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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07 20:34:05
Name HORY
Subject [일반] 정형식판사님 정체가 무엇일까요.
충정로 벙커원에 다스뵈이다 현장관람을 와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정형식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네요.
2011년 한창 나꼼수를 하던 시절 이명박관계자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계속 이런식이면 정형식같은 사람 붙여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받는데 정형식판사가 배정 되었고 당시에 한명숙님 역시 정형식판사님이 배정 되었다고 하네요. 2011년부터 들어온 이름이라 김어준 주진우는 재판을 어떻게든 회피하였고 운 좋게 다른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명숙님에게도 저 판사님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을 드렸으나 당시 무죄를 받았고 정황이나 증거 모두 너무 무죄를 증명했기에 자신있게 나가시다가 2년을 받았다고 얘길 하네요.

이번 이재용재판은 급하게 만든 13번재판부?? 이곳에서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공교롭게도 정형식판사님이 오게 되었구요.
그리곤 집행유예를 받게 되지요.

참고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재용 1심재판 판사님이 본인들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판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재판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형식판사님이 대체 어떤분이기에 과거 2011년부터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연치곤 너무 대단하며 이게 과연 우연인지..만들어진건지 의심이 되네요.

쉬는시간에 폰으로 쓰느라 잘 쓰는지 모르겠네요.
전 나머지 관람하러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스뵈이다 이번주 방영분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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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DarkFire
18/02/07 20:34
수정 아이콘
나는 꼼수라는 당최 믿을 수가 없는 부류라서.
순둥이
18/02/07 20:38
수정 아이콘
나는 꼼수다 아주 믿을만하던데요.
Locked_In
18/02/07 20:43
수정 아이콘
김어준은 삽질도 많이 하는데 주진우는 진짜 입니다. 주류 언론들 이명박근혜 빨기 바쁠때 다스 자원외교 등등 다 캐고 다녔죠.
지금에서야 뒤늦게 쏟아지는 보도들 태반이 몇년전부터 주진우가 나꼼수에서 다 말했던 사안들입니다.
Been & hive
18/02/07 20:46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신뢰도가 낮긴한데 엠비관련 부분만큼은 믿을만 하긴 하더라구요 크
블랙번 록
18/02/07 21:13
수정 아이콘
솔까말 최근 10년간 나꼼수보다 이분야에서 신뢰도 있는 언론이?
친절한 메딕씨
18/02/07 22:46
수정 아이콘
그때 제기했던 음모들이 죄다 사실로 밝혀지는 요즘...
나꼼수를 당최 믿을수 없다는 말을 더 믿기 힘드네요
DogSound-_-*
18/02/07 23:35
수정 아이콘
k값?
다람쥐룰루
18/02/07 23:49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전당대회 없이 통합하겠습니다
친절한 메딕씨
18/02/08 01:07
수정 아이콘
말을 말아야지...

투명하게 하고, 관리 잘하자는 의미에서 던진 의문에 불과한걸...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니.... 또 없었다고 반박은 못하시지 않나요??
18/02/08 04:03
수정 아이콘
투명하게 하고 관리 잘하자고 잘 관리되고 있는 걸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플랜의 문제는 검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증명만 했지 검표 조작이 되었다는 증명은 하나도 못 해놓고 검표 조작했다 하는 거죠.
DogSound-_-*
18/02/08 06:48
수정 아이콘
의혹만 던져놓고 입닦는게 어딜봐서 관리잘하자는 의문인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딴거 없었다고 선관위에서 밝혔고 공개적으로 까보자고 제시해도 아몰랑 안들려 에베베베 하면서 무슨
風雲兒
18/02/08 18:05
수정 아이콘
음모론자에 선동가 기질이 있지만 다른 언론보다는 타율이 월등히 높을 겁니다. 게다가 깊이나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도 타매체보다 뛰어나서 몰입이 잘되고 설득력 또한 상당하죠. 그과정에 다소 실책이 있다지만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명박건만 해도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팀이 스피커 역할을 안했으면 이정도 국민적 관심이 안생겼죠.
18/02/08 0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월호 앵커 고의침몰? 이거 다큐찍으면서 추가로 다큐 두개 더 만든다고 모금했는데 추가로 만든다는 2개는 나왔는데 메인이라 볼 수 있는 인텐션은 나올 기미도 없죠... 이대로라면 먹튀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신의와배신
18/02/08 00:11
수정 아이콘
다들 소설이라고 말한게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요즈음에 K값 하나로 어디까지 울거먹으려고 하시나요?
18/02/08 00:31
수정 아이콘
일단 내용을 보고 까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당최 믿을 수가 없다. 는 말 한마디로 평가절하 될만한 일들이라도 나열하고 언급하시던가요.
무적이스
18/02/08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2/08 03:25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보다는 믿을만하죠.
처음과마지막
18/02/08 07:48
수정 아이콘
김어준 주진우 기자등이 의심한것들이 대부분 지금 검찰조사 펙트체크중인데요?
하심군
18/02/07 20:42
수정 아이콘
요즘같이 판결문 꼼꼼히 보는 세상에선 저런 분들 먹고살기 빡세죠
미스포츈
18/02/07 20:43
수정 아이콘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아무튼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년 깜빵에 계실줄 알았는데
사악군
18/02/07 20:52
수정 아이콘
...? MB입김이 닿는 판사가 있어서 나꼼수에 불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칩시다.

