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요인들의 시위대에 대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비록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시위대와 테러리스트를 같은 층위에 놓은 발상은 상당히 동감하기 힘들다.

맞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위대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이들의 시위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 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에 태도를 보면 미국에서는 시위대한테 총을 쏜다, 살수차가 인권보호 장비이다, 시위로 인해 민생에 피해를 줬다, 수시를 보는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말을 쏟아내며 이들의 시위 자체를 부정적 프레임에 가두며 강경한 진압만을 강조하고 있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들이 거리로 나왔는가에 대한 맥락을 무시하고 시위 중 폭력이라는 하나의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춰 그들의 행동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 또한 정부의 언어폭력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는가?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에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가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화를 밀어붙여 왔다. 교수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청계천으로 나와 피켓 시위를 하고 대학 사회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 여당은 무엇으로 응답했던가. 역사 전공자들이 시위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역사를 모른다, 10,20,30대는 오염된 세대이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다, 국정화 반대 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반대 자체를 봉쇄하려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에비비를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집필진과 심의진마저도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절처적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받기도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지 않은가?

결국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 행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어겨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살수차 사용 가이드라인은 행정규칙이지만 규칙의 제정 목적이 시민의 생명 보호에 있는 만큼 법규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시위대의 불법 행위인 폭력에 대해 보이는 엄정한 자세를 정부 스스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자세이다.

시위대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과 시위대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시위대도 한 사람의 시민인 만큼  그들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 적용하는 엄정한 잣대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보였던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