그건 남자들 잘못이다] [내가 대북전단을 뿌려도 남한을 공격하면 그건 북한 잘못이다] 근데 페미들 옷벗는 시위할때는 생수 지원해주고 여경동원해서 천막쳐주던데...크크...
20/07/02 12:23
내로남불은 어딜 가나 패시브 아닐까요?
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이나 전 정부의 내가 대북전단금지하는 건 문제없지만 네가 대북전단금지하는 건 기본권 침해야! 라고 하는거나.
20/07/02 18:41
PUM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실수했다고 생각되시면 수정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벗고 다녔을때 성추행 당하면 당한 사람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0/07/02 22:13
빨개벗고 돌아다녀도 성추행하면 성추행 한사람 잘못입니다. 빨개벗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벌금 물리면 될일이지 성추행 당해도될 일은 아닙니다.
대북풍선 날려도 그 지역에 폭격하면 폭격한놈 잘못입니다. 풍선 날리면 쓰레기처리비용 청구하면 될일이지, 폭격당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20/07/02 11:50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는걸로 퉁칠수는 없죠.
가령 도심에서 집회를 하면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다 불편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집회를 못하게 할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기준이 있고 선이 있는거지 피해를 주니까 자유를 제한해야되... 라는 논리로 가는건 안됩니다. 물론 휴전중인 상대 국가에 민간인이 도발행위를 하는걸 용납할순 없다고 보고... 저건 막아야 할꺼 같긴 합니다. 저걸 무는 미통당도 참 감이 없다 싶긴 하구요. 다만 그냥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된다 정도로 이야기 하면 또 자유가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니.. 명확한 기준 만들어서 막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법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20/07/02 11:51
(수정됨) 글쎄요.. 감별사님은 대체로 너무 감정적으로 선악이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의 글만 올리시는데 이번 건까지 선악구도를 만들건 아닌것 같습니다.
전 이 건은 정부에서 법안 제정까지 선도할 정도로 간섭할건 아니라고 봐서요. 삐라가 북한으로 제대로 간다는걸 확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정도면 모를까 이정도 북한 한마디 한마디에 법인해체나 형사처벌까지 선도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는건 그냥 북한이 트집잡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거라.. 쉽게 풀어 말하면 삐라를 막더라도 나중에 또 딴거로 트집잡고 트집잡고 하다보면 결국엔 더 큰거까지 간섭하고 북한말에 쩔쩔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도 파괴하면서까지 그냥 마이웨이 가고있죠. 그냥 북한에도 액션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면 모를까 삐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건, 그리고 국민들이 이를 진심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건 전 반대합니다. 실제로 삐라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탈북이 생기는 등의 계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민주당에 적대적인건 다 정부 업보죠 뭐. 한 두건 탈북자들 무시하고 쳐내는 행동을 한게 아니니..
20/07/02 12:13
응? 제가요? 제가 민주당을 절대 선, 미통당을 절대 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왜 그렇게 판단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댓글에도 말했지만 법의 굴레 안에서 전단 날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문제된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실제로 본인 집 앞마당에서 풍선 날리는 게 문제될게 있나요? 접경지역에서 안 사는 사람이 접경지역까지 가서 그러니까 문제인거죠. 그리고 주호영 이야기한 건 저 사람이 먼저 박상학을 초대해서 저 난리를 핀 거 때문이죠. 103석의 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저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미통당이 점점 더 쪼그라들잖아요. 한심해서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정의연도 그렇고. 근데 맨날 헛발만 치고 철 지난 색깔론이나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할 수밖에요.
20/07/02 12:18
아래 댓글과 링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작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군요. 이명박 정권에서 3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8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1차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일 때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더니 지금 정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군요.
20/07/02 17:30
일이 있어서 답글을 못 달았는데, 간헐적인 살포 금지 조치를 떠나서 법인 취소에 법안 제정까지 검토하니까 문제라는거죠.
감별사님이 민주당을 절대선 미통당을 절대악으로 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한 선과 악을 정해 놓으시고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20/07/02 18:41
저는 본문이나 댓글 어디에도 법인 취소에 법안 제정을 찬성한다고 하질 않았는데...
제가 문제로 삼은 건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만. 또,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한 것도 아닌데...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왜 무조건적인 비난인지도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면 저 말고 문제 삼은 다른 분들도 다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일삼은 건가요? 기가 차네요.
20/07/02 18:58
(수정됨) 첫줄에 말씀하신 부분은 언급하신 기사에 떡하니 나와있는데요. 거기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기본권 박탈한다며 항의한것에 대해 직접 적시도 하셨고요.
게다가 명확하게 선과 악 구분까지 하면서 애국자라고 비아냥대셨는데.. 본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용인가능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익은 무엇인가를 종합척으로 판단해야죠. 직접 적으신 댓글도 보시면 예전부터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비난하시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20/07/02 11:54
타인 고려없는 자유 외치다가 코로나에 세계가 풍비박산나는거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없는 인물이네요.
개인적 상상입니다만 아마 박상학씨 층간소음도 못참을거 같군요.
20/07/02 12:14
5,6년전만해도 대북전단 날리면 안된다고 하던 정당과 신문들이 이제와 일제히 자유며 인권이며 들먹이며 막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20/07/02 12:16
https://www.vop.co.kr/A00001493367.html
최근 12년 간 이뤄졌던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3차례, 박근혜 정권에서는 8차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단 한 차례만 관련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네요. 크크크. 참 재미있네요. 이건 또 처음 알아갑니다.
20/07/02 22:34
이전에 통일전망대인가 직접타격 운운해서 인근 주민들 긴장하고 경찰등 쫙 깔리고 당일 풍선 행사가 취소된거 기억합니다. 그 이후엔 야간에 안보이는 곳에서 날리는 걸로 압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운운할때는 한시적으로 뺄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행동한 거라볼수 있죠. 그렇다고 단체 법인 취소시키거나 아예 탄압말살 시키지는 않았네요. 지금 한시적 자제 요청과 아예 법인 취소시키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20/07/02 13:37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현정부는 탈북자에게 적대적입니다.
강제 북송도 그렇고 여당 모 국회의원 연루사건엔 탈북자 북송 단체도 엮여있는 판국에 뭘 믿고 탈북자가 현정권과 여당편을 들어줄까요?
20/07/02 13:45
탈북자들은 과거의 서북청년회가 그러했듯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통당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북한에 온건적, 유화적 입장을 보이는 현 여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20/07/02 13:55
(수정됨) 크게 보면 결국 둘 중 하나에요.
1. 북한에 친화적이다. 2. 어떤 식이든 후폭풍이 두렵다. <추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네요. 3.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의 품위와 대외 명분을 위해) 늘 온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각종 합의들을 혼자서라도 계속해서 준수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20/07/02 14:22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북한에 온건적, 유화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의 밑바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딱히 그러한 게 있었던가요?
20/07/02 14:44
물론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차원이라고 봐야죠. 달리 표현하면 대북 리스크 관리인데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만, 똑같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현 정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전반적인 대북 외교 및 정책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라고 하는 표면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대북 확성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죠.
20/07/02 14:49
주호영은 여전히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실언하고 다니던데, 여전히 저 당이나 인물들은 변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민정당계정당은 완전히 부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20/07/02 22:37
우리 영토라고 안하기로 한지 오래됐습니다. 서로의 영토와 체제를 서로의 방식대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죠. 연방제나 2국가 2체제 유지가 지향점이죠
20/07/02 16:04
관련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왜 UN 에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것인가 궁금하던차에
[16년도에 대북전단관련 정부가 살포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결] 이 나와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9518 그래도 un에 고소하겠다는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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