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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20 12:25:08
Name 모모리
Subject [일반] 셧다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만장일치 셧다운제 통과…업계 '당혹'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0111217&type=xml



특별히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만장일치라는 부분을 보니 좀 쓰리네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처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달까요. 쨌든, 각종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할 것 같네요.

그리고 몰랐는데 모바일 게임도 대상에 포함되는군요. 이건 좀 의외였는데, 법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하네요.

게임 업계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테고 스2 프로게이머들도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스2도 제제를 받을 테니....

이대로 관철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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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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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부모님 민번으로 할 사람은 다 할텐데...
11/04/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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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찬성하고 이와 같이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을 막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m]
지니쏠
11/04/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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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이 12시를 넘어서 하는것은 뭐든지 안좋은 것인데, 게임만 제재한다는 것이 좀 형평에 어긋나는것 같아요. Tv셧다운제, 공부 셧다운제, 심지어는 청소년 통행금지까지도 만들 수 있는 논리 아닌가요? 사실 입법취지 자체는 어느정도 이해하긴 해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범한다는것과 형평에 어긋난다는것이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꽤 큰것 같아요.
Alexandre Pato
11/04/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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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게임중에서 프로게임계가 활성화된 게임이 있을텐데...
끈적함을느껴
11/04/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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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안하고 큰 애들이 게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그냥 게임 산업 죽어라는 얘기네요.
에휴존슨이무슨죄
11/04/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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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소년도 아니고...게임업계에 있지도 않지만 음...
으랏차차
11/04/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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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곧 성인들에게도 뭔가 제재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에휴.......
11/04/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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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로 공부시키는 학부모,교사, 학원선생들 줄줄이 콩밥먹이는 법안은 안만드나 모르겠네요. '아이들의 잘권리'를 위해선 이게 더 절실하지 않나 싶은데.
코뿔소러쉬
11/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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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리 청소년은 12시부터 취침해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건 어떨지 -_-
그대가있던계절
11/04/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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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만 늘어날뿐;
모모리
11/04/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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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12시 이후에 인터넷 접속 불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크크.
낭만토스
11/04/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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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시에 점호취하고 인원파악 하고 연등 할사람 12시까지 하게 하고 취침시키면 될 듯
게임 안하면 나가서 놀 수도 있으니, 청소년 대상으로 통금 부활시켜도 되겠네요

성인들.... 술,담배는 금지키시고 퇴근 후 1시간정도 강제적으로 운동시키면 어떨까요?
비만율도 줄고, 전체적인 사회의 건강수준이 올라가서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
써니티파니
11/04/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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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은 가능합니다?
아나키
11/04/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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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예전에 누군가가 청소년은 (워3)언데드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차사마
11/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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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셧다운제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게임 못하는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다른 걸 하면 되죠.
11/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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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늘상 하는 소리가 '어차피 학원 온거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가서 맘편하게 게임하고 놀면 되지 않느냐' 였는데... 이젠 공부시키기도 미안하겠네요
옥동자
11/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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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셧다운시간도 밤12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아니라
밤10시부터 다음날 오후3시까지로 해야합니다.(게임가능시간은 오후3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만 제한합니다.)
청소년들은 98% 초중고생일거 아니겠습니까?.
포포탄
11/04/20 13:16
수정 아이콘
진짜 이놈의 나라는 청소년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셈이군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상 청소년이 취미생활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 건전한게 게임인데말이죠. 도대체 중학생도 자습하는 시대에 애들은 뭘 즐기고 자라야하나요? 게임을 건전하게 만들도록 압박해서 문화로 육성할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맨날 바다이야기나 돌리고 있으니 모든 게임이 그딴식인줄 아나보네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취지가 절 짜증나게 만드네요...
11/04/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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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도 겜을 좋아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네요.

솔직히 애들 밤 늦게까지 겜하는게
애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될테니까요.
11/04/20 13:28
수정 아이콘
한편 민감한 발언일수도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해 pgr의 반응을보면

겜산업 관계자들이 참으로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
보통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다른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11/04/20 13: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확실한 시행을 위해 주민번호 도용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4/20 13:34
수정 아이콘
흠... 그런데 이 정책은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학원 시간도 10시에서 셧다운해야 할 것 같은데... 공부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 정책이 나쁜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진리탐구자
11/04/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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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득을 얻을 텐데 말이죠.
게임 업계 길들이기...요건 좀 아닌 것 같고.
ReadyMade
11/04/20 13:41
수정 아이콘
이제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이 안 될때면 문명을 플레이 하게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
낭만토스
11/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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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가가 아니라 12시 이후 인터넷 불가로 바꾸면

한국 패키지 게임 부활의 시점이....?

