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17 13:01
이해는 하는데 민방위할때 만났던 교도소 근무하시는 분 애기 예전에
들어보면 솔직히 지금도 그대로라면 교도소 환경도 뭣보다 앞서 개선은 해줘야 할듯 하더군요
18/12/17 13:05
미국에서 가난하고 저학력인 젊은 백인 남성은 거의 지원이나 우대를 못받아서 불만이 상당했었다던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계층이 있겠죠.
18/12/17 13:14
인권위는 정말.. 뻘짓은 잘하는군요..
교도소 인권 생각할 시간에 차상위계층 인권 좀 생각하라지요.. 범죄자 인권이 어떻게 평범한 소시민보다 우선할 수 있답니까..
18/12/17 13:14
그래도 기사 내 자료사진에 나오는 수준은 누가 봐도 좀 가혹하긴 하잖아요. 저 정도면 고시원보다 훨씬 나쁜 환경이 맞죠. 고시원은 적어도 독방이기라도 하니까. 또 기사에 언급되는 내용인데, 과밀수용의 해결방법이 꼭 돈을 들여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를 늘리거나 미결수 구금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와중에 인권위가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를 '우선적 조치 사항'으로 권고하는 게 흥미롭네요.
18/12/17 13:25
(수정됨) 인권위가 아주 미쳐날뛰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하는게 차별이라고 했다죠?
얼마전에는 대체근무는 1.5배가 국제기준이라고 가짜뉴스를 살포하지를 않나. 인권위에 힘이 모이니 이번 기회에 존재감 뿜뿜하려는 의도가 아주 짙게 느껴져요
18/12/17 15:12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건 인권위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 것에 알겠다고 대답한 것 정도죠.
18/12/17 13:27
고시원 환경 개선과 교도소 환경 개선이 어떻게 Trade off 로 논의될 수 있나요? 두 개는 별개의 문제고 각 담당부처도 다르죠. 다 자기 주어진 일에서 잘하는거죠.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범죄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고 만약 거기에 그 이상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해야죠. 몇몇 댓글을 보면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알 수 있네요.
18/12/17 13:30
왜 교도소 개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고시원 개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거시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은 지나치게 쉬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허영심을 가지고 사회 운동을 한다는 이상한 결론까지 덤으로 나오고요.
18/12/17 13:33
(수정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깔끔한 방법이 보편적 복지이고
나아가서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무상화 하는건데 세수확보나 시스템을 고치는 건 둘째치고라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감이 은근히 많이 있는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 그리고 교도소와 고시원 비교는 본문에도 쓰셨지만 너무 비약인거 같구요. 말씀그대로 교도소는 교도소고 고시원은 고시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4815 그리고 고시원 사태 이후 토론회 개최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건 팩트에 맞지 않는거 같구요.
18/12/17 13:3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5614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4가구 중 1가구 "난방시설 없어" 기사입력2018.12.04 오전 10:01 인권위, 비주택 주거 실태조사 주요내용 발표 비주택 가구 절반 이상 겨울철 실내온도 유지 못해 냉수 나오는 목욕시설 20%, 재래식 화장실 13% 3가구 중 1가구 독립부엌 無…가스버너 화재위험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비주택 거주민들의 실태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그것도 다 하고있습니다만
18/12/17 13:40
최근에야 부랴부랴그런게 아니냐..는 반박이 나올것같아
"고시원도 집"…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기사입력2012.05.01 오후 2:02 인권위, "고시원도 주거시설"…주거이전비 지급안한 조합 입장 반박
18/12/17 13:38
교도소와 고시원의 비교는 저도 공감이 안 되네요...그런식이면 사회취약계층 없어질때까지 하지 말란 얘기로 해석되서...
인권위는 그 대상이 누구든 사회 모든 시스템의 인권을 살피고 권고하는 그런 기관이라 생각해요. 그냥 자기일 열씸히 하는 중이라 보이네요
18/12/17 13:47
그나마 차상위계층이나 세모자법등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것도 인권위랑 시민단체들인데요 뭐.
저런 놈들에게 인권따위 필요없다! 하는 사회가 보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더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인권이라는게 우선순위 따져서 미루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쉬우니까요.
18/12/17 14:12
(수정됨) 예시와 글의 논리가 뭔가 이상한데...