미리 찾아가서 그 판사 이름을 까고 그 사람을 붙여서 보내버리겠다고 이야길 했다고요?

킬러 김철수 29세 xx대 졸업을 보내서 죽여버리겠다곤 안했답니까?
18/02/07 21:05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에 의하면 정현식 판사가세상에 이런 이슈로 알려지기도 전인데 자객의 이름을 알려주는 친절함... 지적하는 댓글이 없어서 좀 놀랬습니다.
라라라~
18/02/07 21:18
수정 아이콘
대중들은 이제야 알게됐지만 저 업계에선 과거부터 유명했던 분일수도 있죠
18/02/07 22:07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정확히 내용을 옮겼다는 가정 하에
"2011년부터 들어온 이름이라 김어준 주진우는 재판을 어떻게든 회피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2011년에 이명박 관계자가 원래는 알지도 못하는 판사의 이름을 친절히 알려준 덕에...
18/02/08 02:21
수정 아이콘
정형식판사가 실제로 그런 쪽으로 맹활약중이건 아니건간에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다루는 판사가 있다고 쳐도 그 판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건 무조건 손해인거죠. 재판은 3심까지 있고 아래 점화한틱님 댓글처럼 기피신청도 있고 그 판사와의 커넥션을 조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적에게 정보를 줄 이유가 없는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자기만족에 취해 비합리적인 짓을 한 경우가 넘쳐나긴 합니다만, 과장된 군대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
아점화한틱
18/02/07 21: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개연성이...

애초에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경우의 수도 있는데(물론 기각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크크
돈키호테
18/02/07 23:55
수정 아이콘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진실로 판명났는데
안될껀 뭐죠?
사악군
18/02/08 01:46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판사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길하지 않았어요.
18/02/07 20:53
수정 아이콘
확실한 물증이 없는한, 카더라 통신들은 해롭다고 봅니다.
눈물이뚝뚝
18/02/07 20:55
수정 아이콘
pgr에서는 김어준 이름만 나와도 일단 비판댓글이 달립니다
18/02/07 21:02
수정 아이콘
간디가 나와도 깔 사람들은 깝니다 크크
raindraw
18/02/08 10:03
수정 아이콘
사실 간디도 깔 거리가 상당히 있긴 합니다.
비범하신 분이라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행위를 여러번 했으니 말입니다.
18/02/07 21:41
수정 아이콘
비판할만하니까 하죠 크크... 아마 그런 분야라면 피지알에선 이명박근혜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라라라~
18/02/07 20:58
수정 아이콘
이명박 패거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거 같은데요..

