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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 18:27
처음에 우버가 나올 때는 비어있는 차량을 이용하자 라는 쪽이었는데, 현재의 우버는 이름만 바뀐 택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택시가 많아지니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을 줄어들게 되고 우버기사들의 수익도 같이 떨어지게 되었죠.
19/05/17 18:32
우버라는게 말이 좋아서 차량공유 서비스지 그냥 택시의 라이트판이거든요.기존 택시업계는 택시면허가 있어야 택시영업을 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버는 택시면허비소지자가 자가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할수 있게 만든겁니다.
택시는 면허로 인하여 그 총 공급량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우버의 이름으로 면허미소유자가 택시영업의 길을 열어버리니까 택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뭐다?
19/05/17 18:40
당장 수입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대수익이 감소하면 택시 라이센스 값이 떨어지죠. 권리금 개념으로 사서 들어간건데 라이센스 값도 떨어지고 장사도 안되면 답답할겁니다.
19/05/17 18:24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의 느낌입니다
마부들이 자동차를 반대하는 시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과 유사한 느낌이라는거죠 흐름을 멈추고 거스리면 한국이 자율주행시대에 뒤쳐질지도 모르겠네요 다른거보다 자율주행 관련 산업이 지금 10대 20대의 미래 먹거리가 될거라고 보는데 저러다가 뒤쳐지면 그게 우리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 종속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9/05/17 18:30
물류 효율화와 자동화는 세계적 흐름이라.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지요. 소비자는 같은 서비스면 싸고 편한거 쓰는거고, 막으면 그 자릴 외국이 먹겠지요.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의 it화는 피할수 없을텐데요. 조선시대처럼 쇄국정책할것도 아니고요.
19/05/17 18:34
자율주행까지 이제 대중화가 되면 도로에 무인으로 차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은 그 돌아다니는차를 중간에서 골라타서 오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19/05/17 18:43
그러면 라이센스의 개인간 매매를 금지시키고 지자체에만 팔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지자체에서 라이센스를 사서 일정수량 소각하고 나머지 수량은 공매형식으로 파는 걸로요.
19/05/17 18:47
(수정됨) 개인간 매매를 금지시키다니 무슨 근거로요? 택시면허가 명백한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 개인간의 매매를 금지시킨다는건 개인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감입니다.
당장 개인부동산 거래금지시키고 국가가 돈 몇푼주고 몰수한다는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19/05/17 19:09
개인의 라이센스가 매매대상이 되는 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지자체에 팔 때에 공매 가격에 준해서 하면 재산권 침해까지는 아닐 거 같구요.
19/05/17 19:12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않던간에 개인간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래가 사회적 규율을 심각하게 침해하지않는다면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장됩니다.
19/05/17 18:52
서울시에 약 5만개의 라이센스가 있는 거 같고(2016), 서울시 예산(2018)은 약 36조네요.
면허당 1억정도 잡으면 5조 정도 필요하니 한 10년 잡고 하면 영 못할 정도는 아닌거 같긴 하네요. 보상금도 필요하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19/05/17 18:58
(수정됨) 논의를 위해 단순 계산한 것이고,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론 소각에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추가로, 저 정책이 시행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면허의 가치는 오를테니 훨씬 큰 예산이 투입되던가 재산권을 무시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수정 추가) 예산만 생각했을 땐 그냥 내버려둬서 면허의 가치가 자연소멸되도록 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복지정책(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에 투입하여 커버치는게 나을 거 같네요.
19/05/17 19:34
무상급식 예산이 보통 1년에 2조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2.5년마다 세계급 기업을 세울 돈을 애들 공짜밥 먹이는 데 쓰이는 것도 문제인 건가요? 쓸 돈이면 뭐에 쓰든 써야죠.
19/05/17 20:08
(수정됨) 그럴돈으로 세계적 기업을 세운 나라는 잘나가고 애들 입에 먹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죠.유럽에서 세금걷어서 애들 입에 먹일때 미국은 감세를 해서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게 유럽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좌파 사상의 온상지인 유럽은 지금 도저히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수 없는 쇠락하고 쇠퇴해가는 늙은 제국인 반면에 미국은 나날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죠. 한국은 왜 그러한 쇠퇴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몰락의 길을 걸을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19/05/17 20:55
미국이 호황인거랑 미국인이 잘사는건 다른 이야기고, 애들 밥 못먹이는 사람들 입장에선 국가가 호황기고 세계적인 기업이 생기는게 의미를 가지기 어렵죠.
