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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19 18:44:07
Name V3_Giants
Subject [일반] [펌]센다이 구난 - 관료주의의 문제.

1. 재해지역 연료부족에 대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규정의 문제.
현지 도로 및 접근수단이 파괴되자 일본 정부와 경찰은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료수송용 탱크로리조차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점.
탱크로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지의 관할 경찰서를 통해 재해지역 접근 신청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통행제한상태의 톨게이트에서 다시 서류 확인과 차량 검수를 받아야 했다.
사전허가가 되지 않은 차량은 현장의 요청을 중앙에서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통행 불가.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더욱 많은 수송량이 요구되는 상태에서도 평시 통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차량만이 동원되었다.
이런 통행 금지 정책은 16일 저녁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해금되었다.
하지만 4번 국도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교량 통과하중에 대한 경고로 인해 대형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지역에는 소형 차량이나 헬리콥터가 연료로 사용할 만한 양을 가까스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료 소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트럭에 드럼통이나 저유탱크를 장착해 숫자가 제한된 탱크로리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안전규정과 승인 문제로 거부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재해 초기 일본정부의 상황 파악 능력 부재에 기인한다.
명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자 재해대책 담당자의 말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불안상태의 국민들에게 정부불신상태를 강요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끊어질 것이라는 소문은 실제 통행제한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이동수단의 부재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고, 결국 정책적 통보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물자수집 (사재기) 가 가속화되었다.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군중심리적 구매 대열에 합류하자 일부 지방에서는 빠르면 12~13일부터 자동차 구동에 필요한 연료가 동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료 재고의 소진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는 정부의 발언에 대한 불신을 초래, 부정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항과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재해와 관련이 없는 지역의 연료 재고 소진은 연료의 보충을 위한 탱크로리 동원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재해지역에 투입될 탱크로리의 수효을 타 지역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항공 수색과 구조에 대해.
-센다이를 위시한 피해지역은 여진에 연계된 2차 쓰나미 우려로 지상과 해상 접근이 어려웠으며, 항공기-특히 헬리콥터를 통한 접근이 절실했다.
하지만 헬리콥터의 동원은 극히 제한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센다이 공항과 마츠시마 기지 등으로 대표되는 인근 공항들의 수몰.
비행 시간이 제한된 헬리콥터는 재해지역에 파견될 경우 일단 가장 가까운 공항이나 착륙장을 홈베이스로 삼고, 그곳에서 정비와 보급을 받으며 작전지역에서 체공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센다이 공항 등이 피해를 입은 이상, 대부분의 헬리콥터는 적어도 20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직접 날아와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다."
당연히 왕복에 필요한 모든 연료와 항공사고를 위한 마진을 제외한, 극히 제한된 연료만 현지 수색에 사용할 수가 있었다.조금만 더- 라는 생각은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일본 국교성도 센다이 공항 복구를 시도했다. 센다이 공항 고립 인원 구출과 복원을 병행할 수가 있다면 헬리콥터의 체공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완파된 도로망으로 인해 복구차량과 물자를 보내기는 어려웠다. 해양 접근은 2차 쓰나미의 우려로, (헬리콥터 등) 항공기는 안전규정상 내릴 만한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입이 거부되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노면 청소차 한 대를 육로로 파견하는 안이 상정되었지만,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 문제와 관제시설 복구를 위한 추가적 부담. 그리고 복구시설의 검증 및 감리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으며, 결국 센다이 공항의 임시활용은 5일 이상 지난 16일. 그것도 미군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은 에섹스, 하퍼스 페리, 게르만타운 등 3척으로 구성된 31 해병원정대를 사카타로 급파했고, 이들은 일본의 제지를 무시하고 헬리콥터로 인력과 장비를 보내 "대충 수송기가 내려앉을 만한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노면청소차와 기본물자를 대량으로 실은 C-130 수송기 두 대를 내려보내 하루만에 센다이 공항을 작전거점으로 구축했다.

-항공수색에서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은 헬리콥터 투입의 과감성이다.
상황 초기 이재민들의 구난신호를 헬리콥터에서 확인하면서도 접근하거나 착륙할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몇 차례고 반복되었다. 안전규정상 고도를 무리하게 낮추거나 착륙을 강행할 경우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이었다. 착륙을 시도할 경우 상부의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작전시간이 짧은 헬리콥터로서는 육안으로 구조대상자를 확인하고도 위치를 통보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해병대는 강습을 전문으로 하는 해병항공대와 해군의 SAR (Search and Resque) 팀, 그리고 저공 비행에 익숙한 대잠헬리콥터 팀을 투입해 (SAR과 대잠은 일본에도 있다) 헬리콥터에서 육안으로 지상 파악이 가능한 저공을 훓으며 수색작업을 진행했고, 고립 이재민들을 발견할 경우 안전공간을 무시하고 착륙하거나 저공 호버링을 통해 물자보급을 시도했다.


