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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1 13:57:01
Name 미생
Subject [정치]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들"

오늘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에서 정부와, 탈북자들에 대한 공세를 수위를 높였습니다.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도 박근혜 이명박도다 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게 참 안타깝네요.
살다보면 호의를 항상 베푸는 사람보다 항상 무뚝뚝하다 가끔 베푸는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나아가
항상 베풀다가 사정이 어려워 못챙겨주었을 때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거르죠.

국가 간 문제라 손절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무작정적인 일방적 사랑으로 접근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문은 이어 "선의와 아량에도 한도가 있는 법"  "선의에 적의로 대답해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들" 이라고 비판을 해댔는데
남북 군사합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일부 국민들이 [전단] 날리는게 중합니까, 아니면 우리 장병들이 있는 GP를 향해 [총]을 쓴게 중한가요?
실제 고사총 [총알]이 날아와 우리쪽 GP에 박혀도, 북한 측은 아무런 유감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조차 안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앞장서서 "우발적"이었다느니 9.19 군사합의는 "실효적"으로는 유효하다느니 쉴드를 쳐주기나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삐라] 뿌리는 국민들 처벌하겠다고 모든 당정청 인사들이 앞장서서 법안 발의하고 공격해대는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남북군사합의가 혹시 강화도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처럼 우리만이 지켜야되는 그런 성질의 것일까요?

최근에는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을 제외했다가 논란 일자 급하게 추가하기도 하고,
아무리 정부 지지자분들께서 북한에 실효적으로 뭔가 해준게 없다고 하지만 그건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대북제재 때문에 당연히 못해야 하는거고, 그 상황에서 온나라 쏘아다니며 북한 옹호하고,
위의 사소한 일화에서도 드러나듯 북한 눈치보고 했던게 전 정부보다 심해진건 맞죠.

앞으로의 북한 정책의 방향이 어두워진건 사실인데,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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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R__
20/06/11 14:00
수정 아이콘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91841587

실제로 해준게 없다 는 주성하 기자의 분석이 있더군요.
20/06/11 14:04
수정 아이콘
실물을 준게 없다-라고 러프하게 이야기할 거면 맞는데,국민 반대 무릅쓰고도 남북단일팀이나, 해외 순방간 정상이나 고위층 만나면 꼭 북한 이야기 해가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준것도 맞죠. 북미관계 안좋을 때 직접 트럼프 김정은 연락해가며 둘이 하노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준것도 맞고요.