19/05/18 07:38
(수정됨) 지금도 미국에서는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과 혁신인재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아마존이,넷플릭스가,구글이 등장할때 유럽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렇게 복지 잘해주는 유럽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이 탄생했나요? 지금 그 독일조차도 성장율이 1퍼가 되네 마네 하는 수준인건 아십니까? 미국이 3퍼 성장할때 독일은 1퍼 성장하는게 현실이예요.타 유럽국가도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되면 정신차릴법한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게 유럽 현실이죠. 수십,수백조의 시총을 가진 거대 혁신 기업을 꾾임없이 만들어내고 국민은 이러한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소득을 얻는것이 국가와 국민,양쪽모두 가장 빠르게 부를 형성하고 축척하는 지름길인데 아직도 기업하고 국가나 닥달해서 월급이나 복지수당 20,30 더 받으면 되는건지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원...
19/05/17 19:16
택시업계는 면허 수매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애초에 수매가 되어도 팔 이유가 없어요. 수량이 한정된 재화가 소각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안 판다 네가 팔아라' 싸움만 일어날 겁니다.
19/05/17 21:16
설계를 한다면, 10년뒤에 폐지할거임.
5년후부터 거래금지되는 라이센스 줄거임. 수매가격은 내려가게 설계. 지금 팔던지 써먹다 팔던지 알아서. 세부적인건 조절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미리 고지를 하고, 선택권을 주고, 연착륙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기대도 하루아침에 빼앗으면 안되죠.
19/05/17 22:47
그렇게는 법적/정치적 문제가 너무 많고 그냥 조금씩 유사직역 넓혀서 계속 가치 떨어뜨리는게 방법이죠. 개인택시 면허 줘도 안가진다는 말 나올때가 한 20년 안에 무조건 올겁니다.
19/05/17 22:52
한분은 재산권침해라서, 한분은 유사직역 늘려서 가치떨어뜨리면 된다는 의견이시군요. 정반대입장의 반대 의견을 나란히 보니 흥미롭습니다. 역시 이래서 백가쟁명..^^
19/05/17 23:24
두 가지 의견은 같은 소리입니다. 직접적 폐지에 손을 쓰는 건 재산권 침해지만, 경쟁을 촉발시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멀쩡히 돌아가는 가게의 가재도구를 때려부수는 건 영업 방해 및 재산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옆 건물에 유사한 업종의 가게를 입주시켜서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건 영업 방해도 아니고 재산권 침해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19/05/18 13:25
사악군 님// 해당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애초에 그 기대 자체가 정량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겨!'라고 하지만 생기던가요.....
19/05/17 18:42
전통시장이 잘 돌아가는건 어쨌든 "팔려서"죠. 택시의 위기는 이것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전에 이 내용으로 글도 썼지만, 시장 자체가 증발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19/05/17 18:40
19/05/17 18:41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80572
택시에 대해서 루트에리노님께서 쓰신 글인데 오늘 이 글을 보니 다시 떠오르는군요. 이 글에서도 택시의 미래는 어두워보인다고 결말을 맺고 있었고요.
19/05/17 18:45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와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걸 모르지요. 물론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만요.
미국에서는 정책권자들이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혁신자가 나오는걸 막으면 안됀다라는걸 대놓고 얘기하고 당연 수긍을 하는데, 국내는 그게 안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투자문화와 사업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인듯 삽니다.
19/05/17 18:50
그거보다는 한국은 먹고사니즘에 대한 긍정분위기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다소의 불법과 편법도 용인해줄 정도니까요.
19/05/17 18:52
지금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는 집단과 기회가 발생하는 집단이 다르다는데 있죠. 택시 기사가 뭘 준비해야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할까요? 그냥 직종을 아예 바꿔야죠.
19/05/17 19:09
미국도 비슷한 반발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거기도 라이센스비가 동일하게 있고 가격도 떨어져서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극심한 반발의 시기가 지나갔을뿐 동일합니다. 당연히 수긍하긴요. 사람사는 동네 다 똑같습니다.
