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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21:13
차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이 돌아서면 윤석열은 특사로 빠져 나올수도 있겠네요? 현재 나이가 64이니 그렇긴 헌데 요즘 수명을 생각하면 70대쯤 특사로 빠져나올 수 있을듯 해서 (아니면 그전에라도) 어처구니 없네요,.
25/08/10 21:24
사면권이 이렇게 남발되면 언젠가 윤석열도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그쪽 지지자들은 니들도 조국 윤미향 했잖아~ 이러겠고 반대쪽 분들은 야 그거랑 그거랑 같냐? 하겠고 그럼 윤어게인 같은 것들은 꼬우면 정권잡아~ 하겠죠.
개혁은 나 까지만 쓰고 없애자가 아니라 내가 쥔 이 부조리한 제도를 내가 안 쓰고 없애야 가능한 겁니다.
25/08/10 23:43
그래서 이참에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하신 주장는 결국 윤석열도 나올테니 우리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면이 남용되는 구조는 여전하죠.
25/08/10 22:19
그니까 안 쓰고 없애야 된다고요. 쓰고나서 없앤다고 하면 못 없애는 거죠. 문재인이 검찰개혁 실패한게 검찰 신나게 써먹고나서 손발 자르려니까 실패한거죠.
25/08/10 23:04
관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허들을 더 높이든 없애든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미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없애려고 하면 내로남불 반발이 커서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젠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것들은 또 하는거죠.
25/08/10 21:32
특정 인물 사면에 대해 비판할때 xx보단 낫잖아~ 꼬우면 권력 잡아~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건
오히려 관행을 정당화하고 천룡인 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거죠
25/08/10 21:35
(수정됨) 저도 이번 사면리스트 반대하지만, 참 어려운게 사면대상이 부적절하고 사회분열을 일으킨다는 것도 주관적판단이고 누가 적절하다는 것도 주관적 판단이다보니....
판사들에 대한 견제 방법이 더 늘어나면서 차차 사면권 조건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유권자들이 사면대상의 적정여부를 선거에서 심판하는 수밖에....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정권재창출했죠 그 시대 유권자들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25/08/10 22:03
'주관들'이 모였을때 결국 다시 기초로 돌아가 '대화'와 '설득'이 가장 필요할텐데, 지금의 정치지형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안그런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렵네요.
25/08/10 21:48
(수정됨) https://namu.wiki/w/%ED%8A%B9%EB%B3%84%EC%82%AC%EB%A9%B4
[주요 특별사면] 김영삼 : 4회 (93~97년) -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등(97년) 김대중 : 7회 (98년~02년) - 홍준표, 이명박 등 (당시 선거사범) 노무현 : 5회 (04년~07년) - 경제인, 정치인 다수 이명박 : 5회 (08년~13년) - 경제인, 정치인 다수 박근혜 : 3회 (14년~16년) - 경제인 일부 (유명 정치인 확인 불가) 문재인 : 4회 (18년~22년) - [박근혜], 한명숙, 곽노현 등 윤석열 : 5회 (22년~24년) - [이명박], 김경수, 김태우, 김관진, 김기춘, 이재용, 최태원 등 이재명 : ?회 (25년~) - 조국, 윤미향 등
25/08/10 21:54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큰맘먹고 사면권 행사를 안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개헌이라도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25/08/10 22:07
이재명대통령의 행사 여부 보다는, 입법부(국회)의 입법 시도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대통령 한명의 뜻으로 할지 안할지가 결정이 되니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25/08/10 22:01
어차피 쓸 거라면 누구 누구만 빼 주지 말고 같은 형량은 전부 풀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면설이 무성한 조씨가 징역 2년이면 2년 걸린 사람들은 다 보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아이고 동네사람들 이보세요 ~만 잡네 정신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25/08/10 22:48
그 사람만 잡았으니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전수 조사하고 조국만큼 압수수색하고 집안 박살내고 감옥도 부부 다 보내고 한 명만 1년 남겨두고 사면해야 맞죠
25/08/10 23:27
황당한 논리네요.
그럼 음주운전 하고도 안 걸린 사람들 천지니까 걸린 음주운전자들 다 사면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교수 입시비리로만 검색해도 줄줄이 나오는데 무슨 조국만 잡았다고 하나요?
25/08/10 22:13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말은 이정도는 돼야 하는 말이죠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93
25/08/10 22:26
[뇌물 받고 특별사면] 정도는 돼야 욕할 맛이 나죠
솔직히 정치적으로 우리편 사면해줬다 우리편만 사면해주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상대편도 조금 같이 해줬다 이런걸로 욕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들 월급 올리는것도 그렇고 서로 짬짬이로 해먹는걸 다 막을수도 없고 상대가 사면할때 야유 좀 하는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서 뭐 사면권 없애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겠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냥 다 WWE죠
25/08/11 09:20
양비론도 적당히 해야죠 뇌물받고 사면 해준거랑 다른 사면 사안들이 같습니까? 기사 좀 읽어 보세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소송비용을 대납해 줬다고 시인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걸 똑같다고 할 만한 다른 대통령의 사면이 뭐가 있습니까?
25/08/10 22:22
누가 더 낫다의 얘기를 하고싶었던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뭐 기사를 보니 주옥같긴 하네요.
25/08/10 22:30
윤석열이 22년도에 경제인들만 대거 사면을 해줬던적이 있었죠
당시 민주당의 반응이 어땠냐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13/114939320/1?gid=114938792&srev=1®date=20220812 이렇습니다. "정치인도 좀 사면해주지 그러냐" 이게 사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입니다.
25/08/10 22:26
사면권 없애자는건 사실상 각부의 견제로 돌아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자는 말과 같은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올겁니다 사면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면권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게 바람직할겁니다
25/08/11 07:19
사면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지 사면이 없다고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사면이 처음 논의될때도 사면은 "자비"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25/08/10 22:38
전 정권은 이명박, 원세훈 같이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인물들을 사면했죠.
