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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3 21:55
징징대는걸 보면 돈 더 달란 얘기인것 같은데 미국에서 대북 경제제재만 풀리면 급물살 타지 않을까요?
문제는 대북 경제제재가 안풀릴것 같긴한데..
20/06/13 22:26
사촌누나가 수학여행으로 북한(금강산)을 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군요. 이미 이란을 다녀와서 어차피 esta도 안되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서 axis of evil을 다 찍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꼴을 보니 앞으로도 가능할런가 모르겠어요.
20/06/13 22:36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진짜 바뀌나? 하는 기대와 설레발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현 상황이 더 실망스럽네요. 그 책임을 오로지 문프나 여당에게만 묻기는 좀 그렇지만... 북 정권이 워낙 상식을 벗어난 놈들이니
20/06/13 22:40
현 정권을 북한에게 쩔쩔매는 시녀, 하수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게시물을 보기만 해도 조건반사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20/06/14 01:34
역대 정부 중에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해놓고 쩔쩔맨다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이 병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서 돈 낭비가 된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병력을 활용해서 평양을 먹거나, 핵무기를 찾아내서 부숴버리거나 하라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 아쉽겠지요. 스타에서도 멀티 안하고 병력 뽑았는데 그걸 본진에 꿍쳐놓고 있으면 해설이나 시청자나 답답해하잖아요? 그거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금 북한한테 해준 것 없고, 북한이 저렇게 막말했을 때 추가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건 진짜로 평양 폭격밖에 안보이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본문과 같은 행사도 흡수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다른 선택지 있어요?
20/06/14 06:29
군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군비증강은 매년 역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gdp대비 국방비 비율 경우도 박근혜정권이 낮았던건 맞는데 금융위기 맞았던 mb정부에 비해 특별히 높은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이 북한에게 있는 한 선제북폭같은 얘기는 탑골공원 영감님들이나 할 소리 같은데요.
20/06/14 10:39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89955
참고해보시면 되겠네요 gdp 대비 %가 달라졌습니다.
20/06/14 11:4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8054.html
좀만 더 찾아도 나올텐데요. 이번에 훨씬 많이 쓴게요.
20/06/14 12:19
kien 님// 09년에도 7퍼센트였어요. 그리고 증가율이 높은건 정부 재정 자체가 늘어서의 영향이 더 큽니다..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699&board_cd=INDX_001
20/06/14 13:23
맥스훼인 님// 북한 입장에서 정부 재정 대비 지출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09~10 딱 2년 갖고 오시는데, 올 해 oecd 1위 성장률 찍을 거 같은데, 이것만 근거로 해서 문재인이 21세기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납득하시나요?
20/06/14 14:12
맥스훼인 님// 최고치야 님 처음하신 말씀 그대로니 의미가 없고 그 최고치가 '얼마나' 많이 커지는 가, 어떤 무기가 도입되는가는 상관 있겠죠.
20/06/14 14:25
아, 그리고 님 표현대로 가보자면 개성공단으로 '퍼주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굴종적이고 쩔쩔거렸던 게 아닌가 합니다. 역대 정부 대북 송금액 한 번 보시죠.
20/06/14 20:23
kien 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42715437696817
글쎄요. 전 당시부터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뭘 풔줬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명박은 진심으로요.
20/06/14 22:05
오렌 님// 왜 '현' 정부만 얘기했을까요. 현 정부는 거의 준적이 없고 이명박은 개성공단 한다고 꽤 주었죠? 이명박이 개성공단으로 '퍼'준 거는 착한 퍼주기인가요?
20/06/14 22:07
맥스훼인 님// 쩔쩔맨다고 표현하셨으니 현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퍼준' 이명박/박근혜는 뭐라 표현하실 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20/06/15 08:11
kien 님// 그 논리라면 그전 정권때문에 퍼주던걸 차례차례 없앤건데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선 다시 퍼주려고 재개하려는거구요. 송금액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니 통일부에서 해명한겁니다..
20/06/15 08:47
맥스훼인 님// kien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건 무의미하니 실제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20/06/15 10:22
돈 많이 쓰면 뭐합니까 하는 행동이 그런데..
국방비 많이 쓰는 게 쩔쩔맨다를 반박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이라 싫겠고 갠적으로도 그정도는 아니라 보지만 국방비 많이 쓰는 걸로 반박하는건 어불성설이죠
20/06/15 10:33
쩔쩔맨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부도수표에 배팅하는 형편없는 투자를 한다는 표현이 납득했을 것입니다. 붕괴 직전의 약해빠진 국가에 뭣하러 쩔쩔맵니까?
20/06/15 11:21
(수정됨) 1. 쩔쩔맨다는 당근 중립적이지 않죠.
