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송 걸렸네요...(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물론 저돈이 다 나올것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인터뷰 중에 한번 생각 해볼만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군 의회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써서 공무 여행을 가 있던 중이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공무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 인데요. 선출직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때문에 저 주장이 받아 들여진다면 예천군은 세금으로 피해보상 해주게 생겼습니다.
세금으로 피해보상 해준 금액 저 의원한테 다시 받아낼수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많은 부분이야 아니겠지만 제발 주민 소환제랑 이것저것 연동해서 견제할 장치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영향력이 약한 지방의회소속이죠? 나중에 국회의원이 이런 일 만들어서 국가대항 소송도 들어오지말라는 법도 없어요.

각종의회 의원들 임기동안 철밥통 못하게 견제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미 하원 쪽 처럼 2년주기로 선거해서 애시당초 딴짓못하게 하도록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