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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6:08
국토부 1차관 "추가 주택 공급대책 내기 어려워"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660 이상경 1차관 "서울시에 필요한 땅이 많지 않고 (공급대책 특성상) 효과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9·7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바로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추가적 공급 대책이 당분간 없을 것임은 명확히 했네요.
25/10/16 17:38
이분 아래 글의 리얼 머시기인가 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분당에 건물이 2채, 성남시 수정구에 1채, 대구에 1채, 대전에 1채가 있군요. 참... 할말이 없습니다.
25/10/16 16:14
규제는 상승 둔화용이니까 당분간 상승이 둔화되긴 하겠지만 올라가긴 할 거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 자체가 안 나와 거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25/10/16 16:18
저도 추가 대책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긴한데, 일단 지금기조로는 주식시장으로 돈을 돌리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방향성을 가지는 것 같아서 하락으로 예상해보았습니다!
25/10/16 16:14
일단 열거해주신 근거만 보면 사고 싶은 사람이 사지 못사게 만드는 근거만 있고 집주인이 팔고 싶게 만드는 근거가 없는데요...
뭐 보유세 등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하우스푸어 계층이 집을 팔고 싶게 만들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말뿐인듯 하고 양도세 인하 같은 유인책도 얘기가 없는걸로 압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 보면 거래량은 줄어들되 가끔 나오는 집거래는 현금부자가 사는거라 집값이 오르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25/10/16 16:49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전거래(실거래가 아닌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마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를 걸러낼 수 없는 여건이라서 호가가 뻥튀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반영률 제고, 자전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5/10/16 16:15
사실 부동산 관련 업무 몇 년 종사하던 입장에서 써보면, 서울 공급이 풀려야 서울 집 값을 뭐 어떻게 조정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공급 완화'가 최우선 과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땅값이에요 그냥... 몇배 뛴 건축 자재비, 인건비 뭐 이런건 어떻게 시행사, 건설사가 마진을 좀 쳐내든 아니면 차라리 하이엔드 포지셔닝을 해서 추가 반영을 시켜버리던 어쨌든 건물 올라가는데 지장은 주더라도,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분상제가 있으니 맞추는게 힘든 건 맞지만요. 그런데 땅 값은... 뭐 가격을 떠나서도 일단 쓸만한 토지가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택 조합들이 여기저기서 막 사업에 나서고, 실제로 제가 사는 동작구도 지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천세대 미만 단지입니다. 작으니까 빨리 사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구요. 근데 정말로 완화가 되려면 신규 공급, 즉 지주택조합처럼 기존 조합 물량에 몇십세대, 해봐야 몇백세대 추가되는게 아니라 몇천세대가 신규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토지가 서울에는...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 가치가 낮아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로 러프하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외에 본문 중 3번의 경우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냥 서울 안쪽 청약 될때까지 전세살고 말지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올라갈걸로 보이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주택 소유자들은 안 급하면 오를때까지 그냥 전세나 돌릴거 같구요. 4번과 연결하더라도 구매보다는 전세쪽 DSR 적용은 한 절반 이상 깎는거 아니면 큰 실효성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25/10/16 17:11
땅값도 문제지만 건축 자재비, 인건비 등이 너무 올랐지요.
그리고 정부는 희한하게 가격을 올리는 정책은 아주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 시작하자마자 안전관련해서 마치 건설회사들이 공사장에서 안전에 전혀 신경도 안쓰는 것처럼 몰면서 사고나면 면허 취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걸 보면서 목적은 아파트 건설을 못하게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항상 그렇듯이, 안전이라는, 언뜻 반대하기 힘든 명제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다른 목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현재 서울에서 생각보다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비율만 줄여도 가능한 지역이 꽤 있는데 정부, 심지어 서울시도 잘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이 되는 꼴을 볼거 같냐?"는 자세이구나 싶을 정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지요. 그냥 온 국가, 아니 온우주가 나서서 공급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10/16 17:36
(수정됨) 기부채납이건 임대주택비율이건 사실 표심과 직결되는 영향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였다가는 바로 재선 망할 것이다... 혹은 민원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뭐 기부 채납은 기부 채납에 따라서 건폐율 조정이나 이런걸 해주니 그렇다고 쳐도, 임대주택 비율은 재건축 사업에는 일정 비율이 무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나마 서울시는 15%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으로... 10%까지 깎을 수 있을건데 변경 시행령에 따르면... 아마 안하지 싶어요 거기까진 크크 처음부터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센스있게 건폐율이나 층수제한 같은거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는 기업 사옥이나 대규모 빌딩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 단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특히
25/10/16 17:41
다른 분이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지만, 임대주택을 꼭 신축 아파트에 섞지 말고 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따로 지으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와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역시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번 만드니 계속 요구가 많아지면서 감당이 안되는 또다른 예인거 같습니다.