밝혀지고 있는게 이 정도인데 이명박 권력이 절정일때 범죄를 캐고 다녔던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꼈던건 상상을 초월하겠죠.
18/02/07 20:59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사법시스템이 문제죠 근데 전 저 사람이 문제인거 같아요 크크
18/02/07 20:59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김어준 주진우의 이름을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법조계 출신 삼성 임원단 이름만 봐도 한국의 현실은 법은 삼성에게 굴복하고 있긴 하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837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대법원의 청와대 유착만 보더라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이미 참으로 보기에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18/02/07 21:00
수정 아이콘
굳이 이름을 대면서 협박을 했다구요? 희한하네요...
재즈드러머
18/02/07 21:01
수정 아이콘
몰라서 여쭙는데 판사배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스틸야드
18/02/07 21:03
수정 아이콘
법원 말로는 무작위 배정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도 신뢰 안하는 상황이죠.
재즈드러머
18/02/07 21:23
수정 아이콘
투명하지 않다는 것 만으로 신뢰가안가는 건 사실이네요. 설령 프로그램으로 랜덤 배정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이 여러번 랜덤 진행해서 맘에 드는 걸 고르거나 하면 의미가 없으니
18/02/07 21:02
수정 아이콘
[당신들 계속 이런식이면 정형식같은 사람 붙여서 보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이름을 오픈해가면서?
아싸리리이
18/02/07 23: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쪽 보면 상식이란건 이미 하늘로 가버린 사람들이라...
방향성
18/02/08 12:51
수정 아이콘
안 이상하네요 업계 네임드라던지 한가보죠.
매사끼
18/02/07 21:02
수정 아이콘
나꼼수가 또 되도않는 구라치는 느낌인데요.
우리는 하나의 빛
18/02/07 21:03
수정 아이콘
'에~저게 말이돼?'가 하도 뒤집힌 두 정권이라..
사악군
18/02/07 21:04
수정 아이콘
아니 '정형식을 시켜서 보내버렸다'라고 하면 참거짓을 떠나 뭐라 코멘트하고 싶지 않아요. 형사로 보내버리겠다 협박했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판사 이름을 까고 그 사람을 붙여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고요? 나꼼수에서 그 얘기를 지금까지 비공개했다고요?
18/02/07 21:04
수정 아이콘
음모론자들은 입만 열면 음모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 팬덤을 강화하기 위해 양념치고 과장하고 끝내는 아무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음모론 세상에서 벗어나시길 권합니다.
SevenStar
18/02/07 21:05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저런 말을 이명박 관계자가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저 얘기를 한 사람이 주진우라고 하면 그냥 이명박 관계자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게 낫겠네요.
붉은밭
18/02/07 21:08
수정 아이콘
뭐.. 거창하게 '정체'까지 갈거 있나요?
정권, 대기업 기득권에 유리한 판결 내려주고 출세하거나 노후 보장 받는 흔한 쓰래기들중 하나죠..
이라세오날
18/02/07 21:08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이명박은 정형식한테 재판받으면 되늠데 왜 수사를 무서워하죠??
엑스밴드
18/02/07 21:09
수정 아이콘
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증거는 물론 없겠지만. 재판 후 18시간만에 사형시키던 과거가 있던 나라라.
말다했죠
18/02/07 21:11
수정 아이콘
음모론일 거라고 추측하긴 하는데 5차 사법파동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일단 메모장 메모장 정도 생각이 드네요
강미나
18/02/07 21:13
수정 아이콘
피식 또 김어준
엔조 골로미
18/02/07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걸 떠나서 한명숙과 이재용 재판 두 판결을 같은 사람이 했다는게 이상해요 뭐 둘다 무죄줬으면 관대하구나 했을텐데 한쪽은 말이 나올정도로 엄정했고 한쪽은 말이 나올정도로 관대하니 원... 재벌과 (살아있는)권력에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부 그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사회가 성숙되가는 과정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뒤떨어져있다못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게 자기네들이라는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눈물고기
18/02/07 21:18
수정 아이콘
김어준 예전에는 저도 거의 안믿었는데

