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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21:06
자유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가는 신호탄처럼 보이는군요. 진짜 현 정부는 국민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이대로 가면 중국 유사 국가 되는거 아닌가요? 쩝... 야당이었을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게 엊그제같은데 참 내로남불이 심해요
20/06/04 10:17
제가 예전에 그 말했다가 아주 다구리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다를수도 있겠지 싶네요 니가 파시즘을 아느냐 감히 누게에게 파시스트라고 하느냐 등등등... 다시 생각만 해도 후덜덜 했습죠 흐흐흐
20/06/03 21:11
그럼 모욕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거나 해야죠.
의도가 좋은 법안/정책/결정이라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좋은게 아니기에, 어떤 사안을 결정할때는 충분한 검토나 문제가 될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내놓는 많은 수의 정책/의견들이 "의도가 좋다"는 걸로 뭉뚱그려서 시행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6/03 21:08
이 사람 살아남은 거 지금 알았네요.목포 주택건으로 논란 일어나고 사퇴한 줄 알았는데...
뭐 저리 딱딱한 사람들 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뇌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불가능한건가
20/06/03 21:09
(수정됨) 그 누구도 함부로 역사에 대해서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옳은 말이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라도 포함해서죠. 동네 술취한 아저씨가 뭐라고 떠들든 제가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만은, 나라가 그러면 안되죠. 헛소리도 말이 되게 만들 힘이 있는 주제에 뭐이리 경솔하게 굴려는지 모르겠네요.
20/06/03 21:10
웃기지도 않은 내용이고 세계에서 top5이내의 파시즘 국가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데
한국특성상 [아무리 그래도 그 사건의 유족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처벌해야되지않냐?] 라고 하면 문제없이 진행될겁니다 '나쁜 놈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자유를 빼앗는다는게 정말 잘 먹히는 나라라서
20/06/03 21:10
유가족 및 관계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명예훼손으로 걸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서 판례도 많고 충분히 걸러낼수 있어요. 솔직히 한국도 역사왜곡 오지게 하는데 뭔...당장 이용수 할머니부터 잡아가야겠네요. 정의연의 30년 역사를 부정했으니까요.
20/06/03 21:11
말씀하신대로 이미 세계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가장 강하게 적용시켜 처벌하는 국가인데
이미 있는데 더 강화하고 더 때려잡겠다는거죠. 이걸로 끝나지도 않겠죠 앞으로도 더더욱
20/06/03 21:14
환단고기 믿는 사람이나 원균 맹장설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람중에 중증 환빠(이것도 비하 단어인가요?) 있어서 미칠 것 같은데 제발 처벌 좀 당했으면...
20/06/03 22:46
환단고기 믿는 사람들은 그 넓고 위대한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거에 대해 어떤 생각할까요?? 웅장하고 위대했다고 믿던 시절(땅크기겠죠?)의 화려함만 부각하나요??
20/06/03 21:18
굳이 토착왜구까지 갈 것도 없죠. '518 민주화운동'같은 '신성한'운동을 '왜곡'해서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베같은 나쁜 놈들'을 때려잡겠다는건데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찔리냐 착한 일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논리죠...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들도 저런 논리로 통과될거고...
20/06/03 21:17
금지법 참 좋아하네요... 참 이런거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워서 아 몰라 금지해! 하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20/06/03 21:19
(수정됨) 원 법안이 어떤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가관이네요... 그냥 언론용 네이밍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드는 법이고, 이 법은 딱 [일제강점기, 5.18, 세월호라는 세 사건]과 [독립유공자, 전쟁범죄 피해자(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5.18 희생자]라는 세 집단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네요. 일반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댓글들에서 얘기하는 종류의 애매함은 적긴 한데 (그니까 단순하게 위안부, 5.18, 세월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하고 싶다! 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만든 법) 뭐 이런걸 법률이라고 만들어서 냈는지... 수준이 참담합니다.
진짜 재밌는 항목도 있는데, 제6조(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①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를 찬양, 정당화, 미화 또는 지지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일본 내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라 한다)에 내응(內應)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찬양고무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극우단체에 찬양/고무/선전/동조하면 처벌입니다 크크 이른바 '1호법안'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보도자료 내는 판국에 어떻게 언론한번 더 타려고 자극적 경쟁하는 풍토를 잘 알기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됩니다만(결국 이슈가 됐으니 성공했다고 봐야하려나?)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탈 생각 마시고 정상적인 입법활동으로 승부하세요..
20/06/03 21:26
(수정됨) 전에 글도 적긴 했습니다만 김구는 독립운동가지만 일제만큼 좌익을 싫어하던 사람이라 임시정부 소속의 좌익측 독립운동가를 공금횡령범으로 누명씌워서 암살하기도 했고 그게 임시정부의 무력화를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역사왜곡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김구의 흑역사를 이야기 하는것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엮어버릴 수 있겠죠. 한국의 근 현대사(특히 독립운동 및 해방직후)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가리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이쪽 관련해서 역사왜곡법을 적용하면 관련 연구는 끝났다 봐야죠.
20/06/03 21:20
차라리 5.18에 대한거라면 모를까, 저런식의 법률은 진짜 말도안되는거죠.
진짜로 하고싶은거 다 하면서, 새로운 독재집단이 되어가는것같습니다. 금태섭 의원건 포함해서요...
20/06/03 21:20
국정교과서는 반대했지만
공무원들이 교과서 저자 도장을 훔쳤는지 위조했는지 암튼 저자 몰래 내용 수정해버리는 정권이라 이정도는 괜찮습니다
20/06/03 21:23
하는 짓이 자한당인데? 국정교과서 할 때 그 생난리를 치고 이제 와서 이런게 필요하다는건 뭔지...
언제는 친일파 vs 친일파 하더니 하는짓이 꼭 영혼의 투탑인듯
20/06/03 21:23
21세기에도 문자의 옥을 볼 수 있는건가요. 저런 발상을 입법발의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경험도 못해봤고 예상조차도 못한 나라네요
20/06/03 21:24
어차피 법안 통과 안될거라 그냥 이러고 지나가지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법안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문제되는거 수두룩 할 거예요.
20/06/04 14:07
네, 지금 거르라고 신호 넣는거죠. 안그러면 안거를 수도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발의 자체를 안하지 않았을까요?
20/06/04 14:38
발의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의 후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법안이 발의 후 검토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수정 보완되는 형식을 거치면서 눈높이를 맞춰나가는거죠. 국민이 모든 법안을 다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내 갖추어진 시스템을 신뢰해야합니다. 비판하시는 요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정상적/비정상적 발의라는 개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20/06/04 02:45
통과 될 겁니다. 최근 금태섭 전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은 당론에 푸쉬를 하고 있죠. 그동안 반대했던걸 그대로 자기들 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03 21:24
이건 좀 아니죠. 열린우리당 꼴 안나려면 이런거 말고 국정수행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법안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03 21:26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새누리당이 정권 잡았을 때랑 더민주가 정권 잡았을 때랑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볼 꺼 같은데....
