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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12:53
진짜 좀 너무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외교부까지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가부가 정보공개거부하고, 시민단체 반발로 정보공개 의무조항 없애고... 정의연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은 진짜로 제대로 까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이 진짜 적폐죠.
20/06/10 12:58
그래도 외교라는건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 정당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굳이 외교부까지 가지 않아도, 여가부만으로도 이미 말도안되는 X소리라서... 행안부에서 의무공개 조항 없앤다는건 코미디에 가깝고요.
20/06/10 13:00
외교가 민감한 문제인거랑 이건 상관이 없죠. 우리 관료가 우리나라 시민단체 사람 만나서 내용을 전한건데요. 내용 공개한다고 외교 결례가 될 일도 없고요
20/06/10 13:04
대화가 공개된게 아니라 대화내용에 오프 더 레코드로 뭐가 있을지 모르니 이건 일단 그렇다고 칠수도 있죠.
여가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20/06/10 13:11
기부금의 불투명성이 이슈화되기 전에는 역풍 맞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단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많이들 생각했거든요.
20/06/10 13:12
(수정됨) 아뇨 그러니까 그 대화내용에 정부나 외교부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으면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떠들었을거라는거죠.
그러니 이게 딱히 당시 정부나 외교부측에 현재 알려진 것 이상 불리한 내용이 있을거 같진 않다는거고 그럼에도 공개 안하는건 뭐... 윤미향 쉴드치려고 그런다는거죠 그리고 그건 아무리봐도 지금 정권이랑 연결되있다고 볼 수 밖에 없구요
20/06/10 14:46
그래도 외교쪽은 진짜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서 공개 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교라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와 하등 상관없는 물건이에요. 북한 3대 세습 비판하면서 사우디 4대 세습은 모른척해야되는 뭐 그런거죠.
기부금 쪽은 살짝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여가부는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돈 쓴걸 공개 못하는 정부기관이라....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20/06/10 17:23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정부-윤미향이 대화한 내용에 외교적 기밀이 담긴 내용이 있을수 있죠. 그리고 불리한 내용이라고 다 까발려요? 그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보장도 없고, 윤미향도 외교기밀 마음대로 까발렸다가 형사처벌 당할텐데 윤미향이 바보인가요?
20/06/10 17:34
이리스피르 님// 불리하고 유리하고 간에 외교적 기밀사항이 있으면 까발리면 안됩니다.
까는 포인트 잡으시려면 여가부와 윤미향에 올인하셔야 효과있게 정부여당을 엿먹이실 수 있습니다. 애먼데 까면 카운터 맞습니다.
20/06/10 17:43
Fim 님// 정부와 윤미향간의 대화에 왜 외교적 기밀사항이 있는게 당연한데요. 그런 기밀사항이면 애초에 윤미향한테도 이야기 안하죠. 애초에 이면합의니 뭐니 다 까발려진게 언젠데요
20/06/11 01:00
글쎄요. 외교부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외교문제를 당사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포하면 안된다는 서약서 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교사항을 대중에게 밝히는거랑 당사자에게 밝히는 거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윤미향에게 전달해준게 외교부한테 유리한 내용의 사항만 있더라도 기밀이면 유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말 안하는거라고요.
20/06/11 01:10
이리스피르 님//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의 ‘외교적 위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 당국과 민간 대표의 면담 자체가 대외 비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기록을 공개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생긴다. 외교부가 비공개 면담 기록을 공개한 전례도 없다고 한다. 또한 내부 문서 공개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외교부의 입장이 나오네요. 외교라는 것의 특수함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입장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는 까봤자 님이 포인트 못올리는 지역이니 여가부랑 윤미향 때리기에 올인하시는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20/06/11 03:15
Fim 님// 외교부 변명이야 정부가 뭐 숨길때 항상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서약서고 뭐고간에 이면합의니 어쩌니 다 까발려진게 언젠데 뭔소릴 하시는거에요. 외교의 특수성은 일본과 이야기한거에나 적용되는거고요.
솔직히 지금 Fim님이 말씀하시는게 부패한 정부가 뭐 덮을때 하는 전형적인 말이죠.
20/06/11 16:04
이리스피르 님//
외교 관련 사항은 함부로 공개하는거 아닙니다. 상대국과 대화한게 아니라, 국내 당사자와 논의한거라고 쳐도 함부로 공개했다가는 대한민국 외교적 국격이 손실됩니다. 외국에서 맘대로 대외에 공개한다고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취급하면 어쩝니까? 저도 윤미향 좀 사퇴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윤미향이 사퇴하길 바라신다면 정확한 포인트에 대해서 까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문재인이 숨쉬는 것도 못마땅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숨쉰다고 욕하면 누가 공감해줍니까? 정부가 잘못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욕을 해야 성공적으로 공감도 받죠.
