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로버트 노직의 말이었을거에요.

국가는 최소국가를 유지해야 하고,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은 강제노역과 다름 없다는 말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간 말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을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간 증세와 복지를 찬성해왔어요. 그것이 선량한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헌데 아무리 선량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일일거에요.

누군가는 세금은 사회적 약속이라 할지 몰라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내가 반대의사를 표한, 나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외피를 쓴다고 정의로와 질까요?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내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거에요. 어느날 갑자기 세계정부가 들어서고, 가난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정부가 나의 재산, 소득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화가 날거에요.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그간 증세와 복지를 찬성한 이유중 하나가 제가 증세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란 보편적 과세라기엔 좀 부족해서 중산층 이하의 실효세율은 많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율을 높여야 할텐데 그 때도 제가, 국민들이 납득하고 찬성할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결국 강도와 다른게 뭘까요. 적정한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많약 여러분 스스로가 높은 세율의 담세 대상이 되신다면 증세에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여태껏 제가 진보라 믿었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