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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0 13:03:07
Name 로렌스
Subject [일반] 학생인권 vs 교권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지인들도 "교권붕괴"를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과거의 "교권"은 지나치게 강력했고 학생의 "인권" 또한 억압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君師父一體'만을 진리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대가 바뀝니다.
君師父一體이외에 여러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교권"이 지나치게 강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받는다는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지나친 "교권"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전부 합당한 당위성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생각해봐야 하지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사안중 몇가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체벌 금지

법에서 "태형"이라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학교내에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집단의 성격이 "교육"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체벌"을 이용해서
통제를 해야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과거 학교에서 "체벌당한일"을 추억이라 회상하면서 체벌자체를 "추억"으로 만들고 "어차피
나중에 추억이 될것이다." 라는 주장은 현재 순간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소지품 검사

"수학 여행"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공항 같은곳에서나 검사 당하지 밑도 끝도 없이 "경찰"이 검사하고 싶다고 검사하진 않으니까요.
만약 학교내에서 누군가 흡연을 하다 걸렸다면 이 경우 검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때 우리도 "검문" 당하니까요.

3. 종교 교육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것 같습니다. 고등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종교 교육 시간에 믿지도 않는 신을
찬양하라고 강요당하는것 싫었고 "왜 안믿느냐"며 혼난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였는데 좋은 제도인듯 합니다.

4. 두발,복장,휴대폰,전자기기

학교 규칙과 더불어 "학생회 자치규제"를 거쳐 제한한다는 부분이 괜찮은것 같습니다.
학생은 무조건 복종하는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것 같아 괜찮은듯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무너저 힘을 잃은 "교권"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교권"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빼앗아 "교권"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교육과 강력한 처벌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스스로 규칙을 어겨 지적당한후 "처벌"을 당하는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임을 깨닫고 "부끄럽다."고 생각할수 있도록 교육하는것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당장 바꿀수있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여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면 학생 본인이 "책임"도 지어야 합니다.
흡연중 적발되어 과거에 "체벌"하였던것을 인권을 고려하여 "체벌"하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라거나 "정학"등 적당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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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11/12/20 13:05
수정 아이콘
개인적 생각이지만 3번말고는 그리 와닿지가 않습니다만
자격없는 교사들도 넘쳐나는것 같아서 어떻게 되야되는게 바른것인지
좀더 좋은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부모가 되어봐야 이해할려나..)
No21.오승환
11/12/20 13: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 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덜어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거 같은데요

학생에게 책임을 넘겨준다는 것은, 사고치면 학교 나가라는 건데

혹은 약하게 한다면 학생부점수 개판 된다는건데

고등학교 짤리는건, 사실상 사회적 사형이나 다를바가 없죠.

학생부 점수 개판된다는것은, 대학진학이 필수가 된 대한민국에서는 치명타죠
11/12/20 13:07
수정 아이콘
전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왜 이래라 저래라
쓰잘데기 없이 간섭하는건 불필요하죠. [m]
11/12/20 13:07
수정 아이콘
물론 마약이나 총기는 제제해야겠지만요.
딱히 그런게 아니라면야 뭐... [m]
Dear Again
11/12/20 13:14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도 좋지만, 미국식으로 강력한 벌점, 처벌 제도도 도입 됬으면 좋겠어요..
모리아스
11/12/20 13:17
수정 아이콘
선생의 역할의 생각 차이죠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에게 김성근 식의 리더쉽을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교육철학은 김성근 보다는 로이스터식의 리더쉽을 바라죠

이 차이가 지금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책임지는 시대가 오겠죠
예쁘니까봐줘
11/12/20 13:17
수정 아이콘
3번은...
제가 무교이지만 어쩌다보니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고 있는데요 (같은 재단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학교들은 입학 전에 미션스쿨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입학을 한것은 학생이 그런 종교나 예배 수업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몇년동안 채플을 들어야한다는 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수업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종교가 아닌 학생들 배려를 잘 해주더라구요
대한민국질럿
11/12/20 13:20
수정 아이콘
둘다 지키면 되죠.

