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14 16:56
글이 뭔가 전반적으로 극단을 가정하고 있네요. 일단 저출산 극복의 답은 이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민을 2000만명 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인구 기준 6천만명도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2천만명이나 이민 받는게 가능은 한가요...?
그리고 (일단 pgr에는 87년 헌법개정을 본 사람이 더 많을것 같긴하지만 그건 차치하고) 첫 헌법 개정은 꼭 이민자가 늘지 않아도 그전에 생길 것 같고, 공용어 문제도 그렇고... 그럴일이 다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천만명이나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쓰셔서 뭐라 반박하기가 애매하네요. (그와 별개로, '한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은 이제 좀 버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인당 받는 금액이 1인가구에게 제일많은건 실제로 1인가구가 1인당 쓰는 돈이 제일 많기 때문이지요. 긴급하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1인가구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좀 너무한것 같네요.
20/05/14 17:02
(수정됨) 징벌적이 아니죠. 다출산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천2백만으로 유지중이였네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수정하곘습니다.
그리고 그정도 안받으면 이민받으나 안받으나 효과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통계청에서 예측한 저 3000만명이 건강한 인구구조가 아니라 대다수가 노인인 인구구조인 상황에서, 젊은 사람을 버리던지 늙은 사람을 버리던지 외부에서 인원을 더 끌어와야하는데, 지금 출산률이면 이민자 필요 수도 극단적으로 증가합니다. 2000만은 극단적인 숫자라도 1000만의 이민자는 필요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체 인구의 20%나 됩니다.
20/05/14 17:11
정년+연금수령연령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지요.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화가 늦춰지는 시대엔, 굳이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지입니다.
20/05/14 17:20
언제까지 늘려야할까요? 2067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이면 44% 75세 기준이면 40%입니다. 70세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연금수령, 정년을 늘리는 것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야죠.
20/05/14 18:13
문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예측으로 현재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핵융합 발전이 언젠가 완성될테니 탈원전하고 석유발전 폐기하겠다는 주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혁명이 이제와서 보니 생산력의 증대가 인류에게 축복을 줬지만 당대의 변화를 흡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5/14 18:02
https://pgr21.net/freedom/86230?page=1&written=1
일단 제가 방금 쓴 글에선 2000->2050년까지 1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2년도 인구추계 기준 수치가 지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요.
20/05/14 17:00
그 최선책이 도저히 안되니 차선책을 쓰는겁니다..
최선이 가능한데 차선을 선택하는이는 없어요.. 님말의 뜻은 개똥같이 살기보단 그냥 죽자는건데. 죽는거보단 개똥같이 사는게 100만배는 좋습니다.
20/05/14 17:04
죽자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타이밍과 출산장려 실시하는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민자들은 20-40대 사이의 노동인구 위주일꺼고, 출산장려정책은 0세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은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해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20/05/14 17:08
글쎄요. 이정도 극단아니면 효과를 볼 수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2067년 고령화율이 47.5%에 인구는 3900만명입니다. 1833만명이 노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노인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그외에도 의료비 등을 나머지 2000만명이 감당해야하는데요?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몇%겠습니까? 2000만명은 과장이라도 1000만명은 필수일 것입니다.
20/05/14 17:05
모두가 애써 외면하기는 커녕 오히려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다들 두려워한 덕분에 이민을 받아서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저출산으로 야기될 문제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며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반면, 부유하지 않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외노자들이 옆집으로 이사오는 건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민을 늘리는 것이 야기할 문제는 결코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5/14 17:11
여기서도 심심하면 나오는게 이민 문제이고, 이민 받으면 된다는 단순한 말들이 출산 관련글에 보여서 결국 이민이라는게 단순한게 아닌거라는거 환기할 겸 해서 적었습니다. 사실 옆집 외노자를 꺼려하는 것보다 이제 그 노동자분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한표를 가진다는게 진정으로 저희가 고려해야할 점이겠죠.