20/06/10 12:55
(수정됨) 박근혜 정권시절에 저랬으면 이게 나라냐 ~ 하고 아주 난리가 났을 일인데 말이죠...
이런 사안에 이게 나라냐 ~ 하고 앞장서서 부르짖을 분들이 이번 정권에서는 열심히 쉴드 치고 있다는게 코메디...
20/06/10 12:58
도대체 그 빽이 얼마나 든든하길래...저렇게 비호하고 나서는건지.
호박처럼 덩쿨덩쿨 뭔가 숨어있는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거 같은데...으휴
20/06/10 13:02
1번은 여가부의 미친짓에 카운트 하나 올리는 것과 동시에
정말로 이건이 게이트 급이 아니냐가 의심 하게 되고요. 2번은 전정권의 일인데도 오픈 못한다는 건데.. 외교부가 찔리는게 있는거 아냐 의심이 드네요. 정의연이랑 상관없이 외교부 문서를 오픈하는 선례를 만들기 싫은건지... 정의연을 보호 할려는 건지 외교부를 보호 할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3번은 행안부가 저걸 물러서면 안되죠.. 시민 단체가 반발하는건 당연한거고 저게 그대로 상정되도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데 시민 단체 항의 몇번에 저런다는 처음부터 통과시킬 의혹이 있었나 의심되는 수준이네요.
20/06/10 13:06
지금도 몇년 지난 외교 문서(그냥 외교부 문서가 아니라 외교 문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선례 이야기할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20/06/10 13:09
외교부에서 비공개 면담을 공개 한 적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의도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여가부의 요청된 문서와는 달리 외교부에 요청된 문서는 정의연이 아닌 외교부측의 뻘 소리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고요
20/06/10 13:34
(수정됨) 뭐, 사실 그거 생각하면 정의연 문제 일 확률이 젤 높을 것 같긴해요..
그럼에도 외교부 뻘짓 카드를 이야기하는건.. 제가 한국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렇네요.. (여가부랑은 다른 의미로요..)
20/06/10 13:06
여가부야 원래 기대도 안했고,
외교부는 박근혜 정권때 일인데도 공개 못한다는거보면 이면에 이야기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행안부. 저건 대통령이 '행태를 돌아봐야한다' 고 말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한데, 못하겠다는거라면. 뭔가 싶네요..
20/06/10 13:11
행안부의 저런 행동이 대통령 발언이 진심이였나 의구심이 들게하는 거죠..
대통령이 행안부 조차 컨트롤 못하는게 아닐텐데 국회 올라가서 의원들한테 깨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 단체 항의에 고지를 내줘버리니.. 정말 의지가 있나 싶어지죠
20/06/10 13:08
정말로 1이 점점 커지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데 커질수 있기나 할런지... 근데 한가지는 알게되네요 이것들도 저것들하고 다를거 하나도 없는놈이었다는거 어쩌면 더한것들일수도 있다는거
20/06/10 13:10
시민단체가 아니라 종교 집단인가하고 생각이 드네요.
기부자도 사용 내역을 알수 없다면 앞으로 뭘 기대하고 기부를 해야할지... 혹시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한 금액 사용 내역도 공개 안 한다면(이건 확실하지 않네요) 이제 대 놓고 꿀꺽해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20/06/10 13:13
그 사용 내역 보고서 받은 걸 국회가 요청했는데
여가부가 거절 한 건이죠.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가부가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니라는게 웃기지도 않지만요)
20/06/10 13:17
권불십년에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으니.. 아직 7년 정도 더 남았을 수 있죠.
앞으로 7년동안 어디까지 맘대로 하나 두고볼 뿐입니다. 하고 싶은대로 다 해보라죠.
20/06/10 13:19
지난번 글에서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려가며 비판하기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정작 정부에서 이리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0/06/10 13:20
이번 사태가 어째서 시민단체의 문제입니까. 정의연 문제지.
문제는 윤미향과 시민단체가 아니라 윤미향과 정의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으로 은근슬쩍 쟁점을 흐리면 안 되죠. 시민단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 일반에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짐작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민주당 또는 미통당이 엄청난 부정비리를 저지르자 (모든) 정치정당이 잘못하고 있고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과 같습니다.