아...저녁에 다운받아놓고 하겠지......
몽키.D.루피
11/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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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은 개나 줘버리는 거군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찬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청소년 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유를 국가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성인의 게임할 자유를 빼앗는 거와 청소년의 게임할 자유를 빼앗는 건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인 겁니다. '청소년 계도'는 핑계거리일 뿐이지 법제화를 통해서 타인이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빼앗는 기본 골격은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어른)가 청소년(국민)을 낮게 보고 선도하고 계몽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사상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도 조만간 성인들에게도 가해질 제재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 이런 맥락인 거죠.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고 자신과 아이와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바르게 설정 되어있고 가정의 룰이 제대로 세워져 있고 부모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룰을 지키는 가정이라면 이런 문제로 골치 썩을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간섭하고 국가가 책임져야될 진짜 청소년 문제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11/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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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2시 통금도 실현 불가능해보이진 않네요.
지나가다...
11/04/20 14:05
수정 아이콘
게임의 유해성 여부는 등급 제도를 정비하고 이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즐기는 시간을 문제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게임을 몇 시까지는 해도 되고 몇 시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피씨방 10시는 밤 늦게 다니면 위험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나 있지요. 어차피 피씨방에서는 10시 이후 게임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할 텐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문제가 아닐 텐데요.

게다가 황당한 게, 콘솔 게임은 어쩔 건가요? 패키지 게임은 어쩔 건가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이러다가 청소년에게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법도 나오겠습니다.
히비스커스
11/04/20 14:07
수정 아이콘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각국 축구유망주들을 총망라하여 꿰뚫어볼거고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축구감독 못지않은 선수보는 안목을 키우게 될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구감독들이 각국 유망주들을 끌어모아서 K리그또한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은 리그가 될겁니다.................... 이 모든것은 fm 에서부터..............는 뻘플 ㅜ_ㅜ
11/04/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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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만 막으면 되는 줄 아나보네== 완전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탁상 공론 쯧쯧
11/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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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장식인가요? -_- 무슨 근거로 저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임 산업 종사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봐야되지 싶습니다.
Locked_In
11/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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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민번도용을 우째할꼬....

제 생각엔 PC방도 아예 흡연 PC방, 비흡연 PC방, 그리고 청소년 전용 PC방 이런 구분이 생겨야 합니다.
일반 PC방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걸게 아니라,
청소년 PC방을 제외한 모든 PC방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 외에 청소년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용 PC방에 싸그리 모이게 해서 부모님이 찾기 쉽게 해야합니다.
영업시간은 풀어놔야죠. 겜죽돌이들이 시간 막는다고 어차피 게임 안하겠습니까. 민번도용해서 다 하지.
차라리 심야시간에도 청소년 전용 PC방에 있는게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지나가다...
11/04/20 14:30
수정 아이콘
청소년 건강만 걱정하지 말고 직장인 야근 시간도 제한하라! 제한하라!
Who am I?
11/04/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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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그냥 애들 다 모아다가 국가에서 키우는게 낫겠습니다.
공동양육! 공동교육!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먹고 공부하고 그래야지요 뭣하러 집에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고 자율성따위는 정말 개나 주라는 건지. ....부모도 한심하고 나라도 한심하고. 창피스럽네요 어른이란게.
게지히트
11/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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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님,Who am I? 님// 청소년의 자율을 맹신하시는 듯한데. 흡연, 음주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Locked_In 님// 할 사람 다할테니 제도 자체가 의미없다는 말은 무리같네요. 극단적으로, 살인할 사람은 다 할테니 법 자체가 무의미
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에 어느분도 써 놓으셨지만. pgr 사이트 특성상. 일반인의 시야와 다르게 게임을 바라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아리아
11/04/20 14:43
수정 아이콘
학창 시절에 밤샘 게임이나 새벽게임을 하는 맛 게다가 친구들과 같이 밤샘게임 하는 맛을 못 느낄 청소년들이 안쓰럽군요
11/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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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되는건가요 수긍이 되는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참 궁금하네요
The xian
11/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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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의 기본 전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의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셧다운제는 분명한 인권 침해이고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몽키.D.루피님도 말한 것처럼 성인의 게임할 자유를 빼앗는 거와 청소년의 게임할 자유를 빼앗는 건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무조건적인 제한을 받는 일은 (특히, 할 수 있다고 허여된 것에 대해서 제한받는 일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 때에 제한받을 만큼 제한받고 살았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 때에 제한받은 것들을 모두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직은 본회의 통과가 아니니(본회의에서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따윈 안 합니다만) 본회의 통과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고 나서 과연 어떤 뻘짓들이 벌어지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기억하고 쓸 일이 있다면 쓸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 등을 봤을 때, 제가 기존에 예상한 일들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인증절차(가 만일 있다면)를 사용한다 해도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셧다운제 빠져나가기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셧다운제의 통과로 인해 게임물을 금지하기 위해 게임사를 달달 볶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한 여성부는 게임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내키면 천둥벌거숭이처럼 휘젓고 다닐 것이며 그런 높고 잘난 자들의 헛짓거리를 수습하느라 가뜩이나 버티기 힘든 이 바닥은 더더욱 생지옥이 되겠지요.
기습의 샤아
11/04/20 14:56
수정 아이콘
저랑 상관없는일이긴 한데, 대체 이법안이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m]
11/04/20 14:56
수정 아이콘
1. 도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민으로도 할 수 있던 예전보단 분명히 줄어들긴 하겠죠. 또 이렇게 막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부모님들도 밤 늦게까지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를 지도할 때 `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들고나올 수 있게 됬습니다.

