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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9 22:06:49
Name 곰주
Subject [일반] 탄핵이 부결되면 야당 때문?
일단, 탄핵에 말하기에 앞서 20대 국회의원 구성을 보죠. 2016년 11월 29일 현재 새누리당 128, 더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7명 중 1명은 국회의장, 1명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2명은 통진당 출신, 3명은 더민주 출신입니다.


저도 최근 주변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랐던 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20대 국회의 제1당은 새누리당이 맞습니다.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국회 법안통과의 키를 가지고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겁니다.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인원을 전부 합하더라도 간신히 절반을 넘는 55%입니다. 설령, 야당출신 5명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170명이고 2/3에 도달하기위해서는 3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야당'들'입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3당이 다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야3당이 모두 힘을 합치더라도 2/3는 되지 못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간신히 과반을 넘을 뿐이고, 아무리 좋게봐줘야 30표 이상의 새누리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촛불집회 참여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원내/원외에서 대통령의 퇴진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3당의 주도로 탄핵정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안이 표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탄핵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야당 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국회 제1당입니다. 야3당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제안한 표결이 통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제1당의 참여입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야3당에서 새누리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에 앞서 가장먼저 이야기 되야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이 개헌을 가지고 탄핵 의결표를 거래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는 경우에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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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anner
16/11/29 22:11
수정 아이콘
탄핵 부결이 야당 탓이 되는 (개연성 없는 억지) 시나리오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1. 비박-야당 간 탄핵 찬성 합의
2. 비박이 뒤통수쳐서 부결시키려함
3. 한편 야당은 비박이 찬성표 던질 줄 알고 일부러 비박이 반대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일부 의원에게 반대표 던지게함
4. 실제 표결 결과 과반 근처에서 부결됨

이런 식으로 야당이 장난질치다가 걸리는 수 외에는 야당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운명의방랑자
16/11/29 22:12
수정 아이콘
그나마도 너무 위험한 도박이죠.
16/11/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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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부결되도 새누리당 책임론으로 몰고 갈 수 있고, 표결에 통과되도 이익인데 야당이 그런 짓을 할리가 없죠. 얻는 것에 비해 잃을게 너무 많습니다.
16/11/29 22:12
수정 아이콘
탄핵 부결된다고 야당 탓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야당 싫어하는데 핑계거리 찾는거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만 제 할일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반만 넘으면 되니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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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근데 JTBC 및 SBS를 제외한 언론들은 이미 비박들은 면죄부를 줬고 무능한 야당 및 권력욕의 화신 문재인 프레임(거기다가 나대는 XX 추미애) 를 잡고 가니 답답할 따름이죠.

잘못은 새누리가 했고, 그거 밝혀낸건 민주당 및 JTBC인데, 교묘하게 개소리를 계속 틀어서하고 있어요. 어제는 장인어른이 아무리 박근혜 및 새누리가 싫어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되니 개헌해야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문재인은 대통령 되면 나라 망칠 사람이라서라고..
16/11/29 22:16
수정 아이콘
그냥 그렇게 보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17% 정도는 있겠죠.
탄핵이 부결 되지 않을거에요. 비박이 정치적 계산에는 빠꼼이들이 많은데 박근혜의 마지막 발악에 듣는척 하는거겠죠.
레일리
16/11/29 22:18
수정 아이콘
음..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아직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원장(새누리 권성동의원)과 아직 최종안 조율을 하지 못했고,
발의시기도 아직 조율중인것으로 압니다. 물론 2일날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면 내일이나 모레는 발의해야겠지요.
16/11/29 22:19
수정 아이콘
급하게 올리느라 발의로 적었군요. 수정하겠습니다.
16/11/29 22:28
수정 아이콘
역시 권성동이구나 싶네요.
아우구스투스
16/11/29 22:24
수정 아이콘
오늘 박근혜의 담화로 그나마 있던 가능성도 없애버린 셈이죠.
Quantum21
16/11/29 22:26
수정 아이콘
가결 될겁니다.

