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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 22:11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아주 유력한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재정지출과 함께 민간투자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18/12/17 22:17
이건 미친거 아닌가요? 새누리 9년동안 공공시설의 민영화 추진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정부 초기부터 STX를 다시 코레일과 통합하고 인천공항의 민영화도 백지화했던거 아니었어요? 페미에 대한 자세를 보고 평등, 공정, 정의는 갖다버린건 알았는데 이젠 최소한의 원칙조차 갖다버리는군요.
임기 절반에 박근혜는 몰라도 이명박 수준까지는 왔네요.
18/12/17 22:17
박근혜 때 이랬으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서 시위라도 할텐데 문재인 정권이라 안하겠죠.. 그냥 저대로 통과되고 요금이 다 상승할듯.
18/12/17 23:01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냥 시설이용료 높게 책정하면 새로운 수요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8/12/17 22:19
(수정됨) 사실 정부가 언급한 종류의 시설들은 적절한 민간투자자를 구하는 게 더 힘들 것 같군요... Btl 사업 같은 걸 할지
18/12/17 22:27
저는 찬성입니다. 코레일을 필두로한 공사들 막장 운영이 도를 지나쳤어요. 어떤 정권이나 공사 임원 인사는 낙하산 논란이 나올수 밖에없고요. 물론 악효과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자.
18/12/17 22:32
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식으로 비꼬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퀴벌레 소굴이된 낡은 집이라면 철거 하고 다시 세우는게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장도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18/12/17 22:35
그냥 비유를 한건데 비꼬는 걸로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코레일 막장 운영이나 낙하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시설물 민영화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8/12/17 22:39
저도 1년전만 하면 여망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사에서 나오는 불량 운영으로 인한 여러 인재 사고와 실제 해당 공사에서 근무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각이 바뀌었어요.
공사가 제대로된 인사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제대로된 민영사가 들어와서 경쟁하는게 문제 개선의 여지가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겠죠. 하지만 이정도의 극악 처방이 아니라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들의 막장 운영은 최근 철로 이탈 사건이나 온수관 폭발을 고려해 봤을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18 11:16
철도를 무슨 민영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 철로 깔아서 경쟁하나요? 그 공사에서 지금 불만 가진분들 일반 기업가면/되면 만족하고 잘 다닐 것 같습니까
18/12/18 07:05
이문을 봐야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사들인 만큼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랄뿐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18/12/17 22:45
이거하지 말라고 뽑은게 큰 이유중에 하나 아닌가요.
공공시설의 민영화 방지는 제가 현 대통령을 믿는 몇가지 안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설마요. 뭔가 잘못됬겠죠.
18/12/17 22:51
(수정됨) 전부다 해야 되는거네요. 비대면 의료라던지, 우리나라에서만 못하는 에어비앤비니 그랩같은 차량 서비스 같은건 너무 늦은거죠.
18/12/17 23:02
(수정됨) 아직 그정도로 궁지는 아닌거 같은데...
엠비표 민자뉴스같은거에 악플달던 입장에서 9년전거는 탐욕스러운 민자추진이고 이거는 착한민자라고 방패들긴 좀 그렇네요. 참여정부의 숨통을 끊은 한수가 판을 엎겠다고 던져본 말이였던 대연정제안이였는데,그때만큼 힘들어서 모험수 던질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분들마다 사정 이해는 가능해도 용서는 못하는 잘못이 있는데 Ys의 3당합당,dj의 김종필의 자민련과 손잡은것,노전대통령의 대연정제안이 있어요.(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발언.)공통적으로 기대받던 본질적인 가치를 정치이득때문에 집어던져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죠.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런잘못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18/12/18 00:16
진짜 이거 뭐지? 싶네요. 물론 구체적인 것이 더 나올 때까지는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대통령은 정치인 아닌가요? 그동안 이명박한테 당한게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지금 저렇게 손쉽게 민영화라는 말을 꺼내다니...
18/12/17 23:05
뽑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공시설 민영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는데... MB 때 정말 싫었거든요. 철도, 수도, 인천공항만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적당한 선에서만 풀었으면 합니다만 걱정은 되네요.
18/12/17 23:13
사실 저도 그러는데 지지자다보니 안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일단 사업같은거 기사 나면 그때 제대로 까려구요. 스트레스 받네요.
18/12/17 23:21
정부가 패닉 상태일테니까요.
그렇게 지지자들이 ‘님이 그 길을 가지마오~’라고 외쳤는데, 이재명 도지사건과 페미건으로 핵심 지지층이 분열됐죠.
18/12/17 23:18
외교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민영화"와 같은 의미라면 지지 거둬야겠네요...
18/12/17 23:25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으니 열어주는 느낌입니다.
기존 걸 판다고는 안했으니 일단 요금인상효과는 당장이 아니라 완성된 후에야 서서히 나타날거고(초반에는 정부가 제어할 수 있음) 공사기간 동안의 경기부양효과는 있으니까요. 사실 카드 무한발급 / 공공기관 지방이전 / 4대강... 숨은 목적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목표는 다 똑같았죠. 경기부양. 근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순히 회복제 주사라면 좋은데 마약일 수도 있어서요.
