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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21:50
BBK소유와 주가 조작 사건이 별게의 사안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타기 경향이 큰것 같아요. 한 회사를 소유한 오너가 그 회사에서 주도한 일에 전혀 몰랐다 또는, 상관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직접 자료를 찾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명박대통령측 주장 4월 몇일 이후로 김경준과 관계 청산을 했다고 주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이유가 아마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 청산을 주장하기 위해서인것 같은데, 그 날자 이후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죠. 제 생각은 이러한 정황 증거로도 정봉주 전의원의 판단은 상식선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정봉주씨가 주가조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냐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1/12/22 21:52
'2001년 4월에 mb가 김경준과 결별했고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2001년 4월 이후에도 mb는 bbk와 관련된 명함을 사용하고 mb의 측근인 김백준이 bbk 부회장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2001년 4월 이후에도 mb 명의의 세금 계산서등이 발급되었다. 그렇다면 2001년 4월 이후에도 mb는 충분히 bbk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그 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가 소명 의견이었죠. 무리는 없었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만. 정말이지 그분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군요.
11/12/22 21:57
재미있네요.
정말 한나라당 수준을 알만합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답답해해야 할건 제가 알기로 국민이 선동당하니마니가 아니고 자신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sns가 이제 정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렸다는 사실이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국파악이 이 수준이니 요즘 하는 선거마다 죽을 쑤죠 뭐 그 당 싫어하는 제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요. [m]
11/12/22 21:58
정리해보면 이런거죠...
야권: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한건 확실한데, BBK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했다. 그런데, 소유주가 가담하지 않았을리가 있는가? 여권: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한 것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별개의 일이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를 대 봐라! 이게 결국은... '정황 증거'의 문제라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법부가 때로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실형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 불충분이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권 인사가 저런 비슷한 일에 걸려들면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라 하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던지...) 여권 인사가 저런 일에 걸려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그러니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고요.
11/12/22 22:08
본문에 답답하다고 적은 그 분의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가 더 궁금하네요.
우선 확실한 팩트를 봅시다. 1. 이명박대통령은 BBK를 공동 창업했다. 2. BBK는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명박대통령 측은, 주가조작이 있던 5월에 이미 BBK와 결별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봉주의원을 비롯한 야권측은 5월 당시 BBK와 결별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확보, 그걸 제출한 것입니다. 무엇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인가요? 차라리 BBK와 관련이 없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죠. 팩트를 벗어나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한다고 봅니다. 선동이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선동하고 있는지는 알아야한다는 거죠.
11/12/22 22:11
허위사실유포가 주가조작여부가 아니라 이명박대통령과 bbk에 관계에 관한거 아닌가요?
https://pgr21.net/zboard4/zboard.php?id=freedom&page=4&sn1=&divpage=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008 이걸보면 문제의 핵심은 김경준씨와 이명박대통령이 언제 헤어졌는가 입니다. 즉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해서 허위사실유포죄가 된게 아니라 bbk의 설립자로 알려진(혹은 자신이 주장한 혹은 공개된자리에서 주어빼고 말한) 이명박대통령과 김경준씨의 관계에서 김백만씨의 관련여부와 언제 김경준씨와 이명박대통령이 헤어졌는가가 문제죠.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애초에 자신이 bbk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선 설립안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언제 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없는 상태죠.(검찰은 애초에 설립을 안했으니 헤어질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bbk를 얘기할때 다들 원점으로 돌아가 이대통령이 bbk를 설립했는지 여부부터 따지는겁니다. 더군다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은 법리적판단만 하는거라 판결을 바꾸려면 2심에서 바꿨어야했는데 2심까지 법원은 많은 반대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죠(검찰은 이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거고요) 이런 상황이니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건데 그걸두고 대법원까지 올동안 뭐했냐라며 더군다나 그 제시한 방향마저 법적쟁점과는 떨어져있는걸 제시하면서 얘기하는건 현실인식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나 할 소리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얘기라고 하니 현실인식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11/12/22 22:22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 것 아닌가요..?
이미 이명박-BBK 설립 / BBK - 주가조작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장하는 게 이명박-BBK 라는 연결이 주가조작이 있었을 때에는 이미 관둬서 없었다. 고 주장하는 상황인건데, 그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박을 했고, 이번 나꼼수 호외판에서도 주장한 게 그거였죠. 4월 이후에 MB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지 않느냐.
11/12/22 22:27
이 글도 좀 답답하네요...