전정부랑 전전정부에서 한 일들이 워낙 말도 안되는 일 많았고

사실로 들어난게 제법 되서 저는 이제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8/02/07 21:24
수정 아이콘
판사는 잘 모르겠지만 지검검사장은 타켓팅하려고 발령하는 경우있는데 저희 집이 겪었습니다.
v3controller
18/02/07 21:26
수정 아이콘
HORY님이 전해주신 얘기는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근데 김어준 주진우가 했던 워딩을 100% 동일하게 텍스트로 옮겼다면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이 많아서 말한마디 잘못하면 또 한참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을 글로 옮기시면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겠거니 합니다.
솔로13년차
18/02/07 21:31
수정 아이콘
신뢰를 떠나서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요? 명백히 정형식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 실제로 저 발언이 있었다한들 저 발언을 했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나?
18/02/07 22:06
수정 아이콘
정형식이 고소 하길 바라는 것 같지 않나요? 증거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현직 판사 상대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가령 하도 미행 불법감청 이런것에 시달리다 보면 온 몸에 도청 정치가 있다든지요 크크크
18/02/07 21:32
수정 아이콘
워낙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이일어났지만 저 발언은 믿기 어렵네요. 저 말 너무 웃기지않나요?
세계평화
18/02/07 21:34
수정 아이콘
불과 며칠 전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 특정 사건 판결에 관해 청와대와 교감하는 등등 해서는 안될일을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이미 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언제까지 음모로만 치부할껀지요
18/02/07 21:36
수정 아이콘
삼성이 예전부터 검사들을 관리해왔고 판검사들이 퇴직하고서 삼성 고위직으로 간걸 보면 빼박 아닌가요.
이 나라의 적폐를 제대로 털고 싶으면 판검사들부터 탈탈 털어야합니다.
18/02/07 21:41
수정 아이콘
얘들은 걍 패쓰...
18/02/07 21:44
수정 아이콘
이재용1심이 있었을 당시 본인들 즉 김어준 주진우가 본인들의 판결을 이재용1심재판관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들을 했었죠.
현재로 와서 이 두명은 여러건의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들 재판에 또 정형식판사가 배정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함 발언이기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서 글을 적었습니다.
더 궁금하신분들은 이번주방송 올라오면 보시길..
참고로 저는 나꼼수라는 방송을 2017년에 들었습니다. 희안했던게..박근혜이명박관련 내용들은 마치 2017년뉴스에 나오는 내용들과 똑같더군요.
대체 몇년간 음모론자로 몰린건지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오아이
18/02/07 21:44
수정 아이콘
무슨 국정원한테 여론조작을 시켜
상식적으로 여직원이 원룸에서 리플을 다는게 말이 됨?
이 사실이 되었던 지난 잃어버린 9년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됨?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알지 않나요?
저는 판단을 쉽게 못하겠네요.
엔조 골로미
18/02/07 23:2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나꼼수 최고의 아웃풋은 선관위 디도스 터널 디도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김어준정도의 똘끼(?)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거라고 봐요 크크크 첨 들을때 이건 진짜 너무 나갔다 했는데 그게...
18/02/07 21:55
수정 아이콘
사법부 불법 사찰의 증거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이니 음모론이다라고 몰아부치는 건 뭔가 싶군요.
나무위키
18/02/07 21:57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나꼼수 믿는 순진한 사람들 쯔쯔...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좀 많이 맞춘걸로 나오니까 진짜 애매해지긴 했네요 크크크; 하지만 전 이번에도 거르렵니다. 야구로 치면 나꼼수는 삼할 똑딱이타자보다는 열번 헛스윙하고 한번 홈런때리는 부류같은데 이번에는 헛스윙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18/02/07 21:5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중에 본문내용보다 더 못믿을만한 사건이 많았죠......
OvertheTop
18/02/07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소각임.
MB는 사법부도 좌지우지하고 판사도 배정해서 판결도 바꿔버리는데 현정부는 정권실세를잡고 하늘나는새도 떨어트리는 집권초기인데도 얼마나 무능하면 MB발끝도 못따라가 계속당하기만하나 궁금할정도임. 판사한명에게 당하네요. 되려 현정부까기위한 고도의 작전인가 의심되네요
allofmylife
18/02/07 22:02
수정 아이콘
야구선수야 3할치면 잘친다고하지만 기자라면...
스바루
18/02/07 22:03
수정 아이콘
저말이 사실이라면 한명숙씨 유죄 나왔을대 신나게 애기했겠죠.
2013년이나 2015년이나.
18/02/07 22:04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말은 이제 안드로로 간 지 오래..
18/02/07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걍 재미로 들으시는 게...
라디오 청취율 1위 뉴스공장, 공중파 시사프로 블랙하우스 놔두고 굳이 저기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나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나 더플랜도 파파이스에서 집중방송하는 동안 뉴스공장에서는 일체 언급안했습니다.
뉴스공장이나 다음주 블랙하우스에서도 같은 얘기하면 진지하게 생각해볼만함.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이재용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건임..
18/02/07 22:18
수정 아이콘
눈 찢어진 아이라는 혼외자 관련도 오래전에 말 할 때는 안믿는 분위기 였다가 지금은 다른 언론도 법원 기록에 조성민 이던가 이름까지 나오는 걸로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해주던데 두사람이 이명박 관련에서 만약 틀린게 있다면 벌써 사형 당했을 듯 해요
러블리즈서지수
18/02/07 22:31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전 정부들이 보여준 것이 워낙 판타스틱해서 크크
18/02/07 22:33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지난 9년간 일어났습니다. 정유라 이대학사비리, 최순실 태블릿 PC로 시작한 1년여간의 뉴스들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어이없었습니까? 나꼼수 멤버들의 반만큼이라도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취재했다면 촛불들 가지고 국민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급진개화파
18/02/07 22:34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한명숙 죄 없는줄 알겠네요
매사끼
18/02/07 23:09
수정 아이콘
한명숙 건은 제가 알기론 유죄 안나오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유죄받은줄 알고 있네요.
내 편이면 무죄추정, 내 편 아니면 유죄추정.
엔조 골로미
18/02/07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은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한명숙 총리가 크게 억울하게 유죄받았다고 생각안하는데 같은 판사가 이번 이재용사건 판결을 한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보면 한쪽은 돋보기 대로 판결한 수준 한쪽은 그냥 눈감은 수준이니까요
18/02/08 09:48
수정 아이콘
한명숙에게 들이댄 잣대랑 동일하게 이재용한테 갔다대면 불만 없습니다.
방향성
18/02/08 12:53
수정 아이콘
이재용 판결보시고..
Helix Fossil
18/02/07 22:38
수정 아이콘
직선제로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이들이었으면서 나꼼수 어쩌구 저쩌구(피식).