교사의 지도를 들을 의사가 없는 학생은 학교차원에서 퇴학시키면 둘다 윈윈일텐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학생에게 체벌이나 기타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교권도 살수있는 방법은 저것밖에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불쌍한오빠
11/12/20 13:23
수정 아이콘
한국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인 나쁘게 말하면 아랫사람에게 절대복종을 바라는 노예를 원하는 사회죠.
내가 노예였다고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요즘 몇몇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붕괴다 뭐다 하지만
저는 요즘 애들이 제 세대보다 특히 나쁘거나 인격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예사회의 고름들이 터져나간다고 생각되네요.
11/12/20 13:24
수정 아이콘
엄밀히 보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이 두가지가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교권이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 권위를 얻어 왔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업의정석
11/12/20 13:24
수정 아이콘
체벌은 좀 그렇고 벌점 줘서 점수에 따라 정학 , 유급 , 전학 , 퇴학 조취를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벌점 부여할때 학생한테 설명하도록 하구요
이거랑 별개지만 청소년보호법도 좀 고쳤으면 하네요.
구밀복검
11/12/20 13:30
수정 아이콘
민원인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공무원의 권한이 약해지진 않지요.
jagddoga
11/12/20 13:33
수정 아이콘
전 학생인권에 전부 찬성하는데 그것만큼 미성년자가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을 어겼을때 받는 처벌을 강력범죄 위주로 강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ComeAgain
11/12/20 13:37
수정 아이콘
아... 체벌이나 징계, 벌점, 뭐 이런 건 말이 통하는 애들한테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1학년 아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흐흑ㅠ
11/12/20 13:43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학교가보시면 알겠지만, 교권같은거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현재 불량학생으로 피해받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퇴학 정학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된고양이
11/12/20 13:46
수정 아이콘
학생 교사 둘 다 지켜주면 되죠.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당연한 일인데 교사 수업권 침해나 모욕, 두들겨맞는 일은 신경 안써주니까 교육당국이 욕먹는거죠.
학생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것도 건전한 사회인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잘못에는 적당한 제재가 있어야지 준법의 중요성도 알겠지요.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들 인권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11/12/20 13:48
수정 아이콘
학생 그들이라고 지칭하겟습니다

그들의 인권이 소중한만큼 교권도 중요하다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차이는 명백하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지나친 도전이 문제가 되는것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였듯이 의무또한 소홀히 하지않을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부그들이 있다
다대일의 싸움에서 일이 불리한것만은 사실이다
교사가 교실안에서 소수임에는 분명하다 어느정도의 설득과 교화의 정도를 벗어난다면 강압이라는 제제수단이필요하다
물론 그 강압이라는 제제수단이 폭력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현제는 교사들을 지켜줄 방패막이는 어디있는가
의무와 권리중요하다

하지만 돌아보아야 할것은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였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권리를 주어지는것이 부당하다는점이다

어느쪽도 그르다 할수없으나 소수의 목소리를 저버릴수 없지않은가 그 소수가 지금 억압받고 자신의 의무를 발휘할수없는 지경이라면 말이다
영원한초보
11/12/20 13:56
수정 아이콘
1. 학생에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교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현실인지
또한 선생님들이 퇴교조치를 더 가슴아프게 생각할꺼에요.
2. 수학여행은 일반인들이 외국나가는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3. 근거가 없네요.
4. 두발, 복장은 규제를 아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수업시간 방해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1번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학생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어야 존중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현대적 인권사상보다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 변화과정에 잡음이 많습니다.
동양에서의 스승과 서양에서의 스승은 존경과 권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양방식으로 좋은 스승이 되는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서양방식의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할 경우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기 보다는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어지는 것인데
한국사회에서는 갈 수록 가정에서 학교생활을 연장할 수 있는 가정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니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11/12/20 14:0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년들인가 하는 방송을 봤는데 방송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착하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의 권위는 정말.. 그냥 가르치는 동네 형님같더군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점수제도를 차라리 도입해서 무슨일을 벌이면 그점수에 맞게 학생을 처분하는게 낫겠네요.
카서스
11/12/20 14:03
수정 아이콘
요즘 중상위권 학생들 이하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게 바로 수행평가와 태도점수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감점되죠.
상위권과 중상위권과의 시험점수차이는 거의 없지만, 저 두 점수에서 감점의 차이로 나뉘더군요.
이게 무슨뜻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안해오고, 태도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얼마전에는 교사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기사도 떳더군요.
학생의 인권도 좋지만, 우선 교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학생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사에게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지 말고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교육서비스자의 모습을 기대하던가요.
dfsefsfdfefs
11/12/20 14:09
수정 아이콘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겠죠.중학생이 초등학생 목을 자르고 교사들은 그런 학생이 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는..
마루가람
11/12/20 14:11
수정 아이콘
기성세대들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본인들은 훈련을 받아놓고선 교육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제와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는거죠
미성숙하거나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거 같아요
이제 훈련은 그만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PoeticWolf
11/12/20 14:13
수정 아이콘
잠깐 딴 나라에서의 경험을 써보자면;;;;