20/06/10 13:23
정의연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단체들이 많아서, '한국의 모든 시민단체의 문제'라고까지 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의연 단독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연'이라는 것은 정의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그 주변의 단체들과 정의연을 한데 묶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단체들은 국소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전국을 망라합니다.
20/06/10 13:27
그리고 '시민단체'로 국한하는 것 또한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수원시민신문 및 안성신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 언론들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사회적기업 등등..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로 묶입니다. 단체가 아닌 전문직 등 개인들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구요.
20/06/10 13:45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시민단체와 지역단체가 많아졌고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져서 과거와 달리 ‘시민단체’란 이름이 어떠한 단일한 정체성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 보도하거나 언급할 때 그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좋고 시민단체들에도 좋다고 봅니다. 언론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했다”는 식으로 자주 보도하곤 하는데요(그렇게 보도하는 의도도 있을테고), 정당이나 기업 이름 밝히듯이(당연한 거죠) 시민단체도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6/10 13:51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나요?
잘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메오라시님 말씀처럼 모든 시민단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시민단체의 투명성 강화는 일반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10 13:46
정의연을 옹호한 시민단체들, 저 위에 있는 외교부, 여가부와 관련 된 시민단체들까지는 문제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아 보이고요.
20/06/10 13:50
시민단체 일반에 고질적인 병폐가 없다면, 기부금 모집 사용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단체들이 반발했다는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20/06/10 14:10
시민단체 일반에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지는 모르나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고장나있다는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곳은 결국 병폐가 생기더라구요.
20/06/10 15:10
진지하게 따지면 당연히 그 둘보다는 문통이 낫겠죠. 다만 깜빵간 양반들과 비교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 정권의 실책이나 위선, 내로남불 등이 만만찮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6/10 16:57
저는 2012년 이후로 문통과 더민주에 쭉 한표 던졌던 사람으로서 번지르르한 그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만 이젠 실망과 배신감밖에 남는게 없네요
20/06/10 17:35
저는 민주당도 탈당하고 노무현재단도 후원 중단하고
이제는 [노무현은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하나만 낙으로 정치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마음줄 정치인이 없어요 이젠 저랑 비슷한 상실감을 가지시지 않나 하네요 나중에 다른 좋은일로 마음이 달래지길 바래봅니다.
20/06/10 13:23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집단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주류는 누가 뭐래도 386 운동권 집단입니다. 민주당이 윤미향을 손절하지 못하는 것은 180석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윤미향이 386 운동권의 정체성/이념과 깊은 수준에서 교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꼴불견인 것은 386 운동권 세대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치권력을 꽉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은 피해자이고, 보수세력과 언론에 비해 힘이 약하고,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료공개 여부나 관련 법률의 내용에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투사이며 저항세력이라고 포지셔닝하죠.
20/06/10 13:33
맨날 국회의원들 일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국회의원이 문제되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정부에 자료 달라고 했더니 비공개처리되어버렸죠.
이젠 그들이 말하는 '일'이라는 게 뭔지 감도 안 옵니다.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법 만들면 잠자코 거수기 해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일인건지.
20/06/10 13:49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조국 사태 때처럼 키우면 응원할 마음이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럴까요? 국정조사를 하니 마니 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던데.
20/06/10 14:00
국정조사나마나 야당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못받는 상황인데 일해라 일해라 하는 쪽이 이상한거죠.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걸까요?
20/06/10 14:21
사실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장외투쟁도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오는 게 정석인데 틈만 나면 나가서 좌파독재를 외치던 과거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이래서 강경대응은 아껴서 해야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깽판쳐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장외투쟁이니 삭발이니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오는 게 정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6/10 15:20
다들 출퇴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장외투쟁을 못할 게 있나 싶기도 한데 기사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니 어쩌니 하는 기사가 보이네요.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묘하네요.
20/06/10 14:22
자료 내놔라 -> 안 준다 -> 자세한 자료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다! -> 국민 여러분 여기보세요!!! 를 해야되는데 박근하 각하 석방을 외치던 분들이라... 하...
20/06/10 13:34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7881
이 기사만 보더라도 시민단체 개혁은 필요합니다. 품앗이 하는 건지 하나의 단체가 받아서 다른 단체 나눠주는 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단체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남이가 수준으로 다 친분이 있으니 게다가 대표사용처 하나 적어놓거나 하나도 안 적는 건 대체 무슨 깡인지. 투명하지 못할 거면 왜 시민단체라 합니까.
20/06/10 13:47
분명 까보면 거대한 뇌관이 하나 있을거 같은데... 그거 터지면 시민단체 하나 없어지는걸로 끝나지 않으니 공개 못하는거겠죠. 뭐 아님말구요.
