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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7 04:25:55
Name 박동현
Subject [일반] 기소 청탁 관련하여 결론이 난 듯 하네요.
나경원 전 후보와  그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꼼수의 주기자를 상대로 상호 고소했던 사건이 슬슬 결론이 나는 듯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아마 그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로 무혐의로 이대로 검찰로 송치 될 것 같네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마치 합이 아주 잘 맞는 액션영화의 격투장면처럼 잠깐동안 우리의 흥미를 끌었던 이슈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듯 합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꽤나 힘을 넣고 시작하는 것 같더니 싱겁게 일단락이 되네요. 뭐 사실 갑과 을 관계에 가까운 경찰이 뭔 힘이나 있고 의지가 있었겠습니까만 아쉽네요.

특기할 만한 것은 김 판사가 진술서에서 "박은정 검사와 통화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기소청탁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의 실명과 진술서가 공개된 이후 생각해보니 전화한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밝혔다네요. 이 분들 정말 대단해요. 기억을 필요에 따라 지웠다 꺼냈다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검사 한 분만 그만두게 됐네요. 양심고백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제거된다는 지난 선례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봅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그냥 끝날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담론이 생겨날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법관의 윤리문제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겠죠.

지난번에 사법부쪽 높은 분들이 안성기씨가 출연한 석궁사건 관련 영화의 흥행을 우려하면서 사법질서가 의심당하고 있다며 우려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법질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윤리의식과 판결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연일 빵빵터지는 정치스캔들에 묻혀져가는 이슈지만 참 안타깝네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을 믿을 수 없다면 억울한 사람은 어디다 호소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겁게 눌러앉는 새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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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2/03/27 04:38
수정 아이콘
박은정 검사의 사직서는 반려되지 않았나요? 그와는 별개로, 박은정 검사가 제거되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일단 법관 윤리에 대해 고민해볼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방향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2/03/27 07:0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은정 검사가 사퇴직을 내걸고 내부고발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이 있으며, 나꼼수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굉장히 이슈화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는 김재호 판사를 제대로 심문조차 못한채 서면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겨우 법관 윤리에 대해 고민해볼 사항으로 끝날 일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은정 검사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2/03/27 08:24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떤 사안입니까. 판사나 정치인 나경원, 혹은 어떤 미지의 세력이 두려워서 뻔한 증거를 놓고도 기어서 무혐의 처리 하였고, 검찰 조직도 양심고백을 한 검사를 제거하면서 그들에게 기었다는 건가요? 그 미지의 세력은 누굽니까? 그냥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 거고, 양심 고백 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같은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rechtmacht
12/03/27 04:48
수정 아이콘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 할 지 몰라도, 사실 다들 예상하고 있던거죠. 그게 옳다는게 아니라, '그동안 그래왔듯 이따위로 끝날 것'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경찰조직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

개인적으로... 나경원에 대해서 경멸감이 든다면, 그 남편 김재호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아도 법원은 그나마 국가기관 중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던 곳 아니었나요. '검사라면 몰라도 판사는 아닐거야' 이걸 적나라하게 깨주셨죠. 검찰이 신뢰도 꼴지 기관인것보다 법원이 신뢰를 잃는게 압도적으로 치명적이에요.

