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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9 15:28:45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이후 국회에서 벌어질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1. 탄핵

일단 더민주와 국민의당측에서는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박쪽 탄핵에 참여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중이죠.
현재 비박쪽 거두 김무성부터 개헌론자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총리 한자리라도 해먹겠다고 눈이 벌개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판이 벌려졌으니 탄핵에서 발 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탄핵은 나가리 납니다.
그래도 일단 12월 2일 혹은 9일에 본회의 상정은 할거 같네요.
거기서 부결되면 새누리당쪽에 역풍이 불겠지만요.

2. 합의 후 박근혜 자진하야

이게 진짜 교묘한 폭탄이었습니다.
박근혜 담화에서 국회의 [합의]라는 단어를 썼죠.
이 얘기는 풀어서 말하면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따르지는 않겠다] 입니다.
새누리당 주도권은 현재 누가 쥐고 있을까요? 다수인 친박계입니다.
숫자로 밀어 붙일 수 있는 탄핵은 친박계를 무시하고도 진행할 수가 있었지만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부터 친박계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숫자로 밀어 붙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국회로 폭탄을 던지면서 [친박]에게 숨통을 틔어준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 개헌

그러면 남은건 하나입니다.
개헌이죠.
벌써부터 개헌 얘기가 친박계, 비박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에서 개헌 부르짖는 한물간 정치인들.
새누리당 제외한 다른 당에서도 본인이 총리 같은 한자리 해먹기 위해서 개헌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겠죠.
당장 새누리당은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부터 [합의=개헌]이다라고 얘기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시일 내에 합의가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4. 결론

결국 박근혜가 이번에 국회로 던진 똥은 본인은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얘기와 다름 없습니다.
답은 탄핵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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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16/11/29 15:32
수정 아이콘
미이친닭이 망령이 났나봅니다.
죄인주제에 합의? 부역자들하고 합의보라니
탄핵 부결나면 아주 참 재밌겠네요. 차떼기당 또 이름 바꾸고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이번엔 씨를 뽑아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운명의방랑자
16/11/29 15:33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손해볼 건 별로 없다는 게 소소하게 함정이긴 합니다.
16/11/29 15:34
수정 아이콘
답은 탄핵입니다 222