20/06/10 14:37
윤미향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조중동.미통당.이 물어뜯는다? [게임 오바] 한결레를 믿으십니까~~~~ 경향이 언제부터 망가졌는데~~~
20/06/10 15:49
요즘은 딱히 큰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냄새가 납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이때다 싶군요... 신나셨군요... 하면 됩니다.
20/06/10 14:03
근데 확실히 이게 1,2년된 문제는 아닌게 확실합니다. 너무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할지 모르는...이게 진짜 적폐죠. 정권바뀌면서 전정권 갈려나가는거야 누구나 하는거고.
20/06/10 14:03
만약 삐라 뿌리는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정부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서 그동안 정권 하에서 일어난 하나라도 부정적으로 관련된건 있으면 모두 다 캐내서 전체 공개로 긴급기자회견 열었겠죠. 크크 뭘 그렇게 조심하고 입단속하고 눈치보고 하는건가요. 윤미향이 우리나라권력순위 1순위인가?
20/06/10 14:06
기부자 비공개는 기부자 본인입장에서는 비공개을 원할수도 있다보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사야 할 수 있지만 그냥 전원 공개 이렇게 하는건 문제가 꽤 되는 사안이라고 봐야죠 총액공개나 유형별(개인/단체) 공개 같은건 해야하거요
20/06/10 14:47
사용내역정보 공개도 받은사람이 누군지 공개하는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공개 가능하지만 수혜자를 공개하는건 상황에 따라서 위험합니다. 수혜자는 수사기관같은곳에서 비공개를 전재로 확인해봐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할테니 나오겠지만요.
20/06/10 14:48
누가 기부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기부한 돈이 비면 문제가 되지만.) 주요 문제는 기부받은 돈을 다 입금했느냐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문제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06/10 14:15
적폐 청산은 나랑 상관 없는곳만 하면 되고 내편이 적폐인거는 그냥 묻고 가면 되죠 크크크 털 많은애가 실드 치고 오더 주면 이 악물고 실드 쳐주고 잘 싸워주는데 크크크
20/06/10 14:16
권불십년이라고, 언젠가 정권교체되고 난 다음에 저건을 조사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반일' 과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뒤가 구린 구석이 많은것 같습니다.
20/06/10 14:54
저번턴에 상황도 안좋은데 자원 다써서 이번턴에는 상황이 좋아져도 쓸 자원이 없는상황인게 야당이죠.
거기에 코로나 까지 겹쳤으니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뭔 장외투쟁이냐 라고 할 상황이죠. (아무리 윤미향건이 안좋은 일이어도 사람 죽어나는 코로나보다 중하지는 않으니까요) 후원금 정보공개는 일부사항(구체적인 수혜자등)만 가리고 전부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20/06/10 15:1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3&aid=0000027525
심미자 할머니 장례식에는 정대협 및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 안 했다네요. 정부는 화환은 보냈고 정대협은 화환도 안 보냈네요.. 일본 정부에서는 3명이 조문 왔다네요... 하아....하아....
20/06/10 15:41
이일이 있었던건 2007년입니다
지금 이런일이 있었던건 아닙니다만은... 당시정부도 신경을 안썼던건 사실이겠네요. 정대협이 보고있으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었나 하는 생각이. ..
20/06/10 15:45
(수정됨) 2007년이 맞는지 2008년이 맞는지는 더 알아봐야 할일이고요
심미자 할머니가 돌아가신지가 언제인데 지금 발생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반일을 외치면서 정작 할머니들에게 신경 안 쓴건 한국 정부였고 그리 사과 안한다던 일본 정부가 그나마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하네요.. 정대협 가만 있는 거랑 정부가 가만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정부나 정대협이나 자기 편 할머니만 챙길줄 알았지 쓴 소리 하는 할머니에겐 마지막 가는 길 조차 안 챙겼네요
20/06/10 18:27
2007년 2월 27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언론엔 2008년 2월 27일로 기록되있었는데 조선일보측에서 장례식 영상 입수하면서 확인했나보네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11100028
20/06/10 21:56
장례식 영상에 날짜가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의 일자도 잘못 될수도 있다는 점과 그 1년 차이로 정권이 바뀌니 조선 일보가 그걸 오보 낼 확률까지 고려하면 더블 체크 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 스럽네요.
20/06/10 15:42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쯤 김어준 공장도 열테고 각종 커뮤니티활동(?)도 시작될테니까요. 통제하고 감싸기로 한 이상 어디까지 할지 상상이 안되긴 하네요.