조국, 윤미향 죄가 거기 비빌 수준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국힘 정권이 쓰던 권력의 일부라도 쓰면 안된다, 개혁을 하려면 너네가 완벽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한테 안 먹혀요. 민주당도 국힘 같은 폐급 쓰래기가 아닐 뿐 그냥 정당이에요. 악당도 있고 챙겨줄 구성원도 있고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그냥 나라 꾸려가는데 국힘보다 낫다는 거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자랑이냐 하지만 어느 거대 정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미국 민주당이요? 영국 노동당이요? 일본 민주당이요? 제도로 아예 사면을 못하게 제한을 하자 OK 어떤 정도로만 쓰도록 제한을 하자 OK 그런데 그런 개혁이 민주당의 완전 무결함이 전재되어야 한다면 진행이 안될 겁니다
25/08/10 22:51
핵심으로 꼽히는 윤미향이나 최강욱은 수감 상태도 아닌데 전정부 때 인간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비위 저진느고 수감된 인간들 사면에 비하면 잡범 아닌가 싶은데 그걸 계속 비교 대상으로 둔다는 게 참.
25/08/10 23:45
그냥 물타기 혹은 정치혐오에요
노무현 캠프가 불법 정치자금 근절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회창 캠프에 비해 20% 수준이었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긴 받았었죠. 만약 그걸 두고 내로남불이네 하면서 똑같다하는 문화였으면, 지금처럼 뇌물의 규모가 줄어드는 발전은 없었을거에요. 발전을 위해 욕하는 건 좋은데, 국힘에 비교해 똑같다 심지어 위선이라 더 나쁘다 이러면 깝깝합니다
25/08/10 23:28
말씀하신대로 각 정권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 범위가 들쭉날쭉하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5/08/10 22:38
확실한 재판의 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치인 사면은 지지정당이 어디든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욕해야죠.
지지자들이 지지정당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적어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편이 하는 사면은 좋게 보자, 이건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25/08/10 23:09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가 우리 편이 하는 사면은 좋은 사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한국 현실과 먼 이상에 두고 그 아래는 다 똑같다고 하면, 잘해야 정치 혐오, 더 나쁘면 극우 지지가 되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용인한다는 거에요. 현실에 욕 먹을 짓 안 하는 정당이 존재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깔 만큼 까자는 겁니다. 조국 사면을 욕한다 -> 좋습니다 조국 사면하면 이명박, 원세훈, 윤석열 사면한 거랑 똑같다 -> 이건 물타기 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한국 정치가 뇌물에 의지하는 게 없어지는 않았지만 크게 줄어들었죠. 그것도 민주당이 완벽해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으며 경쟁이 돼서입니다 사면도, 정치권 특혜라도 윤석열 같은 놈은 안되지 않냐가 먼저 정착되고, 그 다음 윤미향 건도 안되지 않냐가 따라올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 사면이나 윤석열 사면이나 똑같다는 소리는 말아야 합니다
25/08/11 10:55
조국, 윤석열 누가 더 낫냐 할 거 없이 정치인 사면은 결국 일반인에 비해 명백한 특혜이니 다 욕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치인 사면이 더 욕먹어야 하냐는 당연히 있겠지만 전부 욕먹어야 할 짓임에는 변함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전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치인이 일반 국민과 차별화되는 혜택을 누리는 건 어떤 측면에서도 곱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25/08/10 23:49
조국은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 국민 눈치를 본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윤미향은 진짜 얘 하나 없어도 다들 별 생각 없을텐데
그냥 정치인들의 짬짜미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지지자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서로 이 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고 WWE에 지나지 않는 거죠.
25/08/11 01:56
저도 국회가 스스로 사면권 제한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해야하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슈 중요도에서 밀려버릴꺼라... 암울하긴 하네요.
25/08/10 23:00
특별사면권 자체를 없애는 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 경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관철될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8/10 23:09
방송법 통과되면서 대통령 kbs 사장지명직도 포기되었고
이글대로면 사면권도 대통령의 기능이 아니게 하는게 맞으니 포기해야하고 뭘 더 놓으면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글이네요 그냥 하나 하나 미시적인게 아니라 삼권분립과 견제라는 주제로 아마 다 뒤집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나니 대통령것만 놔라 그럴수 있는데 또 하나씩 파다보면 입법부 사법부것도 다 내려놓고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25/08/10 23:21
(수정됨) 방송법은 민주당이 계속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법이고 정권잡으면서 드디어 통과 시킨 법인데 뭔가 크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 하는 건 좀 그렇네요...
25/08/10 23:37
방송법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거부권 썼고 국힘 필리 버스터 했던거 아닌가요? kbs 사장 지명권 꼭 포기 안해도 됐었는데 포기 한것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25/08/10 23:42
사장으로 특정인을 지명하기만 힘들 뿐, 前정권 사장을 바로 쫓아내고 우리 편에서 계속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뀐 법안이죠.
25/08/10 23:42
국힘 박정훈이 이랬죠
이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절대로 할 리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면권을 빼앗으려는 민주당의 술수다 저 말대로 정권 잡으면 아주 쉽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던게 기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건 이권을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바보짓이죠
25/08/10 23:59
추가로 아니라고 하면 이거 놔서 대통령이 득될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제가 이재명이면 저거 안놓습니다.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에서 하도 난리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저 권한 꽉잡고 내사랍 꼽고 냅다 조지는게 더 속편하죠
25/08/11 09:22
야당일때 정부여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밀어부치다가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그걸 통과시키는건 상식적인 일이지만, 양보한것도 맞습니다.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 놓는 법안이니까요.
25/08/11 00:58
민주당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거겠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양보해라" 하는 층위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들리실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25/08/10 23:51
사면권의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할듯 합니다. 양쪽진영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싸울지언정 자기편 챙기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25/08/11 0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3327 李, 조국·윤미향 사면 결심한듯…“여권 요구 수용-지지층 통합”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 '대통령실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수구세력'의 음모에 억울하게 휘말린 두 '민주투사'를 석방하는 자랑스러운 국무회의인데 이걸 비공개 한다뇨.. 얼마전부터 열심히 국무회의 공개하시더니 이건 왜 비공개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의 국무회의야말로 공개로 하는것이 진정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으며 국무회의 공개라는 취지에 걸맞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민주세력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것 아닐까요? 두 민주투사를 석방하는 것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25/08/11 00:26
사면권 같은 권한을 나는 안쓰고 겸억하겠다고 할만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죠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나까지만 쓰고 다음에는 못쓰게 분탕질 쳐 버리는걸겁니다 그렇게라도 제한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25/08/11 00:34
(수정됨) 조국같은 경우는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사면하는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윤미향은......