20/05/14 17:09
이민자로 인한 위협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과 나머지로 분리해봤을 때 이민자들은 대부분 "나머지"에 자리잡게 될 것이며,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에 살고 있는 절반의 대한민국 국민과의 접점은 적고, 상대적으로 궁핍한 "나머지"와는 약간의 차별을 극복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5/14 17:39
(수정됨) 이건 뭔소리래요... 지방 슬럼가되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게 농담이 아닌게 김해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한국사람은 안 보여요. 동화는 전혀 안되고 한국인과 섞이는 부분 1도 없지요. 그게 김해 구시가지 한정이 아니라 지방 전체로 가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처럼 샤리아 자치구 달라는 소리 나온다해도 과장이 아니겠죠.
솔직히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맛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나 할법한 얘기란 거에요. 수도권 주민만 살리고 나머지는 게토로 만들어 버린다는 소리잖아요. 절반의 국민과 접점이 적으면 나머지 절반은 어쩌란 얘깁니까. 상대적으로 궁핍하면 온갖 사회문화적 충돌에 휩쓸려도 되나봐요?
20/05/14 17:40
사실상 하층민 수입해와서 지방 채워서 일시키자는건데요. 누가 말 안통하는 다른 나라에, 하층민들 모여사는 곳으로 가서 일하면서 따로 모여사는 나이 많은 상류층 연금이며 복지며 대주러 이민을 오겠습니까...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민자만 오겠네요. 범죄율이고 사회적 갈등이고 장난 아닐듯싶은데요. 좋은 대책이라뇨... 유렵 나라들 이민 받으면서 어떻게든 동화시키려고 애쓰는데는 이유가 있을껀데... 대놓고 갈라서 살자는식은 좀...
20/05/14 17:58
지방식민지론이 괜히나온게 아니군요.
차라리 서울경기빼고 나머지땅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그돈으로 서울경기에 아파트 만들어서 5천만 다 밀어넣어야겠네요.
20/05/14 18:12
현실성 없긴 매한가지지만 차라리 이게 더 낫겠는데요? 크크
나머지 땅이며 뭐며 다 팔아서 종잣돈 만들어서...그거 굴려서 고령인구 부양... 크크
20/05/14 18:34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 쯤 되는줄 아시는군요. 은연중에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건 자주 보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하는 분은 오랜만이네요.
20/05/14 17:10
뜬금없이 인구의 1/3을 이민자로 채우는 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동의한다고 이런 무리한 예를..
통일 관련해서는 이민자는 커녕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콘센서스가 안 되는 마당에 이민자가 통일 반대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 보이네요. 언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배울테고 아니면 안 배울 테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민 정책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진진하게 논의하려면 말씀하신 몇몇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14 17:28
(수정됨) 이민은 이미 사실상 합의 된거죠.
그리고 통일은 그냥 반대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는 남남이며, 남북한은 같은 뿌리의 나라가 아니다 수준으로 바뀌는겁니다. 이민정책은 출산장려를 포기하고 저희가 지금 지불하는 연금 다시 다 돌려받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의료보험비도 미국과 똑같이 가고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게 군사와 치안외에는 전무한 상황이 아닌 한에는 충분한 만큼의 세금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걷고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입니다. 이민자든 외노자든요. 1/3은 저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 최대로 생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편온함을 유지하고 혜택을 유지할려면 인구 전체에 20%를 이민자로 채워야 유지가 될 상황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2067년에 인구 분포가 65세 이상이 47%입니다. 이것도 2019년 초 보고서니 1명 미만 출산률이 유지되면 67년 기준으로 진짜 50%가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14 17:43
(수정됨) 이민은 합의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현 수준 이상으로 외국인 들어오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요. 현재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동화정책을 실시하자, 차별을 해선 안된다 정도가 합의된 사실이겠죠.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심각한 문제인거 누구나 인정하죠. 이대로 가다간 파국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을 땐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어요. 무대책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우회로를 뚫어줄 수도 있죠. 타 문화권의 동화가 불가능한 2000만명을 한국에 끌어오자는 건 극단주의죠. 아무리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대도 그게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극단주의로 가자면 차라리 대량의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인공태아를 매해 30만명 정도 배양하고 로봇육아를 하는 쪽이 사회 혼란은 훨씬 적을 테니까요.