2. 님 말은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일을 하겠냐는 건데,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 나오는 말이죠. 님도 결국 근거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사를 돌아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으며, 더 놀라운 건 그것들이 일을 다 알게 되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의 관계가 그렇고, 이석기 건도 그렇죠.(적어도 제겐) 3. 다시 돌아가 제 원댓은 국방비 많이 쓰는 게 반박하는 지표로 쓸만하지 않단 겁니다.
20/06/13 23:41
(수정됨) 이제 하다하다 ..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국수 처먹으며 갖은 요사를 다 떨더니...” 라는, 막말까지 퍼붓는 지경이니.. 유구무언일 뿐이죠.
발악하는 김여정의 의도가 뭐건간에, 이 상황이 한편 코믹스럽다는 건 확실합니다.
20/06/14 10:45
당장 댓글에도 평양 불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거 기사화해서 쓸거 아니자나요? 주방장이 옥류관에서 있던 이벤트 요란하게 열고 변한게 없다라고 한걸 우리나라 기자가 마치 대통령을 지칭해서 말한거 마냥 기사 쓴거에 과잉반응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전운이 감돌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다 걱정이네요 막상 전쟁나면 총들고 나갈 것고 아니면서 말이죠
20/06/14 00:41
컵스카우트 한창 할 때 아람단 금강산 갔다오는 거 하나는 참 부러웠는데
20년 후에는 어떤 돼지가 통치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당
20/06/14 03:25
햇볕정책과 평화무드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포용적인 정책을 해봐야 북한 무력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걸 확인할 걸로도 된거죠.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대륙 구석탱이 소국대하듯 철저한 무대응 정책으로 나갓음하네요.
20/06/14 04:41
(수정됨) 본문에서 '정도밖에는' 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졌다는건 큰 수확이긴 하죠. 지금 북한이 뭐라 하는것도 일종의 '게임 뭐같이 하네' 같은 느낌으로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인터넷에서 보면 북한에 절절대는걸 큰 정책 실패로 생각하고 북한 상대로 당당하게 막말도 좀 하고, 자존심싸움에서 이겨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 무슨 심정인지는 너무 잘 이해가지만 그거 좀 체제경쟁 시절 감성 아닌가 싶어요.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국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아니 그냥 많이 난다고 하는것도 왜곡일 정도로 넘사벽인 상황에서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어차피 저런 비정상 국가를 떠안고 살게 된거는 현세대의 우리 세대가 선조들에게 받은 빚덩어리 같은거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거죠. 이제 그만 종전선언하고 헌법영토규정 개정하고 통일 생각은 꿈에도 꾸지말고 그냥 다른나라로 살아갈수있게끔 되어야겠고요.
20/06/14 06:39
서해교전이 6.15로부터 2년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정도밖에는'도 곧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존심 싸움 이길 필요도 없고 막말할 필요도 없는 건 맞고 경쟁할 가치도 없는 국가인건 당연하죠.근데 대북정책 회의론자들이 얘기하는건 매번 평화다 화해다 하면서 어떻게든 북한과 화해무드하려다가 미바람맞는게 쩔쩔매는거라고 보인다는거죠. 햇볕정책 20년의 성과를 볼때 대북 화해무드 조성의 성과는 국내정치용 아닌가..생각하는거죠
20/06/14 11:48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노력'은 해야죠.
20/06/14 14:40
평화통일에 의무 부여까지는 몰라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노력은 해야겠죠.
20/06/14 20:35
정부에서야 얼마전에 발포도 실수로 규정짓고 미사일도 발사체로 바꿔 부르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많이 발사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북한의 대남도발이 이전 정권인 박근혜 때보다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나마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는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 있던 이명박 정권 때인데, 이 때 이명박은 북한에 사실상 정부 지원은 0이니 북한에서 열받을만도 했죠. 돈이 최우선이니 돈도 바치고 핵도 풀어주고 경제제재도 풀어주자는 주장도 할 수는 있는 법이죠.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데 그정도가 큰 수확이라면 정말 투자해선 안 되는 악성 사업이죠. 당장 정리하라는 주주들의 아우성이 많은 것도 당연한데 설득보다는 잘하고 있으니 하고싶은대로 하겠다가 결론이면 당연히 많은 반발이 나오겠죠.
20/06/15 09:05
[지원은 0이니 북한에서 열받을만도 했죠]라고 평하시는데 지원은 지금도 0인데 이명박 정부때처럼 직접적인 포격도발이 없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관리에는 성공했다고 평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때의 북한의 도발은 지원금의 차이가 아니라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유화책을 쓰는 게 별로라면 반대로 강대강으로 맞붙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싶기도 하네요. 일본에게 강으로 맞붙어서 얻는 국익이 극히 적어서 그렇게들 반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데 반대로 현실정치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왜 일본한테 하는 것처럼 강하게 나가라, 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6/15 10:41
포격 도발이 정말 없었나요?
발사체로 호칭을 바꿨으니 도발이 사라진 건가요? 반대죠. 도발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만성화되어서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말길 바랍니다. 유화책과 강대강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탈북자 북송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20/06/15 11:57
대한민국 영토내에 포탄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시절 빼고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때의 연평도 천안함 도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고 보고요..