2. 온라인게임이 아니라 이제 pc게임의 부흥?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대부분의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청소년들 중 당연히 혼자 하는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 가능한 RPG 혹은 FPS 등의 게임을 즐기죠.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인터넷을 하든 TV를 보든 솔직히 게임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건 없다고 봅니다.

3. 이런 논의를 볼때마다 PGR반응이 솔직히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때 밤새면서 게임해봤고 그로인해 날렸던 여러 시험들이나 학교수업을 생각하면 누가 제대로 제재를 해주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의 제재사항아니냐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또 그건 청년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건아닌가 니책임아닌가 하는 말도 많이 하시지만 청소년들의 흡엽이나 음주는 그럼 왜 국가에서 막습니까?자신이 게임을 함으로써 포기해야될 것들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기에는 청소년은 분명히 어린나이죠) 전 도용만 제대로 막을 수 있다면 셧다운제 찬성합니다
11/04/20 15:02
수정 아이콘
시행되면 나올뉴스가 떠오르네요....

1.온라인게임 매출 반으로 줄어.....

2.콘솔게임부활!!
애패는 엄마
11/04/20 15:03
수정 아이콘
결국 이 논의는 게임이 유해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려야겠죠. 게임이 유해하지 않고 하나의 취미일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게임이 유해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제하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지만 제한할 이유는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게임이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 프로게이머를 응원하는 사이트에 청소년에게 게임은 유해하다고 평가하면. 어떤식으로 봐야할지 애매합니다.
포도사과
11/04/20 15:04
수정 아이콘
달라질게 없는데.. 왜 하는 건지.
저런다고 잘 애들이면 벌써 잤죠
또라에몽
11/04/20 15:04
수정 아이콘
희대의 뻘짓.
chowizard
11/04/20 15: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게임 업계보고 돈 좀 내놓으라고 추진하는 법인데, 그런 거에서 무슨 거창한 의미를 찾겠습니까...
포도사과
11/04/20 15:07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4000억을 받냐못받냐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준답니까 안준답니까
Saussure
11/04/20 15:09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시절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에 억지로 붙들려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에 게임 몇 판 하고 자는 게 그 토나오는 생활을 버티는 힘이었는데... 뭔 규제 규칙 규범이 이리 많아야 하는 세상인지.
11/04/20 15:10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합니다.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인데 이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네요.
댓글쓰는데 여태까지 읽어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사람인것처럼 표현하시는분들이 많아 찝찝하네요.
11/04/20 15:13
수정 아이콘
확실히 새벽대 유저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겠군요.. 하지만 할려고 한다면 다할겁니다.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법은 최소한이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가정교육까지 들어온걸 보니.. 앞으로는 어떤 법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 되기도 하네요.
Amunt_ValenciaCF
11/04/20 15: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PGR만 봐도 많은 분들이 셧다운 좋다 하고 여성부에서 간만히 힘있게 밀어부치니 본희의 통과 되겠네요.