3. 물자배급에 대해.
-당초 센다이는 지역 재해 구호에 필요한 물자들이 상당히 비축되어 있었으며, 손실량도 만만치 않았지만 재보급을 통해 나름대로 회복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비상식량과 구난 물자가 수백톤 단위로 비축되어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난현황을 파악해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상황파악에 최하 이틀이 허비되었고 그 후에도 대피소 동시배급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11일부터 고립된 이재민들 가운데 영양실조 사례가 몇 건 확인되는 상황임에도18일까지 일부 물자집적소에는 여전히 식량이 남아 있었다.

-분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수색과 인프라 회복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인해 물자 분배에는 극히 제한된 인력만이 배당되었으며, 그 결과 물자분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졌다. 한 대피소에서는 1회의 식사와 담요 한 장을 받기 위해 각각 수 시간씩 일렬로 줄을 서 있어야 했다. 물자 배급에 투입된 인력들이 식사시간까지 아껴가며 배급을 하긴 했지만, 이재민 가운데 임시 자원봉사자를 받고 줄을 둘로 나눴다면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우 대피소를 발견할 때마다 휴대 물자를 최대한 보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분배계획을 무너뜨리는 일로 받아들여졌고, 민주당의 츠치모토 보좌관은 미국의 물자배급정책에 대해 항의했다. 현재 미국의 파일럿들은 대놓고 상부의 권장사항을 무시하거나 항공기 이상으로 적재된 물자를 (대피소 인근에서) 파기했다고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당시 재해구호 임무에 투입되어 으로 활약했던 오오스미급 상륙함은 재해지역 출동까지 5일 가량 시간을 소요했다. 물자 수집과 적재과정에서 일이 지연되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반나절만에 해치웠던 2004년의 사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항만 관리 방면의 소문에 근거하면, 오오스미의 출항지연은 투입 결정의 지연과 적재할 물자에 대한 행정적 분쟁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죄송합니다, 열 받아서 더 못 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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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itebase.egloos.com/4550792

펌입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의 관료주의가 저 정도인줄은 몰랐네요.

어쩐지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몰려있는데 식량 배급도 물 배급도 제대로 안돼서 영양실조에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건 좀 심각하네요.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틀을 허비하다니..

도로가 다 엉망이 돼서 구호품 보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게

우리나라였다면 사고 터지자 마자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해서 인력으로라도 구호품을 날랐겠지만 일본은 그게 안되니..-_-;

여하튼 일본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 글이라 퍼왔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미국의 융통성과 비교되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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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9 18:59
수정 아이콘
오마이갓...; 거기에 역시 강한친구 미군이네요....
블루팅
11/03/19 19:06
수정 아이콘
아...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본이네요-_-;;;미국센스..크크;;
11/03/19 19:09
수정 아이콘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굶어죽고있는데 공평하게 배분해야한다고 머리 굴리고 있다가 사람 죽인꼴이죠..
미스터H
11/03/19 19:12
수정 아이콘
루뎅님의 상세한 포스트군요.

...기가막히고 코가막힙니다. 미국느님이 짱이네요.
11/03/19 20: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관료주의' 라는 말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용어이네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의미를 옮겨봅니다.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기관 및 사회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행동양식 및 의식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형식주의·번문욕례·비밀주의·획일주의·선례답습주의·법규만능·창의성의 결여 등 관료병리 현상을 주로 지칭한다.
낭만서생
11/03/19 20:04
수정 아이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에서 관료주의 유머가 나오죠 하이퍼점프 할려고 몇단계 서류과정을 거치고 승인해야 점프 그런 코메디 관료주의가 현실에서 벌어질줄이야
Judas Pain
11/03/19 20:55
수정 아이콘
관료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외부와 내부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이 지금 초 비상사태니 일본을 완벽하게 온실하우스에 가둬둔 고도의 관료구조 역기능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확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진도 8.0을 넘어가는 괴랄한 천재와 핵폭발-방사능 누출 위기라는 인재가 겹친 사태가 아니라면 왠만한 외부 충격은 다 흡수할 정도로 탄탄한 관료구조란 이야기도 되겠죠.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정부의 답답한 행정을 보고 폭동이 일어날 법도.. 한데. 제 생각에 서구권을 비롯한 일반 국가는 비슷한 규모의 재난시에 아예 행정이 마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남의 집 일이므로 본인들의 장점만 잘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뉴올리언스 태풍 같은 사태를 보면 미국의 혼란에 다시 혀를 찰 겁니다.
낭만토스
11/03/19 21:13
수정 아이콘
이런 역대 레전드급 재난에서 완벽한 구호시스템이 되기란 사실상 힘들겠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시스템 +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네요
월산명박
11/03/19 22:03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백년 넘는 가게들과 몇 십년 된 연재물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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