2001년 4월(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에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관계를 청산했다고 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면 이명박은 주가조작이랑 연관이 없고 사실이 아니면 김경준의 주가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동업을 했어도 김경준이라는 사람의 단독범행이고 나는 오너였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적어도 그게 김경준 주가조작사건에서 이명박에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다. 동업자가 주가조작을 했으면 동업한 당사자 둘을 모두 '의심'하는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2001년 4월의 그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명함, 화환, 영수증 등, 정봉주 의원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는 그 날짜 이후로 bbk가 이명박 소유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bbk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잡힌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허위사실 유포면 더 심한 걸로 따지면 주진우나 에리카김은 구속이 아니라 사형을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정황증거만 가지고 그런다구요? 당연하죠, 정황증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동영상, 명함, 화환, 영수증, 계좌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의심'을 안하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의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실형을 받는다면 누가 권력형 비리와 기득권의 이면에 대해 파헤치겠습니까.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파헤쳐볼만한 '증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이정도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엄연히 정치 판결입니다. 핵심을 따로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이건 3년전 판결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권력이 가장 강하고 서슬퍼렀던 집권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올수도 있었던 거죠. 벌금형 정도만 돼었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그리고 2심 판사의 패기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2심이 거의 이 재판의 대부분을 좌우해버린 거죠. 정봉주는 이미 3년전에 정치사형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난리를 피게 된거는 역시 나꼼수 덕분이죠. 만약 나꼼수가 없었으면 정봉주는 아무도 모르게 파기환송으로 뉴스에 단신처리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실형선고 받고 감옥갔겠죠. 하지만 2009년 촛불 이후 정부가 점점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정확히는 bbk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를 유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임팩트가 큰 정봉주 사건은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나꼼수가 만들어지고 이 사단이 난 거죠. 국회의원이 bbk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정치적 사형선고(피선거권10년박탈)를 받을 만한 엄청난 중형인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불법적인 의혹제기라면 이제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의혹제기도 다 실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분의 말은 그냥 닥치고 믿을 수 밖에 없네요.
11/12/22 22:36
게다가, 국민들의 불만은 또 하나가 있지요... 이건 인용한 글을 쓰신 분은 완전히 간과했는데,
사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3공 시대도 아니고...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건만 봐도, 야권 인사가 비리 관계의 사건에 걸려들면,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하나도 다 언론에 공개가 되죠. 한명숙 전 총리건에서도 정황증거가 없었던건 아니에요. 그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하지만,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댔기 때문에, 판결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 과정만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 다 수사과정을 발표해 주시는지... 꼼꼼하기가 그지 없네요... 그죠? 하지만, 정봉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은, 그것들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거의 언론에 노출 자체가 되지 않다시피 했지요. 인터넷에서나 시끄럽지, 3대 주간지나 공중파에 거의 노출이 안되다시피 했어요. 국민들이 열받는건 이런거죠.... 누구는 자그마한 꼬투리 하나로도 정치 생명이 끝장나고, 누구는 큰 의혹이 있어도 무사하다는 것...
11/12/22 22:45
아니 BBK를 그분이 소유했다면 주가조작 증거를 찾는게 왜 중요한거죠? 회사의 대표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건뭐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11/12/22 22:55
흥미로운 소견이 아니고 뭣도 모르고 쓴 글입니다.
나꼼수만 들어도 친절하게 상세하게 다 설명해줘요. 국민들이 어버버하면서 괜히 사법부 욕하는게 아닙니다.
11/12/22 23:01
곽노현 교육감의 일만 해도
그들이 말하기로는 회계책임자가 한 일이고 곽교육감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이해하더라도 진중권 씨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때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입니다. 정봉주 전의원은 '법적' 책임을 말한 것이고 도의적 책임을 법적 책임이라고 말하려면은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그게 없다는 지적이라면 들을 만은 하겠죠.
11/12/22 23:10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전 오히려 좋은데요?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할테니까요. 한나라당 쪽이 국민여론과 컨택이 아예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같아요.
11/12/22 23:13
유죄 여부를 떠나서 하나 얘기해볼까요...
그 누구도 같은 죄목으로 1년형을 받은적 없습니다. "아.. 정봉주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11/12/22 23:40
한나라당에 근무한다는 그분이 이 사건을 잘못이해하는 건...
정봉주 전의원이 제시한 많은 물적증거(명함,계좌,메모,부회장의 명함,세금영수증,동영상등...)과 인적증거를 내밀어 의혹을 제기해도 객관적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용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걸 제시한 '법적'책임이란 걸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11/12/23 00:28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의도적 범행에서 범인의 범행전 최대 관심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며 범행 후 최대 관심사는 증거 인멸입니다. 전문 수사 기관이 그걸 뚫고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11/12/23 09:41
"검찰은 또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를 7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접 발 벗고 나선 분입니다. 정말로 참여 안했으면 죄를 물어서는 안되지요. 방임 쯤으로 고발해 볼 수는 있겠네요.
11/12/23 00:34
이건 아닌데요!
정봉주 의원의 기소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같아 보이는데요! 정봉주 의원의 기소건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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