본문에서 예를 든 사항들은 극히 일부고 북한 눈치보는 듯한 일들도 많이 있었구요. 그리고 실물을 준게 없으니 북한이 화나는게 당연하고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거다 라는 논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문재인이 할 수 있는 한, 욕먹어가면서도 제재의 틀 안에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GRANDFATHER__
20/06/11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링크 글은 그냥 러프하게 실제로 뭔가 현물이나 경제적으로 해준게 없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중에 그게 크다라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읽힙니다만...그 글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선화
20/06/11 14:01
수정 아이콘
[북한 눈치를 봐서 전단을 처벌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감정싸움이 되고 말걸요. 지지자는 아니다, 반대는 그렇다... 근거는 둘 다 정황증거 뿐이니.
아우구스투스
20/06/11 14:02
수정 아이콘
전단지 일부를 보면 그대로 답나오는거라서 뭐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틀린 거라 봐야죠.
이선화
20/06/11 14:06
수정 아이콘
저번에 자게에 올라왔던 전단 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모든 전단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저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고 지지와 반대는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지라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 정부가 잘하고 있녜 못하고 있녜를 조금 다르게 반복할 뿐일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20/06/11 14:09
수정 아이콘
모든 전단이 그러질 않다고 해도 주민들도 싫어하고 심지어 평양상공에 드론으로 한국의 전임 대통령 합성한 전단지를 뿌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에 대해서 지지 여부와 전혀 관계도 없는 국익도 해치고 고인의 명예만 실추하는 이상한 행위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막아야겠죠.
유소필위
20/06/11 14:24
수정 아이콘
저도 삐라뿌리는 행위가 큰 의미는 없다는것에 동의하고 걔중 고인모독적 전단이 있다는것에도 비판적이지만 그걸왜 따로 입법하여 국가에서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시민단체들이 자기 활동한답시고 주변에 폐끼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왜 대북전단만 따로 입법하여 금지해야 하는지?
아우구스투스
20/06/11 14:31
수정 아이콘
굳이따지면 휴전중인 그러면서 무언가 하려는 국가? 혹은 단체로 그렇게 도발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대놓고 국익에 이득이 되거나 혹은 방법이라도 정당하면 모를까 국경 주민들도 싫어하고 방법도 위험한데 내용도 최악이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저정도 깽판은 애초에 제재가 되기는 하고요.
유소필위
20/06/11 14:50
수정 아이콘
사유지침입이건 쓰레기 무단투기건 고인모독이건 깽판을 놓았다면 그 깽판으로 제제가 되어야지 행위 자체를 입법해서 따로 처벌할 이유는 못됩니다.
국가가 판단하기에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국익에 이득이 안된다고 특정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킨다는거 자체가 조심해야 할 발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가 주변에 폐도 안끼치고 내용역시 고인모독같은게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전등 합리적?인 내용을 담아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북전단살포 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할 이유가 없는거죠
한국의 입법만능주의 싫어하는 입장으로서 불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0/06/11 15:08
수정 아이콘
그거야 그런 식이었다면 여론도 달랐을겁니다만 실제로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그러질 않은 것에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을 의미하니까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입법을 하는 것 역시도 옳다봅니다.
유소필위
20/06/11 15:35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는것은 그런 민폐 안끼치는 단체까지 처벌한다는 소립니다.
왜 가정을 하시냐 하시는데 대북전단살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여타 다른 행위가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가정을 한겁니다.
법이 무슨 꼴보기 싫은놈 맴매해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죠. 그 민폐 단체에만 집중에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다 금지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북전단살포 자체는 현재 위법이 아니니 법망을 피할것도 없고 그것을 이제 금지시키겠다면 그것에 반대합니다.
만약 다른 민폐행위를 법망을 피해 몰래 한다는 소리시라면 그 민폐행위를 처벌해야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입법할이유가 없죠
아우구스투스
20/06/11 15:46
수정 아이콘
예를 들자면 논란이 되었던 전단지 같은 경우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상대편 정치 세력을 비방하는 것이겠지요.
뭐 부작용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지금 대북전단살포로 인해서 좋은 점도 없고 드론까지 이용하는거보면 막는게 맞죠.
유소필위
20/06/11 16:50
수정 아이콘
상대편 정치세력 비방하는게 불법도 아니니 법망을 피할것도 없을뿐더러 비방이 도를 넘었다면 명훼든 다른법으로 처벌해야지 대북살포는 왜 금지하나요.
좋은점없고 국익에 도움안된다고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구요. 개인이 드론을 사용하여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던가 하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할 일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가 겉도는데, 민폐안끼치는 대북전단살포라면 얘기가 달랐을거라고 하셨으면서도 자꾸 저 단체가 민폐끼치니 저 단체 처벌하기 위해서 대북전달살포를 금지하자고 하시면 안됩니다. 대북전단살포가 불법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로 문제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0/06/11 17:17
수정 아이콘
민폐 안끼치고 했으면 되는겁니다만 아니니까요.

1.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오

2.주민들의 반응은?
극렬 반대

3.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내용이 담겼나?
북한의 여성 인사 비하 내용은 물론 자국 전 대통령을 합성함

4.말린다고 듣는가?
아니오.

5.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답은 금지죠.

북한에 간 것은 어떻게 현재 실정법으로 처벌도 힘들고 주민반대에도 저렇게 하는데 금지가 맞죠.

북한에 뿌린 것을 어떤식으로 처벌하고 근거해서 할지부터 생각해야죠.
유소필위
20/06/11 18: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법이 나쁜놈 맴매해주라고 있는게 아니란겁니다. 법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거지 저 단체 민폐덩어리인데 조질 근거가 없으니 법하나 뚝딱 만들어서 조지자 해서 조지기 위해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법이 저 단체에만 적용될것도 아니구요.
대북전단살포행위가 문제가된다면 그걸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5개 사유 모두다 대북전단살포와는 관계 없잖아요.