19/05/17 18:46
자율주행이 되어봤자 택시 면허 제도가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인택시기사들 대신 회사에서 법인면허만큼의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뒤에 라이센스 하나씩 할당해서 운행하겠네요. 개인택시기사는 직접 운전하는 대신 자율주행차보고 돈벌어오라고 시킬 거구요. 일반 개인이야 지인들 태워주는건 무난히 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를 대여해 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인기사가 타격이긴 하겠네요. 회사에서 자율주행차를 알아서 운행 가능한데 굳이 기사에게 월급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19/05/17 18:59
우버가나오기전에 뉴욕에 택시면허가100만달러에 거래되었다죠 이제는 10만달러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온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19/05/17 19:50
안타깝지만 없어진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택시만 예외일 수는 없겠죠. 택시기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술적으로 불편하거나 가격이 비싸다고 시장에서 누군가를 계속 퇴출시켜 왔죠. 한 개인이나 특정업종 종사자들 끼리 풀 문제가 아니죠. 언제쯤 이 시스템이 변할까요? 국민의 절반쯤 실업자가 되면 될까요? 70%? 그 때가 되면 지금 좌우대립이나 지역감정은 우스운 정도의 혼란이 있을까요?
19/05/17 20:02
제가 스타트업이라 인도네시아 가서 그랩 관계자랑 이야기해볼수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니도 그랩 도입때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정부-그랩-택시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했다고 하던데.. 정부의 역활이 컸답니다 물론 정치 환경이 많니 다르니깐..흐흑 ㅠㅠ
19/05/17 20:13
분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던데 하필이면 그걸 ㅠ
슬픈데 개저씨계층(?)은 죽어도 이슈도 안되요. 구의역 김군은 어린나이라서 그나마 추모라도 해주지 나이먹은 남자는 분신자살해도 관심도 없어요
19/05/17 20:14
마차가 없어진다고 했을때 마부들은 무슨 일자리를 찾느냐고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우리는 마차를 이끄는 말임..
19/05/17 20:18
(수정됨) ㅔ키는 일부로 쓰시는 건가요?
택시 기사분들이 연이어 분신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으로써 의사표명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건 그들이 나이많이 먹은 아저씨 남자라서 그런거다 라는건 저의 착각인거겠죠?
19/05/17 20:29
그보다는 택시기사가 하도 이미지가 나빠서겠죠. 그분들이 다 나쁜것도아니고 저럴만한 나름의 사정도 있다고 생각은 해서 마냥 욕하지는 않지만 저부터도 딱히 편들고 싶다는 감정은 안 생기네요.
19/05/18 13:19
이런 댓글은 일부러 쓰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열심히 글 썼는데 그 글에 대해 꼬투리 잡아서, 아니 ㅔ키 사용 꼬투리 잡아서 회원 비하하고 그러는 건 의도가 있어서 그런거다 리는 건 저의 착각인 거겠죠?
19/05/17 22:27
작년쯤에 듣기로 화성시 개인택시면허가 1.6억이라던데... 우버 같은 시스템은 그런 면허비를 다 부숴버리니까 목숨거는거죠.
이 건은 차라리 자영업자 권리금 보전문제랑 더 비슷해요.
19/05/18 01:52
다른 자영업은 권리금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데 (인정도 안해주죠?), 택시라고 권리금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19/05/18 22:48
국가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동의하지만, 그 시세가 떨어지는 것에는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개인간 사고 팔수 있는데 그 시세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19/05/18 22:51
국가가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레 시세가 떨어진다면야 당연 국가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면허 시세가 떨어지면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05/18 22:54
말씀 듣고 보니 그 논리는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긴 해도 국가의 "정책" 으로 인해 시세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경쟁자를 불허" 하지 않아서 시세가 떨어지는 것인지의 판단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을 듯 합니다
19/05/18 22:57
국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업법에 예외를 두었는데 그 헛점을 이용한 사업이 나오고 국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19/05/19 13:46
"오직 택시만 택시영업을 할수있다"라는 전제하에 비싼 돈을주고 택시영업권을 산건데 돈한푼 안내고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용인하거나 합법화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비유하자면 비싼돈주고 상가를 빌려서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상가앞 도로에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국가에서 인정하려고 해서 시위하는 느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해할만한 일이죠.
19/05/18 10:00
택시와 승차공유 문제는 기술과 사람, 자본과 서민 간의 싸움 이전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싸움이죠. 언제까지 공급자의 생계를 위해 소비자가 희생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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