20/06/03 21:28
그러고보니 이제 사학은 법학 아래로 흡수 통합하면 되겠네요.
소수학설은 왜곡금지법으로 처벌받을거니, 학술적 토론도 법정에서 캐삭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06/03 21:29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욕에 대한 처벌은 명예훼손으로 충분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치피 통과되지는 못할껀데 저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0/06/03 21:29
너무 절망적인 수준이라 말이 안나올 지경이네요.
이제는 뭐라고 비판하기도 지쳤고, 걍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다 해봐라 하는 말밖에는 안나오네요.
20/06/03 21:45
진짜 요즘 민주당은 자유주의자들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요 크크크크크.
저거 통과 되었을 때 위헌 안 먹겠죠? 헌재가 눈치 보는 거 생각하면
20/06/03 21:49
Cbs에서 인터뷰했네요 우리 양향자 의원님께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67433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을 때 [50분이 넘는 분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77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의미가 정말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빨리 처리하라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역사왜곡금지법은 여야를 떠나서 다같이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180석 국민의 선택!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해~크크크
20/06/03 21:50
천안함 음모론 밀던 사람들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문제고.
저도 pgr에서 5.18관련해서 진지한 이야기 했다가 일베 어그로꾼으로 몰리곤 하던 사람으로서 좀... 섬뜩하네요-_-;;
20/06/03 21:53
바보들의 행진이네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명확성을 가져야하는데 이건 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안을 만드려고 하니.....
20/06/03 21:54
(수정됨) 역사는 그냥 놔둬야죠 [올바른 역사]란 단어만큼 웃긴 단어도 없다고봅니다. 옛날에 중앙일보가 “올바른 역사” 기획기사 쓰는거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여기에 [민족]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환장의 콜라보 그 자체죠.
20/06/03 22:03
동의합니다. 저도 역사선생님되는 친구에게 반 농담드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역사를 보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죠.
20/06/03 22:04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너무 무섭네요..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하시겠죠? 제발..
20/06/03 22:11
1984 doublethink가 따로 없군요. 국정교과서가 왜 비판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었나요?
20/06/03 22:19
민통당이 하는짓은 더러웠다는 느낌인데, 민주당이 하는짓은 무섭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위에 댓글중 중세시대로 가버린다는 말이 공감가네요.
20/06/03 22:19
이거 얼마전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들었던내용..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줄의 비평도 없었고.. 오히려 독일의 나치를 예를 들며 옹호하더군요.. 역사는 학자들과 국민들에게 맡겨야 하고 어떠한 규제나 규정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던 그 여당이 맡나요? 국정화 교과서 그렇게 반대하던 시절 잊었습니까? 저역시 많은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어 지고 그로인해서 막말을 듣는게 싫습니다만 그건 그거 문제이지요.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요즘은 점점 어른들 말씀이 맞았나 싶어집니다.. 저들은 빨갱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20/06/03 22:21
아니 선생님한테 바라는건 그쪽보다 삼성 임원까지 갔다는 그쪽 역량인데 왜 엄한데 힘쓰는지 모르겠네
그쪽 일은 할사람 넘치는데 왜 급발진인지 모르겠네
20/06/03 22:39
취지가 좋다.
천안함에 대해서 아직도 음모론 떠드는 사람 많은데 왜곡이 금지되는 역사는 왜 한정적일까요? 저 법의 사용법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일제 미화는 처벌, 북한 미화는 표현의 자유.
20/06/03 23:02
(수정됨) 역사적으로 합의된 북한관련 역사왜곡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일본은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모욕하고 도발하는 행위를 계속하는데 두고 봐야 하나요? 종이신문을 보면 일방적으로 일본입장만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충실하게 전해주디도 않고 왜곡해서 전하는 미디어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기는 한 세상이기는 하지요.
20/06/03 23:07
오히려 이건 표현의 자유로 인정안된 사례가 뭐냐가 문젤텐데요. 군사정권 등등 지나고 나서는 북한보고 어쩌고 한다고 잡아가진 않잖습니까?
북한이 남한 침략한걸 제대로 표현 못하거나 북침이라 표현하거나 한다고 잡혀가는거 본적 없는데요. 그리고 두번째줄이 이 법이랑 뭔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20/06/03 23:10
설마 북침이라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 대중앞에서 주장해도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개인이 술자리에서 떠드는 거야. 사회적으로 처벌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요.
20/06/03 23:18
당장 천안함에 대해 국제 특조단이 결론까지 냈음에도 수많은 음모론이 있었죠.
1번으로 비웃는 사람도 많았구요. 왜 한국 사람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일을 북한이 안 했다고 정부나 미국의 탓이라는 음모론을 꺼냈을까요? 처벌 받았나요?
20/06/03 22:43
명예훼손,모욕 얘기하시는데 전 애초부터 이것부터 반대인지라
이걸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역사적 사실이라는게 완벽하게 부동의 사실로서 존재할수 있는지 조차 의문인데 그 사실을 완벽하게 밝힐수 있기나 한가요? 이게 그 K-역사라는 건가
20/06/03 23:14
심지어 지금도 지만원처럼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같은 헛소리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역사적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건지 원...... 까놓고 저 법으로 천안함 침몰설 하는 사람 잡지도 '않을겁니다'.
20/06/04 00:36
서구에서 나치는 매우 특별취급됩니다.
다른 제국주의 범죄 옹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상한 정치사상 등은 다 자유의 영역으로 취급돼요. 근데 오로지 딱 하나 나치만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른건 다 돼도 나치라서 그거 하나만 딱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518특별법이라던가 하는것은 애초에 그런 문제랑 상관도 없습니다. 역사를 형법으로 다룬다는건 그냥 발상 자체가 인류 문명의 보편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20/06/04 01:27
한국에서 518도 특별취급해야죠??
나치에서 제국주의 범죄,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나치찬양금지법 자체가 역사와 관계없다면 나치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자문해보시길 권합니다.
20/06/04 01:44
그걸 특별취급하는게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는건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사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안되는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되는 것이므로, 그걸 어딘가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5.18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취급 문제와 애초에 관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나치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아예 완전 다른 것이라 특별취급을 할 여지자체가 있지가 않습니다.