교도소 사람들보다 실제 고시원 사람들 생활이 더 쓰레기면 고시원 사람들이 더 취약계층인거죠 차상위계층이 역차별 받는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 공부할때 고시원 개쪼그만거 들어가 살았는데 낮에는 스벅가서 돌체라떼 조지고 저녁엔 비비큐 시켜먹고 들어가서 마무리 공부 좀 하고 잠자기전에 질레트 마하3터보로 면도 좀 하고 잠만 자고 그랬는데... 고시원 이용객중엔 당시의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제 옆방은 심지어 고딩애는 학군때문에 혼자와서 살았습니다 걔도 딱봐도 엄마차만봐도 개잘사는게 눈에 보였어요. 저런 사건 한두개 가지고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못한 생활 어쩌고 얘기하는건 비약이죠. 그리고 역차별 논쟁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한국에서 지금 복지하는거 가지고는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나은 삶 절대 못 누립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개뿔도 없는 수준인 차원에 머무른 레벨이 아직도 많아서요. 물론 보더라인에 걸친 사람들은 역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무슨 복지를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사람한테 꼴랑 5천원 주는 복지를 해도 99만 9천원 버는 사람이 100만 1천원 버는 사람 수입 3천원이나 역전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도 방지할 방법이 없어욧 그리고 저런거 당한다고 100만 1천원 버는 사람이 피토해서 죽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18/12/17 14:34
그리고 맨날 인권 얘기 나오면 범죄자 인권 왜케 챙겨주냐는 말이 많은데 인권도 마찬가지에요 착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인간은 사람도 패고 사기도 치고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가 병걸려서 힘든 몸으로 일용직으로 돈벌어오는데도 20살먹고도 일안하고 집에서 컴으로 겜만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20살에 3대고시 패스하고 로펌 들어가서 연봉 3억씩 받는 사람도 인간이고 20살에 학폭으로 소년원 2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제 또 무고한 학생들 두들겨패서 전치 8주 입원시킨 사람도 인간이고 마약 중독으로 5살배기 딸 맨날 패는 애비놈도 인간이에요. 인권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보장해줘야 할 권리입니다 왜? 애초에 생긴거 자체가 그럴라고 생긴거니까요. 차별과 구별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 이 갖는 권리에요. 나쁜놈 남 인권 해친놈과 착한 사람들을 왜 구별을 안하냐? 구별을 해서 보장해주는건 인권보장 어쩌고 하는 구차한 운동이 필요없습니다. 사회에선 알아서 착하냐 나쁘냐 돈이 많냐 적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명예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해줍니다. 만수르는 호날두가 평생 번 돈 그냥 몇년만에 벌고 호날두는 남태희가 평생번돈 1년만에 벌고 남태희는 저희 삼촌이 평생번돈 프로생활하는동안 다 벌고 그렇게 알아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구별과 차별은 인간의 생명체의 본성이죠 인권은 이런 구별과 차별속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긴겁니다 성격도 더럽고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하나 진짜 가치있는 대우를 해줄 건덕지가 없는 개체들이 인간 미만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권리잖아요 애시당초 인류 문명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은 딱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하는것처럼 '연봉 가정환경 외모 등등 꼼꼼하게 하나하나 가치평가를 해서 세세하게 분류하는것'이 1안이고 지금 제대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한 인간이라는 개체로 보는것'이 2안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권쟁이들 까면서 얘기하는 대안인 ['진짜 인간이라고 불러주기 힘든 쓰레기들'과 '나머지 그래도 최소한은 지킨 사람다운 사람들'] 이런 구분법은 안타깝게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구요? 저 구분선은 무슨 기준으로 누가 그을건데요? 그걸 미쳤다고 나머지 몇십억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를 인간으로 안보는것처럼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중엔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구분하기 시작하면 위의 1안으로 귀의할수밖에 없는거에요.
18/12/17 14:48
보편적 인권에 동의는 하는데 구분이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애초에 윤리 중에 꼭 지켜야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하는 것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18/12/17 14:50
그렇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중에 진짜 제도화까지 해야 될만큼 중요한것' 이라고 정한게 법이죠. 그럼 이제 법이 생겼으니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최소한의 사람대접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만든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왜? 범죄자들을 범죄자라고 따로 구분한뒤엔 이제 범죄 안 저지른 사람중에도 또 눈에 차는 사람 안 차는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기준선' 을 못 그을거라는게 아닙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수가 없단거에요. 어차피 법으로 규제하고 도덕으로 교육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거 잘 아시잖아요.
