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이 시국의 해법을 대통령 하야가 아닌 거국내각으로 풀어볼려고 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5일에 쓴 글입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자체장은 대통령 후보 신청을 하려면 90일 이내에 직을 관둬야 한다. 결국 시기상 대통령이 하야 할 경우 지자체장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게 되고, 이를 또 다음 정권에서 이용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증해보죠. 이 이야기의 근거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와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죠. 하야하면 당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5개 자치단체장(서울, 경기, 성남, 충남, 제주)은 물먹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제 53조 1항은 또 단서 조항인 2항을 달고 있습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조항의 각 호 중에 2호가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즉, 선거일 전 30일이 되기 전에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대통령이 하야 해도 5개 자치단체장은 대통령 후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 띄우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니깐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고,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의 보궐선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1년 남기고 하야 했다고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되는게 아니죠. 그러니깐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법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등]이라고 써져 있는거죠. 우리나라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하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 35조 4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즉, 보궐 선거등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도 포함되는거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나와서 읽으신 분들 많으실거에요.

그래도 왜 이 글을 쓰냐고 하면, 사실 이 시국 초반에 제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는 안된다는 의견을 pgr21에 올라온 글에 댓글로 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댓글의 논리가 페북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논리와 같았고요. 지금 60일 이내 대선 치루면, 검증도 되지 않은 후보들이 정당 공천 없이 뛰어들게 되서 혼란스럽게 되고,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대통령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였습니다.

근데 이 시국이 진행되면서부터 대통령은 불통을 보여주고, 커뮤니티에선 야당이 국민 의견 따라 탄핵절차 안밟고 이해득실 따져 간보기나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었으며,  결국 대선 후보중 지지율이 낮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5%이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점 등등을 보면서 제 생각이 짧았단 결론이 나오더군요. 법때문에 대선 주자들 중 다섯이 후보조차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 다섯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이유로 거국내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럴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법이 허술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이제 거국내각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안이 되어 버린 이 시국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