궁금한게, 셧다운 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게임 막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청소년 수면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사교육, 나아가 과다한 학습환경에 대해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반론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학습환경 개선 방안의 과도기적 대응책으로 셧다운을 찬성하시는건지, 셧다운만 정착되면 수면권 문제도 해결되리라 보시는지...
신의한숨
11/04/20 15:14
수정 아이콘
이건 헌재가 제정신이라면 100% 위헌판결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SummerSnow
11/04/20 15:16
수정 아이콘
자정부터 6시면 자야할 시간 아닌가요.......-_-;
저도 자정부터 6시까지 자는데 이 시간대에 자는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성장호르몬이 나올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히비스커스
11/04/20 15:18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논리로 따지면 담배와 술은 어떠한 점에서도 이익이 없는데.....

술과 담배부터 판매금지시키면 이 법안 찬성하겠습니다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4/20 15:20
수정 아이콘
흠...

독일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 매장을 8시까지 닫는 법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11/04/20 15:22
수정 아이콘
이게 법으로 제제가 가능한건가 모르겠네요. 결국 법적으로 게임을 유해물질로 인정한 꼴인데...

예전에 중학생 길드원이 평일 새벽2시까지 게임하는거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부모님이 같이 안살아서 딱히 중심잡아줄 인물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잘 되어서 주말에만 게임을 하는 식으로 변하고 고등학교도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게, 만약에 이 친구를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였습니다. 길드에서 내쫒는다던가..몇몇 가능한 방법으로요. 아마 그랬다면 그 친구는 다른 길드를 찾아 들어가서 계속 새벽2시까지 게임을 했을겁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강제로 청소년을 제한한다면 자신이 도용가능한 주민번호를 찾아서 게임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흥거리를 찾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이 친구의 경우는 몇번의 이야기가 잘 통해 설득이 되었는데, 결국 제 생각은 이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는거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진솔한 설득이 없으면 어자피 무의미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루엣게임
11/04/20 15:29
수정 아이콘
저는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형식의 제도가 필요할 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의 자율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PC방에서 서든어택을 하는 초등학생의 예만 봐도 잘 알 수 있고, 맞벌이의 증가와 가정 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해야 할 규제가 점차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OTP 등을 확대하여 나이에 따른 이용제한게임의 본인 확인 방식을 확대시키고, PC방에서 본인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막고 등급제에서 현재 잘 고려되지 않는 요소인 중독성 항목을 강화하여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등급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밤샘 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던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옥동자
11/04/20 15:29
수정 아이콘
게임을 오래 계속하면 마약을 흡입한 상태와 같은 상태의 뇌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마약=유해물질=게임 이라는 이야기인데
청소년들이 마약중독과 같은상태가 된다고 해도 냅두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청소년들은 게임가능시간을 오후3시에서 오후10시로 고정시키고
그시간이외에는 어떠한 게임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1/04/20 15:30
수정 아이콘
이것 보다 야근먼저 금지 좀 해줘야.
11/04/20 15:32
수정 아이콘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개념의 추가 및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없었고 다른 곳에 없으며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중하므로 침해받아선 곤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자유와 권리의 절대불가침을 들어 규제는 절대 NO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고려해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규제가 옳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뭐어. 셧다운의 효용성은 검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도 증명하긴 힘들것 같구요.
발안 자체가 여성부의 돈줄을 위해서였으니 용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납득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만 규제만을 놓고 봤을때요.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4/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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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을 계기로, 언제 한번 '정말 게임은 유해한가?' 라던가, '중독성있는 게임은 반드시 재미있는가?, '몰입과 재미는 같은 말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게임인가?' 등의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옥동자
11/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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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하면서 학습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서 게임할 시간에 학습시간을 늘려서 자신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것이 청소년 자신에게도 더 이득 아닌가요?
11/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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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야간근무, 야간학습에도 셧다운제를 -_-;;;
lethargicS
11/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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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한테 듣기론 옛날엔 기원서 바둑두는거에 너무 심취한나머지 인생망친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그때는 어땟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학생들 중 머리가 조금..? 좋은 특정 부류들은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면 그 어느 고등교육제도하에서 지도를 받아도 "주류사회"에서 원하는 인간이 되기힘든 경우가 흔한듯싶습니다 크크크 완전 빠가들이나 완전 천재들은 게임중독이런거 다 면역이에요...이렇듯 조금만 끌어주면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봐서 이 정책이 잘만되면 국가인재양성에 좋을거같기도 합니다 크크
몽키.D.루피
11/04/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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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이긴 하지만 제발 청소년 문제에는 진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대표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만들고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딨겠으며 이보다 더 청소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딨겠습니까. 청소년들도 단지 어른들(꼰대들)의 지적질 법안이 아닌 진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주는 법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청소년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실태도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고 마치 자신이 인생 다 아는 것처럼 남의 인생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진돗개
11/04/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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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청소년에게 12시 이후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이 미칠 파장이
담배를 구입하지못해 불법으로 담배를 구하고
그것도 모잘라 전자담배를 피어대고 있는 이땅의 일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다는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왼손잡이
11/04/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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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일수록 자기제어를 못하고 흥미거리에만 빠져들 수 있다는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골치를 썩이는 아이들의 흥미거리중에 게임이 가장 눈에 띄고 만만하다는 점도 이해하구요.