20/06/04 01:50
한국에서 518은 아주 특이고 특별한 사정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유럽에도 나치에 관심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네오나치도 존재하지만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20/06/03 23:09
법원이 그걸 어떻게 판결합니까
차라리 의료관련은 그래도 의료 문제라 어쨋든 사안을 보면 과학 문제에 가까워서 의사 조언듣고 판결할 수 있어도요
20/06/03 23:20
(수정됨) 최소한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합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무너뜰릴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처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20/06/03 23:21
(수정됨) 그 합의됫다는걸 누가 정할 수 있는데요.
합의됫니 어쩌니도 다 애매모호한 말이잖습니까? 이거 아무도 못정한다니까요. 학계에서도 어떤 내용 나와서 정설처럼 받아지다가 몇년 몇십년 후에 뒤바뀌는 것도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20/06/03 23:26
국회가 뭐라고 그런걸 사실인지 아닌지 정합니까?
거기도 그런거 정할 능력 없어요.랄까 누구도 그런걸 정할 능력 없습니다. 국회가 정한다고 사슴이 말이 되진 않습니다
20/06/03 23:32
하늘을보면 님// 그 뭣도 안되는 국회가 그런 생활을 통제하는건 능력내의 일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정하는건 능력 밖의 일입니다만?
국회가 어떤 과학적 사실, 물리 법칙 등을 법으로 정해선 안되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03 23:29
과학법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때까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것은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20/06/03 23:29
그걸 국가에서 정하진 않고 그걸 다르게 말한다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으면 국가는 조용히 손안대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거죠 괜히 뭐하는게 아니라요
20/06/03 23:32
이리스피르 님//
그것이 피해자를 조롱하니까 이런법까지도 검토하는 것이죠. 애초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20/06/03 23:37
이리스피르 님//
세상에 완전한 진실이란것이 있기는 할까요 또 완전한 진실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합리적인 사실의 인과관계만을 가지고 양심에 의해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진실의 한계만을 쫒게 된다면 법으로 할수 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법이란 일부 부정확함이 있더라도 사회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06/03 23:40
하늘을보면 님// 그걸 손대면 안되는 곳에 하면 안되죠. 마치 과학적 사실에 법이 끼어들면 안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법이 사회안정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20/06/03 23:43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님이나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관련된 로비/압력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것이 불만이면 출마하거나 님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시면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님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요.
20/06/03 23:47
(수정됨) 하늘을보면 님// 아닌데요. 그게 왜 법이에요. 무지이고 무능이고 악일뿐이죠.
그리고 그런 미친걸 법으로 정하는걸 막는게 지금의 현대법이 발달한 과정입니다만?? 무슨 중세로 리턴하자고 하시는건가요
20/06/04 03:32
이리스피르 님//
이건 현대와 중세하고 관계없이 시대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현대의 법체계도 수많은 불합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법은 일베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대중이 요구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애초에 일배같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다수의 대중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요구도 없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세상에는 쓰레기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공존하려면 쓰레기 소거법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면이 있지요.
20/06/04 10:34
하늘을보면 님// 아뇨 관계있고 그런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게 매우 저열하고 저질인거죠.
그런 헛짓을 막으려고 법에서 이것저것 제한을 두고 있는건데 뭐가 어쩔 수 없는 면이에요. 그냥 중세로 리턴하려고 여태 법이 발전해온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거죠. 뭐 시대의 요구, 대중의 요구 그럴듯한 말인데 나치도 그런걸로 탄생해서 그런 짓들 해댔죠. 그 대단한 대중의 요구로요
20/06/04 11:25
이리스피르 님// 동감합니다. 나치도 엄연히 대중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죠. 모든 인명과 자원을 전쟁에 꼴아박는 총력전도 (Almost All)국민의 지지를 받고 했구요.
20/06/04 16:28
이리스피르 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은 철인이 만들어야 하는모양입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것 같구요.
20/06/03 23:09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하시거나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하신 분들 소급적용 되나요? +_+
아...미국 소고기 수입반대는 역사랑 관계없구나..아쉽.
20/06/04 08:17
당시 (특정 사이트)의 여론이 그랬던 거죠
여기만해도 민식이법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 법안도 (특정사이트)의 여론은 엄청나게 좋을텐데요
20/06/04 09:06
인터넷 여론 말고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린거였는데
제가 굳이 멕스훼인님의 의견을 설득하려거나 반박하려는 마음은 없으니 재반론을 하실 수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20/06/04 04:04
여론은 김어준이 지시를 내리면 조직적 커뮤니티 활동이 이를 받쳐주며 180석의 당론이 이어질때 완성됩니다. 지금은 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하고싶은데로 뭐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20/06/03 23:10
개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폄하, 조롱 등은 인간 이하의 짓이고
없애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런식으로 입법하는 거는 방법이 너무 잘못된거 같은데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아닙니까 이건? 법의 무거움을 알아야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가볍게 만들고 있으니 참..
20/06/03 23:19
(수정됨) 일제강점기, 5.18은 그렇다치고 세월호에 역사왜곡이랄게 있나요? 뭔가 법안명이 이상한 것 같네요. 급도 안 맞아보이고요. 이런 말 좀 그렇긴하지만 민주당은 세월호 참 잘 이용하네요.
20/06/03 23:23
답답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저기에 동의할 거란 생각은 안하지만 대표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죠. 이미 개별의원들이 소수의견 내는것도 여러가지로 막으려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자유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따로 계파를 만들던가 정 안되면 분당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대로가면 거대정당이란 명목하에 실제 국민들 과반이상 찬성안할 법안들도 다 통과되겠네요.
20/06/03 23:26
근데 실제 국민들 과반이상 찬성안할거라는거야 아무도 모르는거고 그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게 민주주의인데 적법한 선거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거대정당이 되어서 정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만드는거니까 민주주의적이긴하죠....국민과 거대정당이 분리되서 해석될 이유는없죠
20/06/03 23:32
절차적으로야 그렇고 거대 양당 체제에서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다고 뽑아준 의원이나 당이내는 모든 법에 찬성하는것은 당연히 아니니 그 괴리감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소신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조금이나마 나아질거구요.
20/06/03 23:27
지금 금태섭 털리는거 보면 앞으로 당론에 반하는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해찬은 강제적 당론제 재도입 하겠다고 군불 때고 있고요.
20/06/04 04:08
그냥 국회의원은 의석수일 뿐이고 모든 것은 당론을 위시한 전체주의/공산주의화가 우려되네요. 아리러니하게도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인데...