이재명도 고민이 있긴 해 보이네요. 민주당측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수는 없고, 이번 인사나 사면을 보면 민주쪽 의견을 들어주긴 해야하는데 이것도 무작정 들어주기엔 리스크가 있으니...
25/08/11 01:19
윤미향은 정치적인 의미는 있긴 한데, 현실적인 의미는...
집유니깐 어차리 나와있는 상황이고, 복권 되어 봐야 뭐 공천 줄것 같지는 않고.... 윤미향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인터뷰 하는 것 정도 빼면 뭐... 물론 그 인터뷰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깐 말이 나오긴 합니다...
25/08/11 01:13
본문 내용에 동의하고 이번에 개헌할 때 사면권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꽃놀이패를 포기할리가 없죠 껄껄
25/08/11 01:29
문재인때 사실 상당히 자제하고 나름 품위있게(?) 썼지만 윤석열이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안써서...
이것도 쓰레기 같은 선례가 남아서 우리는 자제합시다 이런 말이 소용없게 되었죠. 윤석열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봐야 조국이면 김기춘 보다 훨 나은데? 하면 뭐 할 말도 없긴 하죠...
25/08/11 01:51
사면권 쓰는거야 쟤네도 썼으니 우리도 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권한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 사면 받는 사람이 얘랑 얘랑 같냐 - 우리가 사면하는 애들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가 어이가 없는것 뿐이죠.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고, 국힘이 사면해준 사람들이 훨씬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사면해줄때, 사법부의 피해자다, 감옥간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25/08/11 01:57
사면은 뭐 상호간에 안면몰수하고 하는거죠.
애초에 사면이라는게 남들보다 돈 많거나 유명하거나 인맥 좋은 사람들은 죄지어도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왔으니, 이제와서 특정 대통령에게만 문제삼으면 그게 이상해보일수밖에요. 납득가는 사면이라는건 세상에 없습니다.
25/08/11 05:56
법치주의을 정면으로 망가트리는게 사면이죠 사법부가 백프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소 와 3심이라는 절차와 법적인 다툼을 합니다만 사면에 법적인 다툼을 다루는 객관적인 제도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면 이유도 경제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불쌍하다, 모범수다 ,개인 건강 사정,정치보복 당했다 라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사면이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법치주의와 모순되는 제도죠
25/08/11 07:34
(수정됨) 전 조국이 어차피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면 받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에 악영향일 거 같은데요.
외부에서 자꾸 사면 주장하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국회의원 선거 정도면 형기 다 채우고 나오기 충분할 거 같은데 말이죠.
25/08/11 08:33
오히려 조국이 그걸 훈장으로 다른놈들도 나처럼 털어봐라 하고 다니는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정도 비리 있을 사람들 한둘이 아닐테니 본인들도 손해라서 사면으로 클리어 시킬수 있고 조국 사면이 어그로를 끌어줘서 나머지 사면이 그나마 덜 이슈되는 효과도 있으니 아무튼 조국이면 모를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할겁니다(...) 조국 개인으로만 보면 그냥 형기 살고 나오는게 앞으로도 정치 계속할꺼면 낫죠.
25/08/11 08:38
저는 민주주의에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는거니까.. ;;; .. 지금 제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누구를 사면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되니까..
25/08/11 09:07
(수정됨) 검찰이 타겟이었다가 (검찰은 실제로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 좀 나오니 이제 '사법부정'으로 가고 있죠.
김어준이 대법관해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사법 부정론'은 계속 될겁니다. 일부는 윤미향 사태가 조작기소,조작판결 및 보수층에서 정신오락가락하는 할머니 선동한걸로 인했다 or 할머니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크크 pgr에서도 이런 댓글 좀 있습니다 근데 '정신오락가락하는 할머니 선동했다 or 일부단체가 불순한 목적으로 조작했다' 어디서 쓰는 논리일까요? 바로 일본 극우들이 위안부같은거 없었다고 할때 쓰는 논리입니다. 윤미향 사면 해주면 일본극우논리에 더 힘실릴듯.
25/08/11 08:50
글쓴분의 주장은 사면권 시행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해서 지금처럼 정치적 사법거래로 쓰이는 걸 줄이자는 주장인데 "민주당이 안 한다고 국민의 힘이 따를 거 같냐"라고 말씀들하시는 건 오독인 것 같습니다. 사면권 자제를 관례나 관습으로 만들자는게 아니라 유형의 제도로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25/08/11 08:54
구시대적인 제도인 건 맞는데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양당 모두가 원하지 않을 거고 딱히 누군가 총대 맨다고 이득 볼 것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네요.
25/08/11 09:20
이번에 사면권 행사하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뒤 윤석열 사면해줘도 할말이 없어지는거죠. 그들의 정치적 논리로는 윤석열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인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세력이 집권하면 또 누군가 사면해줄거고 크크 대통령의 사면권을 아예 없애는 개헌이 필요한데 본인들은 사면해놓고 개헌하자면 정치적 반대에 휩싸일꺼라 그건 이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사면권 행사 안하고 개헌해서 사면권 없애자 라고 말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미 사면하는 순간에 끝난다고 봅니다.
25/08/11 09:25
글쎼요, 누군가의 범죄를 없애주는 권한이 꼭 있어야지만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사법부의 견제를 위해서 쓰는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쓸수있는 힘중 하나로 쓰이고 있구요
25/08/11 10:20
사면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헌법79조)
군주은전권의 산물로서 권력분립상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485&sitePage=1-2-1&utm_source=chatgpt.com) 사면권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독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독일은 사면이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장치라기 보다는 재판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간접적인 역활로 보는 반면 미국은 사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독 양국의 사례에서 보듯 사면권은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8/11 10:37
견제수단이 그것만 있는것도 아닌데 굳이 사면권이 필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다음 국민의 힘 정권에서 윤석열 사면해줘도 정당한 견제권이니 괜찮다. 라고 하실건지 모르겠네요
25/08/11 11:20
그게 아니더라도 견제가 가능한데
꼭 그 견제수단이 존재해야될 이유가 없다는거죠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될뿐이지 공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걸요
25/08/11 11:27
사면권 외에도 다른 견제 수단이 있다는건 사면권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면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실거면, 없어져야 하는 근거를 대셔야죠 예를 들면 사면권 없이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를 증명하신다면 사면권 없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이득을 위해서 사용된다는것도 개인의 주장 이십니다. 사면권은 제가 상술했듯이 견제수단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것은 공익을 위함입니다.
