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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17:09
조국 본인에겐 만기 출소 후 복권이 훨씬 정치적 이득이죠.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권주자에게 흠집을 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종의 기소 폭거에 대한 답이기도 하니 할만했다고 봅니다.
25/08/11 17:21
조국은 좋은거 맞습니다. 일단 아내까지 세트로 사면인데다가, 조국혁신당이라는 자기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면이라는게 정치활동의 법적제약을 없애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서, 나쁠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25/08/11 19:28
정치인으로서의 야심이 있다면 본인한테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65년생인데 형 다 살고 복권(찾아보면 피선거권 제한이 5년입니다;;)까지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시간을 깎아먹습니다. 형 다 살고 복권할 때쯤이면 65세 전후인데 너무 늦죠. 거기다 지금 조혁당의 세력이 가장 강함+실질적인 검찰개혁 동력 시점은 지금이고, 몇 년만 지나도 조혁당은 자연소멸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인의 삶을 포기하고 일반인으로서 살겠다 해도 딱히 형을 다 받는 게 이득인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25/08/11 17:05
저 양반들에게 집중되어서 그렇지 국힘에서 해달라고 한 사람들도 해준터라....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조국 사면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서...그리고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합당하는거 아닐지...
25/08/11 17:07
일단 조국은 1년여의 형기가 남았으니 사면이 맞지만, 윤미향, 최강욱은 집행유예 상태이니까 사면보다는 복권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사실 이 셋 다 민주당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를 사면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정치적 사면 복권이긴 한데, 본문에 쓰신 것처럼 조국 사면은 민주당이나 현 여당에게 그다지 득이 되는 사면은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조혁당과 싸움 붙어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는 차기 대권주자에게 흠집이 생긴 거니 그런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홍문종 같은 중범죄자인 인간이, 이런 사면을 위해 함께 사면됐다는 겁니다.
25/08/11 17:07
(수정됨)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저지른 일이고, 그렇다면 그 부담을 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는지 잘 지켜볼 사안인거 같습니다.
문재인 때 못한 적폐청산을 해준다면야.. 근데 이거 자체가 순한 버전 적폐 아닌지? 조국은 하다못해 그렇다쳐도 윤미향은 무슨 정치적 실리가 있어서..?
25/08/11 17:08
'입시비리' 조국 부부·'횡령' 윤미향·'친문' 윤건영 사면
조선일보 제목 쎄네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12/FRMKIBSUC5CZVBKKM7BIERBYM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5/08/11 17:10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복권됐다.
이것들은 왜???
25/08/11 17:16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사법권을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걸 보여주는거죠. 자기 진영의 인물들을 챙겨주려면 이런 [거래]가 필요했던 거라 봐야죠.
25/08/11 17:10
조국, 정경심, 최강욱은 같은 혐의로
잡혀 들어간 거라 사면될 게 보이긴 했고 (윤석열 저격수로 조국이 가치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볼 때 조국이 많이 심하다 뿐이지 사회 지도층에서 저런일 하는 게 꽤 흔한일이라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도 유탄맞을 일이라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았긴 헌데 윤미향은 대체 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다가 위안부 할머니 돈까지 삥뜯은 파렴치범에다가 진짜 종북 이적행위까지 해서 그냥 집어넣고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참..
25/08/11 17:13
다른 분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거 같은데 무의미한 엔터키는 빼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좌우 길이도 지나치게 짧은 점도 인지해주셨으면 하고요. 스크롤 내리기 너무 힘듭니다.
25/08/11 17:19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1280X800 사이즈 기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제 스타일대로 20년 넘게 써왔는데 왜 바꾸라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25/08/11 17:43
(수정됨) 왜 바꾸시라고 하는건지는 줄줄이 댔글 달렸는데도 모르시겠다고 하는거 보면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가보네요.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이 알아서 개인화 해야죠 뭐.
25/08/11 17:49
솔직히 본인이 보기 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을 호소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용하고 고칩니다. 아무튼 본인이 편한대로만 사시는거 보면 평소에도 어떻게 생활하실지 예상 가능하네요. 스스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08/11 17:25
님이 보기 편하단건가요? 다른사람이 보기 편하단건가요? 다른사람을 생각하는거면, 모바일로 안보는 사람들은 불편해도 상관없단 건가요? 님 제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바일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있단 건지??
지금 쓰신 문장도 그냥 한줄로 써도 안잘리고 들어갈 사이즈인데 엔터를 넣어서 더 보기 불편해졌는데요. 지면을 많이 차지해야만 하는 강박증에라도 걸리신건가요?
25/08/11 17:53
본인이 본인 댓글을 보기 편한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사람이 본인 댓글을 보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걸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5/08/11 20:54
아니 신고를 하시든 저격을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구요 본인 댓글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냐구요
25/08/11 17:12
조국 윤미향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해주셔서 넘어가고, 최순실 게이트때 잡혀들어간 삼성 사장단들 싹 다 나오네요 크크
25/08/11 17:12
사법부의 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권한.. = 윤미향 사면 크크크크
참.. 대단합니다 그려 윤석열도 국힘이 집권하면 사면되겠네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25/08/11 17:14
정치인 유죄는 참 의미없네요.
광복절만 되면 니편내편 할거없이 거래용도로 싹 같이 풀어줘버리니 원... 보통 1년차때 사면은 눈치때문이라도 정치인 사면은 잘 안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참 대놓고 사면한다 싶긴 합니다. 우리편만 사면하면 눈치보이니까 야당쪽 범죄자들도 같이 사면하는 꼴이 참 볼만합니다.
25/08/11 17:14
조국혁신당에서 청구서 들이밀어서 안해준다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후과는 정권이 감내해야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항간에 떠도는 말대로 최강욱 검찰총장이 정말 실현되는지가 궁금하네요
25/08/11 17: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838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6.5%…6.8%p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 - 리얼미터] 2025.08.11.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에 하락세 심화" 민주 48.4%·국힘 30.3%…양당 간 지지도 격차 27.3%p→18.1%p 줄어 [리얼미터 주간집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중 응답 성향] 1. 2025년 7월 5주차 [7.28.~8.1.] : 보수 606 / 중도 1004 / 진보 635 / 잘모름 276 2. 2025년 8월 1주차 [8.4.~8.8.] : 보수 703 / 중도 969 / 진보 644 / 잘모름 1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0059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론통합 숙제] 2025.08.11. 윤미향·최강욱 등 범여권 다수 포함…'미루면 지방선거 개입 논란' 고려한 듯 지지율 하락 직면·불만 기류 촉각…광복절·국민임명식 행사 통합메시지 주목 보통 특별사면은 취임기념/설날/광복절 정도에 하는 경우가 많고, 내년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이죠. 올해말이나 내년초로 사면을 미뤄봐야 비판이 없어질리는 없을테고, 미리 매맞고(?) 가자라는 결심으로 보이긴 하네요.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은 폭락했는데 주중에 나올 NBS 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질것 같습니다.
25/08/11 19:18
사실 이것뿐입니다. 반드시 할 사면이고 지선 뒤에 보자고는 못 하겠다면 지금 지르는 게 정무적 답이죠. 지지율 복구야 모를 일인 것이고..