18/12/17 23:26
정부가 언급한 사업들 중 일단 민간투자자 찾기가 힘들 것 같긴하네요. 계획잡고 공사하려다가 투자자 못찾아서 엎어진 사업들도 꽤 있고.
요즘 많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18/12/17 23:27
(수정됨) 공공시설의 민영화가 다 나쁜것도 아니라서, 잘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공공시설이라니,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특히 야구장, 배구장, 축구장 등 프로스포츠 구장들은 민영화시키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저것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 지역난방공사 온수로 폭발사건로 대두된 기존에 건설한 인프라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고 봐야겠죠. 예상외로 추산비용이 크게 나왔나보네요. 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한데.. 이 어떻게가 너무 안돼고 있네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18/12/17 23:36
이해력이 딸려서 기사 내용을 보고도 구체적으로 어느선에서 어느선까지 민영화를 한다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만 모든 공공을 반대하는건 아니고 물, 전기, 의료등..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만 아니면 검토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근데 전의 정부처럼 공공이라도 잘 돌아가는 공항을 팔아 돈을 땡기려는거보단 새로운 공공시설을 민자유치로 조성하겠다는거 같이 보이는데...이건 우리가 거부감 갖는 민영화와는 좀 다른거 아닌가요?
18/12/17 23:44
해당 부분 정부 측 원문 가져왔습니다.
http://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09805&fileSn=2 2.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조속 추진 ▪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現)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공공시설 허용(민간투자법 개정, ‘19.上) -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1.5조원+α) ▪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 * (現)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 시행 → (改) 일정규모 (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여타 전문기관 (국토연･교통연 등)으로 이양 ▪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1」,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2」 신속 추진 지원(4.9조원+α) 1」 항만배후단지 : 평택‧당진항 2-1단계(2,473억원, ’19.12월 착공),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3,513억원) 및 인천신항 2단계(2,876억원) 사업자 선정(’19.上) 항만재개발 :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19.7월 실시협약), 인천내항 상상 플랫폼(396억원, ’19.10월 착공), 고현항 3단계(2,200억원, ‘19.12월 착공) 등 2」 용인 에코랜드 조성(0.25조원),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0.2조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0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5조원), 부산 승학터널(0.5조원) 등 ----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완충저류시설 등을 투자받고 싶으시면 그거 개정하시면 되지 왜 모든 공공시설을 다 해요?
18/12/17 23:46
읽어봤지만 아직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그 민영화와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더 뭐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12/18 00:17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MB과는 다른게 공공재의 민영화가 아니라 새로 짓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자를 받겠다는거라 우리가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18/12/18 00:50
기존 것은 놔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앞으로 모든 시설이면 위험한거 아닌가요? 앞으로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 안지을 것도 아닌데 10년 이상 지나면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18/12/18 00:21
아직은 판단 보류~~
설마 이거 하고 요금 올라가면 욕먹을거 뻔히 아는데 MB처럼 추진할거같진 않습니다. MB급 탐욕도 쉬운게 아니라서..껄껄;;
18/12/18 01:16
시행되고 나면 돌이킬수 없으니까 그렇게 반대했던거 아니에요?
제주도 영리병원만 봐도 알겠던데 MB급 탐욕 운운하기엔 거기서 거기로 보입니다.
18/12/18 00:31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원래 이런거 좋아하고 정의당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찬성하면 영향력 하나도 없고요.
18/12/18 00:39
(수정됨) 지금 안 그래도 MB 재임 시절 추진된 민영화 때문에 예전 시절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가의 마지막 사업 수단인 공공 서비스 부문마저 민자 유치가 허용되면 진짜 레알로 헬게이트 헬지옥 열릴텐데;; 진짜 걱정되네요;; 이건 저부터 발 벗고 문재인 정부 상대로 민자 유치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직접 참가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큰일인데;;
18/12/18 00:45
지금 까지도 못하는게 제대로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실드글도 좋고 까는 글도 좋으니 어느쪽에서든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18/12/18 00:53
이제야 왜 장하성 나가리 시켰는지 알겠네요. 장하성이 soc의 유혹이 있지만 절대 하지 않고 참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도저히 안되서 대대적인 soc할 생각으로 장하성 내보낸거군요.
18/12/18 01:11
mb시절 민자유치로 진행된 SOC사업들의 문제는 수익이 제대로 안나면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거였죠.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투자를 한 주체가 떠 안아야 하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도 국민 세금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니 문제가 된거죠. 그런 멍청한 조건만 넣지 않는다면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쌓아 놓는거보다 이런식으로 돈을 풀게하는건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 철도나 수도 전기 이런쪽은 절대 건들면 안되겠죠.
18/12/18 02:57
''모든 공공시설''입니다..당연히 돈되는거부터 건드는게 순리고 이치죠..
