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알못이 쓰는 정치 글 - 정의당편 : 신진사대부

  2월도 이제 한주만 남았습니다. 2016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총선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두렵기도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PGR여러분 모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당에게 투표하시길, 그리고 응원하시는 정당이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정알못이 쓰는 정치글의 마지막 정의당 편입니다 민주당이나 안철수에 관한 내용이야 내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 별 부담이 없었는데, 새누리당 편부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덕분에 새누리당 편의 대강대강 저질 컬리티 ㅠㅠ) 남의 아이 품평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정의당에 관한 내용은 그보다 더 부담스럽습니다. 거창하게 글을 쓸 만큼 알고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NL과 PD계의 갈등 따위는 관심도 없고, 참여정부 시절 정말 질리도록 물어뜯긴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게 민주노동당 시절이니, 정알못이라고 하지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 글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함은, 그들에게 약간의 미안함과 약간의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본 정의당의 모습입니다. 아마 PGR에 계시는 많은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언짢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쓴 정치 글 4개 중 가장 질이 떨어질 거 같아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드리며 영양가 없고 길기만 한 정치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 조금이나마 글을 가볍게 하려고 인물에 대한 존칭을 글에서 생략합니다.

1. 화려했던 첫 시작 하지만...

- 16대 대선 득표율 3.93% (후보 : 권영길)
- 17대 총선 득표율 13% 의석수 10석 (지역구 : 2, 비례 : 8)

  저 같은 라이트 한 정치관을 가진 정알못에게 진보계열 정당이 눈에 들어온 것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진보진영의 첫 메인무대 등장으로 본다면 그들의 첫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6.25의 참화를 겪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부독재 정권의 오랜 집권으로 인해 만들어진 진보 불모지. 빨갱이 알레르기가 아직도 강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10%가 넘는 지지율과 2자리 수 의석을 가진 사민주의 정당.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였고, 그 당시 진보진영 인물들의 말과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

- 19대 총선 득표율 10.30% 의석수 13석 (지역구 : 7, 비례 : 6)
- 현 정의당 의석수 5석 지지율 4 ~ 10%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민주노동당 시절과 비교할 때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의석수로 평가한다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암울한 전망을 가진 20대 총선을 고려하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시작만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2.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열풍과도 같은 찬사와 사랑을 받았던 사극 정도전. 아마 PGR 분들도 모두 기억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때는 지옥과도 같았던 난세 여말선초 시절. 구악 고려를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요 인물군 중 하나는 신진사대부입니다. 새로운 이념과 질서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정도전에서 신진사대부의 모습은 4명의 인물로 분류 가능합니다.

- 백성을 위한 성리학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의아래 이성계와 함께 고려를 멸하고 새나라 조선을 세운 주인공 정도전.

- 훗날 정도전과는 대립하였으나 그 누구보다도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던. 비록 최후는 비참하였으나 살아서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대학자이자 죽어서도 새로운 나라 조선의 하늘이 된 정몽주.

- 의기를 갖춘 사람. 그리고 좋은 세상을 같이 꿈꾸었으나, 힘과 능력의 한계로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박상춘.

-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신진사대부였으나, 현실에 절망하고 또 절망하여 변절. 권문세가와 결탁하여 부와 권세를 탐하는 권신이 된 염흥방.

  동의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존의 질서와 이념 그리고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점에서, 여말선초 당시의 신진사대부와 현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의 모습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들은 본인들이 정도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4명의 인물 중 어떤 인물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3. 저게 우리건데...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범야권의 연대 또는 공조라는 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위화감을 가지기 충분합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극렬한 대립관계였고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 진보진영은 한나라당과 함께 참여정부에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가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 난타당하기 일쑤였죠. ㅜㅜ)

  그 당시에는 정말 야속하고 원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범진보라 칭하지만, 진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기득권을 남용하는 보수정당일 뿐. 엄연히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포지션은 진보진영에 있어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지분을 점거하고 있는 진보의 탈을 쓴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에서 마땅히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파이를 엄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 보수 vs 진보의 구도가 아닌 보수 vs 보수라는 불합리한 구도를 깨보고자 진보진영의 공세는 양당 모두에게 가해졌고,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반이 있던 쪽에게 너무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약간 별개의 건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진보진영은 안철수라는 인물에게 과거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준 놀라운 위력에 찬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말 하면 다들 웃겠지만, 그 당시 안철수라는 인물은 어떤 색이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보의 기대를 투영하기 좋은 대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안철수라는 인물의 색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기대는 산산이 박살 나게 됩니다만.....