역시 대한민국은 조중동이 딱입니다.
Been & hive
18/02/08 08: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사람이 실수 할 수 있는 존재라 이명박근혜 뽑은건 이해해도 홍준표 뽑은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움 그 뒤
18/02/07 22:40
수정 아이콘
헛발질한 것도 꽤 있다지만 그렇다고 음모론자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정규 언론에서 헛발질한게 훨씬 많을거 같은데요.
저는 이명박그네 치하에서도 그들에게 각세우고 뒤를 캐는 행동력과 용기만으로도 인정받을만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손가락과 입만 놀리는건 아니니까요.
kicaesar
18/02/07 22:4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나꼼수 들으면서 음모론 너무 심하다고 했던게....

거진 8할 이상 사실이었음
10조만들기
18/02/07 23:02
수정 아이콘
피식하기엔 지금 보여준게 많죠
18/02/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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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는 2011.2 부터 2012.2 까지 대전고등법원에 있었고, 2012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담당하지 않지요. 제가 저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항소심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정형식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는 건 그 자체로 전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18/02/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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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18/0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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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인지 자세히 풀어드리죠. 우선 형사소송에는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공소장을 특정 법원에 내도록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공소장을 낸 법원이 범죄지 혹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모두진술 전까지는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검찰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어서 아무 법원에나 공소장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주문을 지시한 대로 작성해 줄 자객용 판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해당 법원 내에서 그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재차 가정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한 전국의 자객 판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가 모두 서울 서초구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1심 재판에서 자객으로 보낼 수 있는 판사는 중앙지법 형사단독부 혹은 합의부 판사 뿐이고, 2심 재판에서 자객으로 보낼 수 있는 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혹은 고법 형사부 판사 뿐입니다. 3심에서는 복수의 대법관을 자객으로 보내야 하죠. 위에 열거한 법원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객 판사가 없으면 그냥 나가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고려해 보면 협박 과정에서 자객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이름을 공개하면 근무지도 알 수 있음)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할 수 있는 자객판사가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 경우 애초에 협박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아니 아예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 사는 피고인이 멀리 재판받으러 다니며 고통받고 싶어하는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관할위반 주장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자객판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전지법과 고법에 자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리면, 협박의 위협 수준이 크게 감소됩니다. LG전자 직원에게 "내가 삼성전자 부장 아무개에게 너 인사고과 엉망으로 주도록 지시할 것이다" 같은 협박을 하는 셈이니까요. 차라리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내가 각 기업의 부장들 많이 아는데 너 인사고과 엉망으로 주도록 지시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 위협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자객을 보유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만약 동부지법과 서울고법에 자객판사를 두고 있다면, 동부지법 정도는 서울 서초구 사는 피고인이 그냥 진행할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유 자객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보내버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하면서 신원을 까버리면, 피고인이 그 자객판사에게 걸렸을 때, 관할위반 신청은 물론이고 기피 신청에 언론플레이 등 오만 난리를 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자객의 신원공개는 실제로 보내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카드를 똥통으로 쳐박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까지가 검찰과 사건배당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으면서, 복수의 자객판사를 운용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없으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가정이 어느 정도로 허황된 것인지는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내버리겠다"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터무니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선고형량만큼 보내버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관 자객을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자객 동원해서 잘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엎어지면 꽝이니까요. 