25/10/16 17:43
네 말씀주신 것 처럼 임대 비율을 강제할게 아니라, 임대 주택은 공공 (LH) 같은 곳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만들면 낫지 않나 싶은데 SH든 LH든 청년주택 같은 특수 목적 주택만 가고 아니면 그냥 택지지구에 공공 임대 비율 35%짜리 일반 아파트만 공급하니...
여러모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홍보, 광고 영역은 한 2년 사이에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저도 업계를 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때 몸 담았던 입장으로선 매가를 낮추지는 못해도 일단 묶기라도 할거면 정답은 항상 서울시내 공급 확대라고 생각하거든요.
25/10/16 17:54
홈보 광고 쪽에 계셨군요. 나름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환상(?)이겠죠? 크크
말씀대로 결국 공급밖에 없는데, 민주당 정권은 공급을 극혐하는 거 같으니 어떻게 해도 부동산 문제가 잡힐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5/10/16 16:20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이번규제로 거래량은 잠기되 어쩌다 등기치는 물건들은 거의 다 신고가거나 그에 가까워질거 같습니다.
사실 공급이란것도 쌩 신축 이외에도 다주택 규제나 분상제 재초환 푸는 것도 광의로 포함되는거 같은데 이쪽은 손댈 생각은 없어 보이구요.. 제가 갈아타기 알아보는 실수요자인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는 정부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조급증만 부추기는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아파트가격 상승 주체는 갈아타기 수요자발이잖아요. 전 공급부분만 보고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된 플랜이 있으면 기다릴 용의는 있는데 이제 공급절벽이고 물량은 없으니 상급지갈 마지막 기회다 하고 다들 패닉바잉 하는거죠 뭐..
25/10/16 17:01
저도 조급해지는 심리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인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드는 감정의 영역이고.. 이전 실패사례가 더 부추기는것 같아요.
25/10/16 16:24
결혼이나 취직 및 이직, 출산 등으로 집에 대한 수요는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급은 0에 가깝게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집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지요.
25/10/16 16:26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부동산 대책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규제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매매가 급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규제 시작 시점부터 상승되었던 집값은 오늘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정부의 대책들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당시 폭등한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 대책 발표도 제 생각에는 대책이 시행되기 전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막차 타기죠. 그리고 상승한 집값은 다시 떨어지지 앉을 겁니다.
25/10/16 17:04
지난 문정부때 급등기에는 기준금리가 0.5인가 초저금리 시대라서 대출에 부담이 없어서 더욱 그랬던거 아니었나요? 지금기준금리는 그보다 높으니 상황이 다를것 같아서요.
25/10/16 17:12
아뇨.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투기 목적의 매매를 막으려고 대출 제한을 건다든지, 전세 비용 상승을 막는다고 임대차 보호법을 한다든지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려다가 규제 시행 이전까지 집값이나 전세값이 확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임대차 보호법도 시행 이후 전세값을 올릴 수 없으니 시행 전 전세값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5/10/16 18:33
음 그러니까 그때는 저금리 시대여서 '규제가 들어오기전에 대출 빨리 받아서 들어가자.' 가 되지만 지금은 그보다 금리가 높기때문에 이전처럼 행동하는게 어려워진거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25/10/16 16:28
문 정권때 실시한 정책과 거의 같으니 해당 정책들의 결과나 영향력을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화 예측하시는 분도 있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추가 대책 발표가 더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점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게 안정화인지도 물음표입니다.
25/10/16 16:31
(수정됨) 어느 시점에 어디가 오르고 내리느냐, 관심사가 어디고 적정가가 얼마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계5단지 재건축을 관심을 두고 보고 있긴 한데 정권 말에 노도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확답 내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존중합니다.
25/10/16 17:06
저도 저희 각자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측이란 언제나 위험성을 동반해서 참 어렵네요ㅠㅠ 선생님 말씀 중 적당히 걸러서 들으라는 얘기도 여러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기준을 만들라는 말로 알아듣고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10/16 16:31
솔직히..
통계만 봐도... 내가 민주당을 싫어해서 그런게 아니라... 윤석열땐 달마다 통화량 0.4%씩 오르던게 이번정부는 문재인때처럼 통화량 달마다 1.2%씩 오르는데 안 오르고 배길수 있나 싶습니다.