25/08/11 17:17
숱하게 반복된 정치적 거래 사면이지만 이번만은 다를거라 예상했던 중도층들에겐 큰 타격이네요. 문정권때도 이번엔 다르겠지했지만 결과는 같았기에.
25/08/11 17:19
조국이야 지킬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쳐도 윤미향을 수호해서 얻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국도 그냥 형기 다 살아야 오히려 가치가 더 오른다고 보는데..
25/08/11 18:09
윤미향 남편이나 윤미향이나 저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약점이 많아서 청구서 무시하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25/08/11 17:20
집권 세력 바뀌면 분명 하겠죠
참.. 사면의 고리를 끊을 생각은 안하고 서로 너네가 했잖아 우리도 할래 뭐가 문제야? 가 나오면 답없죠
25/08/11 1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2472?sid=100
[국힘 "조국·윤미향, 최악의 정치 사면…국격 시궁창에 처박아"(종합)] 2025.0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48890?sid=100 [김문수 "조국이 나라 구했나? 李 정권 몰락의 서막"] 2025.0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1833?sid=102 [오세훈, 조국·정경심 등 특사에 "유권무죄·내편무죄"] 2025.0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1650?sid=100 [이준석 "이재명, 자기 진영에는 혜택주고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 2025.08.11.
25/08/11 17:24
이러한 '민주투사'들을 석방하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지요.
'보수 수구세력'들이 반발하는것을 보니 이건 잘하는 거 맞습니다 딴지걸면 '계엄 내란 옹호세력'으로 간주하고 '민주파출소'에 신고합니다!? 크으 역시 정권교체의 효능감이 느껴지네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 #내란 종식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조국수호!! #검찰개혁
25/08/11 17:24
정말 심각한 사면은 홍문종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할 생각이었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에 사면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선은 넘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봅니다.
25/08/11 17:25
경제가 안좋아지는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풀어놓은 지원금 소비 끝나면 이렇게 벌인 여러 일들이 업보처럼 스노우볼로 굴러 돌아오긴 할겁니다. 가장 지지율 높을때 그래도 증시 관련 이것저것 많이 통과시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거진 막힌 분위기고. 그렇게도 부동산 죽이자던 당에서 정말 본심은 뭐였는지.. 이런 사면에 지지율 낭비하지말아야할텐데 거기에 산적한 문제들. 건보나 의료나 각종 연금등 이런거 어떻게 하려나 정말 모르겠어요.
25/08/11 17:27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 세력이 미래 현안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 봐야죠.
그냥 ... 그나마 절차를 지킨다는 것에 만족해야죠.
25/08/11 17:32
그럼 누가하네요 대체 ... 지금처럼 패러다임을 확 바꿀수 있을 기회도 없는데.
지지율 높지. 법도 왠만해선 다 통과시킬 수 있지. 진짜 백척간두 같은데.. 슬프네요.
25/08/11 17:27
저는 뭐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하고
1번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정책의 방향이 다른거라고 보지만 범죄자 사면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크크크크
25/08/11 17:27
사법부 견제 장치라기엔 윤미향 같은 인간이 사면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많이 훼손됩니다. 물론 이는 반대편의 김기춘, 윤석열(향후 보수 재집권 시) 같은 인간들에게도 해당되죠.
역사적으로 황제나 왕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가장 하드한 방법이 전쟁이고 가장 소프트한 권한이 바로 사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면권은 사법부 견제라는 법리적 목적보다는 전근대적 제왕들의 정치 수단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막상 자기편 집권할 때는 모르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25/08/11 17:32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도 정치력만큼은 얄밉도록 좋아서, 그 많은 악재를 회피하면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첫 정치적 실책으로 보이네요.
국민통합은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고 지지율때 제외하고 가장 많이 된 상태였다고 생각했는데 (국힘을 인간취급 안하는 중도가 많고, 콘크리트는 뭐 어차피 안 움직이니) 긁어부스럼이네요.
25/08/11 17:34
사실 크게 문제될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지층들은 쉴드 치거나, 아니다 싶어도 눈 감을테고... 국힘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리 물고기 아니고 중도층은 국힘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민주당일테니까요. 근데 좀 웃기긴 할뿐 국힘보다 낫다는게 국힘만큼의 똥을 싸기 전까지는 어떤 잘못을 해도 프리패스~ 뭐 이런건 아닌데 말이죠.
25/08/11 18:28
지지층들이야 뭐.. 벌써 윤미향은 억울하게 당했다 욕하는 너 친일파도르 시전 하던데요.
왠만하면 반론이라도 할텐데 사람 같지 않아 말 섞기도 싫더리고요
25/08/11 18:02
국힘이랑 경중 다른 거 알고, 하고 싶은 말은 회원님처럼 중용 지키는 사람들이 빛이고 위안입니다.
사족으로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에에엥.. 다른 일들만 잘해 주세요. 응원합니다(국힘 윤 정부 초반이든 민주 이 정부 초반이든 문, 박이든 허경영, 이정희급 아닌 이상 매우 응원).'고요.
25/08/11 17: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9213?sid=100
[한동훈 "국힘,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법 계엄 막아내"] 2025.08.11. "국힘은 위헌 정당 될 수 없어…계엄 사태는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4566?sid=102 [조경태 "추경호, 계엄 때 한덕수와 통화…당사 오라 집중 문자"] 2025.08.11. 이러고 있네요.
25/08/11 17:44
이번에 국힘 송언석이 겉으로는 사면에 반대하는 척 하고 사면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다가 사진이 찍혀서 논란이 됐었죠
그때 국힘에서 요청한 사면 명단이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 다 복권됐어요 진영을 갈라서 이건 문제느니 문제가 아니느니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어디어디까지 봐주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에요 물론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척 하겠지만 사면의 본질은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의 법 회피 수단일 뿐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회피하는 수단에 박수를 쳐 주고 있는 게 개돼지 근성이죠
25/08/11 17:47
아무리봐도 윤미향은 이해불가
나머지는 정치거래라 쳐도 어차피 다들 욕하면서도 각 정당 지지자들 모두 딜한거라고 생각하는거잖아요. 그래도 윤석열이 김경수 사면해주면서 선거는 못나가게 복권안해주는 양아치 짜치는 짓은 아닌거고 감점은 맞는데 어차피 정치계산서는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판이 무슨 청정수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에게 계산서 안돌려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트롤 이라는 부매랑 맞을거 생각하는거 같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윤미향은 뭐냐고... 이건 아무리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안맞는데
25/08/11 17:47
검찰의 억지기소와 언론의 무차별 폭격을 받아내신 무죄 조국 정경심 최강욱 민주투사님들과 함께
전농 민주시민 열사 184분도 사면한걸로 보입니다
25/08/11 17:49
조국은 조국 본인에게 굳이 사면을 해주는게 좋은일인가 싶고
윤미향은 어차피 다음 지선이나 총선에 뭐 나올것도 아닌데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그렇게 급한가 싶습니다만 조국 윤미향을 윤석열 김건희랑 동치시키는건 좀 역하네요
25/08/11 17:50
뭐같은 거래질하면서 양쪽 사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면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권때마다 이 난리인데 정말 법을 통해서 사면/복권 허들을 엄청 높여야 할 거 같아요.