1.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기준이 아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위험한 발상
대북전단살포 행위와 관련없음

2.주민들의 반응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민폐를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것.
대북전단살포 행위와 관련없음

3.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내용이 담겼나?
내용이 위법하다면 내용을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것
대북전단살포 행위와 관련없음

4. 말린다고 듣는가?
대북전단살포 행위와 관련없음

5.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대북전단살포 행위와 관련없음

민폐덩어리들이 민폐를 그칠 의지가 없다고 하여서 멀쩡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하는게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폐 안끼치고 했으면 되는겁니다만]이라는 말씀으로 보아 민폐가 문제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건 동의하시는거 아닌가요?
가령 저도 채식주의자들 행동이 짜증날때가 있어요. 멀쩡한 양돈장 들어가서 돼지훔쳐오고 정육점 들어가서 시위한답시고 영업방해하며 민폐끼칩니다. 그놈들도 멈출의지가 없고 징글징글하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채식주의 시위하는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수 없습니다. 민폐를 끼쳤다면 그걸 처벌해야 하는거죠.
아우구스투스
20/06/11 18:34
수정 아이콘
국가 안에서 깽판치는 부분에 대해선 저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만 그게 아니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 맞는데 저들의 현재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명분자체도 없는 행위를 국가가 예외적으로도 막아야겠죠.
20/06/11 14: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단지를 불허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했어야죠. 김여정이 불같이 화내자마자 몇시간만에 그리고 하루이틀만에 관련법안 쏟아내는건 눈치보는게 맞는거고요.
이선화
20/06/11 14:07
수정 아이콘
글쎄요? 대북전단의 폐혜가 직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니 법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미생님은 그렇게 볼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반대로 지지층은 미생님처럼 생각할 수가 없구요.
맥스훼인
20/06/11 15:28
수정 아이콘
대북전단의 폐해가 김여정의 불같은 화 인가요.
대북전단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정권부터 이번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였어요
테크닉션풍
20/06/11 14:08
수정 아이콘
전단지 금지법안은 이미 만들었으나 국회통과가안되어있던상태였습니다 관련법안들이 몇일내만들어진거는 아닙니다
파수꾼
20/06/11 14:30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매회기 국회때마다 발의된 대북관련 전단금지법은 항상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어왔습니다.
일명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김여정이 하명을 통해 부랴부랴 지금에 와서 만들어진 법처럼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군
20/06/11 14:45
수정 아이콘
이건은 일찌감치 문제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반대되어 왔습니다.
케이는케이쁨
20/06/11 15: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62093
이번 정부 기조가 아니라 계속 모든 정부가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10년간 안되던 걸 문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했어야 된다구요??
아우구스투스
20/06/11 15:09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조금 알아보셨으면 하는 아쉬운 리플인거 같기는 하네요.
20/06/11 15:51
수정 아이콘
보수언론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겁니다.
답이머얌
20/06/11 17:0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랑 또 음주운련 누구법처럼 애초에 의도는 계속 있었지만 사건사고가 도화선이 되어 통과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번 전단지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 역시 꼴사납게 보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20/06/11 14:0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하다그러면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크크크 한국판 화전양면전술맛이 달달한 모양이네요.
감별사
20/06/11 14:05
수정 아이콘
이왕 이렇게 된 거 북한과 인연 끊고 살면 안 되나...
모쿠카카
20/06/11 14:0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놔두면 시진핑이 내려와서..
덴드로븀
20/06/11 14:14
수정 아이콘
저쪽이 대놓고 연락끊는거 말고 우리가 [응그래 북한너님 꺼지셈] 했다간 북한이 무력도발했을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죠.

지금 우리정부가 북한 똥꼬빠는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정도로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는게 당분간 모두에게 좋은일이긴 하죠.
감별사
20/06/11 14:15
수정 아이콘
북한 보면 꼭 말 드럽게 안 듣는 사춘기 철부지 막내동생 보는 느낌입니다. 어휴...
지나가던S
20/06/11 14:5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요.

북한이 어디 멀리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에서 고작 몇 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으니 말이죠.
20/06/11 15:08
수정 아이콘
단절하려고하면 갖가지 잠재력등 운운하면서 안된다 할텐데 뭘 어떻게합니까..