하지만 이 일은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는 '게임' 이라는 매체를 청소년에게서 강제로 떨어트린다. 라고 밖에 해석할수없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그 게임을 못하는 시간에 저 법을 제정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또다른 문제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게임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자기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방향이라면 그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애들이 너무 게임에 빠져있네?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지마!...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사실 다들 알고있겠죠. 몇몇 순진한 애들이나 걸려들법한 이런 법을 만든이유가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건

멍청한 저도 알겠내요.
사악군
11/04/20 15:54
수정 아이콘
전 셧다운제에 찬성하는데 만장일치는 의외네요..-_-
진리탐구자
11/04/20 15:5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성인들의 음주 유흥 가무 매춘 등을 셧다운시키는 게 더 효용성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도 심심풀이로 해봤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공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용 카드 사용 제한...이러면 흐흐.
11/04/20 15:55
수정 아이콘
셧다운의 근거가 청소년 보호? 그거 허울이죠.. 원래 각종 규제같은 거 시행할떄 명분은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11/04/20 15:58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 가입 자체가 필요없는 게임도 무수히 많은데 그쪽이 활성화되겠군요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11/04/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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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이긴한데
앞으로는 민번 넣는거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핀 번호 형식으로 민번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건 민번보다 막기 더 힘들듯한데요 [m]
11/04/20 16:04
수정 아이콘
국가의 모든 통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역시 탐탁치 않은 결정이네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학부모라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제 자식에 대한 통제나 교육은 제가 하지, 국가가 뭔데 나서는지...
 
늘푸른솔솔
11/04/20 16:05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게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나 그 정도를 성인과 동일하게 열어놓아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pc방 10시 이후 (맞나요?) 출입금지 같은 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나 처벌도 강력하게 시행하구요.. 술집처럼 적발되면 1달 영업정지...

이와는 별개로 궁금한게 있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 왜 벌금을 내야 할까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혹시 '국민은 국가의 자산이므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면, 담배는 왜 파는지...
예전부터 많이 궁금했던 점인데 '국가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 라는 것과 연관돼서 떠올랐네요.
사악군님 출동해 주세요~
11/04/20 16:21
수정 아이콘
크게 두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1. 왜 게임만 가지고 이러는가?
이럴거면 12시 이후에 TV도 못보게 하고, 책도 못보게 하고, 영화도 못보게 하고, 음악도 못듣게 해야죠;;
게임이 유해하다 라는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더불어 10시이후 피씨방 출입금지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이건 술집 출입 금지나 숙박업소 출입금지랑 같은 맥락이죠.
게임이 유해하기 때문에 피씨방 출입을 금하는건 아니니까요.

2. 청소년 인권은 어디로 가는가?
청소년은 여가시간에 개인 취미도 맘대로 못하게 됐군요.
어렸을때 미성년자 관람불가 라는 등급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증났는데;;;
(올드보이를 극장에서 못본게 한이라면 한입니다 ㅠ,ㅠ)
이젠 게임도 못하게 하네요;;;
뉴보이
11/04/20 16:24
수정 아이콘
이제 밤이되면 학생들은 야동을 보겠군요.
언데드네버다��
11/04/20 16:29
수정 아이콘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건 그냥 횡포 같습니다 횡포. 수면권이 어쩌고 저쩌고 논할려면 말 그대로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뜯어고쳐야 할 것이고, 유해매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거면 심의등급을 높여야지, 10시 이후로 게임 불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최연발
11/04/20 16:37
수정 아이콘
이거 셧다운제 도입 자체가 애초에 게임 업계를 핍박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거 아니였나요? 꼬라지 보니 게임업계에 위협이
먹히지 않으니까 셧다운제 통과 시킨 것 같은데 참 꼴 사납습니다.
ElleNoeR
11/04/20 17:17
수정 아이콘
이나라는 안된다 싶으면 금지만 시키니 문제...
새로운 보완책이나 대체할 것들을 만들어야지...
갈수록 이땅의 청소년들은 더욱더 성인이 되고 싶어 하겠네요....
11/04/21 00:13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 어느정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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