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기관인 약학정보원이 pm 2000이라는 약국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약국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현재 전체 약국의 50%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 pm 2000을 사용 하는 약국의 처방전 정보는 자동으로 약학정보원으로 업로드 됩니다. 따라서 약학정보원 서버에 환자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IMS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처방전 내용, 병명 등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이 외국계 기업에 팔아넘겼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1.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기관이 개인 식별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병명, 처방 내용, 질병명까지요…. 대단합니다)를 유출 시킨 점.

2. 유출된 방식이 실수가 아닌 대가를 바란 고의였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 시 보상금액은 의사 300만 원 일반회원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의사 6만 원 일반회원 3만 원이고요.

보통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소송 시 보상금이 저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고의성이 있다는 점과 굉장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단소송을 제대로 눈여겨 본건 처음이라 이게 제대로 될지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비싼 변호사를 써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 3만 원을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크크

개인적으론 의약분업 때 우려하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http://cafe.naver.com/lawfirmcp.cafe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