때마침 모 정당에서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평등하면서도 생판남으로 지내는 방안도 나왔던것 같은데 그거라면 좋죠.
22raptor
20/06/11 14:06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화전양면전술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북한 입장에서는 열좀 받을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게 대하지만 뒤로는 대북 무력 엄청 확보하는 중...
DownTeamisDown
20/06/11 14:40
수정 아이콘
사실 저 무력을 북한상대로 쓰려고만 저렇게 확보하는건 아닐겁니다.
차라리 중국때문에 무력증강한다고 대놓고 하기는 그러니 북한핑계로 대 중국, 대 일본 무력확보라는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진 못해도 큰손해는 나고 시간은 벌어야해서 말이죠.
20/06/11 14:07
수정 아이콘
극-찬 ?
Cafe_Seokguram
20/06/11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벌점 2점)
감별사
20/06/11 14:10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네요 크크...
전임자보다 나쁜 놈이라고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칭찬인데...
보수분들은 칭찬들어서 싫으신 듯;
강미나
20/06/11 14:3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 대북정책도 잘한거였군요. 그걸 몰랐네.
모쿠카카
20/06/11 14:4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 때는 무력시위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잖습니까 그거만 해도 훨씬 나은데요
20/06/11 17:49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 크크
수메르인
20/06/11 14:08
수정 아이콘
강경론자 분들이 바라마지 않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구만
20/06/11 14:10
수정 아이콘
북한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게 항상 보이는데 왜 눈치보나 모르겠습니다. 잘해줘도 난리 칠 놈들인데
20/06/11 14:10
수정 아이콘
겉으론 되게 굽신거리는거 같아도 딱히 챙겨준것도 없고 전쟁 걱정도 없어서 (의도한거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관계는 전쟁걱정 없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요. 북한입장에서는 기대 엄청 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으니 빡치곘지만 본인들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우리라고 못할건 없죠 뭐.
제지감
20/06/11 14:11
수정 아이콘
어 이거 항상 자기들이 하던거 그대로 되돌려 받으니까 개열받는 상황인걸로 정리 됐던거 아닌가요
20/06/11 14:11
수정 아이콘
저 말이 틀리지 않죠. 말로는 이것저것 다해줄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미국 눈치본다는 명분으로 실질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게다가 일본과의 외교 악화라는 명분으로 군비도 순풍순풍 확장해서 남북간 무력격차가 아마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테니까요.

어차피 통미봉남 외친 건 저쪽이니 우리도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거죠 뭘.

지금 대북정책은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같은 식겁할(...) 몇몇 발언들 빼면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태생상 정권 내부에 다수의 친북인사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죠.
시니스터
20/06/11 14:11
수정 아이콘
대북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지자와 지지를 받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신기...
갸르릉
20/06/11 14:12
수정 아이콘
정치란게 때로는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합니다. 만일 했다면 욕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노선을 잡았으면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걸 원리원칙대로...하는게 능사는 아니죠.
Ellesar_Aragorn
20/06/11 14:14
수정 아이콘
돈이 급한데 뜯어낼 구실도 없으니 크크크 그렇다고 천안함-연평도처럼 하기에는 지들도 이젠 국지교전조차도 상대도 안된다는거 아니...
덴드로븀
20/06/11 14:16
수정 아이콘
상대가 안되서 안한다기보단 김정은이 트럼프를 직접 만나도 보고 지켜도 보면서 깨달은게 있기 때문이죠.
[와 저거 진짜 또라이네] (김정은 랴리건짤)
20/06/11 14:14
수정 아이콘
경제 제재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이득될만한 일은 하지 않(못하)는 상태에서 립서비스만 오지게 한거 같은데 북한 입장에선 서운한게 있나보죠. 쟤들이 그러든말든 굳이 신경써줄 필요 없을것 같네요.
20/06/11 14:15
수정 아이콘
원래 줄 거 같은데, 줄듯말듯 하면서 안주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라디노
20/06/11 14:15
수정 아이콘
평양에 드론이 도착햇으면 난리부르스 칠만할 일이긴한데
그래도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좀
20/06/11 14:16
수정 아이콘
화해무드이면 --> 역시나 잘한다... 북한이 화를내면--> 역시나 잘한다... 뭐 결론은 무조건 잘한다가 되는건가요.
화해무드로 가려고 꽤나 노력을 했고, 결국 미국 제재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 실제로 해줄수 있는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한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전자론이니 네고시에이터니 했던거 생각하면 잘했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이선화
20/06/11 14:18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공격받거나 개전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정책은 언제나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는 달마다 n월 위기론이니 북폭이니 얘기가 나왔는데 빠르게 데탕트가 되었죠. 물질적으로 소모한 것도 별로 없이.

아 물론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다] 식의 설레발에 비하면 무척 실망스러운 건 맞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설레발이라
20/06/11 14:29
수정 아이콘
저는 대북관계는 북한의 뜻대로 항상 가는거 같습니다. 그 당시 위기가 있었던건 북한이 핵개발 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였던거 같고... 빠르게 화해 모드가 된건 이젠 제재를 풀고 싶으니까, 더 버티다가는 진짜 큰일날꺼 같으니까 화해 제스춰 취한거 같아요.