25/10/16 16:42
소비쿠폰 뿌리고 선심성으로 팍팍 쓰고
대통령이란 분은 '백조 빚 더 내도 됨'이러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민주당 정권은 늘 확장재정을 폈고 늘 전체 지출이 컸습니다. 비단 소비쿠폰만 더 쓰는게 아니에요 통화량을 늘리면서 자산 가격이 안 오르길 바라는건 정말 도둑놈 심보죠
25/10/16 16:33
(수정됨) 1. 대출 제한 등의 '자금 유입' 을 막는 수요억제책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를 뚜렷하게 불러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현재까지는 대체로 고가주택 시장의 경쟁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2. 이제 고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을만한 매물이 별로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체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라서... 양도세 중과유예에도 지금껏 안 팔던 사람들이 당장 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에, 오래 보유/거주 할 수록 양도세 차감되는 정도가 꽤 크기 때문에, 집값 추이, 시기에 따른 양도세 차이, 보유세 등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일관되게 나중에 매도하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보유세 + 유지비) vs (거주가치or월세 + 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감) 중 뒤쪽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택 매도했을 때 그 돈을 어느 자산에 넣을거냐 하면 답이 뚜렷치 않은 면도 있어서 대부분 주택을 들고 있고 매도를 꺼려하죠. 또 한 가지는 2-3주택 다주택자는 지금 처분하면 다시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 매도는 비가역적인 선택이라 더더욱 주저할 수 밖에 없어요. 3. 토허제는 거래를 어렵게 할 뿐 매수세/매도세 우위에 한 방향으로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매수도 어려워지면서 거의 동일한 만큼 매도도 어려워지거든요. 위에서도 한 얘기지만 다주택 매물은 이제 별로 없고 1주택 갈아타기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매수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매도1 = 매수1 이라서 가격 추이에는 큰 영향 없고 매수/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매도/매수세 둘 다 확 죽이는 게 토허제입니다. 솔직히 얻는 것 별로 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4. 전세 대출 DSR 적용은 하방압력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은 차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월세화가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가 전부 사라지고 월세화 되면 주거비 지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서... 그리고 현시점에서 토허제 구역은 갭투자 (전세끼어서 매수) 를 할 수 없게 막아놔서 또 거래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정책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일단 마구잡이로 막아놨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죠. A 효과를 보려면 B 가 되어야 하는데 B 도 막아버려서 A 의 효과가 없는... 5.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워낙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라 여러 의견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도심 과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걱정할만한 부분이죠.. 다만, 주택 가격 통제라는 목적만을 본다면 공급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어렵죠.
25/10/16 17:1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에서 질문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도 그 방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의 자금을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적을까요?
다주택자분들 물량은 대략 해소가 되었군요...?! 아하 몰랐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느 데이터를 참고해야하나요? 공급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분양을 계속 해야 잡히겠지만 분양할만한 곳도 많지않고, 단기적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어렵겠죠..
25/10/16 17:38
주식 시장으로 돈을 돌리는 게 의도인 것 같긴 한데, 1주택자 위주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금빠져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소모되지 않은 현금이나 앞으로 풀 돈이 부동산 보다는 주식으로 흘러들어갔으면 하는 쪽에 가까울 겁니다.
다주택자 관련 자료는 정부에서도, 각종 매체들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보통 각자 하고 싶은 얘기 (성향에 따라 증가시 호들갑, 감소시 호들갑) 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 종합하여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관심있는 지역 부동산 위주로 거래가 올라오면 부동산 문의로 파악하는 편인데, 현시점 상급지 거래는 30-40대 갈아타기가 거의 대부분인 분위기 입니다.
25/10/16 17:23
4번항목의 경우 전세대출 DSR 적용시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거라 봐도 무방할가요? 신규전세계약 및 재계약때 계약체결 못하는 세대가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매물 나오는 효과 발생기대는 어려울지요
25/10/16 17:42
DSR 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장치이니까 한도가 줄어들겠죠.
말씀하신것처럼 전세 재계약 한 바퀴 돌아오면 강력한 보증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거주가치가 여전히 큰 곳이라면 보증금 하락분 만큼 부분적으로 월세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부담으로 임차를 포기하는 세대도 나오겠죠. 이게 임대료가 아닌 집값 하방압력까지 이어지는 건 부분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5/10/16 19:00
언제나 몽키매직님 분석에 대부분 동의하며 3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토허제 상황 하 실거주 이외 매매금지가 장기간 지속 될 경우 실거주 목적 외 보유가 감소함에 따라 임대가능 물량은 감소하며 이는 기존 임차를 통한 거주자가 유사한 유형의 주거형태(공공임대나 도생 등 X)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매수 수요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수수요 증가 요인은 있는데 실거주 1주택자는 말씀하신 매매의 어려움 및 실거주 목적을 고려할 때 매도 유인은 더 감소한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토허제의 지속은 매수쪽의 압력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10/16 16:35
(수정됨) 이런 조치는 강제로 거래를 막는것일 뿐이지
집값을 잡고 리스크를 관리하는것과 전혀 다릅니다. 소득증빙에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하이앤드 명품부터 라면을 무제한 채워놨더니 라면쟁겨놓는일이 사라졌다는 고시원 주인의 인터뷰까지 소비자의 욕구를 제한하는건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켜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문정부때도 같은 이유로 대실패를 겼었고요 지금 정책도 비슷한 결이라 사람들이 우려하는거죠
25/10/16 16:36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정치인들부터 서울을 벗어나기 싫어하는데 서울 집값이 떨어질리가 없죠...