옷 안벗었죠? 경찰에서 소환장 날아오는 시점에 옷 벗었어야 했을 사람은 박은정이 아니라 김재호입니다. 이건 진짜 온 몸이 특수합금으로 코팅이 되어있는지, 뻔뻔한 정도를 넘어서 사람으로 안보이네요.
12/03/27 05:06
수정 아이콘
검사 입장에서도 판사 건드는건 힘들었겁니다. 잘못 건들였다가 괜히 골치만 아프고 검사랑 판사랑 경찰은 일하는게 겹치기 때문에 왠만하면 같이 가는게 좋습니다. 그런점에서 박은정 검사의 결단은 안타까우면서도 대단한겁니다.
불쌍한오빠
12/03/27 05:07
수정 아이콘
"통화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기소청탁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의 실명과 진술서가 공개된 이후 생각해보니 전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말 멋진 말이군요 크크크크크
이거 뭐 데스노트처럼 기억 잠깐 지웠다가 다시 찾는것도 아니고 무슨 기억이 이럽니까 크크크
12/03/27 05:33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야 개밥그릇이야... [m]
워3팬..
12/03/27 06:40
수정 아이콘
다신 이 부부사기단 기사는 보기도 싫네요. 아주 궁합이 좋은 부부끼리 사셔서 좋으시겠어요
12/03/27 07:13
수정 아이콘
대충 기소청탁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게 결론인것 같네요 [m]
피로링
12/03/27 07:17
수정 아이콘
뭐 어쨌든 나경원 정치인생은 끝났고 김재호도 더 높은곳으로 가기엔 틀렸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죠.
12/03/27 07:46
수정 아이콘
비관적인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떳떳히 여유로운 삶을 살것이고
승부조작이나 도박,대마초같은 범죄를 저지른 공인들은 영원히 그 사회에서 떠나야하는 불평등이 한국에는 영원할거랍니다.
권력은 망해도 대대로간다라는 말은 전두환을 보면 알수있죠..
그래서 그리 목숨을 걸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것이구요..
절름발이이리
12/03/27 08: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건 공인이 아니라 연예인 아닌지요?
그리고 전두환은 특이한 케이스일 뿐, 대부분 권력자는 그 권력을 잃으면 비참한 지경을 맞이합니다.
신의한숨
12/03/27 09:17
수정 아이콘
1.
우리 나라에서 내부고발자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박은정 검사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죠.
검찰과 법원이 서로 독립되어있다고 할 지 모르지만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이고,
더구나 전관예우로 시작되는 법조계의 자기식구감싸기나
최근 신영철대법관 사건만 보더라도 법원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2.
대부분의 권력자는 권력을 잃으면 비참한 지경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을 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친일파들을 필두로 해서 쿠데타 세력들까지, 끝까지 최고권력자는 아니더라도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다들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같던데요.
바닥인생
12/03/27 09:24
수정 아이콘
놀랄것도 없는게 정말 대단한 부부네요 [m]
그리메
12/03/27 09:32
수정 아이콘
나경원이야 그 반반한 낮짝으로 남편 판사겠다 변호사 수임으로 호위호식하고 지내겠죠 그러다가 잊혀질때 쯤 다시 정치판에 디밀겠죠 괜히 국쌍인가요 이 바닥이 원래 그런것을 썩을때로 썩었죠 변호사도 못하게 박탈하고 쫒아내기를 바라기에는 그 기득권층이 너무 두텁겠죠 이미 평등이란 단어는 개나줘버린듯 합니다
루크레티아
12/03/27 10:24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 수사결과가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부고발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하는 이 더러운 현실...
영원한초보
12/03/27 10:26
수정 아이콘
검찰 내부고발자 구체적 사례 하나밖에 모르지만
홍준표 의원이 검찰생활 어떻게 끝냈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장은 투표로 뽑았쓰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2/03/27 11:00
수정 아이콘
김재호 판사 대법관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박은정 검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재호 판사 같은 사람이 롤모델이죠.
12/03/27 11:23
수정 아이콘
정말 GEE랄이 풍년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건 뭐 판타지소설 스릴러소설보다 더 시나리오야..
12/03/27 15:58
수정 아이콘
"전화를 한것도 같다" 크크크크
그나마 상대가 현직검사라서 현직 부장판사님이 저정도 인정을 하신거겠지요
생선가게 고양이
12/03/27 16:57
수정 아이콘
본인의 행동을 짐작하나요 크크크크크
최근들어 가장 흥한 건 역시 유체이탈 화법인듯 하네요.
아영아빠
12/03/27 19:18
수정 아이콘
박검사님이 그만둔 것은 본인만이 아는 일아닐까요?
내부고발까지 하면서 그정도도 각오안하고 하셨을까요?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박검사님이 억울하다면 다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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