그리고 세금으로 땜빵하는거나 적자를 면하기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올리는거나. 조삼모사죠.
18/12/18 01:52
저야 원래부터 민자사업이 사회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있었지만.. 문팬분들의 [예전이랑 다른것 아닌가요] 하는식의 눈물겨운 쉴드를 보아하니 어이없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하네요.
18/12/18 02:04
어느 구성원이든 큰 목표는 비슷할지 몰라도 세세하게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요
위에도 현 정부에 투표했지만 이건으로 실망했다는 사람 많고 이런규의 글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투표한 것에 대한 후회 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정도는 두고봐야지 않냐는등 쉴드를 치는 사람도 있구요 문팬이라서 맹목적으로 눈물겨운 쉴드를 치는게 아니라 문팬중에서도 각각의 사안마다 시각이 원래 다른거고 이게 당연한거 아닐지요 쉴드 친다고 문팬이라 단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쉴드를 친다는 말씀은 지나치신거 같아 남깁니다
18/12/18 02:56
최근에 PGR에 민자와 관련된 좋은 글이 올라왔죠. 한번 읽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https://pgr21.net/?b=8&n=79284
18/12/18 06:02
코레일 경부구간, 인천공항처럼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려고 한 건 잘못된 것이었지만 새로운 공공시설을 구축할 때 민자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래 가능했고 그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는 건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많네요. 우려하는 도로, 철도 등은 기존 법에서도 민자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18/12/18 09:21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바꾼다는게
별거 아닌 일은 아니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 발생 소지는 크고.. 현재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는 물음표인 상태죠.
18/12/18 10:00
지금 민건이 운영하는 soc 가 꽤 많은데 다 황금알인건 아니죠. 그러니 최소수익보장같은걸 해준거구요. 그 계약은 문제가 있어서 이젠 그런 계약도 안하죠.
18/12/18 09:59
황금알을 안낳을건데 민자가 유치된다구요?? 왜 황금알을 낳지도 않을건데 민간자본이 투자할까요~~?? 투자자들이 바보인가보네요 돈도 안되는데 투자한다고 하는거보니 그쵸?
18/12/18 10:02
은행금리보다 높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 투자할수 있죠. 돈이 많이 될건데 정부가 안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그란게 있으면 예타 통과해서 이미 하고 있겠죠
18/12/18 10:19
민자가 유입된다는것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모든 공공시설'만 빠졌다면요. 당장 도로 철도 항만이 나와있는데 9호선 쪽박차고 서울시예산 끌어다가 쓴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정도로 다이나믹하게 가기전에 충분한 사회적합의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18/12/18 08:56
원희룡 1승이네요 크흐
근데 이명박이 민자 관련해서 까인건 우량기업 매각건인 인천국제공항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네거티브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18/12/18 09:35
애초부터 들어오면 그 회사 공이 있다고 봐야죠. 돈이 될 사업이었으면 이미 정부에서 예타 끝내고 하고 있거나, 계획이 서있습니다. 애매하니까 안하고 있는거죠.
18/12/18 09:27
결국 일본과 같은 결과를 얻겠네요. 신공항이나 제주1호선 같은 것 생기면 요금이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soc로 인한 출혈 아껴서 북한에나 쏴주겠죠.
18/12/18 09:48
(수정됨) 정부나 지자체가 돈없어서 추진이 어려운 공공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초기자본금이 워낙 크게 드는 공공사업에서 꽤 활성화 된 방식이 민관합작 투자방식입니다. 일정수준의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의 자본만으로 할수있는 공공사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수익이 엄청 잘나는 공공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하지 민간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 pgr글을 보면 왜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오는지...
18/12/18 10:07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시설물의 민간투자사업의 허용, 이 두개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까고 보자는 댓글도 많구요. 최근 예타 면제로 인해 말도 많지만, 민간투자를 허용한다 하여도 B/C 통과하고 민자적격성도 통과해야하고 정부의 직접 투자에 비해 민간투자 유치로 인한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지자체별 상하수도 민자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 올라서 못살겠다는 얘기 나오던가요? 왜냐면 사업추진 단계에서 정부 협상으로 요금 인상도 다 정해놓고 규제하거든요. 특히 현 정부들어 민자도로 요금도 협약 다시 해서 내리는 등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정책의 일관적인 면에 대한 비판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비꼬는 댓글들 보면 참 아쉽습니다.
18/12/18 12:15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고요 다음은 아마 금산분리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외적 환경이 너무 나빠 별다른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18/12/18 13:3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71629024459?did=DA&dtype=&dtypecode=
전 이 뉴스와 같이 엮여서 더 걱정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민자사업 대상 확대라니.... 그냥 경제지표 올리겠다고 이런저런거 마구 벌리는 느낌마저 들어요.
18/12/18 14:52
철도나 항만처럼 공금들여 지어놓은걸 민간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게 아니라 신규 수요에 대해서 민자끌어들여 하는거는 계약조건이 문제죠. 말도안되는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던가 이런것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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