박근혜처럼 대충 하던 문재인처럼 공을 들이건 이건 사태에 별 영향이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어떻게 하고 싶냐... 가 관건 같고, 거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건 미국이나 중국정도...
그냥 딱히 잘한것도 못한것도 없다... 정도로 평가합니다. 근데 설레발이 너무 심했어요.
이선화
20/06/11 14:31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겠네요. 한데 민주정권이 들어선 지금 북한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강경책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판문점 도끼만행때처럼 미친개를 때려잡겠다며 전군태세를 거는 건 이젠 안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20/06/11 14:32
수정 아이콘
못하죠. 어느정권이건...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는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통일 포기 못하고... 서울의 위치상 전쟁 감수 못하고... 미국하고 척지면서 단독으로 지원 해줄수도 없고...
북한이 우리를 협상상대로 여길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쿠키고기
20/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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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 분석 기관인 38north나 미국의 여타 북한 전문가들은 좀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의 역할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때 미국에서는 이라크전 직전과 같은 분위기가 미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돈다고 얘기하는 기자들이나
관련 씽크탱크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국 주둔 미군 고위급이 1년전인가? 확인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정권이 중간에 껴서 최대한 고조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외신 분석글들을 꽤 봤습니다. 최근의 평가는 모르겠으나 그 때 당시에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호평가했어요.
시니스터
20/06/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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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화내니까 우리가잘하고잇네~하는데

정작 지지받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해야한다...! 해야해! 남북관계진전!!!! 이러고 있다는게

물음표 한가득..
이선화
20/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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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 정부 지지자들이 친북은 아니라서... 평화를 지향할 뿐 강경책을 마다하는 사람들도 아니기에 그런 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시니스터
20/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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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히는 지지자들 vs 참모들의 차이라고 할가요...괴리가 좀 심한거 같아요.
20/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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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받는 쪽 행동의 결과들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서... 크크
사실 지지받는 쪽도 회담 이후엔 말하는거에 비해선 행동은 좀 소극적이죠. 북한입장에선 뒤통수치는 듯한 군사력 키우는것도 그렇구요.
20/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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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랑 나라를 조지고 있다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니 생기는 일이죠.
물음표 한가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시니스터
20/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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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 저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극 지지파에 속하다보니
각 커뮤니티 반응을 접할때 아이러니가 생겨서 그러는거 같아요.
20/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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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리 이례적 수준의 군비확장으로 인한 남북한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그 군비확장의 방향도 종래처럼 단순한 육군 올인이 아니라 북한의 비대칭전력 확장에 맞춘 공군력, 장거리 타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맞는 선택이기도 하고.
현 정권의 성향이야 어떻든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격차 덕에 차기정권 이후 남북한 관계는 우리에게 꽤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싫은 소리 징징거리는 건 우리가 대북지원 안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대북재제로 인한 중국의 대북지원 감소가 훨씬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놓고 징징거리기엔 눈치가 보이니 만만한(?) 우리에게 저러는 거고.
시니스터
20/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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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율 거부로 북미대화도 어둠이 가득하니...
아우구스투스
20/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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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감가는 분석이네요.
파수꾼
20/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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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동을 하자는 표현입니다.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왔어요
퍼니스타
20/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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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일부 장관 2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의 내용을 이행 안 한건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정부도 북미간 갈등이 깊어지고 내부적으로도 선거 및 코로나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니스터
20/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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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동의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별개문제라...플레이어랑 거의 취미생활인데 돈받는 사람의 차이란 느낌입니다. 전 장관분들은 -_-;
이선화
20/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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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사실 본인들이 책임질 자리가 아니니 신념대로 말할 수는 있는 거죠.
20/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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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심하네 거 뭘 어쨌다고 어허
라라 안티포바
20/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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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다람쥐룰루
20/06/11 14:2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쟤들은 사람 기분나쁘게 하는쪽으로 너무 잘 발전했어요
키모이맨
20/06/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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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해준건 없긴합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가장 좋은 대북정책은 그냥 해주는 거 없이 현상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입터는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인 행동을 하냐 마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결과'만 본다면 만족합니다
해준 거 없이 현상유지가 되고있기때문이죠

근데 북한이랑 화해무드 만든걸로 상당히 과도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써먹은건
마음에 안듭니다. 원래 정치인스러운 쇼를 엄청나게 잘하는 대통령이라