25/08/11 17:53
사면대상의 대다수가 민생범죄들 쪽이고, 달리말하면 "잡법"들인데, 잡법 몇명 더 풀어준다고 무슨 문제가?
무슨 연쇄살인, 집단강간범이라도 풀어줬답니까?
25/08/11 18: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3527?sid=100
[천하람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주는 격”] 2025.08.11. 실제로 그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죠.
25/08/11 17:56
그나저나 정치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보통 사면시즌 되면 음주운전자들 면허취소 사면해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랑가 그게 더 궁금 사실 이게 더 사회적으로 커뮤니티 여론으로 봐도 더 심각한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25/08/11 18:02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정확히 원인이 음주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계를 위한 면허취소 복귀는 모든 사면에 항상 포함되는 부분이죠.
25/08/11 18:06
이게 그때 그때 달라서
제 지인이 박근혜때 음주운전 걸렸다가 사면기다렸는데 사면안해줬던것도 있어서요 (열심히 세금내면서 반성하면서 사세요 라고 놀렸던 기억이...)
25/08/11 18:09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k3ODU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23,497명 [○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內위반 행위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6,638명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 집행면제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3,235명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사면을 잘 안해주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구요.
25/08/11 18:04
그래도 정치인들은 기사나 영상으로 기록이라도 남지
정권 바뀔 때 마다 입장 바꿔가면서 댓글쓰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원흉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5/08/11 18:06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의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판결문 비스무리하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범죄자들은 어떤 이유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면한다라고 최소한 판결문 분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의 분량으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25/08/11 18:06
조국의 범죄 중에는 유재수라는 뇌물 공무원을 감찰하고도 봐준 혐의도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본인의 공직자 지위를 직접 이용한 질나쁘고 파렴치한 범죄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과해야 할 문제인데, 징역 2년 중에 얼마 복역하지도 않고 나오는건 비상식적이죠
25/08/11 18:25
이재명이야 말로 완전 정치인이죠.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었구요. 그래도 '비정치인' 겪어 보니 '좀 더러워도 정치인'이 낫긴 합니다.
25/08/11 18:27
<리얼미터기준 집권초 -> 2개월차 지지율 비교>
박근혜 : 2월 4주 54.8% -> 4월 4주 49.9% 문재인 : 5월 3주 81.6% -> 7월 3주 72.4% 윤석열 : 5월 2주 51.2% -> 7월 2주 33.4% 이재명 : 6월 2주 58.6% -> 8월 1주 56.5% 집권 후 2개월차 정도에 지지율이 초반보다 더 오르는 경우는 잘 없긴 하네요.
25/08/11 18:13
윤미향 전의원은 억울한게 많죠. 10년을 털어 나온 영수증 미비의 죄와 그동안 정의연 활동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크다고 봅니다. 유 무죄를 떠나 정의연 활동 자체를 폄훼하는 식으로 말하는건 의도적인 왜곡이죠.
25/08/11 18:19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미비는 그 자체로 현행법 위반이고 중대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선의로 모금한 돈을 자기들이 다 슈킹했다는 거나 다름 없는데요. 정의연 활동 자체의 선의로 윤미향 포장하지 마세요. 팩트에도 다툼이 없고 윤미향도 다 인정한 내용인데 이걸 실드 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네요.
25/08/11 18:22
뭘 다 인정해요? 윤미향이 한 정의연 활동은 선의죠. 자기들이 뭘 다 슈킹합니까? 그게 십년간 8천입니까? 적어도 수십억인데 영수증이 증빙된게 나머지 아닌가요?
25/08/11 18:22
사실 윤미향에 대해선 여기서도 실제 죄가 어떤지 상세히 알고 싶어하진 않더군요. 그냥 위안부 할머니 속여 먹은 인간, 정도로 보더군요. 검찰에서 내건 7개 죄목 중 6개 무죄 1개 유죄였는데 그마저도 증빙 안 된 영수증 다 몰아서 넣어버린 거니까. 근데 항소심 가서 죄가 더 무거워진 게 타격이 있네요. 사실 윤미향에 대해 이렇게 난리가 나야 할 건가 싶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면엔 여권 야권 반반인 것 같은데, 본 글 제목도 그냥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만 적어놨네요. 홍문종이 이렇게 네임밸류가 없었나...
25/08/11 18:24
항소심은 더 웃기죠. 법적 상속인이 장례조의금 남은걸 처분했다고 횡령이라는게 뭔소리인지.. 그것도 민주당 제안대로 처리한 것이고, 수익자가 자기도 아닌데 그걸 유죄라는건 이상하죠
25/08/11 18:31
8개 혐의 중에 3개가 인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서 상세하게 나오나요?
항소심에 상고까지 기각된 판결이라 잘못된 내용일리는 없을텐데
25/08/11 18:42
(수정됨) 그냥 유리한 내용이나 기사 체리피킹한거고(주로 1심 관련한 내용만 체리피킹으로 들고 온거...) 그냥 대법원 판결문 보고 오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걸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보수 언론이나 검찰이 과잉보도, 과잉 기소 한면은 있지만 윤미향이 단순히 '회계 실수'한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해먹었다'일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높다는 겁니다.
25/08/11 18:44
대법원은 고법이 법을 적용하는데 하자없나를 보는거고, 사실을 따진건 2심에서 끝났습니다. 2심이 지나쳫다는게 추미애 의원이나 저같은 사람의 의견이구요.
25/08/11 18:46
'대법원은 고법이 법을 적용하는데 하자없나를 보는거고, 사실을 따진건 2심에서 끝났습니다. 2심이 지나쳤다' 이게 뭔논리인지 모르겠네요.
2심은 지나친게 없고 윤미향이 해먹은게 맞다는 걸 다시 확인 해준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2심이 정말 지나치다고 판단했으면 '파기환송'했을 겁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판결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할 권리는 있습니다.
25/08/11 19:30
그러게요;; 대법 판결이 2심이 문제없다고 했는데 2심이 가혹했다고 '주장' 하는 의견이 진실인 것처럼 우기는 건 뭘까요. 사실 이런거였다 라고 우겨서 진실을 가리는 건 진영 가리지 않고 버릇처럼 하는 건가 봅니다...
25/08/11 19:50
전 오히려 이번 패턴은 처음봅니다. 몇개 본 패턴이
1) 친일 검찰 + 적폐 판사의 사법 농단이다! 2) 1심내용 중에 윤미향한테 좀 유리하게 나온부분 끌어다가 최종 심도 그렇게 나온것처럼 얘기하기 3) pgr에서 아무도 옹호 안하는 국힘 관련 or 윤석열 사면한거 끌고 와서 물타기 였는데 지금 같은 논리는 처음봤습니다 흐흐
25/08/11 18:27
(수정됨) 윤미향이 100프로 악한 마음으로 임한건 아니고 기여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법 판결문 보고 오면 해먹은게 너무 명백한데요. 그냥 친일 판사가 조작 판결했다고 사법 부정 하세요 흐흐 그리고 반일 팔이도 그만좀 합시다. 역겨우니깐....