4. 재미로 보는 대한민국 정치 지지율 구조 ? 민주노동당 시절의 차별화

  민주노동당 시절 양당에게 취했던 차별화는 결과로만 보면 대실패였지만 그 당시 정치 구도를 보면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 비판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지분을 넓히려는 전략의 타당성은 어떤 측면에서 존재하긴 합니다. 아래는 제가 안철수편 에서 써먹은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대한민국 정치 지지율 구도입니다.;;;;;

새누리
40%
친 새누리
------------
민주
25%
반새누리
------------
무당파 (투표하는 계층 중) 30%
반새누리 반민주
------------
기타 (진보당 포함)
5%

  사실상 실질적 지지세가 허약한 진보진영 입장에서, 이 지지율 구도에서 가장 흡수하기 좋은 부분은 누가 뭐래도 무당파층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파층은 기본적으로 반새누리이자 반민주적인 성향 그러니까 둘 다 싫은데.. 라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양당과 다르다는 차별화를 통해 그들을 공략한다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만약 무당파층에서 반새누리 성향이 강한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현 더불어민주당에 준하는 오히려 그 이상의 지지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민주계열이 차지하고 있는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가능한 추론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10%가 넘던 시절이니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희망찬 전략이 성공한다면 보수 vs 보수 구도를 보수 vs 진보 구도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10여년 전 기억이라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과거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보진영 인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급할 것도 없다. 지금은 느려 보여도 언젠가 진보정권이 들어설 날 이것이다.” 대충 이런 뉘앙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만 보자면 진보정권은커녕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까지 걱정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향과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던 내부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5. 대한민국식 보수와 진보 분류법

  참여정부 심판론이 팽배했던 18대 총선에서 당시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그야말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시 끊임없이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꾀했던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 비례 3석 총 5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 응?? 그 오랜 기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아찔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 당시의 여론이 참여정부 심판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진보진영 심판론과 그 궤를 같이했으며,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같은 진보계열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이념, 정책 방향성, 국가운영의 기조와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요인들로 구분해야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와 그 외 기타 등등 ;;;;; 대한민국의 굴곡지고 왜곡되고 압축된 근현대사 덕분에, 한국의 보수라고 자부하는 집단은 보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은 기형적인 모습의 대한민국 보수진형을 탄생시키게 되었고 또한 진보진영의 분류를 어렵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좌파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한다와 같은 웃지 못할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분류법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진보계열이 아무리 차별화를 시도해 본들....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정의 가능합니다. 민주당이나 너희나 다 빨갱이 아냐!!?

6. 수권역량의 부족

시민사회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이 아닌 정치라는 메인무대에서 활동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수권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그런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진보진영의 불모지이기 때문입니다.

6.25라는 최악의 내전 상황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내부요인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반공적 성향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나름 진보적이라고 칭할 야권지지층조차도 진보진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지난 새누리당 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부독재 시절을 겪은 대한민국에서 생성되어온 인재풀은 새누리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수권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차 여기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는 진보진영에 더욱더 커다란 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보당의 방향성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그 방향성을 구체화할 인적자산이 없다면 그들이 더 큰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아마 진보당 지지층조차도 본인들의 수권역량에 대한 평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이 지지해 줘야 우리가 수권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최소한의 수권역량이 없는 정당에 큰 지지를 보낼 이유 또한 없기도 합니다.

7. NL vs PD .... 근데 의미가 없다

  갈등에 갈등을 더한 가장 최근까지도 내분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찔리기는 합니다만,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의 정의당까지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 내부의 갈등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그 기원을 80년대 운동권 시절부터 생성되어온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이라고 분석하십니다. 하지만 전 그런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80년대 운동권의 갈등구조가 메인무대에 서 있는 정당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는 점입니다.

  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로 진보신당과 분화 그리고 야권연대의 바람을 타고 12년 통합진보당으로 합당 그 와중에 노동당 분화 그러는 중 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정의당으로 분화.... 이 과정 중 진보진영은 민주노총의 지지까지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발전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진보계열은 자신들의 파이를 늘리기는커녕 계속 나뉘었다 합치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줄어들기만 했고 오늘날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으로 본인들이 처음 시작부터 갖추고 있던 역량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의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보수의 산실 새누리당의 구성원 중 진성 NL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무대에 서 있을 때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80년대 고리타분한 옛날 갈등구조, 이석기라는 인물로 나타난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유지하던 어둠의 지도부, 위헌 정당심판판결까지 받을 정도의 한심한 사고까지...  메인무대에 올라온 그 시점부터 모두 버렸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8. 이정희

  한때 진보의 아이유?!로도 불리던 정치인. 오늘날에는 흑역사에 비웃음 취급을 당하는 인물이었지만 최소한 그 당시 이정희라는 인물이 가지던 가치는 폄하 당할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진보적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진보진영만 내에서가 아닌 말 그대로 범국민적 인지도와 광범위한 지지를 가진 잠재력 있는 스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 정치인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정당조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키워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 차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성장하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지리멸렬한 진보진영에서 이정희가 가지고 있던 가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가지기 어려운 보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 부정경선으로 촉발된 당내 내분의 장기 말로 사용하죠.... 이 시절 유시민 전 장관이 정말 학을 뗐었습니다. 사람 1명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하면서요.