그니깐 가붕개는 가붕개답게 살라는 이야기가 나온거죠
25/10/16 16:36
토허제나 대출규제 등등은 이미 전정권이든 전전정권이든 시도핸 부분이라고 봐서... 달서구 사례처럼 물량 폭발로 쌓이지 않는 이상에야.
(거기도 근데 사이좋게 오르겠죠 뭐.) 서울도 근 시일에 헬리오부터 둔촌, 잠실까지 엄청 재건축있었고 단지 지어올렸습니다. 뭘해도 사다리 걷어차기 소리 듣는 상황이라...
25/10/16 16: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63851?sid=100
김병기 "수억, 수십억 빚내 집 사는 게 맞나…투기 막겠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빚 없이 집 샀었나 싶네요... 본인도 빚내고 샀었을것 같은데
25/10/16 17:03
(수정됨) [재산 신고된 김병기 소유 건물] 2024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건물 120.00㎡ 중 74.40㎡ / 10억 3,168만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대경빌딩 4층 건물 178.27㎡ / 3,000만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대방2차 e-편한세상 건물 131,637.00㎡ / 11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건물 120.00㎡ 중 45.60㎡ / 6억 3,232만원 (배우자) 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임대보증금 소유자: 본인 / 4억 9,600만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임대보증금 소유자: 배우자 / 3억 4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7662?sid=100 ["40억 아파트부터 팔아라"…野, '10·15 대책 옹호' 김병기 맹폭] 2025.1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3571?sid=100 [김병기 "한동훈, 걸핏하면 정치생명 운운.. 걸어볼텐가? 글 내려라"] 2025.10.16. https://www.facebook.com/share/p/19yxAST2hL/ [김병기 페이스북] 2025.10.16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한동훈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 2) 조정훈 “부동산을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 3) 박정훈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 o 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 o 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 입주 o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 o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
25/10/16 16:38
이론대로 수요가 감소되는건 좋은데 팔아야 될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죠. 감소해도 수요공급 미스매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떨어지면 바로 사겠다는 대기수요가 수천 수만입니다.
25/10/16 16:39
그냥 대충 단순하게 지금 내가 고민하는 집들이 몇 년 뒤에 5억 10억 뭐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들 다 그까이꺼~ 가 되버리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서울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단순 규제로는 단기간 거래 줄어드는 효과 뿐이지 않나
25/10/16 16:43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진 않습니다.
주식과 비교하면,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에 가깝고, 실질 가치가 존재하며,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가치 상실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시세가 떨어진다 싶으면 팔지 말고 그냥 자기가 눌러 앉아 살면 그만입니다.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즉, 집 가진 사람들이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유세를 왕창 늘리던 금리를 엄청 높이던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 더욱 집 값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이 별 소용 없는 이유입니다.
25/10/16 16:44
일단 서울 전체와 경기도 대부분이 묶여 버리면, 오히려 원래 규제 대상이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엔 호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규제라면 차라리 강남에 사지!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를 피해야 하는 분들은 일산 부천 등으로 풍선효과 될 거고요 문재인때 수십번 경험해본 것들입니다 통화량은 늘리고, 공급은 없고, 팔고 싶게 만드는 정책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결과도 문재인때와 같겠죠 벙커링 대비를 안하면서 3연벙 안되길 바라는건 양심 없는 짓입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민주당 때는 부동산이 오르는구나.]
25/10/16 18:08
맞습니다. 이 애기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짚어주셨네요.
민주당 정권이 펴는 정책을 잘 보면,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간단하게 강남 등 핵심지는 오르게 놔두지만 (가끔 일부러 오르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 강북등 소외된 지역의 집값은 절대로 올리게 놔둘 수 없다는 의지가 보일 지경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노도강 등의 지역이 거래허가지역으로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이 표는 이런 지역에서 받으니 세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 거죠.
25/10/16 16:45
2022년에 집값 떨어질때 서울시내 대단지 신축도 미분양 났어요. 주택 수요라는게 그냥 투자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 공급하라는 건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집값이 떨어져서 안사면 사라지는 수요거든요.
25/10/16 16:55
저는 우리 나라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바라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는 자신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하락하는 경우 가격방어는 중심지 순으로 갈리게 될거라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은 한국 사람의 욕망과도 어긋납니다. 같은 의미로 서울 대규모 공급도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서울집중화를 막는 명분이던,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 실리건 간에요. 무주택자의 경우 하락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2010년대의 긴 보합 및 미분양 시기에 전세가율 80~90%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서울에 공급을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은 둘 중 하나, 수도권 중심화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25/10/16 16:56
대출 규제 > 전정권과 똑같다고 뭐라고 함.