25/08/11 18:36
(수정됨) 윤미향 사면 옹호하는 거 자체가 친일 매국노와 동급인거라고 봅니다.
님은 그런 주장 하지 않았지만 몇몇 지지자들은 보수 정당과 언론이 정치 적으로 할머니 이용해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극우들이 '위안부는 한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 할머니들 이용해서 조작한거다'라고 주장하는 식의 논리와 동일한 구조이거든요. 윤미향을 사면해준다는 거 자체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반일팔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당 중 하나가 '광복절'에 위안부 관련 비리범 풀어주는 건 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국힘이 이랬다면 '저 x들이 원래 그렇지 뭐' 하겠는데...
25/08/11 19:34
전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애당초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저 분들에겐 운동에 똥이 묻으면 그냥 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이재명도 흔한 전과자일 뿐이에요.
+ 25/08/11 22:13
애당초 진실에 관심이 없고, 내 편이다 싶으면 무조건 좋은사람. 내 편이다 싶으면 무조건 탄압. 이 생각이 더 이상한게 아닐까요? 이미 판결문까지 다나왔는데, 진실을 보는 것을 포기한건 어느쪽일까요
+ 25/08/11 22:12
여가부 보조금 6250만원 불법 수령 유죄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1.3억원 불법 모급 유죄 업무상 횡령 1억35만원 유죄 횡령한 돈 사용처 - 음식점 - 홈쇼핑 - 요가 강사비 - 마사지샵 - 딸에게 이체 이용수할머니 증언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없다'고 답했다" 영수증 미비요? 조국 사태때도 일부 사람들이 판결문 다나와도 표창장 하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진실을 호도하는 게 참 소름끼치네요. 정치에 아무리 심취했기로 서니 양심은 팔지 맙시다.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2심, 대법원이 힘을 합쳐서 윤미향 유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시네요. 그 같은 검찰, 사법부, 대법원이 윤석열도 파면시키고, 박근혜도 감빵보내고 다 했는데, 왜 민주당인사가 잡혀들어갈때만 부정부패 이딴 소리가 나오는지..
25/08/11 18:16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사법부 견제 목적의 사면이에요? 이들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단 중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길래?
대통령 본인은 '민생회복용' 사면이라고 하는데 윤미향 조국을 사면해주는게 민생회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기업인도 아니고. [李대통령 “불법 계엄 침체된 경제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27846642266336&utm_source=&lnu=835619292&mykey=MDAwNTk2NTI2ODUzMA== 처음에 주식시장 부양도 방향 잘 잡는가 싶더니 세제개편 엉망으로 해서 다 망쳐 놨고 부동산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네요.
25/08/11 18:19
정무적 판단이 아쉽네요.
조국 입장에선 김경수 처럼, 사면 복권 필요없다고 말하는게 더 정치적 이익이었을텐데, 이제 여름도 끝나갈텐데 좀 더 고생하지 안타깝네요. (정경심 정도면 사면해줘도 될듯..) 윤미향은 이재명 입장에서도 안해줘도 큰 정치적 손해는 없을건데, 왜 해줬을까요..
25/08/11 18:22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고 정치하나 봅니다. 아무도 안해줬어도 어차피 여권지지자는 계속 지지할테고 중도층도 다르게 봤을텐데 대체 왜..
25/08/11 18:23
이번 사면 내용을 상세히 보면 그다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득되는 사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물만 보고 정치할 거면 지금 사면해야 할 인물은 이화영 부지사죠. 고초도 상당한 인물이고.
25/08/11 18:27
(수정됨) 지지율 꼴아박는데도 부담스러운 사면 해주는 것을 보면
김어준스피커-친노친문-운동권 vs 이재명계 파워게임에서 정권 초임에도 벌써 대통령이 밀렸나보죠 이재명 픽 정부 인사들 상태가 함량 미달인것을 차치해도 픽된이들 거의 날아갔었죠 문재인, 정청래, 우원식이 유투버 김어준 콘서트에 우르르 몰려갈 때부터 쎄하지 않았나요? 노동계 아님, 변호사나 사회 운동가 활동 네임드도 아님, 운동권도 아님, 노무현 비하하며 각세움 등의 정통성 부재와 이미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재판 포함 자기에게 걸린 재판 미뤄두고 대통령 한 셈이라 약점 많고 약한 대통령입니다. 여조 또한 대통령 선거는 선거고 당선 되어도 수사는 받으라는 여론도 높았으니 언제든 수틀리면 방탄복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 무시 못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150인이 이재명픽인 박찬대를 지지했음에도 김어준 콘서트에 간 정청래가 압승할 때부터 파워게임 밀렸다는 이야기 많이 돌았습니다. 약점도 많은데 내부 싸움에서 졌으니 목줄 잡혀 저런 부담스런 사면 요구도 받는 것이겠죠. 윤석열은 소위 검찰 캐비넷으로 당을 꽉 잡아버렸는데 이재명은 뭐가 없습니다. 본인이 리버스캐비넷이죠.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국정운영상 대통령 힘이 더 쎘으면 하는데 너무 빨리 밑천 드러난 것 같아 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의회가 대통령 잡아먹는 구도 예전에 당해보니 참 별로였잖아요?
25/08/11 18:42
친명계는 장기간 비주류였던 계파라 힘이 미미한 반면, 친문은 친노부터 이어오는 역사와 전통의 주류 계파이다보니 파워게임에서 상대가 안되네요.
중도층 지지율에서 손해볼걸 알면서도, 문재인부터 나서서 조국을 위시한 친문 사면을 요구하니 찍소리 못하고 사면하는 것을 보니.. 윤미향까지 사면 복권하는걸 보니 대통령 힘이 생각보다 더 없는듯 하고요.
25/08/11 18:45
문재인이 이재명 싫어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드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빨리 이니시 걸어버리고 이겨먹을지는 몰랐습니다 미워도 한국의 대통령인데, 벌써부터 운전대를 당내 상대 세력에 넘겨준건 여러모로 좋은 일이 아닐 듯합니다.
25/08/11 18:43
지난 몇년간 민주당 꽉잡고 대통령까지 된게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케 유지한거고 뭐가 변수길래 대통령 되지마자 파워게임에서 밀려버리는건지?
25/08/11 18:47
이재명 본인이 수완 좋게 처신 잘했고 민주당의 대 국민 인기주자도 이재명 밖에 없었죠
나머지 대권 인재는 자살, 감옥 등으로 이재명 말곤 없었습니다 정권 가져와 줄 징검다리론 훌륭하다고 봅니다 징검다리 만들자 마자 권력을 수거해 가는 모양같습니다
25/08/11 19:02
이재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왕 5년 하는김에 잘하고 퇴임하는게 맞죠.
박찬대 수박론부터 찜질 당할 때 이거 참 힘들어졌구나 싶었는데 정치 잘해서 극복해야죠. 다행인건 전임자가 윤석열이라 윤석열 하던짓 반대로만 해도 평가가 보통정도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5/08/11 19:07
민생회복쿠폰부터 시작한 정권 코드가 민생이라 네이밍은 그려려니 합니다.