18/12/17 14:59
인터넷 사건사고 게시판 보면 각종 진상에 쓰레기같이 구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의 리플은 그런 행위도 처벌해야한다고 하지 진심으로 사람이 아니니 학대해도 괜찮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중에 눈에 안차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쓰레기를 처리하고픈 생각이 생기는 건 다른 게시물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중학생, 이희진)
18/12/17 15:02
(수정됨) 글쎄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에 조선일보 손녀딸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모욕당한 기사는 특별히 진상에 쓰레기같이 굴지도 않고 그냥 운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명백히 '열등 종족' 취급을 받았죠.
저도 쓰레기들 보면 맘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미 moqq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범죄자는 처벌하고 있기도 하구요.
18/12/17 15:07
그 운전기사분을 많은 일반인들이 열등종족 취급한 건 아니고 그 모욕자가 극히 소수만이 가지는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시가 적합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전 그저 범죄자가 좀 더 죄값을 치뤄야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하는 큰 나라가 옆에 있긴 하군요.. (중국) 여하간 인권을 구분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보편적 레벨에서의 인권도 다운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18/12/17 15:09
제가 디스토피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걸수도 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거 같지가 않아요
그 기사 보고 화내는 사람들이랑 얼추 비슷한 숫자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8/12/17 17:01
평범한 사람=선량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거죠
인터넷만 보면 다들 선량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개판인 것처럼요
18/12/17 14:54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이라는 인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만.. 그런 형이상학적인 천부인권의 개념을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려면 다시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죄다 '인간 대접'을 받게 해 주려면 누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지 알아보는 과정부터 이미 사회적 자원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영역에 먼저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여해서 천부인권을 보장하느냐에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왜 저런 쓰레기에게 먼저..' 와 같은 가치 판단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8/12/17 15:00
'왜 저런 쓰레기에게 먼저' 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저런 쓰레기들에게 들어가는 인권 보장 예산보다 가치없는 예산의 사용처' 가 단 하나도 없어야 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저런 말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오만 쓰잘데기 없는데에 다 국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결국 먼저 나중이란 개념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냐 안하냐만 있을뿐이죠. 뭔가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집단 A가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내 기준으로 봤을때 더 나쁜데 예산을 타가는 B집단 사람들을 공격할게 아니라 A에게 인권 보장을 해주길 국가에 요구하면 되는겁니다. 요구했는데 그떄 B핑계를 대면 그땐 선후관계에 대해 욕해도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18/12/17 15:13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천부인권이 현실세계에서도 잘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님도 일반 대중이 악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를 아마 심적으로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8/12/17 15:15
네 사람이고 감정이 있으니 분노 자체는 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이 글이 교도소 인권 어쩌고 하는 글이니 썼지 저 위에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글에서 사람들이 댓글로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장문으로 범죄자 인권 보장해야 된다고 역설했으면 그냥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어그로나 미친사람이죠... 저도 감정적으로는 쟤는 진짜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기사보면서 수도없이 합니다.
18/12/17 15:19
너무 까이는 댓글만 달려서 그러는데, 아니 뭐, 인권위야 만인의 천부인권을 위하는 게 목적이니 차별 없이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반면 정부(행정부건 입법부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현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도 맞죠. 막말로 아무리 천부인권이 동등하다 어떻다 한들 진짜로 일반적인 고시원 쪽방에서의 삶보다 교도소에서의 삶이 나아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 물론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건 물론 역전 근처조차 간 적이 없고, 세상 어딜 가도 그런 국가는 없긴 하지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높으신 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수형자가 진짜로 자유인보다 높게 대접받는 곳은 없습니다. 그랬다간 다 나서서 감옥 가게요. 필리핀도 스웨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문 내용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인권위와 정부의 본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본문 내용은 취사선택이 과하고 실제로 걱정할 만한 처우의 불균형은 없다 정도입니다. 여기서 너는 인권알못이라서 그래 운운까지 하는 건 원론적인 이야기로 너무 후드려패는 거고요.
18/12/17 15:36
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엄연히 구분되어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를 흔한 역차별 논리로 인권위을 끌여 들였으니깐요. 마지막 문장의 ‘허영심 충족’, ‘영향력 행사’ 따위의 단어 선택은 본인의 의식흐름에 따른 엄청난 인식 왜곡 문제죠.
18/12/17 18:18
위 다른분들 댓글에서 재소자와 고시원 생활자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해주셨구요.
인간적으로 센조이는 좀 봐줍시다ㅠㅠ
18/12/17 19:16
교도소는 지금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70대 이상이 입소하는 경우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살아서 나온다고 해도 병을 얻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원이 고령자에 대하여 형을 낮춰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