보유세 올리기 > 몇 명이나 해당될 거 같냐, 실질적으로 의미 없다고 뭐라고 함. 공급 추가 > 지방 소멸 가속화 +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땅이 없다고 뭐라고 함. 금리 올려라 > 경제 망한다고 뭐라고 함 또 뭐가 있는지 +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25/10/16 17:06
가만히 있으면 정상화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손은 굉장히 느린친구라 그게 백년이 될지 이백년이 될지 모릅니다. 대공황을 초래한게 보이지 않는 손이구요. 그걸 회복시킨게 외부개입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높은 확률로 어느 순간 버블터지고 그게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모릅니다.
25/10/16 19:03
돈 작작 풀기 222 - 이거 하면 집값 오르는거 상식이자나요
소비쿠폰 뿌리고 빚 더 내겠다고 하고... 수요자가 바보로 보입니까? 그리고 집을 팔고 싶게 만들어야죠 판매할 사람에게 온갖 허들을 달아서 집 팔기 싫게 만들어 놓고 뭐요?
25/10/16 16:57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아파트 전면 대출 금지를 한적 있었습니다
올해 6.27 대책도 6억 이상 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규제책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아파트값이 내렸을까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전세계적 유동성이 풀리고 정부는 확장재정을 추구하고 3년간 서울 공급 없는 게 상수인 상황에서 대출 규제책은 가만 두면 20% 오를걸 10%로 막아보겠다 정도의 상승속도 조절책이지 애초에 하락전환을 기대하고 쓰는 정책이 아니죠
25/10/16 19:04
2019 이전에도 계속 올랐었고 그래서 그때 서울 PIR이 전세계 주요도시 최고 수준까지 펌핑되죠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도 함깨 오른걸로 물타기 안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25/10/16 20:09
그쵸. 넘베오는 광역별로 조사한 임금으로 해당 도시 PIR을 구하거나 하는 식이라 오히려 서울이 더더더 PIR 순위가 높아야 하는데 순화되어 나온 문제가 있었죠
오히려 좌파에게 유리하게 가공된 지표로도 여전히 서울은 아작났었습니다
+ 25/10/16 20:48
해당 분석을 당시 언론이나 KB은행 등에서 다 인용했으니, 그럼 님이 문재인에게 덜 불리한 다른걸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온 국민이 당시 폭등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기셔봐야 소용 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은 빈부차를 악화하도록 폭등합니다
+ 25/10/16 21:06
2019년 이전에 급등 안했다는 분들은 그냥 그때 서울 부동산에 관심 없던 분들입니다.
17년도부터 쳐다본 무주택자 입장에선 정책 나올 때마다 피토했어요.
25/10/16 17:03
1. 시장의 수요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요가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지요.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집값이 30억이면 30억 현금들고 집을 사거나 25억 대출 받아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팔고 거기에 돈을 보태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떤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하긴 요즘엔 로또에 당첨되어도 30억 온전히 받기 쉽지 않지만) 통장에 30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대출도 너무 받으면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제한을 해버리면 그래도 부부가 전문직 등 어떻게 대출로 수억을 만들어서 집을 살만했던 젊은 층의 집장만을 어렵게 하고, 많지는 않지만 현금 부자들의 집장만이 더 쉬어지게 됩니다. 젊은층의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끊는 결과가 되지요. 얘기 나온김에 좀 더 보태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공공임대가 넘치는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 일을 하면 적당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는데 문재인 이후 너무 힘든 사회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니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나는 겁니다. 2. 이것은 본인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동차, 낚시 도구, 오디오와도 다릅니다. 규모가 비교가 안되게 크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면 다시 매수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취득세 양도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한번 집권하면 수십년간 장기독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부동산 세제 정도는 정권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였죠. 한국인들에게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 이 집을 지킨다는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양도세 증가한다고 쉽게 집을 팔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한 절대로 안팔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3. 갭투자는 적어지겠지요. 하지만 모든 거래는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파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팔고 거리에서 살지 않는한, 어딘가를 사야 하는데, 그 집 주인도 어딘가에서 살 집을 구해서 팔 주인을 원하는 시기에 찾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지 앞으로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원래는 땅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집에도 토지가 붙어있다는 웃기지도 않는 해석으로 억지로 적용한 겁니다. 이런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으로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규제도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힘들고, 이렇게 계속 커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도 엄연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할 법한 제도를 적용하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봅니다. 4.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가 전세보다 좋은 제도인가요? 전세는 사인간의 거래이고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나름 잘 작동했습니다. 잘 작동하는 한, 전세는 자산이 없는 젊은 층에게 좋은 자산증식의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70~90년대 자산을 증식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덕을 봤습니다. 전세 제도가 변질된 것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되고 국가에서 사인간의 거래인 전세에 보증보험을 들어주면서 였습니다. 