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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4 14:37
가즈아 해달라는 거고, 안해주면 문 어쩌고 하는 비속어로 부르고, 반응없으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려고요.
그들 나름의 "김일성 xxx해봐"죠.
18/02/14 14:58
(수정됨) 그게 아닙니다. 정부가 거래소 신규가입 및 거래가능하다고 한게 1월 말~ 2월초로 알고 있는데요,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 신규거래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겉으로 허용해주는 척하고, 뒤로는 은행을 압박해서 신규계좌를 못하게 해서 거래소를 사실상 고사시키는게 아니냐는 설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18222 기존 투자자들은 진짜 답답할 겁니다. 정부가 정말로 적절한 규제하에 허용해 주는 건지, 겉으로는 허용해주는척 하지만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건지. 정부의 진짜 의중을 명확히 밝히라는 거죠.
18/02/14 19:30
저의 이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입니다.
원론적인 뻔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그걸 듣자고 20만의 청원이 필요한 건 너무 오바죠. 제발 기준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18/02/14 12:49
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인 뻔한 말이고, 그동안 기존에 계속 말하던 입장하고 똑같아서 이럴바에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죠.
18/02/14 13:18
글쎄요.
어차피 부처 간에 이견이 계속 갈리는데 청와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도 문제일텐데요.. 원래 청원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청원도 구체적이지도 않잖아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라고 하는데 뭘 반대하는 건가요? 가상화폐의 거래? 가상화폐 기술의 개발? 이미 질문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달린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없죠.. 이런 질문과 다부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청원의 답변을 달아야한다면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정부의 방향성을 언급하면 되는 것이죠.. 차라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 가상화폐규제반대라고 해놓고 행복한 꿈이라고 이어진 내용을 본다면 가상화폐 거래가 모든 가상화폐의 전부라는 인식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한 저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문구로 질문으로 던질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거래 규제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라고 아예 명시를 하던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개발 활성화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청원> 이라고 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겠죠..
18/02/14 12:51
(수정됨) 엄청 말을 아낀 느낌이네요.
규제하는거야 당연한거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점에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를 단순히 투기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미국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떨어질 수 없다 정도는 해줬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전보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생겼음을 표현해주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의 반로라고 봅니다.
18/02/14 12:56
국민청원은 정부가 미처 관심을 못 두고 있는 사안이 있을 때에 정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 정부에게 특정 입장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이전부터 정부의 입장이 이미 명확했으니 원래대로의 입장이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 그게 더 문제였을 겁니다.
18/02/14 16:18
정부의 입장이 국민청원 이전부터 명확한가요?
위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가 필수다 아니다 부터 정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 투기로 보는지 투자로 보는지도 정해져있지 않고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애매모호 그 자체 입니다.
18/02/14 12:56
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래소 역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정도로 읽힙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신중히 접근하는 판에 정부가 변동성이 심하고 사안이 급하다고 무턱대고 규제법안을 만들어 낼수도 없고, 반대로 법안 없이 거래소에게 이거하라 저거하라고 강제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제기된 문제가 있는데 거래소가 정부 입장이 없으니깐 우린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손놓고 있는것도 안된다는 것이죠. 정부를 위해서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것이죠. 정부는 정부대로,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서로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책임있게 가자는거죠. 물론 물밑에서 이미 같이 엄청 하고 있겠지만요.
18/02/14 12:57
애초에 여기서 뭐 딱히 명확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했죠
저 양반도 블록체인이 머지? 그거 뭐 싸이월드 도토리나 리니지 게임머니 같은거 아니가? 하면서 이제서야 공부 하고 있을 형편인데, 뭔가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하는건 어렵죠 유시민이야 일개 시민의 포지션에서 토론회에서 틀린 내용도 자기 맘대로 뱉어내면 그만이지만,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요
18/02/14 13:01
그냥 정석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부입장이면 처음부터 교통정리 제대로 해서 이대로 발표했으면 됬을것을 초반에 갈팔질팡하다가 여기저기서 떠들게 놔둔 다음 수습하는건지
18/02/14 13: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이게 원래 청원입니다 청원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
18/02/14 13:23
위에도 언급했지만 청원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을 하기도 애매한 사항이죠.
실상은 가즈아~ 하게 해주세요. 이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할 수 없으니 앞에 <가상화폐규제반대>라고 달았는데 앞하고 뒤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청원글 그대로 답변을 한다 할 때 저처럼 약간 꼬아서 이야기했다면, 가상화폐규제는 최대한 신중히 접근할 것입니다. 대신에 정부는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과 분야에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실천하며 천천히, 그러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지도요..
18/02/14 13:05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저 국민청원을 한 건 빼도박도 못 할 자충수였습니다. 대체 뭘 얻겠다고 뭘 바라고 한 짓인지.
이미 정부의 입장이 명확했고 정치적 이슈까지 되었는데, 국민청원 가지고 입장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지요. 아니 큰 이슈가 될수록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게 됩니다. 오히려 정책선명성을 위해 더 강력한 워딩, 더 강력한 정책으로 확인사살을 당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친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18/02/15 08:21
글쎄용 20만명의 국민청원을 너무 가볍게보시는거 같네요
저 글작성시점은 박상기장관이 거래소폐쇄하겠다고 벼르던시점이었죠 이런상황에서 국민청원같은 가시적인 모습들이 정부의 강경책들을 막을수있었다고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행정부의 모습기억안나시나요?
