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6월 23일,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국민투표는 브렉시트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잔류를 예상했던 영국 보수당의 도박수는 실패로 돌아갔고 캐머론 총리는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캐머론 총리가 24일 사의를 밝히면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총리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리스본 조약 50조의 2항 때문입니다.

1항. 회원국은 자신의 제도적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다.

2항. [탈퇴를 결심한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에 통지해야 한다.] 유럽이사회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협약을 만들게 되며, 탈퇴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서며, 탈퇴국과 유럽연합간의 장래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약은 유럽연합 운영을 위한 조약의 218조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유럽이사회가 다수결로 동의하게 된다.

3항, 리스본 조약은 탈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적용을 멈춘다. 하지만 만약, 통지 2년후에도 2항의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협약은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http://kk1234ang.egloos.com/m/3055630)

즉, 영국이 탈퇴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탈퇴 협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50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영국 뿐이며 EU는 법적으로 탈퇴 협상을 시작할 권리가 없으며 강제로 쫒아낼 수도 없습니다.

통지를 언제까지 보내야한다는 법적인 조항도 없기에 EU는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영국이 통지를 미적거리며 늦출 경우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승리했지만 영국은 EU내에 속해 있게 됩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를 비롯한 EU 관계자들이 빠른 50조 발동을 촉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죠.

문제는 새로운 총리가 부임할 10월이 될 때까지 탈퇴 협상이 없다는 것인데 주목할 건 10월에 탈퇴 통지가 보내질지도 의문스럽다는데 있습니다.

탈퇴를 하는게 영국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스코틀랜드 분리 문제에 대한 대처 등 탈퇴시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탈퇴파의 핵심 인물인 전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도 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시간을 끄는 동안 잔류파가 여론을 잡는다면? 이미 통지 후 2년간의 협상기간 동안에도 국민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캐머론이 다음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발언 자체도 이를 노리고 한 말일 수도 있구요.(오늘 재투표는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요)

어쩌면 브렉시트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