20/05/14 17:52
의학 기술은 지긋지긋한 온갖 허가를 통과해야해서 지금 논문에 나온 기술들이 상용화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인큐베이터에 양육해도 적어도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노인이 되기전에 경제 인구가 나올려면 2040년에는 개발이 되야하고 2040년의 기술은 2030년까지 논문적으로 완성이 되야합니다. 그럼 2020년에 적어도 초안이나 기초기술들이 나와야하구요. 현재도 인공자궁 기술은 21세기 말이면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술인 상황에서 그 기술 기다리면 늦습니다.
이민이 합의된 문제라한 것은 말 그대로 너 돈 없어서 굶으며 죽을래? 옆집에 왕씨, 응우옌씨 핫산씨 사는거 허락할래?의 문제라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굶을껀가요?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옆집에 그런 사람들 들이고 나서 욕하는걸 택할 겁니다.
20/05/14 18:03
인공자궁이 21세기 말에 나온다는 건 뇌피셜 외에 딱히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술의 등장시점을 예측하는건 그 어떤 미래학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또 기술 상용화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건 일반화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원자폭탄은 개발 개시부터 실전 투입까지 5년도 안걸렸죠. 기술의 상용화 시기란건 학문 분야별로 축적된 베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인공자궁을 진지하게 논의할 단계가 왔다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할 테니 10년 단위로 단계를 밟는다는 건 더더욱 적용될 수 없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민은 합의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합의한 쪽은 이민 같은 위험한 대수술보다는 오히려 관망이 맞겠죠. 설령 미래에 대공황이 온다 한들 현재에 옆집에 응우옌씨 사는걸 동의하겠다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닐 겁니다. 미래에 공황으로 굶어 죽는다는 쪽이 체감이 안되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5/14 18:10
뇌피셜이 아니라, 온갖 줄기세포 논문에서 말하는게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죠. 너무 당겨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요? 줄기세포는 지금 수명과도 연관있는 기술이라 미국, 일본, 유럽등 너나할 것 없이 달려드는 학계입니다. 3D bioprinting 학계가 그나마 장기 만들겠다고 덤비는 곳이고, 현재 최신 기술이라 불리는게 탈모 치료제로 나오는 모발 재생기술입니다. 이것도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인공자궁은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석유 뿜어져 나오는 거 보고 레고 만들 수 있다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황으로 굶어죽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돈이 줄어들다가 역치값 넘어서서 급진적으로 받을 것 같은게 제 예상입니다.
20/05/14 17:46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민이야 합의되고 자시고가 없죠.
내가 외국인 신부를 들여온다는데 국가가 어찌 막습니까? 다만 님의 주장처럼 대량의 이민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이 되야 하는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정치의 양극단에 서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민에 대한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제가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그 대안인 될 동남아인이나 조선족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대량의 이민을 위해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밀어붙여야 할 텐데 어느 정치인이 그 험로를 걸을까요? 김무성 전대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가 거하게 깨지고 난 후 그런 유사한 주장을 하는 유력 정치인 한 명이라도 보신적 있으신지요?
20/05/14 17:50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조선족만큼 우수한 이민자는 없을 뿐더러 조선족은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포용을 검토해야겠죠
20/05/14 17:56
다른 분은 몰라도 님은 "혐오가 지나치다라"는 말을 할 자격은 없어 보이네요.
동남아인에 대한 혐오가 몸에 밴 분이 이런 말을 하니 참.
20/05/14 17:58
같은 민족인 조선족과 다른 민족인 동남아인을 같이 본다는건 좀 안맞는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혐오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한거죠
20/05/14 17:57
(수정됨) 대충 의료보험 보장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비싸지고, 간병인 쓸 돈도 없고, 그렇다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안오르기 시작할 때 쯔음에 급격하게 허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급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에서 터키인 들일 때처럼 한번에 급격하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잘못하면 계산 잘못해서 정말로 2000만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게 더 큰문제니까요.
20/05/14 18:02
인구가 줄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지금의 시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30년이면 어떤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 인력이 그다지 필요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인구가 없으면 없는대로 묻고 가는 거구요. 다시 말하지만 대규모의 동남아인이나 조선족이 이민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0/05/14 18:26
그냥 강제로 합의된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문제긴 하지만요. 그 일본조차 이민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들 반대했는데도 통과되었지요. 우리보다 하락속도에 여유가 있는 나라 조차도요.
