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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7 16:48
박종철 이슈가 더 크게 번졌어야 했는데요...
예천군 상대로 56억 소송을 냈으니 이슈가 계속 되긴 할거 같습니다. 이참에 쓰잘데기 없는 여행가는 의원들 다 걸려야..
19/01/27 16:50
지들 밥그릇이라서 기초단체의원은 이래도 절대 안없어지죠.
지방자치의 이상이니 이딴거 다 헛소리고 여기 속아넘어가서 옹호해주는 인간이 바보멍청이일뿐.
19/01/27 16:59
동의합니다.
기초단체는 단체장만 민선으로 하고 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초단체의 예산심의는 광역의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보구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 의원수를 좀 더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1/27 16:59
시의원은 본 적 없다만, 구의원들 해외연수를 본 경험으로는 애초에 일정과 행선지부터가 외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딱 지역 정도가 그나마 연수 주제하고 관련 있는 곳이지,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 뭘 둘러보는지는 크크크
물론 제가 하는 일도 처음에 재고실사나 지점에 감사 나갈 일 있었으면, 무조건 여행지로 안 좋은 곳들 다 빼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홍콩, 싱가폴 등등으로만 골라서 순서대로 원하는 곳 골라잡는 시스템이었지만.. 대신 공직이 아니잖아..
19/01/27 17:31
지방이나 국회의원 당선되면 자동으로 출국 금지 상태가 되고
공적인 업무가 확인될 때만 상급기관 허가 받고 개인 돈 써서 출국하고 귀국 후에 영수증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극 금지 싫으면 출마 안하면 되는거고...
19/01/27 17:51
기초의원들 진짜 없어져야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런거 하던 사람들이 거의 해먹고있는데... 조그만 동네에서 니네 동네 우리 동네 갈라서, 예산심의 할 때도 공무원들 앉혀놓고 저기는 왜 예산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왜 이거밖에 안 세웠느냐 이런 소리만 하고.. 무조건 자기 동네만 부르짖는데 좀 한심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거... 사실 의원들이 다 조장하는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 같은데, XX구 배트민턴대회..탁구대회..이런거 하면 기초의원들 와서 인사하느라 개회식만 쓸데없이 길어지고;; 작은나라에서 폐해가 너무 심해요
19/01/27 17:53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를 대폭 늘린 후 위원회형태로 감시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맞죠. 현재 순기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겠죠.
19/01/27 18:06
국회의원은 의원외교 핑계라도 될 수 있고 어느정도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구의원이 해외에 나가는게 국가.. 아니 해당 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업무차 가는거면 자기 출장비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 가치의 보고서나 조례안을 내놓아야 되는거고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19/01/27 19:31
유럽처럼 역사적 연원 때문에 강한 지역자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지방자치가 더 효율적인 상황도 아니고. 지역유지들만 살판났죠. 그리고 부스러기 얻어먹는 사람들 정도. 남는 돈으로 시골에 불필요한 시설 지어줘서 생색내고 근본적인 사회전반의 노인빈곤문제는 관심 없고.
차라리 지역 내에 일 잘 하는 미용사, 요리사를 보내주는 게 사회적으로 나을거라 봅니다.
19/01/27 20:09
해외연수가 구글링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긴하나요 놀러갔다오는거 뻔히 다 아는데 이걸 못 건드리는게 참 거시기 하네요. 예천군 사태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19/01/27 21:24
해외연수를 왜 가는지도 이해가안가요
솔직히 시의원 구의원들수준인데 해외가서 무슨 외교를 하나요 모를하나요 그렇다고 딱히 학문적으로 먼가를 이루는것도 아닌데
19/01/27 21:59
(수정됨) 누가 해외연수를 가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외연수가 양두구육이죠. 누구나 후생복지 상품으로 생각할뿐이며 그럼에도 또 괜히 돌아오면 시야가 넓어졌다는 식으로 상호기만합니다. 옛날 박지원의 열하행조차 인맥으로 얻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다만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경우에도 열하일기가 본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었죠.
최소한의 개혁을 제안하자면 일단 자기 돈으로 가게 하고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보상-그것도 절대 100%는 안나와서 공짜가 아니었다는 감을 스스로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해도 원성이 자자할거예요.
19/01/28 00:47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단체장 + 의회가 세트로 묶여있어서, 기초단체장을 뽑으면서 기초의원을 뽑지 않으려면, 그렇게 세트로 묶여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걸 다름아닌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자기 지역구의 세포조직 격인 지방의원들을 없애고 싶지 않겠죠
기초단체도 50만 이상 / 30만 이상 이런 인구수상의 선을 걸어서 그 이상은 기초의원도 두고 그 이하는 기초의원 없이 광역의원이 직접 담당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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