남아공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3때까지는 손바닥을 가볍게 한 대 정도 아주 가끔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94~5년을 전후로 체벌이 전면적으로 없어졌어요. 대신 detention card란 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발급할 수 있게 돼서 수업을 빼먹거나 담배를 피다가 들키거나 머리가 너무 길다거나 지각을 하면 그걸 몇 장씩 주곤 했습니다. 그거 받은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멀뚱하게 벽을 쳐다보거나(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워야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대부분 운동을 하고, 클럽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죠. 또한 퇴학이 조금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벌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대든다거나, 고발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반발을 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뭔가 벌로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대신 시간을 가져가는 제도가 우리나라엔 어떤 식으로 자리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시간'을 대신 반납해야 한다면 아이들이 '책임'을 배우기가 어쩐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료하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났지만, 클럽 활동 한 번 빼먹거나, 친구들과 작은 랜파티를 하기로 했는데(그리운 듀크뉴켐3D 시절...) 가보니 이미 결승이거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스스로 벌 받을 일을 줄여가게 되더라고요. 맞는 게 아파서 숙제를 해가고, 늦은 수업에 뛰어간 적은 없어도, 방과 후의 시간을 뺐긴다고 생각하니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학원 빼먹으려고 또 이걸 악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아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흐흐.

하지만 되돌아보면 학생 '정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제가 다니던 학교는 체벌 전과 후가 사실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체벌이라고 해도 가볍게 손바닥 한 대 맞는 정도였고, 아이들이 체벌 당하면 오히려 굉장한 경험이라도 한 듯 그거가지고 웃고 장난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어떤 상황이던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경례하고 하일 히틀러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굉장히 캐주얼하게 장난치면서 인사했어요. 단지 몸을 똑바로 일으키는 거, 그거 하나는 지켜야 했죠. 또한 모든 클럽활동(대부분 운동)을 선생님들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학생 관계가 코치-선수 관계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라는 걸 학교의 한 문화로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어떻게?라는 문제는 여전하겠지만요. (결국 공부 시간 자체를 좀 줄이면 해결될 수도...)

또한 제 기억에 남아공에서는 퇴학을 해도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퇴학이 곧 사회적인 사형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학교 하나하나의 개성과 문화가 독특해서('학년'이라는 단어조차 학교마다 다르게 썼을 정도) 이 공동체에서 나가기 싫다,라는 느낌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이 숨쉴 여지도 주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가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 공부 시간을 좀 줄여서 또 다른 활동도 시키는 등, 책상에서 하는 공부 외에 것들을 장려하면 많은 것이 천천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참 머리속에 잡히지 않습니다.
11/12/20 14:18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은 분명 있어야 되는거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 지금 된겁니다. 이거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안이 없이 시행되버렸습니다. 예전이 7:3이었으면 이걸 7:7로 만들어주는게 평등인데, 급하니까 7쪽을 깎아내서 맞추다가 너무 퍼줘서 3:7이 되버린 느낌이랄까.. 이걸 악용하는 미꾸라지들도 역시나 있구요.
그냥 가차없이 벌점제 시행해서 수행평가 점수 빵꾸내고, 근신이나 정학, 정말 심하면 퇴학까지 가는걸 보여준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대학교와 비슷해지는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려면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 배치하고, 부모 소환해서 몇시간 이내에 안올경우 아동방치죄로 처벌, 이런식으로 가야될텐데요.
dfsefsfdfefs
11/12/20 14:24
수정 아이콘
학생이나 교사나..서로 한대씩 맞고 때리고 뒤끝없는게 더 낫습니다.하지만 정학,퇴학은 학생의 미래에 치명적 결점이 생기고 교사 역시 자신의 평가 하락,업무 가중등 결코 더 환영하는 방식은 아니예요.

