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029451060?input=1195m


결국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풍선을 탈북민 단체가 기습적으로 밤에 살포했네요. 일부는 넘어가고 바램과는 다르게 일부는 동남쪽으로 날아와 강원도 홍천쪽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정권의 항의가 강하게 제기되는 와중에 내부적으로 빌미를 주지 말고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자는 여론과는 다르게 탈북민 단체에서는 하던데로 진행을 한점에 대해 또 일부가 역으로 넘어온 상황에 대해 비난 여론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자유북한 운동이 과거의 독립운동과 같은 성격이라 봅니다. 김여정이 나서서 건물을 폭파하고 강하게 대북풍선같은 비난물에 항의를 하며 보복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자극하지 말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 독재에 대해 당사자 입장이라면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자유운동을 하고 또 그것을 보장해주는게 자유국가의 정체성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해 국방,외교적으로 이중적인 노선을 취할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행정적으로 이런 돌발행동들을 관리할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국민 입장에선 그 행동들에 대해 비난을 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김여정이 한국의 댓글들 중에서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글에 대해 최고존엄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라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한국정부는 앞으로 김정은 북한독재정권이란 댓글을 제재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할까요?

풍선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는 소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긴장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상황이 나오지만, 멀리서 한번 바라보자면 북한정권이 원하는건 단순히 탈북자 단체를 향한게 아니라 한국국민들 전체에 대한 여론통제를 원하고 있을겁니다.

북한정권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건 그 비난선전물 자체에 대한 항의보다는 대북지원이 과거 회담에서 진행됐던 희망과는 다르게 국재재제의 틀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한 불만과, 회담 이후에도 딱히 나아지는게 없는 상황에 대해 김정은 정권에 향하게될 내부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던데로 자제를 요청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는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날리는 자유해방운동 선전물자체를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비난의 화살을 소수의 탈북단체가 아닌 문제의 핵심인 북한정권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건 정부의 자제노력이 과도해 자유운동을 하는 단체를 금지하고 해체시키는 상황이 온다면 자유국가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