이 사면 사태는 대통령에게 짜치기 보다는 민주당쪽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짜치죠.
25/08/11 18:55
당장 주식부터 의회에서 태클걸고 재뿌려대니 좀 많이 힘들어보였죠.
이명박의 사례도 있어서 이재명의 흠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정도 용인을 한 상태로 대통령 뽑아줬다고 보는데 이런 내부 힘싸움문제와 외교상대가 트럼프라니 말도 못할 난이도죠 과거의 흠결을 떠나 5년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최대한 잘해서 고평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퇴임 후에도 활로가 겨우 생길 듯합니다. 재판이 중지가 된거지 종결된게 아니라서요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아군이 될만한 사람을 심는다 해도 그들이 지지도 떨어지고 힘약한 대통령을 위해 편들어주는 판단을 할까는 글쎄입니다 대법관 자리 감사해요 수고링~ 저는 법관의 양심을 지킬께요 하는 꼴도 상당히 많이 봤죠. 이재명 본인이든 국민으로서든 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듯합니다.
25/08/11 19:28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네요.
친문들이 이재명이 모든걸 하게 왜 가만히 두고 있었나 싶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청구서 들이밀고 생각보다 힘이 없이 밀려나는 모양새 제일 신기했던게 김어준이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만든 일등공신인데 그냥 친명쪽이 모든걸 먹는걸 두고 본다고? 라는 느낌이였는데 정권 초기에 당대표 선거로 힘한번 쌔게 보여주더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주네요. 민주당 스피커 인 이동형 씨가 조국 사면 받으면 그 다음은 합당수순이라고 보던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제1목표인 조국 사면이 이뤄졌으니 그다음 무브가 기대되긴하네요. 운동권 아닌 대통령이 이렇게 힘없나 싶긴합니다.
25/08/11 19:53
(수정됨) 의원 출마자들 방송 나와서 절 시키고 대놓고 깔깔대고, 무려 전 대통령도 토크 콘서트에 와주고, 모친상에 수두룩하게 화환도 보내고, 유튜브로 홍보해주면 압도적으로 당내 선거 당선도 되는 등의 당외 실세 정치유투버의 이상향 김어준과 당의 민주적자들의 연합이 이정도로 강하구나 싶습니다.
이런 모습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적절한 말씀이고 차기주자로는 콘크리트 인기도가 가장 높은 조국 생각중인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인재는 안희정인데 페미니즘으로 담궈버릴지는 몰랐습니다. 잘생기고 정치행보상 그가 중도표 싹쓸이하고 나오면 대통령 확정 같은데 안희정 카드 당 스스로 날려먹은건 너무 안타깝구요.
25/08/11 20:07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교훈을 오래 견지하며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해왔는데
대통령을 총선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비명횡사'에 대한 보복작업 바로 들어간다 싶습니다. 국힘/개혁신당은 사실상 분열된 보수라 이상태로가면 둘다 자멸이라 민주당이 널널해진게 사실이지만 너무 여유부리는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실익이 없는게 계파싸움이라 시끄럽게만 여겨져 대통령에 해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 말을 안듣는다는 정계 상식이고 당연히 연달아 당정 관계도 깨지죠. 그럼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25/08/11 18:31
이명박 원세훈 김기춘 등등 사면됐을 때 별 다른 분노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조국 윤미향 사면에는 분노하는 거 보면 다들 똑같으면서 왜 서로 비꼬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단순 죄의 죄질로만 봐도 전자가 훨씬 더 큰데 말이죠. 특히 윤미향 최강욱은 구속된 적도 없는 인물이 사면받은 건데요.
25/08/11 18:51
(수정됨) 저 같은 보수 쪽에 더 기울어진 사람은 그냥 그런건 이런식의 물타기나 되도 않는 쉴드 안하고 가만히 있고, pgr에는 둘다 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당시에는 pgr 눈팅만 하거나 아주 가끔 글 썼지 정게 활동을 안했는데 타 커뮤에서도 쉴드는 안쳤습니다.
그냥 이런 되도 않는 물타기나 쉴드 안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편이라서 도저히 못까겠으면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침묵'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25/08/11 19:14
비슷한 논리로 전 지난 정권에서 무더기 사면했을 때 딱히 비난도 안 했으니 이정도 댓글 달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요? 뭔 되도 않는 물타기에요. 차라리 양비론이라 그러세요.
+ 25/08/11 22:19
https://pgr21.net/freedom/97509?divpage=21&ss=on&keyword=%EC%82%AC%EB%A9%B4
https://pgr21.net/freedom/100858?divpage=21&ss=on&keyword=%EC%82%AC%EB%A9%B4 https://pgr21.net/freedom/99660?divpage=21&ss=on&keyword=%EC%82%AC%EB%A9%B4 https://pgr21.net/freedom/80195?page=2&divpage=21&ss=on&keyword=%EC%82%AC%EB%A9%B4 https://pgr21.net/freedom/74144?page=2&divpage=21&ss=on&keyword=%EC%82%AC%EB%A9%B4 사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모든글에서 사면을 쉴드치는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기가 유일합니다. 항상 분노했고, 항상 욕하던 주제에요. 죄질 따져가며 그거에 비하면 할만하다 이런 소리 하는게 처음이란 소리죠.
25/08/11 19:07
(수정됨) 이 글 댓글 포함 관련 글 댓글에 많습니다. 1번이 항상 한나라당과의 비교지요.
한나라당보다 덜 잘못하라고 뽑은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면 또 양비론이라고 하고 저는 국힘 지지자가 됩니다. 그냥 욕 먹으렵니다.
25/08/11 20:11
자신있다 날 뽑아달라 했으면 정말 더 잘하는걸 원하지
피장파장 하라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너무 욕먹기 싫어하는 듯합니다 잘못한건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가 아니라 맨날 검사 판사가 잘못했다, 나를 지적하는 놈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괜히 조롱하고 싶은게 아니라니깐요
+ 25/08/11 21:33
애초에 윤미향의 실드 논리 자체가 "그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다" 인데요 솔직히 범죄요건에 성립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평소 행실이 잘못돼서 걸릴 건덕지가 생겨난것도 맞고 실제로 본인이 공사구분 못하고 돈을 일부 쓴것도 맞고
이번에 사면을 해줘야하는 이유가 검사가 작은범죄를 크게 기소를 해서 인데 정작 법원에서 받은 형이 집행유예거든요? 크게 기소했지만 작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중에 굳이 사면을 해야하나 싶어요 그렇다고 사면복권 받은 윤미향이 선거에 피선거인으로 등장할 수 있냐면 절대 못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의견을 거의 다 인정해주더라도 사면을 굳이 해줘야했냐? 하면 저는 글쎄요... 윤미향의 태도도 솔직히 맘에 안듭니다. 욕하려면 해라 난 행복? 이런 꼴 보려고 사면해주나 싶어요
+ 25/08/11 22:07
이미 2연속 비례받은 사람이 있기에 윤미향 및 윤미향 남편의 운동권 서열썰이 사실이라면 한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구로 나오는건 좀 무리수라고 보구요. 안그러면 굳이? 당에도 무리수 되는 사면을 해줬을까 싶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횡령 잡범쪽이라 보는데 죄의 경중을 떠나 이 이슈에 대해 윤미향의 행적과 태도는 국민정서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라 솔직히 화 제대로 긁은 듯하구요. 여태 반일 신나게 같이 해줬더니 도리어 우리 현대사에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 버렸어요. 사면 안해주는게, 그것도 광복절에 아픈 역사 건드리는 사면은 절대 하면 안되는 타이밍인데 세상 권력 다 가진 것처럼 눈치도 안보니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욕좀 먹는 듯합니다.