이 역시 절대로 시작하면 안되었던 제도인데 한번 시작하니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국가적을도 부담이 되었고, 국가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면서 '전세사고'를 '전세사기'로 일부러 키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암튼 전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제도라고 해도 국가가 과도하게 돈을 쓰다가 안되겠으니 갑자기 제도를 확 바꾸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부동산 제도는 급하게 바꾸면 반드시 국민들이 피곤해 집니다. 거기다가 국가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세수가 증가합니다. 전세는 원래 보증금이라 세금을 걷기가 힘든데 (요즘에는 전세에도 이율 따져서 세금 걷겠다고 하더군요. 역시 세금에 진심인...) 월세는 얄짤없지요. 바로 세금 걷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은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한국도 많은 선진국처럼 젊은이들이 수입의 반을 월세를 내는 사회가 되는 거지요. 5. "급등된 현재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추가방안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책이 없다면요. 말씀대로 공급은 당장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계속 커질 뿐입니다. 일단 현재 문제의 원흉은 박원순이 서울 공급을 막은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공급이 지지부진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9.7 대책과 이후 정부 발언에서 확신하게 되었지요. 아 이제 앞으로 공급은 없구나. 시장은 심플하게 작동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누구나 필요한 재화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가요? 그 재화를 사기 어렵게 만든다고 과연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거나 안정이 될까요? 정말 정부 당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지능이나 능력이 안되는 거고, 알고도 그런다면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25/10/16 17:46
상세하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말씀하신 사회가 바람직하다는건 동의해요. 그리고 전세-월세 중 어떤게 좋은제도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에 규제가 들어갔기때문에 하락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저도 실망했던 정책인데, 혹시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겠다는 공급대책이 이루어지는 4-5년 후에는 시장이 안정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5/10/16 17:53
추진하는 말고 '추진하겠다'는 이요.
3기신도시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서리풀지구 얘기같은 것들이요. 혹시 이런게 잘 추진된다면 가격안정이 될거라고 보시나요?
25/10/16 18:01
일단 2기 신도시가 아직도 삽도 못 떴는데 3기 신도시가 무슨 말이냐 싶을거고,
심지어 새로 하는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이미 핵심지 아파트 가진 자신들을 제외한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살라는 얘기인가요. 과연 그런 공급을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지능이 모자란 거고, 알면서 그런다면 악의로 가득찬 집단일 뿐입니다.
25/10/16 18:14
제가 기수를 헷갈렸거나 정부가 발표했던 3기 신도시가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추가일 수도 있겠네요.
위 댓글에서 언급했던 3기 신도시는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지역을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25/10/16 17:04
이미 서울과 서울 근교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집값이 3배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겁니다.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저마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거든요
25/10/16 17:10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 코인, 금 전부 오르는데 부동산도 당연히 오르겠죠. 저도 집값을 내리는 정책이라기 보다, 집값을 덜 오르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부동산으로 갈 돈을 주식시장이나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3,748인데 불과 6개월 전에 2,400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피가 50% 넘게 오르면 개별종목으로는 2배, 3배 오른 종목은 수두룩 할 겁니다.
25/10/16 17:11
저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를 건설 경기 방치, 임대 위주의 공급, 다주택자 규제, 거래 막기식 임시방편 대책인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 경기는 최악입니다. 문제는 최악인 상태가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있어요. 자재비, 인건비, 공사 기간 등 비용은 오르고 지방의 미분양 이슈로 현금 흐름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소극적이고 확실한 프로젝트만 진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정부는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죠.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방안으로 오랫동안 임대 주택을 삥뜯는 방식을 썼는데 사실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 임대, 영구 임대 등은 그 만큼의 물량을 잠그는거에요. 차라리 그걸 분양시키고 그만큼의 기금을 삥뜯어서 신규 주택 공급과 지방 인프라 투자에 쓰는게 낫습니다. 대출 규제, 토허제 모두 거래를 막는 방식인데 눈에 보이는 수요는 줄지 몰라도 잠재적 수요(구매욕)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그런 잠재수요를 알기에 매도자도 쉽게 집을 못내놓습니다. 매도자는 매도를 하고 나면 매수자가 되거든요. 특히 정부가 만들어놓은 1가구 1주택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다주택규제는 지방멸망 가속화한 역대급 실책이라고 봅니다. 수백채로 전세사기, 분양사기 치는 일부만 핀포인트로 잡았어야 할 일을 다주택자를 악마화 시키니 사고팔 물량도 임대 물량도 없어지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양질의 임대 물량이 없으니 매수 수요는 더 늘어나고요. 2번이 유효하려면 규제 유예를 할일이 아니라 내년 5월안에 팔면 세금 혜택을 주던가 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정권교체 될때까지 버틸 사람들이죠. 주식을 한종목만 가지고 있으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오르는 종목만 더 오르고 소형주는 거래도 없어서 다 상폐해야 할겁니다. 어 이거 지금 부동산 상황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나마 주식 시장은 유동성 공급자라도 있지... 이 모든 규제와 정책들이 하나같이 일단 거래하지마 인 건데 이러면 시장 왜곡이 더 쉽게 발생하죠. 한 두건의 거래에 가격이 요동치고 더 FOMO가 오고 갈등이 심화되죠. 거리, 구역 하나를 두고 몇 억 차이가 나고 시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도, 매도자도, 매수자도,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가 불행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평한 정책이네요.