20/05/14 17:41
이민도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전 개인적으로 결국 현금으로 주는게 그나마 효과가 제일 직접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면 낳으면 1억(뭐 안되면 오천이나 삼천이라도) 이런식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거에요. 물론 부작용 만만치 않겠죠. 21세기에 아이를 버리는 일도 생길거고 저소득 층에서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길겁니다. 근데 이민도 마찬가지 잖아요?? 이민까지 고려 한다면 결국 이런 파격적인 정책도 고려 해봐야 한다고 봐요. 대개 이것저것 다 고려한 정책은 결과가 누더기가 되어 버립니다. 예복이면서 평소에도 입고 다닐수 있게 옷을 맞추면 결과적으로 예복으로도 일상용으로도 안입는 옷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육아 부담 감소, 주택 정책, 직장 문화 개선, 양성 평등 까지 온갖 좋은 일들이(혹은 좋아 보이는 일)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면 돈은 돈데로 쓰고 결과는 전무한 일이 되어 버릴겁니다.
20/05/14 17:49
저도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육아휴직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현금 1억을 다이렉트로 꽃아주는게 새는 돈도 적고 효과도 강력해지겠죠.
그런데 1억을 주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 결혼 자체의 메리트가 매우 적다는 게 문제니까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20/05/14 18:58
어차피 현 젊은이 전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건 달면서 맛있고 칼로리 낮으면서 안질리는 그런거에요... 그냥 돈주면 와~ 하고 낳을 집단 그리고 1억이면 충분히 키울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집단을 확실하게 잡자는 거죠.
20/05/14 20:15
1억씩 꽃아주기 같은 정책 쓰면 갓갓 같은 놈들이 조직적으로 자녀출산을 세금 슈킹의 수단으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해질겁니다. 그 비슷한 일이 이미 영국에서 있었어요.
20/05/14 17:55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저출산이 가지는 문제는 인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이비 붐 세대만 폭발적으로 많고 그 다음의 90년대생부터 인구가 미친듯이 줄어드는게 문제잖아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몇 안되는 청년들이 국가를 떠받쳐야 하잖습니까. 그럼 성장동력은 일본마냥 곤두박칠 칠테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은 줄어들고 경제는 내려앉겠죠. 거기다 지방은 공동화되거나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까 토론을 아는 거 아닙니까.
20/05/14 18:03
저는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서 이민으로 유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서 가장 충격이 뭘까를 고민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거는 어느정도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출산의 국가 책임 (지방 의료원부터 모든 국가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분만실 설치 및 무료), 육아 휴직 강제, 출산 장려금 정도로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럽의 어느나라처럼 출산시 저리 대출 몇명 더 출산시 완전 지급형태가 그나마 가장 괜찮다고 보네요.
20/05/14 17:49
먼저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갈 부분이 참 많은 글이네요 저와 이민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신것 같습니다. 특히 통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해야하는 가장 큰 당위는 한 민족, 한 겨레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민으로 인해서 남한의 단일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면 과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적자원은 전세계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민족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IQ(전세계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IQ를 자랑합니다.)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 등이 있죠. 문제는, 이민을 받는다면 단일민족의 약화로 인해 통일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통일로 얻게되는 북한지역의 영토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버리고 이민으로 망가질 치안과 사회질서등만 잔뜩 떠안는 꼴이 되겠죠.
20/05/14 20:06
아무리 그래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인 북한과의 통일보다 이민이 더 큰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겠지요
무엇보다도 헌법에 나와있듯이 반드시 지향하고 해야만 하는 통일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민을 같이 놓고 보는것도 좀 그렇습니다
20/05/14 18:19
북한 상류층이라면 몰라도 북한 인민 대다수는 자본주의적 경험이 없는 세계 최하위권의 노동력이죠. 다른 비아시아계보다 덜 폭력적이란 부분을 빼면 장점이 없습니다. 북한의 고급 인적 자원만 사용하고 싶다면 통일은 하면 안 되는 선택지고 위성국가화 시켜야죠.