20/06/03 23:28
글을 쓰려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미뤘습니다만, 최근 광주 산다던 것 셋(지금은 어디사는지 모르겠습니디만) 518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칼을 찌르고 비틀어버렸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301448001 거기에 2018년부터 속칭 518의 진실을 알린다며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광주 와서 온갖 X양아치짓을 하는건 알고들 계시는 지요? 해년마다 이렇게 유가족들 가슴에다가 칼을 꽂고 돌려버립니다. 여기에 세월호 유족들한테는 폭식투쟁 등등을 말하지 않다라도, 기성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또 칼 꽂고 돌려버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도가 심각할정도로 지나치다는걸 느낍니다. 이렇게 말과 글로 칼 찔러넣고 온갖 난도질을 하는데 민사소송이나 다른 명예훼손 등으로만 해결은 불가능하죠. 언론의 자유요? 처벌이라고 해봤자 솜방망이 처벌 받고 또 나와서 저xx해가면서 슈퍼챗에 계좌후원 받으면서 또 xx을 이어가는데 과연 언론의 자유라고 말씀하실겁니까? 그 언론의 자유가 반란군들에게 가족을 잃고 본인들의 세계가 파탄난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요? 아이들을 잃고 단 하나, 왜 아이들이 구조를 받지 못했는지, 왜 어느누구도 책임지려 않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부모들에게 말도안되는 오명을 씌우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횡포입니다. 이런 횡포는 실정법을 통해서라도 제어해야만 합니다. 다들 망각하고 계시는데 자유를 행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겁니다. 위에서 말한 중국몽? 민주정의당? 설마 피지알에서까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볼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지금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컨텐츠 조금만 뒤져보십쇼. 그 컨텐츠 최소 10개는 보신 뒤에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재해야하나 한다라고 말씀하실수 있나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짜뉴스와 모욕은 실정법 제정해서 처벌하면 안될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6/03 23:31
이런 예를 들면 뭔 발언했다고 목달아난다거나 하는 사례 얼마든지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인류가 표현의 자유를 얻은건 진짜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고 그이전엔 역사든 뭐든 각 나라가 공인하는거랑 다르게 말하면 다 목잘리고 혈족이 몰살당했는데요
20/06/03 23:48
518의 진실은 아실겁니다.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에게 같은 광주시민들이 살해당하면서 민주화와 신군부 타도를 외치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세월호 사건 역시 단순히 아이들이 죽은걸 넘어서 당시 이 해상사고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왜 구조를 즉각 지시하지 않았는지 라는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정권차원에서 이 일을 덮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근데 518은 북한군이 와서 광주에서 분탕쳤다느니,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냐느니라며 이미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끝난 일로 분탕을 치고, 세월호의 경우는 엄연히 피해자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끝난 일을, 그리고 피해자들을 물어뜯는데에 재갈을 물린다? 이게 재갈 물리는겁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이땅의 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해서 칼침 꽂아놓고 뒤틀어버리는게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였습니까? 설령 이게 표현의 자유라 한들, 이딴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저들은 어떤 이 책임을 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라고 뒤로 숨어버렸죠. 이 폐해를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대응한다거나 단순히 명예훼손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는 근절할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저도 2018년 전까지는 굳이 법 제정해서 대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2018년 5월 에 전남대 후문에 와서 518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온갖 아수라장을 만들었지만 정작 저들이 경찰들 호위를 받으면서 그런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0/06/03 23:50
그게 후추통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반대합니다만
그리고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못합니까? 그게 가벼우면 그게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그 범죄의 형량인거고 그게 부족하면 그 형량을 늘리라고 주장하셔야죠
20/06/04 00:10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끝난 일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저들이 말하는 518이나 세월호가 기존의 합의와 평가를 뒤엎을만한 증거가 나왔나요? 북한군 개입, 광주시민이 "정당한 신군부 정권"을 엎기 위한 폭동, 세월호는 유가족이 금전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침몰시켰다, 유가족이 개인적인 행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저들은 조작된 증거, 말이 안되는 주장 , 증거조차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으로 이러한 금전적 이득이라던가 선동등을 막자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지우는게 과연 입을 틀어막는 것일까요? 네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거면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라는게 과연 입을 틀어막는거라면, 입을 틀어막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의혹 살포나 왜곡해놓고 아님 말고~ 하면 되는 건가요? 조금만 파보면 전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가져오면서 그게 명확한 증거라면서 사회적 합의와 평가를 뒤집는게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였습니까. 전근대와 독재시절 그들이 입을 틀어막고 죽이고 연좌제 적용 시킨건 그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닌 권력층과 주류세력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들의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법원에서는 기소한 검찰측이 피고의 위법사항을 증명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다면 저 법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도 않으면서 저들의 패악이 당사자나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닿고 있는 이상,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게 아니라 더이상 그 패악이 닿지 않게 차단하는 것도 법의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이런 X소리 지껄인 인간들 소급해서 처벌하자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에 그런 짓을 하려는 사람들의 패악을 차단하자는 겁니다.
20/06/04 00:39
(수정됨) 전제부터 잘못 되었군요. 5.18은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닙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났나요? 5.18 당시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으로 가서 경찰 4명을 치여 죽인 버스기사님도 당시에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비교적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으며 같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역사를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5.18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극소수라고 불릴 만큼 적은 수도 아닙니다. 후추통님에겐 조작된 증거, 말이 안되는 주장, 증거조차도 없는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추통님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시지만 어떤 분은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도 계시지요. 후추통님의 생각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라는 것도 세월호, 천안함 등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합의된 진실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별개로 위의 법안은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은 검찰이 아닙니다. 후추통님이 말씀하신 [이런 X소리 지껄인 인간들 소급해서 처벌하자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감정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교황, 대통령 이슬람 가리지 않는 도발적인 만평으로 대차게 욕을 먹었죠. 하지만 무슬림에게 총격테러를 당하자 전세계 사람들이 샤를리 엡도를 지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시리아 만평은 총격테러 이후에 게재된 만평이어서 수정합니다. 생각해보니 총격테러를 당했음에도 시리아 만평을 작성했다는 점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목숨을 무릎쓰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임을 보여주네요.
20/06/04 01:46
[또한 5.18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허허; 518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신거같은데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제대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20/06/04 02:08
awwWWW 님// 저는 그쪽 사람들의 근거를 정확히 꿰지는 못하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최소한 장난이라든지, 돈을 목적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압니다. 예를 들어 지만원이라는 분은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더군요. 나름대로의 근거도 제시하고요. 이것은 세월호, 천안함, KAL기 등등에도 똑같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 판단할 역량이 안됩니다. 그럴 시간도 없구요, 저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구요. 다만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어떤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조물주가 아닌 이상 모른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면요.
20/06/04 08:05
국제제과 님// 저도 궁금하네요 5.18 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첨예하게 대립한다...?그런 구도였으면 하는 바람은 아니시구요. 우리가 신처럼 다 알 수 없다고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하는것도 아니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점에 논란이 있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든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요새 심상치않게(수구유투버들의 영향인지 뭔진 몰라도) 등장하는 걸 보면 새로운 재정립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아직 찬반을 못정했지만 등장하는 상황이랄까 개연성도 수긍이 되네요.