25/08/11 18:43
(수정됨) 결국은 했군요. 이번 사면의 본질은 사회 기득권에 "안녕하세요 신임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래왔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분들 표현처럼 청구서 지불한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그리고 들어가는건데... 이미 결정했다면 앞으로 잘 했으면 싶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25/08/11 19:02
별개로 진짜 잡범이면 언론에 오르고 내릴일도, 더해서 사면될 일도 없긴합니다.
어떤 의미로든 중요성, 상징성을 지녔으니 사면되는거지 크크크
25/08/11 19:09
사실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은 사면 안해주는 걸텐데 그럴수가 없는거죠
정작 본인이 제일 사면 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화영부지사일텐데 해주고 싶은사람은 못해주는데 욕은 본인이 먹어야 하고 제가 이재명이었으면 진짜 짜증 났을거에요. 어쩌겠어요. 통이라는게 그런자리인걸요 통치행위를 했으니 또 잘 헤쳐나가야죠
25/08/11 19:1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대장자리 차지했으니 어쩔수 없이 내주는 건 있어야겠죠. 그냥 바라는건 단 하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하나뿐인데, 잘 헤쳐나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민주적 절차로 뽑은 대통령인걸요
25/08/11 19:13
조국 본인에게 좋은일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형기가 길지도 않은데. 인간적으로 안쓰럽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라 봐서.
반대편이 트롤이니 우리도 이래도 된다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참 깝깝하네요
25/08/11 19:18
군대보다 몇배 답답하고 빡센게 감옥생활이잖아요
정치적 명분을 좀 더 두텁게 하기보다는 그냥 나가고 싶었나보죠 본래 평소 트위터와 페북으로 드러낸 성향도 생긴 것과 다르게 좀 촐싹맞았습니다
25/08/11 19:19
근본적인 질문인데, 특별사면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양 당 가리지 않고 특별사면 볼때마다 혈압 오릅니다. 그냥 정치인, 재벌들 뒷구멍 열어주는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할까요? 아예 없애버리면 안되나 싶네요. 없애야 할 사람들 자기들 좋은건데 없애고 싶지 않으니 안없애는걸까요,
25/08/11 19:27
지금 댓글만봐도 유지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연장선으로 국힘도 정당해산안될껍니다. [거래의 대상]을 어떻게 쉽게 해산 시킵니까 하하
25/08/11 20:02
딜치는 거 보고 '국힘 정당 해산' 할 생각 없다는 거 깨달 았습니다. 보수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이 제발 국힘 정당 해산 해주길 바라는 데요.
25/08/11 20:07
정치공학 따지는 사람들이 국힘해산 외치는거보고 개그콘서트하나 싶긴했는데
이번에 이정권에서 제대로 표현을 해주네요. 지지자들부터가 [국힘] 한단어로 각종 패악질 정당화하려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꿀통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25/08/11 20:14
뭐가 나오든 '국힘은요' 하면 만능 방패가 되니 이걸 해산 시킬 이유가 없죠. 지금 이지경이 됐는데도 더 심연으로 처박고 들어가고 있고
+ 25/08/11 21:07
특별사면으로 해도 되는 사면과 안되는사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고 그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윤미향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선택인거죠 대통령쯤 되면 그런 권한이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국민들의 지지율을 한쪽에는 본인을 도와준 계파 사람들의 노고를 놓고 저울질하는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화영같은 사람들이 사면을 못받는겁니다. 너무 크게 기울어질 저울이 무서워서요
+ 25/08/11 20:40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혐오장사하는 건 암만 봐도 누가봐도 성향 보이는 자칭 중도 나으리시들인데요 대법판결까지 가서 봐도 윤미향은 10년간 치졸하게 8억도 아니고 8천만원 해먹고 기부도 1억쯤 하고 어딘가 모자라서 깜빵행도 아니고 집유 먹은 잡범입니다.
+ 25/08/11 21:44
하지만 2심은 윤 의원의 횡령액을 1심에서 인정했던 1700만 원보다 약 5배 늘린 총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걸 그냥 8천만원 횡령한 잡범으로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죠?
+ 25/08/11 21:52
그 정도 수준의 잡범이 아니면 조국처럼 빵에 갔겠죠? 검사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핑계를 댈 수조차 없게 털었는데요. 결론을 내린 게 사법부인데 왜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 25/08/11 22:03
8천만원밖에죠.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수십억 넘는 돈 왔다갔다 했으니까요. 그동안 윤미향이 기부한 액수만 1억이 넘습니다. 그니까 법원이 그거에 맞는 형 때린 거죠. 그걸 무슨 세상에 다시없을 범죄자마냥 욕하는 게 오히려 속 보이는 행위 아닙니까. 죄에 경중을 구분하지 않을 거면 세상 범죄자 다 사형 때리면 그만이지 형량은 왜 나눠 놓나요
+ 25/08/11 22:13
그럼 법원이 윤미향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자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집유를 줬다는 겁니까 혹시 우리나라 사법부가 맛탱이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 25/08/11 22:19
(수정됨) 한방에발할라 님//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되시면 책을 좀 더 읽으시거나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치편향에 빠져서 사법부의 판단을 본인의 주장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 25/08/11 20:37
그러게요 10년간 8천만원 횡령하고 1억 넘게 기부해서 창조 손해 본 그 능지는 누가 협박한 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
+ 25/08/11 21:33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할 수 있어야 이런 댓글을 다는구나 느끼고 갑니다. 실제로 님이 어떤 사람 줘패고 그 사람 치료비보다 많은 액수를 그 사람에게 주면 당연히 법원에서도 참작하겠죠. 그리고 누가 무죄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봐줍니까
+ 25/08/11 21:38
그러게요 본인이 하는 말 단어만 바꿔서 그대로 돌려줬더니 말도안된다고 하시는걸 보면 역시 팬덤정치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멀게하는지 딱 교과서적인 사례로 봐도 되겠습니다
+ 25/08/11 21:42
그렇군요 누가 길가다가 사람 줘패면 그 사람을 국가를 부숴버린 수준의 범죄자라고 비분강개해야 한다는 논리 잘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어떤 성향인지 알겠으니 그분들처럼 막댓사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5/08/11 20:36
이 정도가 뭔가요? 10년 동안 8천만원 해먹고 1억 이상 기부한 능지가 의심되는 집행유예 범죄자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 거요?
