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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6 23:44
시대정신에서 2012년 달러는 폭파되고 아메로가 등장한다는....
설마가 현실로.... 캐나다 - 미국 - 멕시코가 하나된 북미연합이 출범하는지 잘 지켜보자구요. ㅡㅡ;;
12/01/07 00:43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물가지요.
정부가 정책도 아닌 방법으로 억지(하물며 기재부 국장까지 쥐어짤정도)로 누르고 있지만 상승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미루면 당연히 다음 정부의 부담이구요. 지난 참여정부 평균물가상승율이 2.3%였는데 임금상승율은 4%가 넘습니다. 반면 4년간 물가상승율은 3.8%에 임금상승율은... 3.9 굳이 7% 성장에 4만$소득에 선진7개국은 고사하고... 국내총생산 GDP의 5%이상을 쏟아부은 결과의 경제성적입니다. 차라리 1인당 100만원씩 뿌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제성적을 얻었으리라 봅니다. (대만의 상품권정책을 비웃었지만 내수진작엔 일정부분 효과를 얻었지요) 질게에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와의 물가의 차이는 무,배추,커피값이 아니라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의 차이라 봅니다.
12/01/07 01:42
참여정부의 물가상승/임금상승과 이명박정부의 그것을 비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중국의 저임금과 저유가로 인해 세계경제가 골디락스 성장을 하던 때였으며 마침 중국의 고성장기간이라 우리나라가 중국피를 쪽쪽 잘 빨아먹는 시기였고, 이명박정부는 그 반대인 상황이라 애초에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747이야 미국쪽 일 터지면서 이미 끝난 얘기구요. 뭐 미국쪽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지만요. 오히려 현정부의 정책사례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된것이 문젠데 사실 이것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별차이가 없구요. 다음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http://cfile5.uf.tistory.com/image/11044F374F071FBD26AF9F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당최 저도 의문입니다만.... 일반 국민이 보나 경제학자가 보나 가장 병맛나는 정책인 4대강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낙제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대외변수가 너무 안좋게 돌아가 어쩔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부분은 애초에 이 정부가 시장의 자정기능에 맡긴다고 해놓고서 억지로 귀싸대기 때려가면서 기름값을 낮춘다던지 간부들 협박해서 물가 잡으라고 헛소리 하고 있는건데 이건 말그대로 미친짓이라 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담합을 방치하는 행태나 오픈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도저히 봐줄수가 없구요.
12/01/07 03:37
참여정부나 MB정부나 유가를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2007과 2008년피크가 있었고 2009엔 상대적으로 낮았지요.
참여정부의 2007년 고유가시대의 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디락스 성장은 참여정부 중반이후 사라졌으며 오히려 인플레에 시달렸습니다. (2006년 중국의 물가상승율이 5%를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747경제정책 수립할 당시 2007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있었구요. 정책수립이전에 분명한 시그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링크하신 부분의 도표가 하위소득자의 소득이 올라서가 아닌 바로 금융위기로 인한 상위층의 자산감소효과로 인한 착시효과라 봅니다. (부동산가격하락의 폭이 가장 컸구요) 경제살리기란 모토로 태어난 이 정부 실패는 출범시기부터 시그널이 있었슴에도 미래예측의 오판으로 성장위주의 확장재정의 시작이었고 나중엔 경기부양을 위한 더 한 확장이었고... (물론 막대한 재정지출로 성장율의 하락은 막았고 선방의 효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 지표를 감추기 위한 또 더 한 재정지출의 확장이라 봅니다. 참여정부나 지금이나 경제관료의 인물이 큰 변동없이 그들에 의해 정책이 휘둘려온건 공통적이라 보지만, 큰 줄기의 방향성에 따라 결과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01/07 22:46
글쓴분께서 강등을 당하셨더군요.. 유게 보다가 혹 글쓴분이 보이시지않으면 궁금해 하실분이 계실지 몰라서 올립니다.
https://pgr21.net/zboard4/zboard.php?id=humor&page=1&sn1=&divpage=19&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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