25/08/11 11:34
왜 없어져야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게 이 글과 댓글들인데 이제와서 왜 없애야하는지를 논하는건 의미없는 나열인것 같고요
견제가 충분하고 완전한가?는 결국 정치적 시선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할수밖에 없으니 증명하는것도 불가능한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가 불충분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반대입장에선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죠 결국 사면권이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고 있는가?를 봐야하는데 전 정권 가리지 않고특별사면이 공익을 위해서 행사된적이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국 윤미향 사면하는게 대체 무슨 공익과 연관이 있나요?
25/08/11 13:18
Pelicans 님//
삼권이 서로 견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긍정될수는 없는거죠. 그런식이면 무제한 거부권 대통령 시행령등 바로 전 정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했던일들도 전부 긍정되어야하잖아요?
25/08/11 15:15
김은동 님//저는 김은동님 논리 전개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사면권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헌법적 권한으로서 사법권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능한다고 답변드렸고 그게 무슨 공익에 연관이 있냐고 하셔서 삼권이 서로 견제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여태까지의 논지를 따라오면 그냥 대통령의 사면권이 싫다 말고는 주장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25/08/11 17:29
Pelicans 님// 삼권의 견제 행위 자체라고 모두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수가 없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거부권도 공익에 부합하는건가요? 있는 권한이라고 남용하는건 분명 공익에 문제가 되는거고 남용이 수십년간 반복된 권한이면 없어지는것도 필요하다는겁니다. 사법권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면권 말고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행정부가 사법부에 상당히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이상 대체 뭐가 필요한가 싶네요
+ 25/08/11 17:45
김은동 님// 뭐든 정도라는게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당연히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고 그자체로 공익에 부합하죠 이걸 본인과 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인 거부권을 남용한 빤스수괴의 케이스를 들고 오시는걸 올바른 논의의 태도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저는 김은동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 뿐입니다. 사면권은 그자체로 헌법적 권한이고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효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쉬운걸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으니 저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25/08/11 09:25
사면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도 대통령이 맘대로 행사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국은 사면 안하는게 이재명/조국/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 맞는거 같아요. 사실 조국이 리스트에 없었으면 지금 사면권에 반대하시는 분들 2/3 이상은 아무 관심이 없으셨을겁니다 크크크
25/08/11 09:33
(수정됨) 윤미향도 어그로 엄청나긴합니다. 윤미향까지 쉴드를 칠줄몰랐네요. 흐흐 윤미향도 조국정도는 아니어도 파급력이 상당했던 건중 하나입니다. 전 차라리 조국은 이해해도 (찬성하지 않지만 정치적 청구서 결제해주는 의미도 있으니...) 윤미향은 이해불가입니다. 조국은 정치인들 뒤에서 다 하던 짓거리 검찰이 보복성으로 심하게 턴거라 좀 억울한면이 있을수는 있거든요. 조국이 정의로운척 입 너무 털어서 괘씸죄 적용이 된것도 있지만.....
윤미향은 다시 알아봤지만 이거 쉴드치는 인간들은 일본 극우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일부는 일본 극우랑 똑같은 논리쓰는거거든요. 사면하는 순간 일본 극우의 논리를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25/08/11 10:40
(수정됨) 조국이 아무래도 파급력은 더 크긴하겠죠. 그래도 윤미향도 만만치 않은건이고 전 더 나쁘게 봅니다.
조국은 알음알음 음성적으로 다 하던거 검찰이 보복성으로 털어서 재수없게 걸린거지만, 윤미향은 위안부라는 극히 민감한 사안에서 문제가 생긴거고 쉴드치는 논리가 일본 극우들이 하는 것과 흡사한게 역한거거든요. 특히나 누구보다 반일을 외치던 사람들이.... 윤미향이 100프로 악한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먹은건 아니겠고 나름의 기여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드러난거보면 확실히 죄가 있습니다. 초기 과잉보도, 과잉기소가 없었던건 아니지만 약간 약하게 쉴드치는 사람이 말하는 '회계처리에 미숙해서 재수없게 걸린거 뿐이다'는 확실히 아니고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해먹은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 판결 다 부정해버리는 강성 지지자 앞에서야 무슨 말이든 '응 사법적폐의 판결 + 검찰 조작 기소의 콜라보'라고하면 만사 OK지만요.
25/08/11 10:53
저는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둘 다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죄질은 조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나 감찰 무마 모두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미향 건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돈을 사적으로 착복했다는건 아니라고 밝혀졌고 재단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25/08/11 10:56
(수정됨) 위안부라는 사안의 민감성,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반일'정신을 강하게 내비치는거 감안하면 '재단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정도여도 상당히 구역질나야 정상인데 자기편이라고 쉴드치기 바쁜거보면.... (님은 이건에 대해 거리두기하셨지만... )
몇번 말했지만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이고 자기편이라 비판하기 꺼려져서 침묵하는건 존중합니다. 정치성향을 떠나 이걸 비아냥 거리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전 존중해줘야한다 생각. 진입장벽이 있는 pgr 정게에서 활동하는거 자체가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있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편향된거 자체는 당연한건데 그래도 선은 있다 봅니다.
25/08/11 11:16
정게 활동 하면서 윤미향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 비판하기 싫으니까 흐린눈 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실테고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까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충만했더라면 좀 더 알아봤을 테니까요. 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의연이라는 단체의 활동에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이 있더라도 그돈을 그렇게 쓰면 안되지 정도의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25/08/11 11:18
아니요 전 님을 뭐라하는건 아닙니다. 님에 대해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윤미향이 악질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거고 님처럼 적당히 거리두기하는건 존중합니다.