20/06/04 09:40
(수정됨) 포인트가드 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는 어느게 옳고 그른지 판단할 역량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위에 쓴 글 안보이세요?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사건들에 대해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누구 한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드님이야말로 진영논리에 빠져서 일어난 사실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예, 당신같이 역사를 하나의 정답으로 보는 사람들만 있다면 논란이 있길 바랍니다. 없던 논란도 만들겁니다. 판단을 중지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여전히 있고 시기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아니라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냥 법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고요? 개연성을 수긍할 수 있다는 말이 충격적이군요.
20/06/04 11:04
제가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보수진영만 봐도 한나라당때부터 5.18과 관련한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또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최근까지도 관련된 사람들의 재심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그 사회적 합의와 평가마저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20/06/04 11:12
(수정됨) 재심과 평가가 어느 쪽으로 이루워지고 있는지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민주화 운동이란 것은 평가가 끝났어요 이 사건이 북한에 넘어간 빨갱이들의 반란,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인 것인가 민주화 운동인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독재정권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30년정도) 그 권력이 평가를 막고 있었던거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말하던 사람들 전부 낙선했잖아요
20/06/04 11:37
순실치킨 님// 그건 순실치킨님의 생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선 5.18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든지 현재 진행중이라고요. 제가 위에 든 예시 안보이시나요? 순실치킨님이 권력이 평가를 막고 있었다는 것도 순실치킨님의 사견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시민이고요. 더불어 어떤 분이 5.18에 대해 막말해서 낙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떨어진 것도 아닐겁니다. 하나의 이유로 대충 뭉뚱그리시면 안되죠. 적절치 않은 예입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았으니 된 일 아닙니까?
20/06/04 11:48
국제제과 님// 지금 증거들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존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나치주의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치주의자들 유럽에 꽤 됩니다. 프랑스에도 마린 르펜같은 애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합의가 안끝난 일인가요? 합의는 끝났지만 자기 개인 의견을 그냥 이야기하는거죠
20/06/04 12:29
(수정됨) 순실치킨 님// 아니 여기서 도대체 증거의 유불리가 왜 나옵니까? 그럼 5년 뒤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법도 다시 바꿀겁니까? 마린 르 펜이 나치주의자적인 면모가 있긴 하지만 나치가 했던 만행에 대해 부정했나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5.18은 사실관계마저 사람들마다 생각과 내세우는 근거가 다릅니다. 전두환은 지금 헬기사격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죠? 김이수라는 분이 몇 십년전 자신의 판결을 최근에 뒤엎었죠? 최근에 당시 시민들을 생매장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여러 군데서 발굴작업을 했지만 유골은 찾을수도 없었죠. 5.18은 순실치킨님이 말씀하신 증거와 합의 어떤것도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5.18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냥 심심풀이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치와 비교할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야당부터 시작해서 순실치킨님이 신나치주의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수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처벌 하시려고요? 신나치주의자보다는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심지어 신나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실치킨님의 사견일 뿐이고요. 본인의 기준이 절대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번을 해야 알아 들으실지요?
20/06/04 12:44
국제제과 님//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뭐 사건사건을 따져서 변경이 안된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란건 변하지 않는 합의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치가 매우 큰 잘못들을 저질러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되고 찬양해도 안된다는 것이 유럽에 합의된것 처럼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20/06/04 12:57
(수정됨) 순실치킨 님// 제 글도 잘 읽어보세요. 제 말은 그 사회적 합의마저도 마무리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쓴 글 안보이세요? 야당의원부터 시작해서 의문제기 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어떻게 합의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역사에 대한 재평가도 최근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필요하다면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해오고 있죠) 국가가 무슨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겁니까? 자꾸 나치하고 비교하시는데, 나치하고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20/06/04 13:20
국제제과 님// 아 평행선이네요 더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을거같네요 신의한수 수준이라고 보입니다만...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심판했죠 이번 총선에서. 모든 망언자들과 그 망언을 감싸던 그 당의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만의 리그인걸 그들만 모릅니다 근데 뭐 계속 그러셔도 됩니다 뭐 의견은 자유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과 멀어지겠죠
20/06/04 13:27
(수정됨) 순실치킨 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의 한수가 뭔진 모르겠고, 그 당이 심판 당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닙니다. 그 전에 순실치킨님은 근대법이 어떻게 쌓아 올려졌는지 역사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누구보다 5.18 민주화를 신성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은 그 사람들이 이룬 민주화의 정반대에 있는 법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06/03 23:42
이미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폐지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만. 그리고 다 양보하더라도 저 법의 처벌조항은 너무 지나쳐요. 5.18 부정세력 등을 배격하는 것은 철저히 역사적 사료에 기반한 이성적 반박이지 입법만능주의가 아닙니다.
20/06/03 23:42
(수정됨) 네 전 저런 극우 유튜버가 저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일삼고 뭘하든 간에 역사를 논 함에 있어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20/06/04 00:03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면 결국 이런 법안이나 규제....
그러니까 한줄로 요약해서 '나쁜 놈'들이 '피해자'들 괴롭히는거 막는 '착한 일'이니까 ok 찬성하는쪽의 최종논리는 이거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논리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장에 꼭 감성적인 면이 짙게 들어갑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피해자들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데, 너네는 저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냐? 너네는 '착한 일'이 틀렸다고생각하는거냐? 너네도 '나쁜 놈'들에 동조하는것 아니냐? 너네도 '나쁜 놈'들 아니냐? 그 '나쁜 놈'들이 지금 자기 눈에는 '나쁜 놈'인데 50년 100년 후에도 '나쁜 놈'들일지, 아니면 내 눈에는 '나쁜 놈'들이 아닌데 다른사람 눈에는 '나쁜 놈'들이라서 똑같이 제제하겠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찬성할지(보통은 다들 안하시더군요) '착한 일'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안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질지는 별 고민이 없더라고요.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다수가 되는 사회가 오면 민주주의적인 투표와 민주주의적인 법안통과로 인해 국가가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결정해주는 미래사회가 오겠죠 전 그럴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20/06/03 23:34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를 걸던 자들이 저 꼴이라니 우습지 않습니까.
유교탈레반에 파시스트의 조합이라니 대단한 나라입니다.
20/06/03 23:44
민주당은 이미 괴물에 맞서고 심연을 들여다보다 똑같은 괴물이요, 심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뤄왔고, 그동안 참아왔던 탈당계를 쓸 때가 되었군요.