20/06/10 16: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7881
근래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제도권 편입이 뚜렷한데 시민단체 국고보조금도 증가했고 둘다 대표적인 곳이 윤선생이 당선된 정의연이군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올 2020년 관련 예산은 행안부에서 공고한 것만 72억원(225개 사업)으로 사업당 평균 3200만원가량입니다. 정의연은 2016년 1600만원→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 46배 잭팟수익률 감동실화네요. 여가부는 정의연 사업보고서 공개거부고, 행안부는 어제 공개투명시스템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대통령보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 중해서 시행령의 기부자요청시정보의무공개를 삭제했습니다. GO와 독립해서 견제/감시/보완하라고 있는 NGO가 한국에서 GO와 꽈배기처럼 엮이는 건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를 다른말로 하면 길들이기에 따른 이익공동체화가 아닐까 합니다. NGO=GO면 GO는 편법으로 불투명 활동력을 늘릴 수 있고, NGO는 돈과 권력이 흐르는 통로가 뚫리니 둘 다 좋아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해결이 아니라 갈등대증폭을 통한 수익사업형 운동조직의 영생 및 제도권권력획득이 목적인 시민조직의 암세포적 증식과, 시민단체를 감시를 회피하는 편리한 정무적 칼/방패로 부리는 정권의 로맨스가 공적공간을 분홍빛으로 썩어문드러지게 만들기 전에 분리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20/06/10 16:31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아니죠. 민주정에서 투표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은 어찌됬건 끌어내려서 감빵에 넣는게 맞습니다.
전 그런 연유로 박정희가 아무리 말아먹은게 많고 공과가 갈린다고 해서 전대갈에 비비지는 않습니다.
20/06/10 16:32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당선 됬을때 부터 엄청 투덜거렸으며 당시 우려했던 점이 현실이 되는 걸 보면서 짜증도 내고 있지만...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 중 하나였다는 점에는 부정 못하겠습니다...
20/06/10 16:30
여성부는 못깐다고 한순간 한패라고 인정한거고
외교부도 까야죠 시민단체ㅡ행정부처 대화내용인데 비공개할 사항이 있는게 이상한거죠 대외적으로 공개해선 안되는 내용이 시민단체에 공개됬다? 정의연 사태와는 별개로 외교부 논란이 하나 더 터지는건데요
20/06/10 18:5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47960.html#csidx582d16e1896adb7956eedcb98627c06
당시 정부가 문제가 아니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 한일합의 이후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정부 태도 문제 입니다. 문정권도 마찬가지
20/06/10 18:57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으면 민원이나 정보공개 때문에 고생을 왜 합니까.
다 종결처리 비공개처리 때려버리면 그만이죠.
20/06/10 19:35
정보공개 청구 소송가면 못이길 건으로 보입니다 시간 버는 거죠 해먹을만큼 해먹겟다 하고
.개인정보는 개소리인게 그거 삭제 및 먹칠하고 공개하면 되는건데요 법 취지도 그렇고...이거 다 참여정부때 시민단체들 주도로 만든거 아닌가요 근데
20/06/10 17:09
이젠 그냥 이 난리치는 게 이상한 건가? 사실 만연해 있는 별 거 아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최순실보다야 나으면 그만이니까..
20/06/10 18:22
반대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의연 관련해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 돈좀 보자는 건데 온갖 이유 갖다붙여서 막고 있는 모양새가 참..
20/06/10 18:30
그동안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함께 해왔다던 할머니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민주당만 주구장창 되도 않는 쉴드 쳐오는거보면, 지난 30년간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였는지 다시금 생각해볼만 하죠.
20/06/10 19:53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누가 되어도 박근혜보다 잘했을 겁니다.
2017년엔 반대로 야권 누가 되어도 문재인보다 잘했을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밖에 답이 없다는 건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세력, 배경과 그의 이미지 때문이죠. 실상의 그의 행보에서 홍보용 사진찍기를 제외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당내 갈등 조정을 잘했습니까, 자기 소신을 강단있게 밝히기를 했습니까, 뱉은 말을 지키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20/06/11 06:13
그렇죠.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작 결과물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정치활동 안 한다는 말도 번복하고.. 뭐 보여준 게 별로 없죠. 까놓고 말해서 '사람은 좋잖아' 이거 하나였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을 뿐더러 대통령 개인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따른,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면 조국 때, 이번 윤미향 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됐죠.
20/06/11 08:42
현재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 회계관련 털어보면 100프로 문제 나온다 봅니다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부를 못받도록 하고 오직 자기돈으로만 운영하게끔 하면 깨끗한 사회활동단체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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