+ 25/08/11 20:59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공익단체 돈을 빼돌려도 기부액이 더 크면 ‘착한 횡령’으로 인정되는 거네요? 이제부턴 횡령 전에 기부부터 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비꼬는 댓글만 남기고 무시하고 싶지만, 그래도 똑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으니.. 횡령의 심각성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단체처럼 역사적,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그 신뢰를 배신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피해를 키웁니다. 단순히 8천만 원 vs 1억 기부액의 '손익 계산' 문제로 축소하면, 공익 단체의 도덕성과 사회 신뢰 훼손이라는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기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횡령이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집단을 이용한 범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엄중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 25/08/11 21:30
(수정됨) 왜 허수아비를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미향을 누가 무죄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검사가 탈탈탈 털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기소했는데 유죄 박힌 게 10년간 8천만원 횡령 집유라고요. 판사가 저게 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면 형량이 늘어났겠죠. 이 정도 범죄에 이렇게나 비분강개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갈 뿐입니다
25/08/11 19:25
양당 정치인, 친인척들이 정치에 기생해서 꿀빠는 것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귀족계급인거죠 기대도 안했어요 뭐 말하는거 들어줬으니 대통령이 뭔가 드라이브 걸면 군말없이 지지하긴 하려나? 부동산 잡고 코스피 5천이든 뭐든 일단 지불한 정치적 비용에 대한 셈은 잘 받아내길 바랍니다
25/08/11 19:27
반대쪽이 정상이었다면 절대 못할 행동들이죠.
기본적으로 노태우도, 윤석열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입니다. 같은 죄여도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이 그런 죄를 지으면 더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게 맞는거구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면 동의를 하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 과하게 징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하게 받았던 억울하던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거고, 그리고 그들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연예인들도 음주운전하면 몇년간 알아서 자숙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판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저리 낯짝이 두꺼운 지 알 수 없습니다. 별의별 명분과 핑계들을 세우면서요.
+ 25/08/11 21:50
(수정됨) 다들 바늘도둑한테는 너무 엄격하셔서요. 소도둑은 냅두고 바늘도둑만 겁내 욕하면서 그래도 죄는 죄라고 바늘도둑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좀 그렇지 않나요?
25/08/11 19:40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연례행사마냥 이러는 것도 꼴보기 싫네요. 이번 사면으로 당 내든 외든 얻은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법거래는 전통이니까 하고 내부 권력에서 밀려서 한 거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25/08/11 20:15
그들이 대놓고 글 쓰는 친민주 성향 커뮤니티들에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미 2찍 대구사람에 치매노인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일베입니다
25/08/11 19:54
많은 분들이 내란의힘의 해산과 윤석열의 사형을 원하지만 그럴일은 없겠네요 크크크
현실적으로 당연한거겠지만 이걸로 선명해진 느낌입니다 윤도 적당히 고초(?)를 겪다 사면받아서 나오겠네요
25/08/11 20:04
윤미향 따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게다가 여야 안가리고 사면 장사하는거 진짜 너무 역겹습니다. 윤석렬 사형때리고 깜빵 보내면 뭐합니까. 또 나올텐데요
25/08/11 20:11
욕하는 것들이 불쌍 나는 편안하다
크크크크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63574
25/08/11 20:25
윤미향 옹호글 공통점들이 그럴듯한 말을 다 갖다 붙이지만 결론은 왜 쟤네는 욕 안하고 나만 욕해요? 딱 이수준에서 안벗어나는게 거참
+ 25/08/11 20:35
https://m.sedaily.com/NewsView/2GWL26P3SD
딴건 몰라도 김상욱 의원이 윤미향을 옹호하는거보고.. 진형이 참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25/08/11 20:40
역사적으로 보면 반대쪽에서 온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잉 충성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온 마당에 여기서 못살아남으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공천에 사활을 걸어야죠. 물론 그래도 김상욱이 지금 국힘 의원들 보다는 낫지만....
+ 25/08/11 20:43
김상욱은 원래 좀 간봤죠. 탄핵때도 자기 철학이 굳건해서 그 행동 한것도 아니었고 전형적인 박쥐행보중입니다.
언변은 현직이라 효과좀 있는데 백수인 허은아 김용남등은 오리알 된듯하네요 과연 이 셋에게 모두 자리를 줄런지
+ 25/08/11 21:12
그분은 가만히 있는것만으로도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죠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방송출연을 많이하시다보니 말을 아끼기가 어렵겠죠
+ 25/08/11 20:41
근데 예전에 pgr이 친민주에 가깝다는 얘기에 여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있긴 있군요. 안티 민주당이 제 생각보다도 많음. 안티 민주당보다는 그냥 둘다 까는 사람이 제일 많아 보이지만....
+ 25/08/11 21:58
대놓고 알바 잡으러 다닌다는 극단주의자나 우리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 낸다고 법원 검찰 절대 안믿는 분들이 소수였네요.
간혹 여당 부흥회 글이 올라올 때만 그 글에만 보이네요. 비판적 지지 또는 양당 까는 중도인이 훨씬 많은게 확인됩니다.
+ 25/08/11 20:47
그렇지 않아도 역겨운데 민생회복이니 국민화합이니 말 같지도 않은 수식어라도 제발 좀 안 붙였으면.
솔직히 사법계엄 민주독재 사면, 꼬우면 니들이 어쩔껀데 사면 이죠.
+ 25/08/11 21:06
어차피 정권바뀌면 정치인들은 다 사면해주는데 뭐하러 쳐넣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 순간 도파민 좀 뿜게 해줄게 용도인가. 양당에서 지들끼리 딜하고 우리편 좀 빼내죠? 하고 쑈하는거 진짜 역겨워요. 이미 지들끼리 다 얘기해놓고 각각 사면받았으면서 너는 누구 사면하네 뭐네하며 욕하는건 진짜 그 쑈의 극치.
+ 25/08/11 21:07
(수정됨) 에이 더럽다. 꼭 이렇게 사면권 쓰면 아주그냥... 명분을 스스로 내주잖아요. 윤석열도 무기징역 당해도 무조건 누군가 사면 시키면 그만이겠네요. 에혀...
이놈의 사면권을 하필 조국, 윤미향에게 씁니까. 조국이 나름 마중물 했지만, 형기 다살고 나오는게 완전 떳떳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윤미향 이여자는 진짜... 제가 문정권 때 가장 분노한 건이 이사람 건이었는데.. 이래버리면 조국은 대선 후발주자론 나가립니다. 총선때 조국당 큰소리 쳤던거 자기는 감옥 들어갈거라고 대놓고 큰소리 쳤던 거도 커요. 하는 꼴보니까 사면권 제한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군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사면권 제한 안할거 같네요.