대법관 자객은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대법관 자객이 1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객수는 4명이거든요. 4명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내버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에 자객을 4명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에 사건이 배당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4명으로 보내기가 가능한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터무니 없는 사건은 전합으로 갈테니 7명의 대법관 자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 7인으로 구성된 자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객의 실명을 까고 협박한다면 영장판사나 1/2심 판사를 운운할 필요가 없죠. 영장판사나 1/2심 판사 자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인데(체포 구속영장을 내 주거나, 적부심을 기각시키거나, 다음 심급 선고시까지 법정구속을 시키거나 같은), 대법관 자객은 진짜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구본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LG전자 직원을 협박한다고 치고, 꼭 이름을 까고 협박을 하고 싶다면 구본무의 이름을 까는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부장 아무개의 실명을 까는게 정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가깝습니다.

LG전자 직원 A가 X를 욕했더니, 스스로를 X의 관계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와서 삼성전자 부장의 실명을 까면서 너를 짤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였다고 A가 진술함

위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 ①애초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법한 내용의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애초에 삼성전자 부장은 LG전자 직원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설사 ⓑ삼성전자 부장을 LG전자 부장으로 전보시킬 능력이 있고, ⓒ그렇게 전보시킬 때 A의 직속상사로 꽂아버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최종적으로는 구본무에게 달렸다는 문제가 남으므로), ②그마저도 스스로 효과를 감소시키는 이상한 방법(실명까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③X의 관계자라고 자칭한 사람이 진짜 X의 관계자인가, ④진짜 X의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실명이 공개된 삼성전자 부장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⑤이 X의 관계자가 X의 수족인가 아니면 별개의 응원단인가, ⑥A의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것들이죠.
18/02/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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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풀어주셔도 됩니다. 주위에 법조인 많고 지금도 법조계관련자분들이랑 동업중이고 가능하지만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설명 들었어요. 리플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리플 적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달팽이
18/02/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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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프로그램 관련 음모론도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네요..... 이거 황당한 일들이 계속 터지니 마냥 음모론이라고 말하기가 뭐합니다.
아이오아이
18/02/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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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리플다는거랑 문재인팬덤이 좌표찍고 가서 리플정화하는게 같다는 분들도 많아서 프로그램 쓰면 뭐 어때 니들도 추천 누르러 가잖아 하면서 정신승리 하실겁니다. 타격이 없을거에요. 그런거 밝혀진다 한들...
it's the kick
18/02/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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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랑 맞는소리를 번갈아가며 하니 사람들 싸우게 만들기 딱 좋은 주제죠
전 그게 더 악질이라 생각해서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합니다만
Semifreddo
18/02/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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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맞는소리랑 이상한소리를 둘다 많이 하는 묘한 재주가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믿기 전에 기다리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처럼 신뢰받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신뢰받을 정도로 기존 언론 신뢰가 시궁창에 쳐박혀있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8/02/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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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까려면 조중동을 먼저까야죠.
최소한 정의로워 보이긴 하잖아요?
말코비치
18/02/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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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pgr에 K값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쓴 당사자로서, 김어준씨의 언행에 신뢰가 안가는건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수차례 광고했던 세월호 다큐는 완성하긴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전정권의 비리와 추잡한 행위에 대해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고, 김어준씨의 '음모론'스러운 이야기 중에서도 사실로 드러나는게 너무 많은지라 K값과 세월호 김감독건 두개만 가지고 김어준씨 말의 전부를 부정할 수가 없네요.
18/02/0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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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허위사실이면 누가 고소할거고, 아니면 말거고 뭐 그렇겠죠)