개헌? 민주당에서 절대 해줄리가 없습니다. 굳이 해야할 이유도 없죠. 개헌하자는 민심이 몇프로나 될까요.
합의? 당연히 조건만 주렁주렁 달린 합의 야당에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정국 쭉 밀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수를 쓰던 민심을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나도 늦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비박계가 옳다쿠나 탄핵반대하면 진짜 그냥 그대로 다 목 날아가는거에요.
진혼가
16/11/29 15: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탄핵 부결시 역풍은 오로지 새누리가 다가져간다고 보는1인입니다.
제발 야3당은 국민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패는 엄마
16/11/29 15:34
수정 아이콘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참에 기회주의자인 비박계도 한번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의 연명이냐 차후까지 연명이냐 차이점인데
탄핵 부결되었다고 야당 무능론 하기에는 많이 왔다고 봅니다.
본인 자체는 시간 끌기가 가능하겠죠
박근혜는 버텨도 나머지는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열풍만 계속 된다면요. 아직 9/10 터질게 남았다니 시의 적절하게 터지면 못 막을겁니다
아싸리리이
16/11/29 15:35
수정 아이콘
부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저는 남은 임기 1년 반? 그 까짓꺼 참기로 했습니다.
막말로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죠. 이제 뭐 합의? 퇴진? 이딴건 필요 없어 뵙니다.
16/11/29 15:36
수정 아이콘
맞아요. 설사 부결되더라도 1년 반 참으면 되죠. 그동안 새누리당이 얼마나 민심을 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새누리당 성향인 제 입장에선 오히려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16/11/29 15:44
수정 아이콘
마음이 편안해 지네요. 박근혜를 이번년도 안에 치워버리고 대선 준비하는게 새누리당도 나을텐데 죽어도 박근혜와 같이 간다면 같이 보내드려야지요.
어른이유
16/11/30 01:13
수정 아이콘
저도 정알못이지만 탄핵? 부결난다면 새누리당 투표때 두고봅시다 탄핵을 지내들이 주도해도 뽑을까 말까인데 박쥐마냥 이랫다저랫다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보네요 한번봅시다
담배상품권
16/11/29 15: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개헌은 국민투표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서 부결되면 개헌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어리버리
16/11/29 15:37
수정 아이콘
예 국회 총인원 2/3(200명)의 찬성이 된 이후에도 국민투표 통과해야하죠. 그러니 쉽지가 않습니다. 더민주가 120석 이상 가지고 있는데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테고, 반란표 나와서 개헌 통과되도 현 상황이라면 국민투표에서 발리죠.
킹보검
16/11/29 15:4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딜을 건거죠. 개헌할때 박근혜 임기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상정할리도 없고, 보나마나 지들 유리한거 다 끼워넣은 다음에 국민투표로 올리겠죠. 그러면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국민투표에서 막히면 개헌 안되더라도 박근혜는 더 버틸수있고. 국민이 자신을 믿어줬다는 명분이 생기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자기들이 유리한 개헌을 이끌 수 있고(아마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겠죠). 아주 개 양아치들입니다
16/11/29 15:36
수정 아이콘
탄핵은 사실 이 사태 초기부터 불가능하다고 얘기나왔죠. 촛불이 예상보다 거세서 되지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역시나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길고 괴로운 여정이 남았죠. 엘시티 루머처럼 온갖 저열하고 비겁한수를 써서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박근혜 때의 그 토나오는 부정선거가 떠오릅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거 같습니다.
IRENE_ADLER.
16/11/29 15: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야당은 탄핵밖에 할 게 없어요.
일단 탄핵하고요. 탄핵 부결되면 그 때 개헌 혹은 합의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욕은 새누리당이 먹겠죠. 최소 대선까지요.
무엇보다 각 언론을 비롯해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라 질 수가 없어요.
16/11/29 15:38
수정 아이콘
개헌은 킹무성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개헌론자의 다른 필두인 박지원이 합세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탄핵 기조 유지했죠. 그럼 킹무성은 스스로 지금 뭘 만들 상황이 아닙니다. 목 위에 달린게 닭머리가 아닌 이상 김무성이 탄핵 거부 끝까지 못 유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현재 친박이 힘을 갖고 있는건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발의되면 박근혜는 직무정지되고 대통령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 친박은 끝이죠. 탄핵 인용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사이 기간에서 친박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기겁해서 개헌으로 끌려가는거다 겁먹고 있으면 박근혜 꼼수대로 가는거에요. 그냥 어디서 개소리가 났구나 하며 하던 일 계속하면 됩니다.
트와이스 나연
16/11/29 15: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지금처럼 탄핵 강하게 밀어야됩니다. 탄핵소추를 기명투표로 바꿔서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에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가 누구인지 남겨야합니다.
16/11/29 15:41
수정 아이콘
개헌에 대한 공포심은 이해하는데 개헌은 국회의원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대선 1년 전에 유력한 후보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될리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온 이상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생기고 설사 임기를 거의 다 채우더라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적당히 시간 끌다가 하야하고 조기대선각인듯.. 지금 하야하면 새누리당은 제대로된 후보를 낼 시간이 없죠.
F.Nietzsche
16/11/29 15:48
수정 아이콘
2번에 대하여...

박근혜가 친박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상황의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가 던진 한마디가 뭐 그리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냥 헛소리로 생각하면 그 뿐입니다.
도연초
16/11/29 16:43
수정 아이콘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들가운데 많은 분들도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박근혜는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이 부결된다면, 당연히 친박 비박 모두 상당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를 임기전에 끌어내리는 방법이 오직 탄핵뿐이었던 어제까지의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 탄핵 이외에도 물러나는 길을 터 놓은거죠. 이렇게 되면, 박근혜의 퇴진을 원하지만 강경파가 아닌 국민들은, 친박 비박이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도 어느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생긴겁니다. 이 점이 오늘 담화의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16/11/29 16:43
수정 아이콘
더민주는 애초에 탄핵에 어물쩡거리던 포지션 아닌가요.
이번 담화로 더 어물쩡해졌죠.
확실히 정치적 실력은 낮은 집단입니다.
16/11/29 19:29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41073

야당은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굳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시는 이유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헤르젠
16/11/29 17:19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상황이
진짜 이번 담화문 짠 참모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네요

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탄핵하고 가결될듯합니다

탄핵이 안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인간들이 싸그리 없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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