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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30 00:35:51
Name 데브레첸
Link #1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47798/how-chinese-officials-inflated-nations-birth-rate-and-population
Subject [일반] 중국의 인구와 출생아 수가 실제보다 과장됐다? (수정됨)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관련 민심이 흉흉하고, 중국 당국의 통제력을 의심하는 여론이 커지는 와중에 
충격적인 기사를 읽어서 여기 소개해봅니다.

최근 중국도 공식 통계로는 저출산이 심각하고 곧 인구감소로 들어선다는 예측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
이푸셴이라는 학자는 실상은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왜나하면 중국의 인구 통계가 여러 이유로 뻥튀기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가 조작과 과장을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닌 것이,

- 공식 통계로는 2018년에 1,523만명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중국 국내 모든 병원 데이터가 들어간 2019년 건강통계연보엔 1,362만명밖에 보고되지 않아 161만명이 날라감. 참고로 중국 출생아 99.9%는 병원에서 태어나므로 집에서 태어나 누락된 것도 아님.
- 심지어 위 건강통계연보조차 조작 의심. 2015년 건강통계연보엔 1,454만명의 출생아가 기록되었지만 지역별 인구센서스로는 1,100여만명밖에 기록되지 않음.
- 출산율은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1.22명, 1.18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이 수치가 공식 출생아 수에 맞게 1.64명과 1.5명으로 수정되었음. 
- 비무슬림 소수민족 출산율은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1.64명, 1.41명으로 기록됨. 그런데 당시 악명높았던 한 자녀 정책도 소수민족은 예외라 전체 출산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 그런데 전체 출산율이 1.64명과 1.5명으로 더 높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함. 
- 2000년 인구센서스엔 1408만명의 출생아가 기록되었으나 통계청이 사후 1771만명으로 정정해 발표. 그리고 15년 뒤 2015년 인구센서스에 기록된 만 15세 수는 1357만명에 지나지 않음. 
- 2015년 한 자녀 정책의 완화로 2015->2017년 사이에 출생아가 68만명 더 생겼는데, 전체 인구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산둥성에서  늘어난 출생아의 76%가 기록됨. 실제로 산둥성 출생아 수는 그 사이 123만명에서 175만명으로 40% 가까이 폭증했는데, 그 지역의 임신 관련 환자 수와 영유아 소비재 매출을 감안하면 택도 없는 수치.
- 한국, 대만의 피임률, 이혼율, 혼인연령, 자녀출산의지, 출산장려정책, 출산율을 중국과 비교/대조한 결과,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절대 나올 수 없음. 실제 중국의 2019년 출산율은 1.0명에 그침.

이렇게 중국 인구 통계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엔 
1. 의료 보조금을 더 받으려 개인이나 병원이 출생아 수를 부풀림. 
2. 출생등록지를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후커우 제도 때문에, 출생신고를 여러 지역에 중복해 복지혜택을 여러차례 빨아먹으려는 행태가 존재함. 실제로 중국 병원에서 공백으로 돼 있는 '출생 신고서'가 수백, 수천장 단위로 도난당하거나 팔아넘겨진 사례가 있답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3. 중국 당국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림.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 때문에, 저자는 중국의 2019년 인구는 공식통계치인 14억이 아닌 12억 7,900만에 그쳐 1억 2,100만명이 뻥튀기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공식통계치인 1,465만명이 아닌 1,000여만명으로 약 30%가 줄어들 거라 보고요.


그는 중국의 인구가 2017년 12억 8,130만명에 정점을 찍고 이미 감소 시작했다는 진단까지 낸 상태입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출산율 1 아래로 떨어진 한국보다도 인구감소 시점이 빠르다는 건데... 