판사는 노후 준비하는거죠.

뭐 다 익스큐즈 하는거 아니었습니까?

문득 장충기 문자 생각나네요.
리벤트로프
18/02/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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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 갤러린줄 알고 반말을 적을 뻔 했네요.
우왕이
18/02/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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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까지 무죄인것같은 뉘앙스로 쓰셨네요
러브레터
18/02/08 07:42
수정 아이콘
뭐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않아도
정형식 판사가 뭐같은 판결을 했다는건 변하지않는 사실이죠.
발적화
18/02/08 08:54
수정 아이콘
김어준 단독이면 모르는데
김어준+주진우면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주진우 로나온이야기중에
사실이 아니었던게 있나요???결국엔 다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지르콘
18/02/08 09:49
수정 아이콘
이명박 관계자 입에서 정형석이라는 이름이 나온거 라기보단 관객들이 잘알고 있는 사람을 예시로 언급 한듯 하네요
저들이 협박했다는 거야 충분히 가능 한 이야기고요.
야크모
18/02/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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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판사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도 정형식 판사에게 배정받았다는 것이 저 이야기의 핵심인데, 단순히 관객들이 잘 알고 있는 판사의 이름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YORDLE ONE
18/02/08 10:39
수정 아이콘
이제 이 나라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크크크크
월간베스트
18/02/08 11:05
수정 아이콘
굳이 판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들먹여봤자 유명인도 아니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말이 되냐 피식 했던것들 거의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라 이젠 피식 해 봐야 쿨해 보이진 않죠
키스도사
18/02/08 11:47
수정 아이콘
희안하게 조중동이 수도없이 장난질 친거는 “조중동이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 반응이 많은 반면 김어준, 주진우는 아예 소설가 취급 하는 분위기죠.
방향성
18/02/08 12:54
수정 아이콘
대응 전략인가 보죠. 그게 퍼졌고.
월간베스트
18/02/08 13:51
수정 아이콘
사실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반응도 그렇죠
보수정권의 부패에 대해선 익숙해졌달까 관대하달까....
심지어 정치인 목소리조차도 그런 전재 같은게 깔려 있는듯함
현 야당이 여당 공격할때의 뉘앙스를 보면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깨끗한척 하지 말라.....라거나 우리들이 지난날 이랬음은 인정하지만 너희들도 그러면 똑같아 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이죠
동급도 아니지먄 그걸 동급으로 만들면 자기들이 더 유리하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거 같습니다
18/02/08 14:25
수정 아이콘
상황을 거꾸로 보시는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믿는다 / 안믿는다로 나눠서 보면 대충 믿는다가 반은 넘는데요? 조중동에서 저정도 수준으로 근거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이야기를 내놓는다면 믿는다는 댓글이 10%는 될까 싶은데.
사악군
18/02/08 17:04
수정 아이콘
화자가 어쩌고 하기전에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는건데요. 그럴법한 이야기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판단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가 지표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 건강한 일이 아니죠.
초록물고기
18/02/08 15:47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납득이 안가니까 별 음모론이 다 나오네요.
18/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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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은 모르겠고 나꼼수출신 거른다는 분들은 뭐 어디 평행우주 살다 오셨나?

물론 그 우주에선 반기문이 대통령이고 이/박은 성군으로 칭송받고 계시겠죠
18/02/08 21:18
수정 아이콘
주진우 기자는 믿고 갑니다.
야크모
18/02/08 22:51
수정 아이콘
정형식 판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법원의 소송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위 이야기는 음모론이나 허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믿고 본다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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