25/08/11 13:23
어.. 저 조국 엄청 싫어하긴 하는데.. 죄질이 윤미향보다 조국이 더 나쁘다는건.. 좀... 정말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건 아니시죠? 혹시 그런 인식이 어느 쪽에서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국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음으로 하던것들이 드러나고 대표적으로 뚜드려 맞았다고 전 생각하는데.. 윤미향은 걍 악질이잖아요? .. 아닌가? ;;;;; (조금더 가르침을 주시면...)
25/08/11 15:55
패시브한게 아니라 봐서 저런 판결이 나온겁니다. 초기보도와 기소는 과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액티브하게 해먹은 면이 있다봐서 저런 판결이 나온거에요. 1심판결만 보고 취사선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건 주관 유관 문제가 아니라 대법판결을 부정하냐 마냐 문제라봅니다.
25/08/11 16:36
아.. 덕분에 찾아보니..
여튼 대법원 확정 판결기준으로 윤미향은 집행유예 + 1500만원 벌금 / 조국은 2년 징역 실형 .. 이니.. 법원은 조국이 더 악질이라고 판단한거긴 하네요.. 보니까.. 제가 윤미향이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사기 쪽은.. 핵심증인 사망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군요.. 님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다만 조국은 법원 판결문을 봐도 괘씸죄느낌이 있어서.. 정치적 판결로 보기 더 좋은것같고.. 윤미향은 사기 고의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절차상 위반 + 횡령 쪽이 인정된거고.. 뭐... 그렇군요.. 패시브하다는것도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어요..
25/08/11 09:27
조국과 윤미향 사면이 말이 나오는건
결국 우리편이니까 봐주는건 똑같지 않냐? 는 이야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지자들의 태도 ( 우리편에게는 관대하게 ) 도 똑같다는거지 윤석열과 조국의 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거 어느편이 잘못했다를 떠나서 매 정권마다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사법부 견제는 필요하겠지만 뭔가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주거니 받거니 우리도 써야되고 너네도 써야되니 서로 적당히 wwe 하는 느낌이라
25/08/11 12:12
그렇죠. 국힘도 앞에서 몇번 윽박지르는 척 으쌰하고, 뒤에서는 그 메세지처럼 같이 몇명 석방하는 걸로 딜합시다 이러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인지라 별 생각 없을테니.
25/08/11 09:37
사면권이 행정부의 사법권 유일한 견재용이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행정권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냥 우리편이 국회랑 행정부도 장악했으니. 이제 사법부 견재는 당연하겠다 라는건 우파파쇼급 논리죠 이미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재할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 전체의 예산권을 행정부가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뒤돌릴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미 3심제와 헌법소원을 통한 장치가 존재하고 어마어마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그냥 응 취소 하면 . 없던일이 되는게 바로 사면권이고 그걸 견제할 수단조차 없는데. 문제가 없다? 아니죠. 견제 해야죠. 대통령 사면권을 2/3 이상 국회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 무기 이상 중대범죄자와 사기, 부패, 정치 사범들은 사면할 수 없다 정도는 되야죠. 정치사범이 논란이 될텐데. 선거를 통해서(지방선거,총선,대선) 국민의 절반이상 동의를 구해야 사면을 해준다. 이정도는 안전장치를 해놔야죠
25/08/11 15:30
사면권이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말은 틀렸지만, 견제장치 인것은 맞습니다.
예로드신 3심제와 헌법소원은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5/08/11 09: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838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6.5%…6.8%p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 - 리얼미터] 2025.08.11.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에 하락세 심화" 민주 48.4%·국힘 30.3%…양당 간 지지도 격차 27.3%p→18.1%p 줄어 이춘식&사면 덕분에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25/08/11 11:41
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리얼미터 주간집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중 응답 성향] 1. 2025년 7월 5주차 [7.28.~8.1.] - 보수 606 / 중도 1004 / 진보 635 / 잘모름 276 2. 2025년 8월 1주차 [8.4.~8.8.] - 보수 703 / 중도 969 / 진보 644 / 잘모름 190
25/08/11 11:46
갤럽 조사가 면접에 가장 무난하고 좋긴 한데 지난주까지 휴가(?) 여서 참고할게 없고
NBS 도 면접이지만 지난주중 조사라 사면 논란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 리얼미터는 ARS 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 참고할게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
25/08/11 09:46
민주화 운동하다 억울한 옥살이 한거면 모를까 잡범에 횡령범들 풀어주며 이게 옳다 사법부 못 믿어 외치는건 얼척이 없네요. 반대로 유리하게 판결난건 정의구현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큰소리 치면서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25/08/11 10:03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방법이라고 보는 학설이 많기는 하지만 견제라고 해서 더 엄밀하게 만들지 못할 방도가 없는 건 아니죠.
절차나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08/11 16:20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pgr보수성향 사람들보고 '보수가 잘못한 일에는 귀신같이 숨더라'라고 하는데 (물론 보수쪽도 이런 공격 했었음) 차라리 저렇게 침묵하는게 나은겁니다. 되도 않는 쉴드 치는것보다는....
25/08/11 16:28
그러한 표현도 자기네식 이상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애초에 실드를 치면 안되는 건이니까 실드를 안 치는건데 진영논리에 빠져계신분들이라 본인들이 평소 하듯 실드를 치고 싶은데 못치는거라고 해석을 하죠.
25/08/11 16:44
저사람들 논리는 '니가 진영논리에 빠진게 아니면 이럴때 같이와서 분개하고 욕해야지 보수쪽 문제에서는 숨고 민주당 일에만 나와서 깐다.'입니다
전 '보수성향에 더 기울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최소한 난 이상한 쉴드는 안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pgr에는 정말로 양쪽 다 까는 분들도 꽤 보이긴 합니다.