20/05/14 20:07
북한에서도 장마당을 비롯해 자본주의가 침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노동태도 높은 IQ등 제대로 된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북한의 노동력은 큰 가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05/14 20:31
시장의 존재가 자본주의를 증명해주지도 않으며
근면한 노동태도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극도의 억압이 존재하고 국가가 노동을 지시하는 주체인 상황에서 보여줬던 근면함이 통일 이후에도 적용될거라는건 이상한 가정인데요. IQ얘기는 동북아시아로 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 북한 주민의 IQ를 측정한 통계를 찾기도 어려울테고 IQ의 특성상 평균 생각해보면 님이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기껏해야 평균 6 정도 높을건데 이민은 부작용 때문에 하면 안되고 통일은 부작용이 없을거다? 웃긴 얘기입니다.
20/05/14 21:29
소말리아에도 그보다 큰 시장이 있고, 높은 교육열은 평양 부근의 소수의 일이며, 근면한 노동 태도는 사라진지 오래고, 그닥 차이도 없는 IQ로 노동능력이 좋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죠. 당장 탈북민만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상상 속의 북한 말고 실제 북한을 보세요.
20/05/14 17:51
이민만이 답이 아니기도 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 하나의 정책만 시행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여러시도중 하나인 이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받지도 않을것일테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답을 내기엔 이른 문제이고 좀더 방향과 정책을 연구해서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5/14 18:13
통일에 왜 환상을 가진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통일해서 공산주의 마약중독자 영양실조 한국어사용자 거지 2천만을 받아서 참정권을 주는 것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라도 알고 있는 영어사용자 이민자 2천만을 받아서 참정권 주는게 열배는 낫습니다.
20/05/14 18:28
전 환상따윈 없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으로 가면은 가장 태도가 바뀔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통일이라 통일을 넣었습니다.
20/05/14 18:17
저출산의 해결책은 하나뿐이죠. 여성들이 상향혼 대신 평향혼 내지는 하향혼도 동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 다 빼고 말이죠. 소득별 혼인율을 보면 드러나는 사실인데, 더이상 젊은 세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향혼을 원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그대로니 당연히 연애율 혼인율 출산율 죄다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감소하는 겁니다.
20/05/14 18:43
선택지가 상향혼 평향혼 하향혼만 있는게 아니고 비혼이 있습니다 여성입장에서 하향혼 보다는 비혼이 확실히 나은 선택지이며 평향혼보다도 비혼이 나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향혼을 받아들이게 하는건 비혼 금지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20/05/14 18:51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여성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물론 그게 유전적 사회적인 레벨에서 각인이 되어서 잘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캠페인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이유면 캠페인은 모두 실패해야 하는데 아직도 여러 광고 매체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죠.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지원사업으로 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데 캠페인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적어도 선진국 출산율인 1.2 수준은 나올거라고 봅니다.
20/05/14 18:36
6천만의 인구 모으는걸 포기해야지 어떻게든 6천만을 외노자로 유지하는 걸 상정하시면 전제부터가 안 맞죠. 한국에서 이민을 아무리 권장한다한들 언어권도 고립어에 문화적으로도 보수주의 끝판왕인 이 나라에 2천만이 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라고요. 싹싹 빌어서 제발 와달라고 해도 2~3백만이면 양호할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산률 어쩌고저쩌고는 걍 접고, 북한을 어떻게든 개방시켜서 고급 인력만 빼먹는 식 말고는 해법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랑 통일하면 2천만 인구 절대 못 부려먹어요. 독재 막장 김씨정권이 남아 있어야 폐급 노동력을 싸게 굴릴수가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저게 신 식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통일 통일 하시는 분들한테 저거 반박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20/05/14 18:42
그냥 열면 맞출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프리카, 태평양 섬의 수몰지역의 원주민들, 숫자는 맞출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이민은 연다고 해서 2-3백만정도 받으면 저도 잘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20/05/14 19:22
저는 지금을 가정한게 아닙니다. 2067년입니다. 저희가 기득권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의료보험 이런 최소한의 것들조차 무너지는 거죠. 눈에 보이듯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하나씩 빠지기 시작할겁니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사라진 뒤겠죠.
20/05/14 20:56
출산율 보면 부동산 하드랜딩은 기정사실이고 경제도 더불어 노답이죠..
변화해야하고 출산율 높이는 정책과 통일, 이민 받아들이기 모두 적극적으로 해야할때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