탄핵통과 되어야 중도층이 보수로 쪽으로 기울어 결집할 가능성이 생겨서 대선때 반문재인 깃발로 단일화가 어찌저찌 성립할 가능성이라도 있지 ..

탄핵부결되면 새누리는 정말 끝이에요. 극좌부터 중도보수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못합니다. 대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 총선도 생존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새누리국회의원중에 탄핵이 더 유리한 사람이 30명은 넘어요.
과거 선거때마다 야권의 악몽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보수정치세력 기둥뿌리 뽑아내며 절묘하게 동귀어진하고 있는거보면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뻐꾸기둘
16/11/29 22:30
수정 아이콘
언론과 수구기득권이 선동좀 하면 집권도 안 했던 imf도 책임져야 하는게 이나라 야당이죠.

1번 콘크리트층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면 1번당은 진작 망했을겁니다.
운명의방랑자
16/11/29 22:31
수정 아이콘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이게 다 새누리당 때문이야'라고 극딜하면 되는데요 뭐. 민심이 너무 흉흉해서 이번엔 그런 워딩도 안 먹힐 것 같은데요?
16/11/29 22:38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대놓고 야당=더민주당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조중동들도 야당, 특히 문재인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심이 바뀌는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정국이 만들어진것도 불과 한달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워딩과 프레임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운명의방랑자
16/11/29 22:42
수정 아이콘
프레임 경계해야죠. 그건 확실합니다.
16/11/29 22:43
수정 아이콘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야권에 표 안줄 사람들입니다..
반기문이건 김무성이건 새누리계에 누군가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겠죠..
큰 의미 안두고 그냥 서로 갈길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미적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거 같아요..
16/11/29 22:53
수정 아이콘
지지율의 숫자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표가 여전히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국이 마무리 될 즈음 혹은 내년 대선에 돌입하는 순간 분명히 또 일은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군-
16/11/29 23: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야권에 표 안 줄 사람들이 투표소로 가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죠. 지금은...
2007 대선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야권 지지자들의 이탈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동영한테는 표 주기 싫어서요.
지금 야권이 노려야 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정치 성향이 180도 바뀌는건 쉽지 않아도, 자기 지지정당에 실망하는건 쉽습니다.
16/11/29 22:40
수정 아이콘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수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겁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30%라도 된다면 그런 주장이 고개를들겠다 싶지만..지금은 10%정도라 야당탓이다라는 말하면 또라이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탄핵이 발의만 된다면 국회는 분명히 통과될겁니다..
솔직히 문제는 헌재라고 봅니다..선출직이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
16/11/29 23:1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는 루리웹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IMF 터져도 이인제가 나와서 겨우 김대중이 당선되었습니다.
51.6 %의 득표율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이야 종편들이 같이 총쏴주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앞 다투어 야당 탓하고 또 박근혜에게 표를 줬던 이들은 양비론 펼치며 새누리든 이름을 바꾼 그 무엇이든에게 표를 던지겠죠.
자루스
16/11/29 23:16
수정 아이콘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여의도로 진격을 해야겠군요.......
바닷내음
16/11/29 23:2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뭐뭐뭐연합이라는 작자들이 글루 향한다더군요
16/11/29 23:24
수정 아이콘
아마 야당탓하시는 분들은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가 제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새누리당이 나쁜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온 국민이 야당에게 힘을 쏟아주는 이런 상황에도 못하면 현 야당에 실망이 클 수 밖에 없죠.
미카엘
16/11/30 00:00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입니다.. 새누리는 이미 노답이고 밥상 뒤엎으면 야당에 질타가 갈 수도 있죠. 항상 해 오던 패턴입니다ㅜㅜ
16/11/30 00:11
수정 아이콘
새누리가 제1당이고
그럼에도 야당들이 열심히 차렸더니
새누리가 밥상을 뒤집어 엎어서
야당에게 질타가 갈수도 있다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반복해야합니다.
16/11/30 00:1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가 제로라는 것과 새누리당이 못하니까 야당에게 실망을 한다는데 무슨 논리가 적용됬는지 모르겠네요.
16/11/30 09:25
수정 아이콘
그런분들에게는 새누리당이 어깃장 놓는거야 당연한거고
그걸 막으라고 여소야대 형국도 만들고 200만 촛불로 힘을 실어주는데
이런 상황에도 못한다면 실망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달라는 데로 선수영입 다 해줬는데 라이벌팀에게 또 지는 느낌같은 거죠.
스웨트
16/11/29 23:49
수정 아이콘
lol할때 미친 백도어충 마이가 한타 합류좀 하자고 아무리 말려도 안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다 계속 죽기만하고,
나머지 4명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수적열세로 결국 게임에서 지면
"마이한테 한타 하자고 설득못한 4명이 문제" 인겁니까?