25/08/11 11:38
저놈들이 쓸 거니까 우리도 무조건 써야 한다는 원시적인 정치적 억울함의 표출은 안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안쓰고 넘기면 그만큼 도덕성 면에서 좋은 쪽으로 스택을 쌓는 거에요 그런게 서사가 되어서 정부가 실책을 좀 해도 봐주고 이럴 수 있는거죠
25/08/11 13:01
원칙적이라면 사면권이 왜 필요한가, 함부로 남용하는가로 가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런 인식으로 사면권을 없애는 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원칙과 법을 잘 따라야할 사법부부터가 철저히 정치적이고, 결국 사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권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걸 최근 사례들이 증명해 버렸죠.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할 때는 이만한 이슈도 안 되었던 걸 보면, 정치공학적으론 더더욱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25/08/11 13:08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때 박근혜 사면해 주고 이런 거 보면서 님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권력 맘대로 쓰고 사법부가 판결 내는 거 보면서 소위 법과 규칙의 공정성이란 게 딱히 신뢰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사면권의 정당성 여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내란죄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처럼 걸려도 안 가는 게 정상은 아니니.
25/08/11 13:24
화폐시스템이 허상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듯,
인식이 현실을 만듭니다.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5/08/11 13:37
자꾸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적응하는 문제는 결국 법제를 강력하게 만들거나 개혁하는 거 말고는 큰 답은 없겠죠.
장기적으론 사면권 폐지나 제한에 찬성이지만, 현 시점에선 배심원제라든가 대법관 수 대폭 확충 등등의 강력한 사법개혁과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참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은 사면권이라는 패를 쥔 대통령을 위시한 특정 정치세력이 굳이 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 논란을 촉발한 조국의 경우에도 일개 야인이 아니라 혁신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사면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인사니까요;
25/08/11 13:43
법제를 강력하게 만들거나 개혁하려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밑에서 의원들을 압박할 일반국민들이 생기고 국민들과 괴리된 천룡인으로서 행동하는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 무서운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부터가 나쁜 쪽으로 물들어 있는데 위에서 옳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리라는 기대는 민주정에서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25/08/11 14:07
그래서 이번이 최적의 기회라고 봅니다. 내란 건에서부터 지귀연 판사 건이나 선거 직전의 파기환송 건으로 국민여론이 확 올라가 있죠.
민주당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법사위에서 과격할 정도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것도 그 여파일 테고요. 그리고 그 여론을 통해 개혁의 가능성을 만든 한 축은 재밌게도 조국-윤미향이 사법체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그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인식의 변화'는 아마도 '조국-윤미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불허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인 듯한데, 재밌게도 오히려 '조국-윤미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축이 사법개혁을 끌어내는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줌 여론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그렇지 않죠? 최근 여조에서도 조국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데 대체로 진보측이 사면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진보층이 더 강한 지지세를 보입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로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여론도 많은 만큼 양측의 충돌로 인해 오히려 개혁이 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개혁된 사법체계(4심 같은?)에서 다시 판결해도 조국-윤미향이 계속해서 유죄가 나오면 과연 유권자가 어찌 반응할까.. 하는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여론의 추이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세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나오는 사면권 개선 등도 사법개혁과 같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25/08/11 14:11
모순적인 행태죠. 조국-윤미향을 살려내면 결국 내 편은 살리고 보는 개혁이 되는 것이죠. 도덕성에 흠집이 난 개혁은 결국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혁 세력에게 보다 더 도덕적으로 깐깐해야 하는건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25/08/11 14:25
(수정됨) 모링가 님// 모순적인 행태라도 '개혁이 안 되는 것'보단 낫고, 딱히 동력을 상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지지하기에 사법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진보 지지층도 상당수인 게 현실이니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사법부 개혁에 시큰둥한 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사면 반대층이고요. 그리고 한쪽만 도덕적으로 깐깐해 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건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의미로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론 조국 사면은 지지하고 윤미향 사면은 반대하거나 안 하면 좋겠다.. 인데, 이유는 도덕적 정당성 문제보단 결국 조혁당의 움직임이 사법개혁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사면은 굳이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매하지만, 원내 12석인 조혁당의 움직임은 조국 사면이 동반되어야 비교적 사법개혁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조국 사면이 안 되면서 미뤄진다면 '의석을 가진 의원들답게' 민주당과 척지거나 의석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버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서..
25/08/11 14:31
사조참치 님//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는 길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십수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길입니다. 개인이 단일한 전공을 배우는 데도 10년 이상이 필요한데, 다양성을 가진 집단 전체의 성숙도를 끌어올리는데에 고작 몇 년간의 일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포기해버리는 거랄까요.
25/08/11 14:39
모링가 님// 내란으로 나라가 결딴날 뻔했는데도 '고작 몇 년 간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바는 결국 '검찰/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바에 기반하는데, 의혹은 원래 존재했다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 의혹을 몸소 증명하면서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렸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걸 고치지 않는 한은 '사법 판결을 믿자'는 허망한 이상론이라고 봅니다. 검찰-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사면권 남용이니 누구 판결이 잘못되었니 하는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제의 개혁이겠고요.
25/08/11 14:49
(수정됨) 사조참치 님//
이상한 프레이밍입니다. 고작 몇년간의 일이라는 표현은 발생한 일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판결이 모두 못믿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무턱대고 사법적 판단 없이 사면권 발동으로 해소하고자 하는건 결국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제의 개혁은 국민들이 도덕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데서 시작합니다. 내 편이면 정치적으로 사면권을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자제하는게 그 시작이죠.
25/08/11 15:01
(수정됨) 모링가 님// 그 '짧은 기간'에 곽상도 건, 김건희 건, 내란 건 포함해서 숱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고작 몇 년만에 그런 전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안의 문제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법개혁의 민의가 모아진 시점('공정'보다는 '내 지지층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들도 있는 이상, 이보다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에서는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두 석이면 모를까, 열두 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별개의 정당입니다.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비롯해 여러 사안의 정치성을 배제한다면 결국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5/08/11 15:43
사조참치 님//
첫줄은 논박을 위한 논박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사면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일 뿐, 그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음을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 행위는 도덕 점수를 까먹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반대급부로 얻은 기회를 통해 다른 종목에서 점수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이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도덕성 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욕 먹겠으니 이해해달라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정치적 부담을 하나도 지기 싫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5/08/11 16:01
모링가 님// 그 중대한 문제를 '논박을 위한 논박'이라고 보시는 것 자체가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단 거겠죠.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 부담조차도 감수할 만큼 보수 쪽이 깽판을 쳐버린 거죠.