맞을때는 억울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맞을 만한 일이었고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린 선생님을 존경하지만..그것도 지금 뒤끝이 없기에 그런거지 벌점때리고 정학때려서 지금 제 미래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으면 결코 이런 추억 거리는 안되겠죠.

어릴때는 생각이 짧고 해서 치기어린 행동을 하기도 하죠.이럴때 그때 잘못된거라는걸 한번 가르쳐주면 되는거지 뭐 평생 남길 기록을 만들겠다고요?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게 진보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니...인권 한번 참 요상합니다.
11/12/20 14:34
수정 아이콘
한번 잘못했다고 정학 퇴학을 당할리가 있겠습니까..-_- 처음에는 반성문이나 청소나 이런걸로 시작해야죠 당연히 -_-;
한방에 학생의 미래를 망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다면 현재 저런 방식을 제외하고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이 대안이 없기때문에 계속 이런말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정학이나 퇴학은 정말 극단적인 처벌인거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쓴거구요. 실제로 제가 쓴것처럼 시행된다고 해도 정말 마지막에 나갈 수단이고, 애지간히 꾸준히 막장짓하지 않는이상 당하지도 않을겁니다.
학생의 미래를 망칠 생각도 없고, 왜 진보이야기가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보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_-
11/12/20 14:19
수정 아이콘
학생의 인권이 소중하듯,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격권 역시 소중한 것이죠.
아주 원칙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인권을 지키듯이
교사 역시 같은 성격의 조례를 만들어서 교사의 수업권과 인격권을 보장받고,
양 자가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이듯, 교사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니까요.
스칼렛
11/12/20 14:48
수정 아이콘
교권은 교사 자기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애초에 입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싸구려 해결책인 체벌을 남용한 탓이죠.
자기들 스스로 스승이 아닌 강사의 길을 택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교권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교권같은 개념은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옛날이라고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님.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도 학생들 막 단체로 개기고 난리도 아니었음. 그래도 잘만 돌아갔잖아요?

특히나 그 잘난 '교권'을 '인권'이랑 비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랑 길바닥에 붙은 껌딱지 정도의 차이...
11/12/20 15:13
수정 아이콘
학생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몇 대 맞고 치우는게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려다가 몇 분들의 제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사례들을 보니까 다시 적어야겠네요 -_-;

제가 다니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걸려서 이름 적힌 경우는 남들보다 아침에 더 일찍 와서 학교 구석구석과 주변을 청소해야 되는 것과 운동장 열심히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효과(학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손바닥이 있었는데 저런 것만 시키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손바닥 대신 봉사활동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귀찮아지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게 적성에 안 맞더라도 하기 싫어서라도 조심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마저 계속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벌점이라도 동원하고요.
복제자
11/12/20 15:16
수정 아이콘
체벌 두발규제 같은 모든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체벌이 추억이 된다고 하시지만, 제겐 추억이 아니라 상처였으니까요.
뭐 말도안되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일이 흔했습니다.
교사같지 않은 교사들또한 많습니다.

근대 최근 일련의 실태를 보면 학생같지 않은 학생이 너무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걸까요? 아니면 뭐 유교적인 걸까요? 학생이 교사에 반항하고 교권에 도전하는게 참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쪽이든 물을 흐리는 쪽은 징계와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오기가 어렵네요.

이쯤되면 교권VS학생권은 신종 만년떡밥의 느낌까지...

