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이제 낼 모레면 80이 되시는 성은 공씨요 함자는 정자 택자 쓰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2008년 첫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경쟁 교육을 빙자한 구시대적 교육정책을 채택하여 악명이 높았으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이후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을 해임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그 해임교사들은 복직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교육비를 착실히 증가시킬 교육정책만 하던 분께서 막상 선거 때는 '사교육비, 확 줄이겠습니다!' 따위의 선거구호를 채택했더군요. 칠순을 넘어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다'고 옛 성현은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는 어르신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교육자로서 실격일찐대, 비리에 있어서 종합선물세트 격이라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교육계 인사행정에서 1억 4천 6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기 멋대로 인사권을 전횡하는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될 반면교사(反面敎師)에 해당하는 인물이지요. 어르신의 비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망언으로는 뇌물 건네준 사람이 한 말인 '100만원은 명절 과일값으로 생각했다'등 많이 있으나 더 들어 봐야 손과 눈만 썩을 뿐이니 그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정택 어르신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지만 검찰에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이 되었고, 결국 선거 격려금을 준 재계 인사가 수사망에 걸려들고 차명예금을 빠뜨리고 재산을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 상황에서 뻔뻔하게도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공정택 어르신은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택 어르신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택 어르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당선자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한두푼이면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무려 28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고도 상고까지 한 집념의 어르신 공정택씨가 가만 있겠습니까?

우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법안부터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지요.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완패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칠 어르신이 아니지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시 선거비용과 기탁금 환수 조항이 위헌이라는 식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은 당연히 패소했고 그 이후의 테크트리는 당연히 헌법소원이지요. 그리고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합헌 8, 위헌 1로 합헌 결정되었더군요.

따라서 공정택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28억 5천만원을 국가에 꼼짝없이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어제 저녁밥에 양상추를 씹어먹는데 마치 한우 고기라도 먹는 것마냥 밥맛이 참 고소하더군요. 풋.

아마 병보석 등의 비루한 이유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어르신께서는 지금 옥살이 중일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고 인사권을 전횡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10일 대법원에서 이 형벌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지요.

형기를 다 마치면 80세가 넘으실 테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두푼도 아니고 28억 5천만원을 반환하려면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머리 꽤나 깨지실 것 같습니다. 하기야 상고까지 하고 헌법소원까지 해서 지키려던 돈인데 그렇게 못 하니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경경열열(哽哽咽咽) 하며 흘릴 어르신의 눈물을 상상하니 측은한 마음이 앞서나 내심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공정택이라는 어르신께서 교육의 '교'자라도 꺼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천년만년 저주를 읊조리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끔찍한 일이니까요. 저는 비리 교육감 공정택 어르신이 남은 여생 동안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토해낼 거 다 토해 내시고, 옥살이 할 거 다 하시고 그냥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의 이름 '공정택' 석 자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사회에 필요 없는 비리 교육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백년이고 천년이고 남을 것입니다.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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