+ 25/08/11 21:09
이재명이 당을 장악한줄 알았는데 거의 허수아비 수준이네요..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공수표를 남발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젠 청구서 결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깜빵 안가려면 5년 내내 친문에 목줄을 잡힐 수 밖에 없고...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파워를 쥔 적도 없고 앞으로도 쥘 수가 없네요, 국힘이 망한 이상 차기도 민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내부 파워게임 볼만 하겠네요. 벌써부터 열심들이시던데
+ 25/08/11 21:33
결국 이렇게 되네요. 기억이 흐릿해져서 윤석열이 어떻게 당선까지 됐더라 생각해봤는데 이런거겠죠. 분명 상대적으로 거악과 소악이라는 경중차이는 있지만 유권자들은 거악 vs 소악 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심판을 받은, 구라지만 반성한다는(ex 탄핵의 강) 거악 vs 실시간의, 살아있는, 정의를 자처하는, 소악] 구도에서 투표를 했겠죠. 나중에 아무리 경중으로 울부짖고 국개론 펼쳐봐야 뭐...
+ 25/08/11 22:04
양 지지층은 경중 진짜 단어 하나하나까지 살펴보면서 비교하는데 중도층은 생각보다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하네요
+ 25/08/11 22:21
(수정됨) 글쎄요. 박근혜 촛불시위 나갔던 수많은 사람 중 유의미한 상당수는 지지난 대선에서 아마 이재명을 찍지 않았거나 윤석열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알고요. 박근혜 땐 탄핵시위까지 나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문재인때는 그냥 욕만 하던 정도의 사람들이 경중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정에는 거리에 나가고 어떤 실정에는 욕만 할정도로 경중 구분을 잘 하죠.
심판을 받으면 일단 그래 얘들은 일단 치웠고, 옛날일이 되는 겁니다. 반일/반공프레임이 길게 안 통하듯, 군부독재 후신 프레임이 별로 안 통하듯, 유권자는 현재의 정권의 작?은 실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 25/08/11 21:58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착복핬다 이거 아닌가요? 그냥 다들 보고싶은대로 보고 욕 할 거리만 찾는 느낌인데... 그럼 정의구현연대가 후원해서 할머니들 잘 모시는 구호 단체이길 바라는건가요? 그럼 수요집회는 그냥 사비 털어서 해야하는거고 방방곡곡 소녀상 세우는것도 사비 털어야 하는거고 그런건가요? 할머니들도 일제한테 당한거 기억하자고 잊지말자고 동의하셔서 상속자 이쪽으로 해주고 노구 이끌고 집회 참석하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할머니들도 본인 편안한 여생 원하셨으면 그냥 기업댜납 합의금 받고 그러셨겟죠. 세상이 바뀌고 대의는 사라지고 개인의 안위와 편안함이 대세안 세상이 되어버려서 본인들 관점으로 다 재단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증빙 못한 볓천만원 이거 착복이네 어쨋든 착복은 나빠....이렇게 냉철한 잣대를 들이대면 반대편에도 좀 들이대보시죠. 작은 잘못 찾아서 어쨋든 범죄야 범죄는 나쁜거야 하면서 정작 반대쪽 더 큰 죄는 외면하는게 전 이햐가 안갑니다.
+ 25/08/11 22:07
(수정됨)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증빙 못한 볓천만원 이거 착복이네 어쨋든 착복은 나빠.... -> 혹시 이 말에 동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 보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느낀 개인적 소감: 1) 보수언론과 검찰이 초기 과잉보도와 과잉수사가 있었댜. 2) 윤미향이 완전 100프로 악한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먹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나름의 기여는 있었다.3)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인 '시민단체라 회계 처리가 미비해서.... 영수증 증빙 좀 못했다고 너무 가혹하게 밀어 붙여서...는 명백한 사실 호도 및 물타기이고 그냥 기부금 받아서 개인적으로 해먹은 거다. 이거 부정하는 건 그냥 사법 부정하는 거랑 똑같다. 4) 그냥 흔한 시민단체 비리 잡범 정도로 볼수도 있으나 위안부라는 민감한 주제인점 &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중 하나가 반일 팔이인걸 감안하면 광복절에 윤미향을 풀어준다는 건 정말 골때리는 짓거리임이 명백하다.
+ 25/08/11 22:14
해당 이슈는 돈 이상으로 도덕적인 면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런식이면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는데 윤석열이 뭐가 문제냐는 소리 나오겠네요 껄껄껄
+ 25/08/11 21:59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3277
"우간다에 실체 없는 김복동센터를 건립한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위안부 장례식에 지출한 기록은 있으나 돈을 받은 상조회사는 없다." 목적이 아닌 수단인가요? 피해자와 그들을 위한다는 단체간에 잡음 난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찾아볼수록 괴기하네요 승용차에다 소녀상 태우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 25/08/11 22:08
팩트를 지적해도 쉴드인가 싶은데 도대체 2020년 기사는 어떻게 또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복동센터고 뭐고 그건 다 의혹이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건 8천만원 횡령입니다.
의혹 단계의 기사까지 끌어다가 확정적인 범죄인 것처럼 왜곡하는 건 짜치지 않나요? 짭뇨띠님 비상계엄 때 준석대표님 동탄런도 옹호하시던 분인데 이런 이슈엔 가혹하시네요.
+ 25/08/11 22:18
https://www.lawtimes.co.kr/news/191476
"다만 안성 쉼터 관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길원옥 할머니 관련 혐의(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제가 위의 기사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부분이 이것인가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과거 댓글 가져다 이러쿵 저러쿵 대놓고 이래도 되는건 맞나요? 저는 동탄런 대선용 프레임이라는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다면 술마시다 술취해서 가는거 보여주기 싫었다면 세수하고 이라도 빨리 닦고 합류하라는게 베스트였다는거지 그걸로 님처럼 대놓고 저격하고 죽일놈 만들 생각 없어요.
+ 25/08/11 22:13
조국 윤미향은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정치검찰+보수언론+보수커뮤니티의 좌표찍기형 악마화로 죄가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분명 잘못이 있고 죄를 저지른 것도 맞죠. 하지만 사면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들이냐?
뭐 이때다 싶어서 까는 분들에겐 좋은 껀수겠지만, 과거 보수진영의 수십년 징역형 받은 범죄자들의 사면과 비교할 때 이정도로 역겹다고 비판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잘못이 더 꼴보기 싫은건지 참 의문입니다..
+ 25/08/11 22:17
(수정됨) pgr에 그걸 국힘 쉴드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미 민주당이 정권 잡고 착착 진행 되고 있으니 그냥 그거 지켜보면 되는 건입니다. 만약 뭔가의 이유로 좌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분노하면 되는 거죠.
전 조국까지는 몰라도 윤미향은 위에 여러번 얘기 했듯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걸 광복절에 사면하겠다는 게 대체 뭐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겁니다. 그냥 흔한 시민단체 비리 잡범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반일 팔이 하는 정당이 하필 광복절에 위안부 관련 비리 범을 사면한다는 거에 경악한거죠.
+ 25/08/11 22:20
결국 이렇게 풀어줄 거, 우리 정치인과 기업가 정도는 걍 나쁜 짓 해도 내비둡시다
수사에 재판에 잠깐의 수감생활까지, 우리네 세금만 무지막지하게 축내고 결국 얼마 안되있다가 빼줄건데 그거 왜 하는거죠? 경제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 차라리 걍 뭘하든 내비두는게 세금 아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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