잘해결되기 바랄뿐이네요....
11/12/20 15:19
수정 아이콘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만물의 영장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m]
내사랑 복남
11/12/20 15:22
수정 아이콘
벌점이나 봉사 같은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가 없고...
선생같지 않은 선생도 많지만 학생같지 않은 학생은 너무도 많은지라.
투표를 한다면? 벌점 vs 체벌 에서는 체벌에 투표하고 싶네요. 오래남을 상처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벌점 같은 것으로 제도화 해서 교육한다면 학교선생님들이 별로 필요가 없죠. 수업 가르치는것 외에는...
그냥 인강 듣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듯.
차사마
11/12/20 15:29
수정 아이콘
이건 몇 십년 전에 이미 통과 됐어야 했습니다. 체벌이나 두발 제재, 강제적인 종교 행사 참여 등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선진국도 50년 전에는 체벌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나온 후에 강력한 통제권을 잃은 학교들은 교권 침해나 수업 붕괴등등의 부작용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금은 많이 극복했죠. 한국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겪은 선진국들을 시스템을 잘 분석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좋겠죠.
공안9과
11/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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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말도 안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먼지나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분들도,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잘못 자체보다도 이후의 태도 때문에 일이 커진게 대부분일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 것도 아닌 잘못 때문에 혼나거나 맞는다는게 억울해서, 대놓고 대들지는 않더라도 은연 중에 표정이나 말투에 띠겁다는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요. 군대든 사회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윗사람이 혼낼 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한국식 권위주의 문화의 소산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선생 자격도 없는 또라이들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그런 선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앞서 말한 욱해서 때리는 것 조차 택도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 또라이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가정에서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거나 야적장의 폐기물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11/1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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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소산을 옹호 하시지 않는다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혼나면서 띠꺼운 표정을 지으면 더 맞는게 당연한건 아니잖아요. 부려먹는 노예도 혼날때 기분나쁜 표정 지을 수 있는건데 학생은 선생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띠꺼운 표정이 선생님의 부당한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지 않습니다.

학생 똘아이들이 널리고 널렸으면 체벌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공안9과님이 말씀하신 폐기물들(어감이 아주 좋지 않군요)이 교권을 잃어버려 몇대 때릴 능력도 없는 선생님들의 체벌로 교화됩니까? 그런 아주 일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급해야됩니다. 그런 정상범위 밖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게 문제지, 체벌이 그런 아이들에게 해결책이 되는게 아닙니다.
11/1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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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문제는..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 문제가 더 되겠던데요? ? -_-;;
교사를 해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학생이었던 사람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이 아무래도 학생편을 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교사에게..권력이나 권리를 주자는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든 돌아가게 만들려면 규정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이 가는게 너무나 당연한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적용해서 시정을 하게 만들수 있죠?
정학? 근신? 퇴학? 그게 현 시스템에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니까 문제지요;
학생인권..물론 중요합니다..미성년자라도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난건 분명하니까요..
그럼 교사는요?