애초에 야당이 뭔 잘못을 하는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검토고 나발이고 탄핵에 딴지거는걸 조금이라도 지껄이는쪽은 잘못없고 잘못은 야당이 지는
이 논리가 통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트와이스 나연
16/11/29 23: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걸 야당탓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 사안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야당탓 하고 싶은 부역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라라~
16/11/30 00:12
수정 아이콘
만약에 탄핵부결되면 국회 무용론 나올겁니다. 조중동은 싸잡아 똑같은 놈들 프레임 들어갈거구요, 야당쪽도 타격이 매우 큽니다
16/11/30 00:15
수정 아이콘
야당에게 타격이 가도록 만드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죠. 미리부터 예방주사 맞아야 합니다.
16/11/30 07:52
수정 아이콘
세월호때 겪어본거긴 한데, 왠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럴거 같다는게...
-안군-
16/11/30 00:54
수정 아이콘
일단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조중동입니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조중동이 연일 박근혜 때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여파로 수구세력 전체의 궤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떼어내는 것 뿐이죠.
말하자면, 암세포가 전체로 전이되기 전에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먹이고, 재활을 할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야권 때리기에 돌입하겠죠.

지금은, 일단 박근혜를 제거하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이제이, 차도살인의 느낌으로 조중동을 대해야지,
'어라? 조중동이 우리 편이 됐네?' 라는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6/11/30 00:58
수정 아이콘
백프로죠. 그리고 이미 조중동은 태세전환한지 꽤 됬습니다.
Korea_Republic
16/11/30 06:06
수정 아이콘
그들이 원하는건 자기네 말 잘들을 정권수립이니깐요
16/11/30 02:10
수정 아이콘
우려에 공감합니다.사람들이 지금 박근혜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당 입장에서 실낱같은 희망은 개헌 논의와 탄핵을 연계시키고, 개헌 반대가 곧 탄핵 반대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20-40대 다수는 무슨 소리냐고 나오겠지만 지금 탄핵 편에 선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은 그대로 믿고, 행여 개헌이 안 될 경우 야당 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넘어갈 사람들은 어떻게도 넘어가고 문제는 중도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16/11/30 02:16
수정 아이콘
당장 밑에 그러한 글이 있는걸 보아하니 또 그럴거 같아서 속이 쓰리군요.
16/11/30 02:46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소리내는 수 밖에 없죠.
Helix Fossil
16/11/30 02:46
수정 아이콘
이거봐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해결 못하잖아 역시 야당은 무능해 -> 반기문을 찍는다.
Korea_Republic
16/11/30 06:08
수정 아이콘
그래서인지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비박계에 탄핵 가결 시 책임을 씌우려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열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오스
16/11/30 08:11
수정 아이콘
부동층이라는거 비민주 원래 친새누리 아니었나요..
안되면 당연히 야당탓 정신승리하고 원래 자리로 갈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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