20/06/03 23:46
사실 신적폐라는 것도 이상하죠. 민주당이 여당을 저쪽만큼 못한거지 민주당도 폐단을 계속 쌓아오고 있었던거고 그게 이제와서 드러나는거죠
20/06/04 03:47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권을 얌전하게 양보한줄 알겠네요
이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부 맘에들지 않으면이 있지만 이전 정부는 검찰,언론,친일본 세력과 결탁하여 대놓고 쓰레기짓을 하였고 다수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아버린것이 일부 정치세력에게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죠. 메이저 언론이 그렇게 사기를 쳐도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그 뿌리도 얼마남지 않은것 같으니 뿌리 뽑을때까지 정치개혁을 지지할렵니다. 저같은 사람이 다수라서 행복합니다.
20/06/04 08:24
현 정권에 대한 문제나 반감을 들어내면 여전히 하는 말은 참 앵무새와도 같네요.
그래서 전 정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냐 이정도는 참아라 공격하면 그쪽편...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종착점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20/06/04 16:23
(수정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포철관련 비리, kbs 사장 퇴출 관련 무리수, 4대강 거짓말, 연예인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에서 비정상적인 대처문제, 사드설치시점에 중국외교, 이번 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무리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보시죠. 정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민주당 정책의 50% 정도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부당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른다라 저하고는 다른 세상을 사셨나봅니다.
20/06/04 16:43
전정권이 잘했다고 하지도 않았고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줄줄이 늘어 놓으셨는데 전정권 문제 있었고 그래서 현정권이 힘을 받았죠. 하지만 전정권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자위하는 것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최근 이슈들에 해박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지만 조국 이슈, 전작권 협상 이슈 및 이번 윤미향 의원 이슈까지 정치적인 무리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하늘을보면님은 별거 아닌 것을 언론과 반대세력이 합심해서 이슈화 시켰다고 하시겠죠. 님과 저는 다른 세상을 산게 아니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서도 이렇게 시각이 갈리는데 역사를 누가 맞고 누가 틀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 일 때 할 수 있다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문제를 단정 해버리거나 해결한다고 특별한 법을 만들면 시대가 흐르면 그 법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압박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6/03 23:46
잘 됐네요.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된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침몰됐다는 주장도 못 하게 법제화하죠. 털보도 잡아 넣어야 겠군요.
20/06/03 23:58
빨리 법안 처리하고 소급 적용해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민주당 의원부터 처리합시다.
어차피 180석인데 소급 적용 못 할 것도 없지요.
20/06/03 23:47
그냥 자기네들 헤게모니에 어긋나는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는거잖아요;;; 이딴 선례 만들면 나중에 보수에서 정권 잡으면 역으로 당할텐데 제 정신인가요?
솔직히 요즘하는 꼴 보면 독재하고 싶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아우구스투스가 무늬만 공화정인 제정으로 만든것 처럼, 무늬만 민주정인 독재로 만들고 싶은거 같은데.
20/06/03 23:52
자신있는거죠. 정권을 안 뺏길 자신이...
총선에서 180석 나왔고 윤미향 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굳건하며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 40과 여성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기조와 인구 구조를 볼 때 추후 몇 십년간 투표에서 메인스트림일 확률이 큽니다. 정말로 어지간해선 안 뺏길거에요.
20/06/04 00:10
(수정됨) 사실 범위를 5.18 정도로 한정하고 형량을 좀 줄이기만 하면 이미 독일의 나치 금지 법안의 사례들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역반응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면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였을 거고.
20/06/04 00:26
(수정됨) 그래도 한동안 그 때 경험을 살리나 했는데... 180석으로 벌써 뻘짓이라니... 그 때에서 조금은 나아졌나 했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
180석은, 그까짓 정말로 그까짓 이념 싸움하라고 준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 그만 좀 배우세요.
20/06/04 00:31
이걸 법으로 정해서 위법으로 하겠다라... 햐...
끔찍하네요. 뭐를 옳다고 정할 생각이든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역사를 숭고하게 생각한다고요? 기가 막히는 소립니다.
20/06/04 00:49
종북주의자들이 북침설, 남침유도설을 얘기하고 천안함 미국자작극설 등 온갖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형법에서 다룰 대상이 되서는 안됩니다. 김일성을 찬양하건 텐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건 걍 냅둬야 돼요. 9.11 미국 자작극설도 있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야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처벌을 해서는 안되죠. 사상의 자유 관련해서 얘기할떄면 나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서구에서 나치는 매우 특별취급됩니다. 걔들이 나치를 안된다고 하는건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딴건 다돼도 나치는 걔들이 경험한게 있으니 아주 특별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건 서구중심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걔들 입장에서는 문명세계(유럽)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특별취급하는거죠. 미개한 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합하면 나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악행의 규모가 거대하지만 그건 그냥 무시합니다. 그걸 옹호하는것도 딱히 범죄가 되지도 않구요. 문명세계 내에서의 정치사상의 문제는 어떨까요. 그것도 나치만 제외하면 사상 그 자체는 뭐든간에 그게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06/04 01:40
(수정됨) 한국에서는 518이 특별취급되죠.
나치도 학살의 역사고 518도 학살의 역사입니다. 518도 우리가 경험한게 있어서 그것만은 안된다고 하는건데요. 왜 같은 잣대인데 해석이 다르죠? ^^;
20/06/04 01:54
나치 문제의 쟁점은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 중 매우 거대한 것들이 서로 충돌할때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학살(캄보디아 등등), 독재나 전제 왕정 등의 문제는 이 쟁점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무슨 역사 해석이라는 행위를 형법의 대상으로 삼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출현하질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사상의 자유라는 대전제앞에서 무력화되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무력화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나치의 매우 특별한 점인데,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5.18을 포함한 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5.18같은건 사실 논할 여지가 없고, 이승만 보도연맹 수십만 학살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는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근데 나치는 아주 특이하게 취급되는데, 그렇게 취급되는게 단지 그 자체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06/04 02:14
[나치 문제의 쟁점은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 중 매우 거대한 것들이 서로 충돌할때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 518 문제의 쟁점은 인류 문영의 보편적 가치가 충돌한게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518은 군사독재라는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군국주의정부에 의해 군대를 동원하여 힘없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였다.] 나치와 군사정권이 저지른 일이 다릅니까? 아니면 서양인이라서 특별취급해주시는건가요?
20/06/04 02:04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것, 즉 '어떤 역사해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이라는 행위는 말 그대로 '해석'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동성애가 안된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어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딱 파시즘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겁니다.
20/06/04 02:05
518특별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518에 북한개입이나 시민폭동이라는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거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지각이 없으시네요;
20/06/04 02:10
지금 님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곧 나쁜 의미의 '폭동설'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구조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서부터 독재와 억압이라는게 나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님이 하고 계신게 폭동 운운하는 것과 똑같은겁니다.
20/06/04 02:07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만은 안된다'고 하는 그 태도 자체야말로 정말로 안되는겁니다.