25/10/16 17:13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시는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인데요. 저는 이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상승을 억제하고 다른 자산 시장으로 물꼬만 터질수만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25/10/16 17:36
다른 자산상승에 기대감이 집사는것보다 매력도가 높으면 월세 살겠죠. 저만해도 그렇습니다만 대출받고 원리금 갚는것보다 실용적인 위치의 효용의 균혐점에서 살면서 월세 내는게 암만봐도 이득이거든요. 코스피가 오천가는동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덜가서 상대적인 가격에 매력이 생겨서 부동산이 그때 올라가는거야 매우 건전한 상승이죠.
25/10/16 17:49
미국 주식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적이 몇번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승이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세계 어디에서건 주식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같은 주식의 구루들도 내가 살 집 한채는 장만하고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데 역사적으로 좋았던 경험이 매우 드문 한국 주식이라면...
25/10/16 17:56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죠. 그리고 저는 시장을 예측할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자산의 상대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는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르긴했지만 한국주식은 한국부동산에 비해 가격적으로 더 매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지만 워렌버핏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사는 청년세대라면 서울 아파트를 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10/16 18:11
그건 미래 예측의 영역이 되니... 지켜봐야겠지요.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결국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참, 다른 건 몰라도 가치주 투자를 하는 워런 버핏은 당연히 서울 아파트를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구요.
+ 25/10/16 21:11
개인적으로 웬만한 자산을 다 들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코스피보단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비 덜 오른 느낌이에요. 물론 1주택자의 경우이지만 5년 후에 어느게 더 수익률 좋을까 하면 아파트에 전재산 걸어야할 것 같습니다.
25/10/16 18:10
부동산이 주거의 효용이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버리지를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쓸때와 안쓸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요. 새가슴이라고 하죠. 저는 현재 부동산이 영끌을 하기에는 위험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영끌을 억제하는 정책에는 격한 찬성을 보냅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올리는부분도 채무의 건전성을 올리는 것이라서 매우 찬성하구요.
25/10/16 19:54
오류인지 아닌지 두고 볼 일이지만, 주식이나 어느 분야나 [이번엔 다르다]는 항상 틀렸고, [시장은 항상 옳았죠]
무주택자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민주당에 뒤통수 맞았을 때 상처받지나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크크...
25/10/16 17:35
뭐 세세한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1차 대책 때도 여기서 그렇게 안좋다고 난리쳤지만 정작 그 사이 몇개월간 추이를 보면 글쎄요... 싶더군요. 그냥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25/10/16 18:42
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8월달 수치 보면 정작 강남 포함한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지금 빵빵 터진다 하지만 1-2달 뒤 수치 보면 정작 전체 지수는 다른말 할지도 몰라서; 딴거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건 잘 신뢰가 안갑니다. 민주 정부든 국힘 정부든 간에요.
25/10/16 17:43
1차 대책 후 잠깐 잠잠하다 지금 신고가 빵빵 터지니까 급하게 추가대책 마련한거 아닌가요?
그 대책이 잘먹혔으면 이번 대책이 안나왔겠죠.
25/10/16 18:45
임시대책이다 아직 1차에 불과하단 얘기는 그때도 많았고 추후에 추가 대책 있을 거란 전망은 그때도 많았잖습니까.
당시 게시판 분위기 보면 그때 대책 나오는 것도 아무 효과 없을 거란 이야기 많았는데...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물론 이번 정책이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시판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오가더라도 어느 쪽이든 크게 신뢰가 안 가긴 해서요;
25/10/16 17:36
문재인정부때 이미 규제로는 서울집값 못잡는게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인하+재정확장으로 시장에 돈풀리면, 답이 없죠 이번 이재명정부는 일단 부동산보다는 증시로 돈을 잘 돌려놨지만, 이제 증시 4000 찍고 이후 횡보나 하락하는 시점이 오면, 다시 서울집값은 오를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5/10/16 17: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5424?sid=101
[올해 서울 갭투자 80%가 3040세대…차입금만 4조3000억] 2025.10.12.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 의심 거래 5673건 중 3040세대 비중이 78%(4430건)에 달했다. 의심거래 통계긴 하지만 실거주 조건 강화 때문에 당분간 갭투자 자체는 확 꺾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는게 아니니...