물론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 학자의 견해일 뿐이고, 진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근거들을 볼 때 충분히 개연성 높은 가설이며,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걸로 악명높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을 내세운다고 자랑하는 중국이
통계의 기초인 인구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허접한 국가라면 믿겨지십니까?
정부가 알면서 조작해서 발표했다면 그것대로 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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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00:41
수정 아이콘
뭐 출산률 망한거 다 정부탓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믿으시겠지만 동아시아 출산률 폭망은 그냥 추세요 현실이죠.
뭔짓을 해도 유교문화권에서는 출산률은 안올라요. 일본은 엄밀히 보면 유교문화권도 아니고요.
기사조련가
20/01/30 01:11
수정 아이콘
뭘 해야 유교문화권인가요?? 제사지내기? 묘소참배?
20/01/30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거시험이 입신양명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국가들이 유교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준에서는 베트남은 유교권이라도 일본은 아니고요. 그냥 추측이지만 베트남도 좀 더 성장해서 확실히 중진국으로 자리 잡으면 동남아에서 압도적으로 빠르게 출산률 폭망할거라고 봅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11505#08gq)
(찾아보니까 역시나 태국 빼고는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출산율 꼴등수준이네요. 아직 중진국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가 이모양이면 장기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추락할지 추세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조련가
20/01/30 01:23
수정 아이콘
그건 맞죠. 일본은 (일본화된)불교문화권이지 유교문화권은 아니지요. 예전에 사무라이 계급이 대두하기 전, 혹은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유교문화가 꽤 있었지만 메이지유신때 유교문화를 타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사라졌지요. 일상 생활은 그들 방식의 불교식을 많이 따릅니다. 장례절차나 절에 가는것도 그렇구요.
20/01/30 06: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런데도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를 비난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Le_Monde
20/01/30 1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도 출산율 관련해서 전 정부들을 비난해왔습니다.
오히려 후보시절 토론회를 보면
문재인이 '저출산을 정부 어젠다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세를 취하자
박근혜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통찰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lgjc1xJZ98
Dancewater
20/01/30 08:58
수정 아이콘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유교 문화권에서 출산율이 안 오른다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20/01/30 09:42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일단 애를 낳는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출산을 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애를 낳는게 노동력이니까 많이 낳고 보고
산업화사회에서는 애를 많이 낳고 한명만 로또터지면 나머지가 먹고 사니까 많이 낳고 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낳는다고 해서 애가 그 만큼의 기대소득을 끌어낼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여기서 타 문화권이랑 유교문화권이 갈린다고보는데
서구권 : 개인의 즐거움 > 자식의 즐거움(일단 즐기다가 생기면 낳는다)
이슬람권 : 출산이 의무(낳고 본다)
유교문화권 : 입신양명이 가장 중요함, 출세가 학력에 크게 좌우됨=>부모가 자식에게 자원을 무작정 때려부어야함
타인과의 비교 심함(자식에게 돈을 붓느니 그냥 집 값에 넣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투자임)
결국 투자 대비 산출이 안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한국만 특별한것도 아니고 중국대도시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출산률 1점 대인건 똑같습니다. 홍콩도 한번 0점대 찍어본 적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Dancewater
20/01/30 13:19
수정 아이콘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시네요. 유교 문화권이라 이정도라도 버틴다고 생각했거든요.
유교적 사상과 멀어지는게 현재 시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으니깐요.
제라스궁5발
20/01/30 16:00
수정 아이콘
뭔짓을 해도 안오른다고 한들
한국처럼 도시국가도 아닌 인구 5천만 대국이
출산율 0점대 찍어도 이게 추세인가요
10 ~ 12년대 출산율 상승은 유교문화권이 사라졌다가
최근들어 유교문화권이 부활했나봐요
유교문화권 탓 안했음 좋겠습니다.
20/01/30 16:13
수정 아이콘
상하이랑 베이징만 인구 합해도 한국인구 가까이됩니다.
문화권 탓하는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데요.
오차범위 수준의 + - 0점대가 오른다한들 딱히 의미도 없죠. 대중이 집값 떨어졌다고 바로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제라스궁5발
20/01/30 16:55
수정 아이콘
의미가 없다고 하기엔
현재 0.89 예상인데요
1.23(2015) -> 0.89(2019)

5년사이에 이속도로 추락한건 유교문화권이 뭐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醉翁之意不在酒
20/01/30 00:58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실제로 북경대학 싱크탱크에서 발행한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출생률은 1.1-1.2정도로 본다고 적혀있네요.
CapitalismHO
20/01/30 01:58
수정 아이콘
실제면 인당 gdp는 되려 과소평가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김은동
20/01/30 04:19
수정 아이콘
GDP 자체가 통계조작으로 과대평가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쌤쌤입니다?!
20/01/30 04:24
수정 아이콘
중국 현재 1인당 GDP가 만불입니다.
레바논 바로 위에요.
통계조작에 의한 과대평가한 결과가 그럴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지니팅커벨여행
20/01/30 07:41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듣기론 중국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 딸을 낳으면 출생 등록을 안 하고 아들 낳은 다음에야 해서 실제 인구는 훨씬 더 많을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자녀 정책에 따라 대외적으론 1명이지만 무등록 자녀들이 꽤 있을 거라던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건가 보네요.
아 물론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안군-
20/01/30 10:48
수정 아이콘
무적자 문제는 산아제한이 심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벌금을 물리던 시절이나 그랬지, 지금은 중국도 인구문제가 심각한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20/01/30 07:57
수정 아이콘
중국이 1가구 1자녀정책을 포기한게 몇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출산률이 높다면 그게 더 이상할거 같습니다.
나이스후니
20/01/30 09:08
수정 아이콘
출장가면서 보면 일단 중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해야된다 입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에는 결혼을 하고 있고, 시골로가서 고졸의 경우는 20초반부터 결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후 출산율은 대부분1을 유지합니다. 가끔 2명인 집이 있고요.
하지만 중국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은 도시의 경우 20평대 5억이상도 흔히 보이고, 소득은 은행같은곳이나 대기업을 빼고는 아직은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이없는 남자는 결혼에 불리하고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결혼후에도 맞벌이가 당연한곳이라 둘째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출산율이 1초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국보다는 긍정적인게 중국은 일단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즉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죠.기피 현상이 오지않은건 큰 차이입니다
20/01/30 09:32
수정 아이콘
중국은 일단 너무 커서 한 지역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고...
그나마 준선진국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광동 / 상해 / 북경 등 대도시는 이미 출산기피도 오고 있어요
아직 한국GDP 도달도 차례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경향성이 오기 시작하면 미래는 어둡죠
나이스후니
20/01/30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접 보고 듣고 한 얘기입니다. 중국도 GDP등은 아직 한국보다 낮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듣는건 우리와 똑같기때문에 금방따라올거라 생각됩니다
Your Star
20/01/30 11:05
수정 아이콘
출산율도 문제지만 저는 남성과 여성의 10~20대 구성비율도 문제라고 봐서요.
중국도 한국과 똑같이 남초현상으로 여성의 공급(이렇게 말하니 이상하네요)이 적어 걸러지는 남자들이 많죠. 빈부격차는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으로 발달되는 곳이 더 발달되는 중이라서요.
중국도 뭐 같은 동아시아권 문화인데 이런 문제는 한국, 일본 따라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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