25/08/11 16:11
사조참치 님//
일반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사면권 문제를 내란과 연결지어서 논박하는게 논박을 위한 논박이 아니고 무엇일지요. 상대가 내란을 저지르면 뭘 해도 된다는게 인식의 출발점이 다른 부분이라면 저는 결코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럼 정치적 부담을 지고 욕을 먹겠다고 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말은 없고 실드만 치니까 문제겠지요?
25/08/11 16:29
모링가 님// 내란에 관한 인식이야말로 일반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걸 시간의 문제든 사안의 문제든 '고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면 논란 자체가 지난 정부의 인사 및 집권자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길게 댓글타래 단 것이 그저 '도덕성의 문제'를 따지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적인 도덕성 운운하시면서 내란 건과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말씀하시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당 건을 가볍게 보시는 태도를 숨기시려고 자꾸 '논박을 위한 논박'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욕을 먹더라도 결국 조혁당 등의 현 정치구도를 고려하면 현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을 위해선 오히려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입니다. 원래는 사소하지 않아야 할 도덕성 논란을 사소하게 만든 게 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민주당-진보측 지지자들은 현행 사법 체계와 그에 따른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아예 도덕성의 차원에서도 님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또한 사법개혁을 강하게 외치기에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25/08/11 16:46
사조참치 님//
이러니 논박을 위한 논박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사면권에 대한 글이고, 내란이 주요 논점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용한 '고작'은 고작 몇년 해봤다고 포기하느냐의 의미이지, 그 기간에 벌어진 일이 고작이란 의미가 아니라고 정정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 정권을 가진 자칭 개혁세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댓글을 썼고 님과의 대화 내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내란과는 무관하며 이는 박근혜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얼마든지 의미가 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내란을 가볍게 보고 있다면 계엄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와 비슷한 언동을 해왔겠지요. 진짜로 그러한지 어디 한번 직접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치기는 정도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부담을 진다는 워딩도 없었고, 욕을 먹더라도라는 직접적 워딩은 없으셨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만 있을 뿐,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욕먹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그보다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정당화 논리셨잖습니까. 이쯤되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정치적 부담이나 욕먹는 것조차 싫다는게 아니라면 저와 댓글타래를 길게 나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가 왜 비이성적인 집단들로 인해 극우화되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을까요. 잘못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중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개혁하려면 조국 윤미향을 사면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어보지요. 조국 윤미향을 사면하지 않으면 개혁 안할 겁니까? 애초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국 윤미향과 무관하게 개혁하면 됩니다. 그게 옳은 거에요. 억울하면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권을 쓰면 명예가 회복됩니까? 괜히 조국 입장에선 손해인데 왜 저러냐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 25/08/11 17:17
(수정됨) 모링가 님// [고작 몇 년간의 일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 몇년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이 정도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자체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을 거듭 말씀드려도 이상한 프레임을 잡는다, 논박을 위한 논박이다, 내란이 논점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실 뿐 '고작 몇 년'이라는 이야기는 마지막까지도 철회를 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 주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 부담이 아니다, 욕먹는 게 싫다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혹은 정치인들은 무시할 만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까지는 님도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서로 댓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정치적 부담이나 욕먹는 것조차 싫다는게 아니라면 저와 댓글타래를 길게 나눌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시면 논점이탈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조국 입장에서 사면이 오히려 손해라는 건 솔직히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조국의 나이가 적지 않고(올해 60세 할아버지죠;) 그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것도 원내 12석의 조혁당이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가 사면받지 않고 형을 다 살고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조국 입장에선 지금이 승부처입니다. 물론 그 개인의 입장을 우리가 굳이 신경써줄 필요는 없죠. 문제는 거듭 강조했듯이 그가 조혁당의 우두머리이자 상당수의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도 지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면 관련 여조 결과들만 봐도 싫어하는 진보 지지자들이 '주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고,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부단한 노력 혹은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국이 그저 야인에 불과했고 국민 여론도 사면 반대가 확실했다면, 아니면 '보수 지지자들의 사법개혁 여론도 높았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당장 조혁당 의원들의 경우만 봐도 조국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조혁당의 반응이 어떨지, 앞으로 민주당의 움직임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 아니면 조국의 영향력이 (사면이 안 되면서) 사라지다시피 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직들을 가지고 엉뚱한 권력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가 없을까요. 물론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런 건도 중요한 '정치적 고려'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을 보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인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부당한 사법권력의 피해자'라는 명분 싸움을 하려는 거죠.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정치적으로도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겠습니다만, 결국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필요없는 판단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면이라는 건 자체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싸움을 위한 고려인 셈이죠.
+ 25/08/11 17:26
(수정됨) 사조참치 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내란을 가볍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 이전 pgr 활동을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의적 곡해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거 같군요.
"감수"라는 표현 자체도 한참이나 지나서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것이지 욕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쓰신게 아닌 것이 분명한데 논점을 변경해온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필요없는 판단이라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성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때 잡아넣은 삼성 관련 인사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25/08/11 11:44
4번이 핵심이죠.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특히 정치 문제에서' 당장 이번 내란 정국에서 증명되다시피 했고요; 사법부를 전면 혁신이라도 하지 않는 한은 결국 사법부 견제의 의미에서 사면권을 빼앗을 수 없겠죠.
25/08/11 13:06
사법권의 견제를 위해 사면권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조국 윤미향같은 인간들의 사면, 과거에 여러 사면 사례들을 보면 이게 사법부 견제를 위한거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25/08/11 14:26
조국 윤미향 과 김기춘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50보 100보라고 하기에도 솔직히 50보 5000보 정도 되는 걸요...
25/08/11 15:55
(수정됨)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국과 윤미향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적어도 조국의 죄는 조국 개인의 죄고 딱 그 정도 형량에 맞는 수준의 죄인이라고 봐요. 김기춘은 그 죄악이 개인을 압도적으로 넘어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입니다. https://namu.wiki/w/%EA%B9%80%EA%B8%B0%EC%B6%98/%EC%83%9D%EC%95%A0 유신 시절 부터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죄악에 다 이름을 한 번씩 올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로 부터 사면을 그것도 두번 씩이나 받아서 최종적으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이 정치적 논쟁이라면, 김기춘 사면은 역사의 수치에요. 이걸 똑같다는 당연하고 50보 100보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급이 달라요.