모든건 상대적인 겁니다...교사가 체벌을 하는게 잘못되었던 구태라 시정을 하고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건 좋습니다.
그럼 학생이 규정이나 규율을 지키기 않아 정상적인 교육에 방해가 되었을 때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근신이나 정학 주나요?
뉴스에도 자주 나올텐데요? 그 학부모가 학교로 당당하게 쳐들어와서 교사를 두들겨 패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학생인권은 소중하지만...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이 교사에게 가능한가요?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끊고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이 되는게 사회의 규칙입니다..법이죠.
학교에서는 학교이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실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겁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법으로 쓴맛을 볼때까지 놔두는게 올바른 학생 교육일까요?
XellOsisM
11/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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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초에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VS 가 아니라 & 가 되어야죠..
jjohny=Kuma
1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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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좋습니다. 군데군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사인권조례도 만들면 좋겠네요.
Mithinza
11/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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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두가 동감할 것이되,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돌아가자, 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을 거라 봅니다.
박하선
11/1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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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주어진다면 그에대한 책임도 진다는거겠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네요
자신들이 책임까지 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감내해야할 부분이 큰 선물을 준 느낌입니다
너는나의빛^^
11/12/20 18:09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하죠.
어차피 체벌등의 방법을 제한해버렸다면 다른 방법을 줘야하는데.
지금은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존에 있던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개인적으로 전 체벌을 아주 싫어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대화와 인내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미래는 모르겟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속칭 막나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면 된다고 하면 되지만 그게 쉽나요. 그럼 법도 없어야죠..
어차피 체벌등의 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본다면 방법론도 서양쪽 따라가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파견경찰이 있고 잘못을 하는만큼 제재를 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괴상하게 법이 되어있죠.
전 성악설쪽을 신봉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성년자라도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자기 생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왠만큼 잘못한거 아니면 극단적인 처벌은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잘못을 할때 당사자가 모를까요? 아니면 충동을 못이기는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지;;
민주주의 아니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리는 자꾸 챙겨주고 책임을 회피시키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11/12/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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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시험 문제 하나 틀릴때마다 빠따로 풀스윙 맞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선생이라는 직업군에 그닥 좋은 감정이 없어서 교권에 대해서 별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막나가는 철딱서니들 통제 수단은 빨리 마련해야죠
제 학창시절 선생들이 가졌던 폭행면허에 대응하는 장치도 많들지 않고 망아지들 풀어놓으니 당연히 교실이 개판될 수 밖에요
특수교육기관 같은 학교를 설립해 문제아들 교화시키는 건 어떨까요
일종의 교도소처럼요
몽키.D.루피
11/12/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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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이 왜 비교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은 교권이 아니라 어느것을 갖다놔도 가장 최상위에 먼저 고려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교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권을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두발 단속이랑 교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발 단속을 하면 교권이 살고 안하면 교권이 죽는 건가요..?
체벌은 어떻구요. 체벌을 해야만 교권이 사나요...?
교권의 실체도 모호하네요. 교권이 대체 뭔가요? 애들 때려잡을 권리? 애들 주눅들게 할 권리? 애들 단속할 권리? 선생이 무슨 경찰인가요..?
교권은 수업의 자유, 학생 지도의 자유죠. 수업에 주변 사람들이 간섭 안하는 것.... 최근에 전교조 교사니 뭐니해서 정치적으로 교사 개인의 수업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뉴라이튼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사 개인의 수업에 관한 방향성을 편향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게 진정한 교권 침해죠. 외부 권력으로 선생 개인의 수업권을 침해하잖아요.
학생지도의 자유라는 건 학생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관한 겁니다. 심지어는 선생 개인의 가치관 검증까지 하려드는게 이 사회의 현실 아닌가요? 선생은 학생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죠. 그런데 학생 지도라 하면 때려 잡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에요. 선생의 가치관은 뭔지 학생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학생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따라오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때려 잡잖아요. 다들 학교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학생들 개잡듯이 패는 선생이 정작 학생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디까? 정말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가치관의 존중이 있으면 맞아도 내가 잘못해서 맞는구나하는 반성감이 드는 경험 안해보셨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선생 개인과 학생 개인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유없는 반항심이 아니라니까요. 선생이 학생을 못 믿고 학생은 선생을 더 못 믿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체벌과 단속으로 통제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정부와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면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인권과 교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여러 세대와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간에 신뢰와 소통이 깨어져 있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단속'해야 되는거고 '통제'해야 되는 거에요. 학생은 반항할 수 조차 없이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회 계층으로 봤을때 가장 약자중에 약자거든요.
11/12/20 19: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 교사인권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은 계속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몇십년전처럼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자신이 학교 다녔던 십몇년전, 몇년전 얘기만 하면서 계속 학생이 약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시대에 뒤쳐지는 거죠.

양 자 모두 현실에 맞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Around30
11/12/20 20:35
수정 아이콘
한국 사회는 폭력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본인들이 관대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것이 우리사회의 암울한 단면입니다. 유교사회를 거쳤고 일제치하를 거쳤고 독재를 거쳤고 군대를 거칩니다.
폭력과 너무 가까이에 살았어서 그런지 벌점보다 맞고 끝내는게 났다는 사람마저 생겨납니다.
인권과 신체의 자유는 모든것에 우선합니다. 교권은 체벌로 부터 오지않습니다. 체벌이 없어진다고 교권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m]
개미먹이
11/12/20 20:38
수정 아이콘
저도 제목이 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대립적인 구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양립가능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한쪽이 산다고 다른 쪽이 죽는 구도는 허구죠.
계란말이
11/12/20 23:25
수정 아이콘
왜 자꾸 교사 vs 학생 구도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둘 사이는 대립해야할 집단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할 집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제목은 참 불편하네요.
하늘보리차
11/12/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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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찾는 학생덕에 피해는 가만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만 피해보는거죠.
고삐풀린 망아지......
우던거친새퀴
11/12/21 23:06
수정 아이콘
이게 논란이 된다는거 자체가 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교권이란게 어딨나요? 교권이라는거 자체가 원래 없거나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교사라는 직업, 신분자체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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