  굳이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있는 이정희라는 인물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이런 스타정치인의 부재가 지금 정의당의 발목을 잡은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대교체가 너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일명 노-심-조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의당의 간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모되어 버렸죠. 디지털 TV로 바뀌면서 가끔 흠칫 놀라는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옛날 정치인들이 너무 늙어 버린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다들 많이 늙었더군요.

  정의당의 가진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후발주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천호선의 경우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통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은평을에서 거둔 성과는 모두 사라지고 철새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당장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그 소중한 인적자원을 그리 소모해 버리다니....

  별건으로, 그나마 조성주라는 인물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청년조직에서부터 성장한 이력도 그렇고 출마선언문도 그렇고 최근 토론 프로에서의 정돈된 워딩도 그렇고 상당이 마음에 드는 인물이더군요. 그가 다음 국회에 입성하길 기원합니다.

9. 갈림길

  참여정부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분 중에는 어떻게 유시민과 진보진영이 합친 것을 놀랍게 생각하곤 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반은 당연한 일 반은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야권연대라는 명분. 이미 과거 NL 계열 당권파에게 밀린 진보신당에서 다시 합당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우군세력의 필요성. 민주당 내의 비토여론과 본인들의 비토여론에 의해 다시 입당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놀라운 것은 그 굳건했던 진보진영에서 참여정부의 총아이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수라고 지칭하던 인물과 그를 따르던 집단과 연합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었고 결국 노동당으로 또 분화되긴 했으나 심상정, 노회찬과 같은 주전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일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정치판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진중권이 문재인 지지연설하고 쉴드 칠 때입니다. 과거 진중권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아마 과거의 진중권도 못 믿을걸요.

  전 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을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들은 젊었고 지금보다 더욱더 강했고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희망이 있었지만, 이명박근혜정권 이후 그들은 이미 늙었고 과거보다 더욱 약해졌고 미래가 어두워 졌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갈등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듣곤 하는데 거기서 유시민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 우리가 굴욕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근 10년 전 들었던 진보정권의 창출 하겠다는 포부와는 정반대되는 주장. 유시민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정의당 팟캐스트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런 주장들.

  우리의 여력으로는 진보정권의 수립이 현실상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오는 노력이 오히려 사회를 우리의 이상과 정반대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이 그동안 굳건했던 진보진영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시민의 참여계와 합당, 과거 진보진영의 칼이나 다름없던 진중권의 입장변화, 과거 여론의 흐름에 반강제적으로 시행했던 야권연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진보당의 태도변화로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0. 마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진보 불모지에서 진보적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굳은 신념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념과 인내가 굳건한들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으로 분류되는 진보진영 역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보정권을 세우겠다는 큰 꿈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정권을 통해 급속도로 보수화되고 있고,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서 정작 정의당이 진보의 어떤 한 축의 역할조차 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앞으로의 미래도 그리 밝지 못하다는 어떤 점에서는 약간의 안쓰러운 감정이 들곤 합니다.

  과거 강철과도 같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끝내 변절하여 망가지는 모습을 제법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령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던 어떤 사람의 최근의 쓴웃음 나는 행적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춘향이가 어쩌고 소방관이 어쩌고 택시가 어째? 하지만 그를 마냥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척박했으니....

  이번 총선에서 어쩌면 진보당 아니 진보진영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상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의당이 이번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고 그 이상을 실현해볼 기회를 얻기를, 정의당이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ps1. 드디어 정알못이 쓰는 정치 글을 다 썼네요. 읽어주신 PGR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2. 혹여나 제 글을 읽고 감정이 상하셨을 분들께 정중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알못이 쓰는 정치글 시리즈

제1부 민주당편 :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62653&divpage=13&sn=on&keyword=mizuna

제2부 안철수편 :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62778&divpage=13&sn=on&keyword=mizuna

제3부 새누리당편 :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63537&divpage=13&sn=on&keyword=mizu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