18/02/14 13:17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부정책은 앞으로 만들겠지만, 부서간 혼선만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18/02/14 13:23
규제 반대청원이라는 건. '규제하지말아달라'는 얘기인거죠?
설마하니 20만명 넘어갔으니 '네, 규제 안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거라 기대하지야 않았겠지요.
18/02/14 13:29
음, 폐지 반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아는건지, 글이 잘못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규제하지 말아달라는건 진짜 '내 도박장을 지켜주세요' 급인데.
18/02/14 13:33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과도한 규제 반대. 즉 거래소 폐쇄 같은 극단적인 규제 반대 얘기 같습니다.
18/02/14 13:26
그냥 박상기가 개드립만 안쳤어도 질서있는 수순으로 갈 일이었죠.
괜히 빌미를 제공해버리면서 전세계 하락장의 원흉급 취급 받고 있고...
18/02/14 13:51
아직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 신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 1월말에는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서 사실상 거래소들을 말라죽인다는 설이 나오고 있죠. 신문기사에도 나왔어요.
18/02/14 16:59
신규 거래 가능한 거래소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코인원 한 곳 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업비트가 규모면에서 가장 중요하죠. 국내 거래량 1위를 뺀다면... 그리고 코네 같은 중소형 거래소도 신규로 거래 가능한가요?
18/02/14 14:07
지금 거래소가 저기나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있죠. 가상화폐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거래소는 폐쇄할수있습니다.
애초에 거래소내에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건 블록체인도 뭣도 아니라서 거래소내부에서 장부조작이 가능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진짜 블록체인거래소라면 중고나라 형태의 P2P 거래가 되어야겠죠. 저런 캐시로 내부에서 장난치는 거래소가 아니라.
18/02/14 14:17
무조건 폐쇄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가상화폐의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래소의 불법이나 불투명성이 있으면 단속과 사법처리를 하겠다는거죠. 그로인해 몇몇 거래소들이 폐쇄될 수 있는거구요.
18/02/14 13:39
이거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또 그게 맞는 방향이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어떤 세부 규제사항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앞으로 지켜봐야하는 일입니다.. 그때가서 잘잘못을 따져도 따질 수 있죠.. 그동안 세부 규제사항을 마련하기 전에 입으로만 너무 떠는 감이 있기는 한데.. 이건 또 청원이 있어서 그에 대답을 하는 것이니.. 그런 부류로 볼 수도 없죠.. 물론 박상기의 부처간 이견없다는 막무가내 부화뇌동식 기자회견은 큰 문제였고 그건 머리 쳐박고 반성하며 사과해야할 일이 맞습니다..
18/02/14 13:55
청원이라는게 그야말로 입장표명일 뿐이지 20만명 서명으로 대안 또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테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18/02/14 13:57
근 1달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말도 안되게 큰 충격을 주고 이제 좀 잠잠해지려하네요.
이제 공식적인 정부방침도 나왔으니 기레기도 그만 설쳤으면 합니다.
18/02/14 14:25
정말 이번 코인 사태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전부 보여주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질렀다 이도저도 못하는 정부, 이 때다 싶어서 저점 잡아 의심들 정도로 농간하는 언론, 광기에 빠진 일부 코인러들, 뭘 믿고 전재산 꼬라박은지 이해조차 안되는 몇몇 사람들, 그걸 보고 도박충들은 나가 죽으라고 외치는 반대파들 등등...
18/02/14 17:37
정부가 입장발표 할때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반응이 좀;;;; 그럼 정부가 그냥 코인시장 날려버리겠습니다 대국민 선언이라도 할까요. 이정도면 현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다룰건지 너무 확실하다고 보는데;;;;
18/02/14 19:14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가장 안전한 방식인 블록체인방식으로 거래하면 누가 제제하나요? 제제할 방법도 없겠죠?
현재의 거래소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간판으로 놓고 매우 안전하다는 사기를 치며(코인체커를 보면...) 실상은 사설토토나 다단계같은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겁니다. 거래소 자체가 사라져야 가상화폐의 본질이 살아날겁니다.
18/02/14 20:01
화끈하게 [가즈아~]할수있을만한 답변이 아니니 만족 못하겠지만 저정도면 무난하죠.떡락할 발언 안한게 어디여...껄껄
뭐, 그런것보다 최초 발언 [폐쇄 운운]이 더 문제였죠.일관성있게 그쪽 방향으로 가던가, 아님 애초에 발언을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였을지..쯔쯔
18/02/15 10:40
처음부터 원론적이고 원칙 지키면서 했으면 지금만큼 욕먹진 않았죠. 금감원장 내기할까 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폐쇄한다고 질렀으니까요. 거기다가 친정부라고 여론 조성에 힘 쓴 언론인들은 흑역사좀 남기겠어요. 블록체인과 코인은 분리할 수 있느니 제대로 알면 할 수 없는 얘기가 참 많았네요.
18/02/17 01:41
정부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이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길 바란거겠죠. 상기의 난이 없었다면 모를까.. 대충 두루뭉술하데 넘어간 꼴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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