바로 그 태도 자체가 곧 그 태도를 가지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만은 안된다'고 지적하는 대상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지금 님이 하고 계신 바로 그 얘기가 곧 나치를 긍정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얘기라는 것입니다.
20/06/04 00:52
아니 저도 518 유가족 조롱하는 것들이랑 상종하기 싫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의견 개진은 엄연한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걸 법으로..... 하...
20/06/04 01:24
대찬성입니다. 단, 6.25,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도 넣죠.
518 음모론에 분기탱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건은 진실 운운하며 유가족 가슴 후벼파는 분들 많으시던데, 음모론으로 희생자 유가족 모욕하는 분들은 다 같이 법원 정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04 01:52
학계에서 항상 옳은 주장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냥 학계에 맡겨야죠. 에휴.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길 바라고, 차라리 법안 발의할꺼면 독립유공자/참전용사/상이군경/민주화유공자 이렇게 범주를 정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을 것 같군요.) 근현대사 전공해서 밥벌이하고사는데 법안 상정이나 댓글들 보니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씁쓸하네요.
20/06/04 01:57
독일이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있는 이유는 저 놈 순전히 나쁜놈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랑 나치랑 관계없어요! 살려줘요! 이런 느낌입니다. 승전국 사이에 둘러쌓여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확실히 분리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518, 세월호, 일제 모두 이런 맥락과는 벗어나있습니다. 아니 백보양보해서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것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것만큼이나 용납할수 없는 극악의 나쁜짓인가요? 세월호는요? 박근혜 인신공양이라고 안하고 단순 좌초라고 주장하면 죽일놈 되는겁니까? 테러방지법, 국보법 그렇게 까대던 양반들이 더 개악된(당연히, 북한은 주적이기라도 하니까)법을 나쁜놈 잡으니까 좋다고 떠드는거보면 경멸감마저 느낍니다.
20/06/04 02:07
(수정됨)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사격연습하듯 쏴재끼고 구둣발로 머리통이 깨져서 죽은 사람에 대한 막말을 막는 특별법인데
나치랑 다르다고요? 서양인은 특별하다는 말씀은 아니실거고... 전두환은 순전히 나쁜 놈이 아닌가보죠? 세월호에 대한 법은 양 의원 개인의 법이고 법해석이 그렇게 될리도 없습니다.
20/06/04 02:19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니죠. 북한과의 관계나 의도등에 대해 달리생각하는거죠. 그게아니고 그냥 피해자에게 막말하는건 명예훼손으로 걸면되고 그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한 그 죄의 경중이 그정도인데. 갑자기 518 세월호 일제 딱 세가지 항목에만 엮어서 징역형을 주자고요? awwWWW님은 국보법 테러방지법도 적극 찬성하셨겠죠?
20/06/04 02:28
(수정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은데 왜 계속 될까요?
솜방망이라서 그렇죠? 북한 개입건은 미국도 부정한 그냥 근거도 없는 헛소리입니다.;..하... https://youtu.be/4NPWDiVnpkI JTBC 팩트체크에 나오는 미국 CIA의 분석입니다. 미국 CIA 보다 정보력이 뛰어나신건 아니죠?
20/06/04 02:32
솜방망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높이면 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끼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것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냐가 아니라는거 뻔히 알면서도 딴소리 하시네요. 왜요 천안함 지가 꼬라박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징역주게요? 그리고 제가 말한 질문에 대답 똑바로 하세요. awwWWW님은 국보법 테러방지법도 적극 찬성하셨나요?
20/06/04 02:40
예전에 표현의 자유는 니 멍멍이소리를 들어줄 자유가 아니라는 만화가 떠돈 적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맨 처음 컷에 나온 ‘표현의 자유는 니가 개소리를 한다고 해서 권력기관에서 잡아가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인데 말이죠.
20/06/04 02:58
역사설 사실은 그 시대가 아닌 후대에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갈릴레오가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 시대의 종교 재판을 할려는 거 같네요.
20/06/04 03:50
일단,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해주신대로 굳이 필요없는 법안이고 부작용이 더 커보입니다. 명예훼손은 현행법을 통해 커버 가능하고요. 하필이면 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라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에 '올바름'이라는 것을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저는 역사란 과학이론처럼 새롭게 발견되는 증거를 통해 반증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절대 진실이 아니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재 밝혀진 역사적 사실은 올바릅니다. 현 시점까지는 말이죠. 사회가, 시대가 그렇게 해석하고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합의가 여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8은 장장 40년동안 축적된 사료와 국가의 학계의 논쟁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 아니였나요? 현재 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실에 왜 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나요? 판단이 아직 끝난게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반증을 가지고 오셔야죠. 북한군 개입 같은 허접한 찌라시 말고요. 518은 성역이다라고 말하고 싶은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자명한 사실과 증거들로 인정받는 부분을 왜 부정하고 다른 해석을 들춰보냐는거죠. 저는 거기서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게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 해석의 다양성, 존중합니다. 법안으로 막다니요. 하지만 가짜뉴스를 경멸하듯 팩트체크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들이대는 의견들도 경멸할 자유가 제게도 있겠지요.
20/06/04 09:45
(수정됨) 제가 '올바른 역사'에 대해 지양하는 이유는 반증의 자유도 없고, 토론의 여지도 없는 상황을 지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역사'가 있다면 하나의 해석만 정답이 되어 버릴 수 있지요.
'영수가 준호에게 필통을 주었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을 때 여러 정황들을 보고 누군가는 '영수가 준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필통을 선물로 주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준호가 영수에게 삥을 뜯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해서 준 걸 수도 있고, 무서워서 삥을 뜯긴 걸수도, 아니면 반반일수도(준호가 필통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영수는 좀 친해져볼까 필통을 주었다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해석을 옳바르다라고 해버리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영수가 준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필통을 준 것이 옳다면 나머지는 얘기할 수도 없죠. 요지는 '올바른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내가 옳아. 내 해석이 답이야. 다른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니까'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04 10:40
그건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영역이죠.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모르고요. 시대가 그렇게 해석했고 합의햇다도 이상한게 대개 그런다고 소수설로 여러 설들이 현재도 존재하는거고 그게 오랜 시간 지나고 기존 정설 깨버리는 일도 비일비재 하기때문에 합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20/06/04 05:25
반대하면 나쁜 놈도 그렇고 항상 하던 방식인데.. 법 적용 대상이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고 이 세 가지인 점은 희극이네요. 거대 여당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엿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또 이름 알리기용 법안 발의 나왔네 하고 넘겼을 듯 한데 요즘 분위기 보면 또 모르겠네요.