25/08/11 15:50
(수정됨) 윤미향 사면 하는거나 그거 쉴드치는건 거의 친일 매국노 수준인거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 주변 (당연히 보수정치인포함)처럼 자식위해 힘쓰신 죄밖에 없는 조국에 비해 더 악질인거죠.
윤미향 사면 쉴드칠거면 최소한 반일팔이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25/08/11 16:43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죠?
그게 그거라고 하는거에 다르다고 답글단건데? 민주당 맘에 안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국힘과는 결이 다릅니다. 살인범하고 절도범하고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형량이라는것 자체도 다릅니다.
+ 25/08/11 17:34
걍 둘다 싫은데 왜 몰아가시지? 답글 질봤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 지지 하는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당이 정치 혐오 론자 만드는거죠
25/08/11 14:03
윤미향 경우는 수감이 아닌 집행유예인데다 곧 그것도 만료 예정이라 사면복권을 하는 이유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조국처럼 정치 복귀를 할 것도 아니고. 윤미향에 대한 민주쪽 의견을 생각해 보면, 실제 검찰에서 낸 8개 중 7개는 무죄, 유죄인 거 1개도 세부 내역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시민단체의 부실함으로 인한 영수증 입증 불가이지 의도적으로 떼어먹은 건 아니다-이긴 합니다.
25/08/11 15:34
(수정됨) 강하게 쉴드치는 사람들은 아예 판결을 다 부정해버리고 약하게 쉴드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펴는데 잘보니까 1심결과만 들고와서 하는 얘기인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항소심에서 범위확대되서 대법 판결 까지 된 사안이고 대법판결까지 보고 판단해보면, '단순 회계처리 미숙이 아니고 어느정도 의도를 가지고 횡령한게 맞다'입니다. 물론 언론이 과잉보도, 검찰이 과잉기소한건 맞지만 해먹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도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봐도요. 물론 일부지지자들의 무적의 논리이자 최종보스인 '사법적폐의 조작 판결'이라고 하면 만사 OK이긴 합니다 흐흐
25/08/11 15:28
조국 :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복역중
윤미향 : 보조금법위반, 기부금품관련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각각 일부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조국&윤미향 : 여러죄를 합산해서 징역 1~2년이 나온 적당한 중잡범(?) 내란 관련 : [예비,선동만 해도 최소 형량 3년부터 시작에 5년 이상 ~ 사형&무기징역 가능]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분노할수야 있지만 내란사범도 사면될수있겠네식의 논리 전개는 좀 그렇죠.
25/08/11 14:20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에 고영욱 사면한다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개인의 범죄수준인데 상징성이나 유명세가 너무 세서 얘기가 안 나올수가 없는.
25/08/11 15:23
222 조국은 몰라도 윤미향은 이 댓글의 비유가 딱 적절합니다. 광복절에 '반일'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당이 위안부 관련 비리저지른 사람을 사면한다니 기가 찹니다.
25/08/11 14:25
윤미향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횡령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더 많죠. (횡령은 너무 오래되어서 입증을 못함)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을 수 있는데, 도덕적으로 파렴치범은 아닙니다. 언론사종업원들이 이래서 프레임잡으려고 악질적으로 난리치는 이유겠지요.
25/08/11 15:25
조국에 집중되있는데 그러고보니 윤미향은 뭔 매력이 있어서 문정권때 커버쳐주고 명정부때 사면시켜주는지 이해가 불가
진짜 뭔 비디오라도 갖고있나 싶을 정도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진짜 양아치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용히 검찰총장 준비하고 있는 최강욱이 흥미진진하네요
25/08/11 1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7473?sid=100
[인터뷰 전문…민주 김상욱 “윤미향 부정적으로 봤는데…실제 알고 깜짝 놀라”] 2025.08.1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에서 넘어온 그분) "과거 윤미향에 부정적 생각…실질적 팩트 보고 깜짝 놀라" "검찰 8개 혐의로 기소…1심서 7개 무죄·1개 유죄" "사면은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용서해주는 것" "정치 검찰의 사법권 남용 문제…사면 목적에 부합"
25/08/11 15:46
(수정됨)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충성맹세 열심히 해야 공천을 받겠죠. 물론 김상욱이 지금 국힘의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꾸 이미 뒤집힌 1심판결 들고와서 얘기하거나 2심, 대법은 '사법 적폐의 조작판결'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들고오네요.
25/08/11 16:39
윤미향은 진짜..
이스포츠로 따지면 3.3절에 마재윤 사면해주는꼴 아닙니까 크크크 이렇게 업보 스택 하나씩 쌓다가 또 뺏기는 거겠죠 뭐..
+ 25/08/11 17:10
(수정됨) 본인도 약점이 꽤 있어서 청구서 무시하기가 어려운거라봅니다. 청구서 결제할거면 정권초기 지지율 높고, 지선 개입혐의 벗을수 있는 현재가 그나마 낫긴하죠.
견제역할해야될 야당은 폭망중이고.... 그리고 견제는 커녕 자기당 쓰레기들 같이 사면 시켜달라고 읍소 했으니 뭐 크크
25/08/11 16:51
이미 정치 양극화가 갈때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정권 바뀌면 내란범들도 사면 시켜줘야.. 민주주의 못잃어 엉엉 하겠지만.. 정치양극화의 끝은 외부적요인으로 끝날거라 봅니다.
25/08/11 16: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9989
[李정부 첫특사 조국 부부·윤미향 포함…최지성 등 경제인도(종합)] 2025.08.11. 최강욱·윤미향·윤건영·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 대거 대상…이화영은 제외 야권·경제인도 다수…생계형 등 83만명…"사회 갈등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 이뤄지길" 야권 :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0059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론통합 숙제] 2025.08.11. 윤미향·최강욱 등 범여권 다수 포함…'미루면 지방선거 개입 논란' 고려한 듯 지지율 하락 직면·불만 기류 촉각…광복절·국민임명식 행사 통합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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