더 깊게 들어가면 진짜로 뭐 해주고싶어하는데 미국에 가로막혀서 '못'해준건지
아니면 입만 적당히 털면서 '안'해준건지는
궁금하긴 한데 이건 제가 알수없는영역이라...
시니스터
20/06/11 14:34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년초에 워킹 그룹 사건(?!) 때 한국쪽에서 미국 대사 엄청 비난하고 그랬는데, 힘 가진쪽이 왕인 법이라...
handrake
20/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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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면 할수도 없으면서 공수표를 날린게 문제 아닐까요? 어떤 공수표를 날린건지 알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힘드네요.
20/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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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시키는대로 하는 상황이면 안해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맥스훼인
20/06/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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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시키는대로 할거라는게 전제되어야 하는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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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댓글 키모이맨님의 의문이 그거라서 얘길 한거죠.
말 그대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의문인데 전제 되야한다 이런얘긴 왜 하시는지...
쿠키고기
20/06/12 07:24
수정 아이콘
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클린턴 때 맺었던 조약을 북한측에서 잘 지키고 있다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며 공화당 주도 의회가 조약 내용을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진 북한이 조약을 파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s://www.38north.org/2018/03/lsigal032718/
미국에 있는 북한 분석 전문기관인 38north 의 글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글이
이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네요.
맥스훼인
20/06/13 21:57
수정 아이콘
저 글을 원문으로도 다시 읽어봤는데 부시 정권이 약속을 안 지켰다의 문제보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20/06/11 18:36
수정 아이콘
못한거죠. 문재인 지금까지 국내외 행보보면 엄청 해주고 싶어하죠. 근데 국제적 협약을 독선적으로 깨면서까지 도와줄만큼 생각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20/06/11 14:41
수정 아이콘
문통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북한 커버쳐주고 도와주자고 외교력 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입에 들어오는게 없으니 뿔날수도 있겠네요.
20/06/11 14: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올해는 아무 일도 없어요.
미 대선 전까진 북한은 개처럼 짖어댈 거고 우리는 그러려니 할 겁니다.

문재인 되고 뭐라도 북한에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 돈 달라고 짖는 거죠.
미 대선 이후에 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야죠.
WyvernsFandom
20/06/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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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이야 많이 불었지 식탁에 올라온 빵이 없어서 그런가보네요.
20/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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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기를 튼 줄 알았는데 무기를 잔뜩 사서 뜨끈뜨끈했던 것
10년째학부생
20/06/11 14:53
수정 아이콘
정책이야 강경이든 유화든 정부기조에 따라서 바뀔수는 있는데 북한눈치를 많이 본다는 느낌이라 이건 맘에 안드네요.
저격수
20/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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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북한에게 실제로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안해줬냐보다는, 이 정부가 북한에게 끌려다닌다고 느끼는 자신의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바다코끼리
20/06/11 15:17
수정 아이콘
북한 입장에서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한다고 했음 최고존엄으로 해야지 미국 때문에 못하고 무슨 법 때문에 안 된다 하니 뿔날만 하죠. 근데 민주 법치 미국과 동맹인 국가는 그게 니네 북한처럼 안 되는 걸
카스가 미라이
20/06/11 15:36
수정 아이콘
북한은 북미 관계와 별개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있고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진행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최근 포린 폴리시에 올라온 글 중에 트럼프가 북한과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일단 외교관계부터 수립하라고 제안하는 내용도 있더군요. 북미수교를 보상의 일종으로 다루지 말고 선제 조건으로 바꾸라는 건데, 주장의 타당성은 둘째 치고 대선 전까지 트럼프가 뭘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안스브저그
20/06/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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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 타들어갑니다~~
20/06/11 1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러운 개무리 대갈통을 죽통쳐....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입니다.
단 한 마디도 대응 못하고 절절 매고 있군요.
대체 ...무엇을 위한, 종속적이고도 굴욕적인 대북정책이랍니까.
감별사
20/06/12 00:45
수정 아이콘
어떤 대응을 원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같이 막말? 선제포격? 전쟁?
뭐든 해답이 될 수는 없는데요.
알리야
20/06/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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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북한에 미사일이라도 날려야 하나요? 저쪽이 막장으로 나온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푸른호박
20/06/11 18:47
수정 아이콘
북한 반응 저러는거 보니깐 잘하고 있나 보군요.
20/06/12 12: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건 조용하건 우리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한다고 보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저렇게 떠들어야 될 상황에 처했으니 떠든거겠죠

저긴 국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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