25/10/16 17:53
문재인 부동산 정책 이후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1주택자 위주로 재편되었어요.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하락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문재인 이후 똘똘한 한채 전략이 보편화되어버린 지금, 서울의 1주택자 대다수의 매도 요인은 '더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규제는 거래를 얼어붙게만 만들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다시 갈아타기를 진행하기 시작할거에요.
25/10/16 17:56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이재명 열성 지지자(전직 문재인 지지자) 클리앙 네임드' 김모씨는 종부세 인상 뉴스에 투기꾼 놈들 잘됐다며 박장대소를 했다. 5개월 후 전셋집 재계약 날 월세 200만원을 내라는 집주인 말에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의 이어폰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흐르고 있다.’
5시에 기상한 '딴지일보 네임드' 견씨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 세면을 한다. 월세빌라 삼층을 나서며 예전 살던 군포아파트가 생각난다. 임대차법 통과전에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에 대해 분노를 떠올리며 임대차법 통과에 방해를 놓은 국힘을 증오하고 그 법을 챙긴 박주민 페북에 오늘 엄지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천안역에 가서 겨우 기차에 탑승. 무궁화호 입석 기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있다. 갑자기 폭등한 전세값에 졸지에 서울서 쫓겨나 포천에서 전세살게된 '이재명 열성 지지자이자 매불쇼 애청자' 이씨. 그는 오늘도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자마자 밥도못먹고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가 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 서울로 출근을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이어팟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재명 열성 지지자이자 매불쇼 애청자' 이씨는 출근도 지옥이지만 퇴근은 더 지옥이다. 편의점 가판대에 진열된 조중동의 집값관련 기사를 손가락질하며 언론적폐 기레기들이 집값을 올렸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편의점 주인한테 쫓겨나 다시 집으로향하는 반지의제왕 플레이타임을 가볍게 능가하는 퇴근 원정길이 시작된다. 서울에서 전세쫓겨나 졸지에 당진에 전세를 얻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게된 '이재명 열성 지지자이자 보배드림 네임드' 최씨, 그는 오늘도 새벽다섯시에 눈을 뜨자마자 밥도못먹고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가 버스에 올라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최씨의 이어팟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흘러나오고있다. 최씨의 하루는 잼통의 전세구르기 발동후 2년째 이렇게 시작되고있다. 한겨울 중학생인 딸둘과 부인을 데리고 당진으로 급하게 이사를 와야했지만 최씨는 이제곧 집값폭락으로 서울에 내집마련 기회가 올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보배드림에 매일 글을 올렸지만 현실은 어림없었다. '이재명 열성 지지자이자 보배드림 네임드' 최씨는 오늘아침도 밥도못먹고 반지의재앙 프로도 조차 울고갈 출근원정을 마치고 출근했지만.... 최씨의 퇴근길은 너무나도 길었다.
25/10/16 18:22
부동산 대책은 이러해야 하고 저러하면 안됀다는 소리도 탁상공론이라 당사자를 장관시켜 줘도 안될겁니다. 공급이 안늘고 통화량 물가 상승을 보면 우상향은 필연이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죠. 대출제한으로 수요를 조정하려는건 부동산 가격보단 가계대출을 낮출려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책의 장기성인데 부동산 상승에 대한 믿음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믿음이 있으니 유효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출혈이 있는 정책은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기대할 수 없을거고.
25/10/16 18:33
다른 포인트는 다른분들이 잘 설명해주신것 같고, 가격이 안 올라갈것같다는 부분에 대해... 토허제 제한 안받는 저희 지역 대형 빌라 매물들은 신고가 찍고 호가 올리고 난리났네요.
25/10/16 18:4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4805?ref=naver 16일 전에 사신분들이 승리자 입니다.
25/10/16 18:51
토허제 때문에 10.15 대책 이전에도 부족했던 전세 공급은 씨가 마를 겁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그 집에 안 살아야 전,월세 공급이 있는건데 지금같이 서울 전지역을 토허제로 묶으면 답이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25/10/16 19:09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걍 공급을 왕창 늘려서 수요를 다 흡수하고 교통체증 등 서울 거주비용이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건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서울 집값이 싸지면 서울로 더 몰리게 될테니 오히려 지방은 더 빨리 소멸할 거구요. 확실한 정책방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25/10/16 20:55
집을 팔아야될 요인이 없어서 보유세 건들기 전까진 그냥 오르는속도가 둔화될뿐 큰의미 없어보입니다. 그 둔화도 규제에 허점 생기면 바로 뚫릴거 같구요.
+ 25/10/16 21:28
한줄 요약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게 보여서….. 집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고 월세는 더 늘겠죠. 얘네 국힘이 너무 약하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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