그 사이의 수많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굴종하지도 북진하지도 않는 방안이요. 유화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강경책을 대비한다?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20/06/15 13:40
연평도 포격같은 직접 포격은 이명박 때가 마지막이었고, 오히려 박근혜 때는 요새보다도 적었죠. 그럼 박근혜 때처럼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당장 북한은 남한을 적이라고 선포하고 난리가 났는데 북이 원하는데로 다 하고 축소보도하면서 박근혜 때보다 후퇴했다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6/15 14:10
(수정됨) 박근혜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대북확성기를 겨냥해서 포격도발도 있었습니다. 국군 장병이 실제로 북한군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는데 [박근혜때는 더 적었다]고 일축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남북한은 원래 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무드를 평화로 되돌리고자 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으니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고 하시는 거라면 저도 십분 동의합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문 정부가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존심도 챙기고, 도발도 적거나 없으면서, 지원도 안 해주고, 평화통일 지향까지 한 번에 하는 방안이...
20/06/15 20:37
아 목함 지뢰를 깜박했군요. 유일하게 이번 정권보다 전정권에서 대남도발이 강했던 것이 목함지뢰 등이죠. 핵실험이야 공통요소고 미사일은 이번 정권 들어 더 많아졌고 사격도 똑같이 있고. 그에 반해 우리가 양보한 건 많죠.
우리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대남 도발이 더 적어진 것이라면 립서비스 따위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엔 그리 강경하면서도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 따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되풀이하고 GP 초소 폐쇄하고 탈북자들 북송하는 모습은 그저 립서비스만 했다고 보기 힘들죠. 실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판단 자체는 존중하나, 그렇다고 제 판단이 틀렸다고 볼만한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위해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며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왜냐면 결국 화해무드 조성에 성공했습니까? 어떤 외교관계에서 얻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닙니까? 미국에 사드가지고 징징거리던 정부가 맞나요? 거기에 대고 불만이 있는게 잘못된 걸까요? 또한 북한에 돈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미국 반대가 아니었으면 0이 아니었을 정부와 스스로 0에 가깝게 지원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동급으로 뭉뚱그리기 힘듭니다. 첫 댓글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호오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게 분명해졌음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다니며 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반발하는 사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잘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죄송하다입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을 제개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5190242857 북한의 저런 태도에도 계속해서 립서비스만 하면서 구애하는 듯한 모습이 저같은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게 큰 문제일까요? 제 기억에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했다는 말보다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걸 두고 더 좋은 의견이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판단도 합당하다라는 의견은 정부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유독 이번 정권에서만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변을 하려는 사람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 기억에 이런 분위기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까지 올라가야 하던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북한의 대남도발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야 존중하겠지만 그다지 줄지 않았다는 판단 역시 존중할만한 것입니다. 양측이 그나마 이해해줄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정권 들어서만 정부의 판단이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는 주장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20/06/14 12:58
북한 핵무장의 시간을 벌어줬다고 하시는데 전쟁말고 그 시간을 안 줄 방법 있습니까? 그나마 착한 코스프레라도 하고 있어야 명분을 얻고 여론전이라도 하지요. 강대강 전략으로 가서 얻는게 뭔데요? 전쟁확률 올라가고 방구석 전쟁광들 환호하는거 밖에 더 있어요?
20/06/14 16:16
받고 치킨호크들이 떠들면서 평화의댐 시즌2 시즌3 시즌4 줄줄이 나오겠죠
이거 사실이랑 다르다 얘기하면 빨갱이사냥 당할 테고요 --a
20/06/15 08:54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 저는 빨갱이를 때려잡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구호로는 총 잡고 최전선에 서고싶진 않네요. 민주국가와 가족과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까이 서겠지만.
20/06/14 18:30
우리가 먼저 북한을 때릴 수 없는 한 이 문제는 뭘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그네가 쪼여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풀어줘서 잘 지낸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이 필요하면 우릴 때리고, 우리와 잘 지내고 할 뿐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사태로 커지도록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국민 감정을 거스를 만큼 비굴해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액션을 취하는 거 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방부가 좀 모양 빠지는 짓을 하긴 했지만) 최근 정부는 그냥저냥 하고 있어요
20/06/15 10:41
옛 시절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보이는데, 한국과 북한의 gdp 차이는 대략 비율로 따지면 미국과 쿠바의 gdp 차이 정도 됩니다. 미국이 아바나에 핵폭격 안한다고 쿠바에 쩔쩔맨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꿈에서 깨시고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으며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지 한국의 속국이 될지 (이미 전자에 기울어진 것 같지만) 결정하는 단계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클레임 열심히 박는 단계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님들 살던 때처럼 치열하게 1:1로 붙고 자강두천이 가능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헌법에 나온 것처럼 한반도 주변부를 차지한 무력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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