20/06/04 06:35
솔직히 이정도로 막가는건 예상못함 크크크
이제 의원들끼리 아가리파이팅 하다가 말한마디 잘못하면 저걸로 엮어서 보내버리겠네요. 미친세상입니다.
20/06/04 08:05
야동규제, 게임규제, 운전규제, 역사규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은 '~~해서 할 만하다' '너가 안 그러면 문제없잖아?'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쉴드를 쳐대지만.. 끓어가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건 생각을 어디 위탁해 놓으신 분들이니 모를 것 같네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더 뒤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현실이 뒤로 가고 있으니 나와봐야 뭐 재미가 있겠어요?
20/06/04 08:17
그동안 하고 있는 주장을 종합하면 독립군,5.18,세월호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되지만 6.25는 북침이라고 해도 되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는 사회를 원하나 보네요.
20/06/04 08:22
저도 이 법안 의문점이 많이 들긴 하는데
댓글 보다 보니 5.18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네요 상쾌한 아침에 똥 본 느낌으로 시작해서 기분이 삼삼합니다.
20/06/04 08:47
의원 하나가 발의만 했고 당장 지역구에서도 오바 싸지 말라고 하는데 반응은 나라 망했다 크크크
어차피 저거 당 내부에서도 말 많을 법안이고 광주 한정 아니면 통과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5.18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천하의 신중론자들이 아직 통과도 안 된 법안을 두고 나라 망했다는 소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20/06/04 08:5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C0R0C6Z0E1E1W7V1G1F3V5S0N7W3
31인이 발의했네요. 꽤 많은 편 같은데요.
20/06/04 09:06
1. 양향자가 대표발의자고 발의한 의원은 31인
2. 윤미향의 사례로 봤을 때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다분. 3. 당론에 소신의견 내서 기권표 던진 금태섭에 대한 당의 행태를 봤을 때 당론이 정해지면 내부 저항은 진압될 확률 높음.
20/06/04 11:03
현실은 당에서 따로 준비한 5.18 특별법 개정에 방해된다고 당 지도부가 짜증난 상황이죠.
공동발의는 실무적으로 무의미한거고요. 위에 얘기했지만 그냥 의원 하나가 1호법안이랍시고 어그로 끌기 한겁니다. 물론 욕먹어야 할만한 법안 퀄리티이지만 이걸 무슨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하는건 오바라고 할수밖에 없죠.
20/06/04 08:49
(수정됨) 나치 핑계는.. 역으로 보면 그 독일 말고는 아무도 그런 법안이 없는데 다른 나라는 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없어서 그런가보죠?
역사적 사건을 도덕적으로 성역에 가깝게 두고 기리는 것과 법적으로 처벌하며 다른 의견을 봉쇄하는건 아주 다른 일입니다
20/06/04 09:03
(수정됨) 천안함 전사자들이랑 위안부 할머니 모욕한 김어준을 1호로 잡아간다면 찬성이지만 김어준이 하는건 착한 모욕이겠죠
180석 낭낭합니다 크크 딱 광주 민주화운동만으로 제한을 걸었다면 이정도로 반대하진 않았겠지만 위안부까지 거론하는건 실시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중인 클리앙과 윤미향 생각해보면 그냥 웃기기만 합니다
20/06/04 09:27
(수정됨) 의원들은 법안 발의로 자신을 능력을 증명해야 되지만 저런식으로 하는건 문제네요
상식적으로 역사적 사실 하나 하나에 법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는건 상식입니다 독일이 나치쪽 관련 법안이 있긴 하지만 우리랑 비교하기는 휠신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었다고 봐도 되죠 법으로 이미 명예훼손 손해배상 모욕죄등이 있는데 법위에 법을 다시 만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6/04 09:39
왜 이렇게 '정의'를 '강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론에 입각한 군자국이라도 만들려는 것 같네요.
20/06/04 09:45
선넘는 사람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쪽으로 가다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거나 하라고 문재인 뽑아준게 아닌데... 진짜 기대 이하의 정권이네요. 이제 180석도 먹었으니 가관일듯...
20/06/04 10:00
(수정됨) 여성고졸 삼성전자 상무 타이틀을 들고 나온 초선 정치인이 당선되고
시작한게 윤미향 옹호에 이따위 법안이라니 참 한심한 스타트입니다.. 천정배라는 꼰대 퇴물이 떨어져나간건 잘된일인데.. 그 빈 자리를 채운 게 또다른 뉴비 멍청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건지.. 자칭 자유주의자 유시민선생이 은퇴하시지만 않으셨어도 이걸 신박한 진영논리로 우쭈쭈 감싸고 돌으셨어야 했을텐데... 그걸 못본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기는 하군요.. 크크..
20/06/04 10:17
진짜 생산적인 유리천장 철폐 논의, 산업이나 기술 관련 논의시켜야 해야 할거같은 사람이 이런거나 하고 있네요. 그냥 넘쳐나는 운동권1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 5.18 전야제 끝나고 단란주점가서 술퍼먹은 중진 의원이라든가..
20/06/04 11:09
왜 이런 법이 악법인가...?
제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회기 때문에 이런 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은 거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법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일어나려고 하고 있네요.
20/06/04 11:12
차라리 예전 정권들처럼 자기들 해처먹으려고 하는게 훨씬 나은 듯. 얘네들은 창의적인 방향으로 국민들 엿먹이고 통제하는데 온 역량을 다 쏟아내고 있어서.....
20/06/04 12:47
이법에 대한 의견은 뒤로하고 518에 대한 다른 의견은 진짜 놀랍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건 우리같은 일반인이 아닌 학계종사자들이 알것이다 이러고. 518 유족들만 진짜 불쌍합니다. 십년전만 하더라도 518에 대한 다른의견은 취급도 안하던 피지알인데 사람들이 바뀐건지 좀 많이 색다르네요.
20/06/04 16:43
좀 이색적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비판하는 것 까진 맞고 이해하는데,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통과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20/06/04 13:15
통과가 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 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아파트 옆집에 누가 있다가 이사갔는지도 잘 모르는 판국에 과연 다른 시대에 있던 일을 ...
20/06/04 14:05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줘버리는 법안이군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지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선진언론국가로 가는 길인데, 오히려 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네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출하면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는 법이라니요. 물론, 518사건, 일제강점기, 세월호에 대해 막말 떠드는 정신나간 놈들 존재하지만 그들을 표적으로 정조준해서 따로 법안을 만들어 처벌까지 한다는 건 지극히 전체주의 사회식 해결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병신 소리는 올바른 논의로 몰아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상의 자유경쟁이론도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구요.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과거 조선시대나 중세 유럽, 그리고 현 시점의 이슬람 국가들과 공산주의 북한, 사회주의 중국 등의 국가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표현의 자유만 허락됐으면 좋겠는거죠. 국가가 허락한 (건전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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